이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매우 뜻깊은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백령도 현지 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구이 지역에 우리 위원들을 초청하여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동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림수산국장입니다. 먼저 경기도 도정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림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회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순회 방문과 특히 우리 도의 최북단 3 8선 이북에 위치한 백령도 섬 주민의 생활실상과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등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본직이 농림수산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안과 한없는 힘이 되어 주신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림수산국소관 금년도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무국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본 사항별 설명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참고적으로 농림수산국소관 총 세입예산은 당초 162억 3,500만원보다 10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6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우측하단을 보시면 당초 373억 7,800만원보다 14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농산관리에는 122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원종장 운영에는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산진흥관리는 1억 9,600만원을 삭감하고, 잠업특작관리는 2억 8,000만원, 수산진흥은 11억 7,500만원, 영림관리에 6억7,100만원, 조림사방관리에 8,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93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의 일환에 의거 추경예산 전에 실행예산으로 절감편성되어 제1회추가경정예산시 삭감 요구하도록 되었던 사항을 계상하여 농림수산국의 사업소를 포함한 전체 절감편성 내역을 이해가 쉽도록 한데 묶어 정리한 내역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고, 사업별 추가 계상 내역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감편성액은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총 5억 4,9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억 2,200만원이며 이는 '93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결원 등에 의한 불용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관서운영비에 1억 5,100만원, 기본경상비 200만원, 경상사업비에 1억 3,300만원을 앞서 말씀드린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서 국내여비 5%, 간행물 발간 20%, 홍보물제작비 30%, 판 정보비 예산의 1/3, 기타는 10% 이상 경비별 성격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여 절감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1억 3,9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산물원종장의 수도원종과 전작물 종자생산 인부임을 예산편성 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예상되어 3,3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으며 종축장에는 농후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함으로써 1,500만원의 우량종축사료 구입비가 절감편성되었고 4개월생 송아지 구입비로 소값 하락에 따라서 8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2종 어항의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 용역비는 10% 절감해서 1,500만원,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시험모 및 사료구입비 등 10% 절감해서 600만원, 도유림사업소에 잣채취 및 가공 등을 10% 절감해서 1,600만원, 산림보호 사업비를 10% 절감해서 600만원, 잣포장시설 운영품 자재구입비 등 당초예산 4억 1,5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절감편성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추가계상된 내역은 총 148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행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절감편성되어 금번 추경에는 도합 142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당초 142억 7,600만원보다 1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공무원 가계보조금과 연가보상금 부족분 등 추가소요액 2,3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국고보조변경사업에 의한 재료비 추가소요액 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 용역사업에 항공방제 용역면적을 2,190ha로 확대하고 항공방제 헬기용역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농약대 지원은 사업량이 9,280ha에서 9,642ha로 362ha가 늘어났는데도 농약대가 2,898만 3,000원이나 오히려 삭감된 것은 농림수산부가 매년 농약대 지원사업에서 50%의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도 당초 예산에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기획했다가 50% 자부담 사업으로 환원하는 바람에 불용액 2,898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벼병충해 농약대 활용지시로 농약대지원사업에서 남는 재원은 항공방제용역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사업량 2만 61톤보다 859톤이나 늘어난 2만 920톤으로 국고보조가 변경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1,782만 2,000원의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심각한 일손부족 해소대책으로 가족단위 영농중심의 전업농 육성사업이 본 도에 농림수산부로부터 10농가가 추가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2,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금년 1월 1일부터 '97년까지 한시 적용사업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공급되는 농기계 1만 8,176대, 관리기 3,079대, 일반농기계 1만 5,097대에 소요되는 115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개방화에 대비하고 취약한 농산물 생산구조의 개선이 시급함에도 투 융자가 부진하여 농민투자의욕 고취를 위한 도자체 지원사업의 추진 필요에 의해서 '9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증액된 5억원은 당초 예산시 자금사정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여덟 개 사업에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축분의 퇴비화로서 농촌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염가공급과 지역증진, 양질퇴비를 활용한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주군 남면 농협을 통해서 본 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효과가 클 때에는 '94년부터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영농 회사에 지대미 보관창고건립 지원사업도 농한기 소득사업으로 추진해서 경영소득을 도모하고 양질미 생산 협업시범단지 지정에 따른 양곡을 보관토록 하며 신규위탁영농 회사에 투자 여력을 돕고자 시범으로 추진키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은 당초 8억 9,8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볏짚수거기 한 대 구입비 1,250만원, 곡물건조와 수송시 상차용 콘베아벨트 구입비 3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트랙터와 콤바인 대체 구입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는 수도원종 생산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국고 6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작물 원종생산 사업에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국비 1,88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밖에는 창고와 사무실 도색을 위한 경비 74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작포장의 쓰레기와 오물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 및 보수비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축산진흥 관리중 축산행정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당초예산 9억 9,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축산진흥대회 소요예산중 운영비는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실시키로 하고 시상금은 양축농가 보상차원에서 2,08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대회운영비 보조를 농림수산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나 지원 불가 통보로 금번 추경에 95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대회가 전국대회 버금가는 행사인 점을 감안,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종축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 예산 9억 1,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우량종돈 선발 심사를 위한 종돈 위탁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로 회의실 증축에 따른 책상, 의자 구입비로 294만원, 시험용 장비인 항온수조와 청내 방송용 노후 앰프 교체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주요사업비로는 청사 방호와 가축도난방지 및 출입자의 통제관리를 위해서 울타리 보수공사비로 2,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 2,3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6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비로는 사업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34만 8,000원, 우간질 방역 재료비 20만원, 한국가축위생학술대회 참가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예산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3만 1,000원과 경상비로는 담장보수비 20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일용 인부임 단가인상분 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운영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0만 2,000원, 자동차세 인상분 2만 1,000원, 초고속원심분리기 등 외자구매에 따른 제반경비 115만 7,000원, 가축방역시험환경개선에 따른 이중창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번 추경에 전염병감염우 처리비용으로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청사내외부 500평 도색을 위해서 200만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잠업특작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특산물 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한수이북 지역에 팽이버섯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비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잠종장 운영예산은 공무원 가계보조금 부족분 124만 5,000원, 전기안전협회 인상분 8만 4,000원, 잠품종지역적응시험사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29만원을 계상하였고 잠업검사소 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추가소요액 60만원, 가계보조금 추가소요액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수산진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당초 32억 7,200만원보다 11억 8,600만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청도 연안어장에 수년간 반복된 조업으로 인해서 해저에 침적된 폐어구를 인양하기 위한 정화사업비 추가소요액 2,000만원을 당초 옹진군비로 부담하려 하였으나 군재정이 취약해서 도비로 추가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도지사관리 2종어항인 옹진군 덕종면 지도항 방파제 축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소요액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4페이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옹진군 연안해역의 인공어초시설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물량추가 배정에 따라서 추가소요액 2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고 415페이지 2종어항인 강화군 삼산면 장곳항과 옹진군 송림면 소연평항의 방파제 축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추가소요액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육지 소규모 어항인 화성군 우정면 고온포항과 김포군 대곳면 대명항의 선착장 축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물량이 90m가 증가됨에 따른 추가소요액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수산물 어획양은 생산예측이 어려워서 어획량 변동에 따른 수급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수산물 직판장 시설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내시됨에 따라서 서울과 인천지역의 직판장 시설사업비 소요액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인 옹진군 백령도에 산지수산물 가공시설 까나리 액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까나리 액젓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국민이 애용하는 전통식품으로 개발 공급하고자 소요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옹진군 송림면 연평도 해역에 어업용 면세유류 확대공급을 위해서 수산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내시되어 급유시설이 없는 낙도지역에 급유시설을 확충하고 면세유류 공급으로 어업 생산기반을 도모코자 급유시설 국비내시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2종 어항인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의 선두항과 동정도간에 연육도의 개설로 조수의 흐름이 차단되어 어선입출항에 애로가 있어서 선착장을 축조하여 달라는 주민 건의에 따라서 선착장 축조 300m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운영 예산은 당초 6억 5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0만 2,000원, 관서운영비로 양어기술교육 상담 및 안내전화량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 194만 4,000원, 경상사업비는 송어 부화동 보일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수리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벼 재배논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의 일환인 메기 종묘사료 및 생산시설 보강 사업비 소요액 550만원과 시험어사육지인 순환여과 등 지붕개량공사 설계 용역비 부족분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22페이지입니다. 영림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는 당초 예산 29억 3,2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36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로는 산불진화방지 대책 상황실용 일반전화 사용료 및 산불진화장비 물양동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수유지비로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산림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가 국고보조사업의 단가변경으로 2,914만원이 감액 계상 요구되었으며 산림병충해인 솔잎혹파리와 지효성 농약, 속효성 농약, 천적방제 사업도 단가변경으로 4,685만 8,000원을 감액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산림해충방제기기 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779만 8,000원을 감액요구하였고 축령산 자연휴양임 조성사업비는 남양주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확보하지 못한 군비 1억 7,600만원을 도비로 증액 계상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도유림에 시설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소요액이 확보되어 조기에 완공되도록 선처바랍니다. 426페이지 또한 36개 시 군의 산불진화 지휘용 무선전화기 구입비 1억원 중 3,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건립되는 임산물직매장 및 도토리 녹말가공공장 건립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밖에 공유임야 매입확대에 따른 매입지원금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 예산은 당초 16억 1,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5억 8,5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채종림 입간판설치, 도유재산 측량 수수료, 본수 및 잣창고 무인경보장치 신설비 등으로 5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도유임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도유림 경계표주 설치인부임 및 경계표주 제작비, 포천 분소 정문 울타리 개보수비 등 1,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방사업은 당초 예산 51억 3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산림청 주관 전국 조림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임도 사방 조경 현지연찬교육, 육림주간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 등으로 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서 비료 및 육림장비 구입비 1,0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29페이지 장기수, 속성수, 대묘 등 조림용 묘목 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비는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의 단가변동으로 2,853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유인물 431페이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변 꽃동산 조경지 3. 7ha에 전지, 제초, 약제살포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본청 기념 식수 및 육림 사업비는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방사업 설계 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862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3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국고보조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2,0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34페이지 비료주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등 육림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으로 2,31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 3억 3,5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액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요산 진입로변 가로수 식재사업비 7,800만원이 신규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소요액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산사업소 운영 예산은 경상사업비로서 청사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54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2페이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9억 5,400만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석산개발 부지임대료 4,26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입 2억 2,177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92년도 예산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8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임야 매입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622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국내여비와 일용인부임 절감액 3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계상된 내역으로는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에 공유림 토지조성지 토지매입비 부족액 7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46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세출예산 9억 5,400만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내실있는 예산과 농어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그리고 충고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게 생각하시어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농림수산국 산하 전 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하고 맡겨주신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대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0분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럴까요?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진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웅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농어촌개발국의 금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예산서 두꺼운 책자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의 산업경제비 과목에 농림수산국국고보조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8억 7,900만원으로서 '93년 당초 국고보조 총액 748억 5,400만원보다 20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약 2. 7%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93년 당초 예산보다 삭감된 사업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비 12억 2,900만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3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긴 책자입니다.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17억 9,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153억 1,100만원보다 5. 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쇄신과 신경제 100일계획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경상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농기계 반값구입재원 등의 투자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며 우리 국에서도 이번 추경에 경상비 6억 900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부족예산 사업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70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93년 당초 예산보다 총 6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절감액은 6억 962만 4,000원으로서 '93년 공무원 봉급인상 반납 등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1,144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에서 1,107만 5,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및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에서 51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사업비에서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 강사수당, 견학비, 교육자 급식비, 원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54만 2,000원을,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육성사업비에서 99만 5,000원을 농어민후계자연수대회 행사비에서 574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비에서 486만원, 농어촌발전계획추진사업비에서 809만원, 시책추진 정보비에서 4,381만원, 농어촌개발추진여비에서 148만 2,000원, 관광농원 육성사업비에서 110만원 등 6,658만 4,000원, 농산물유통교육사업비에서 177만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대책추진비에서 818만 5,000원,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여비 66만 7,000원, 정주권 개발사업추진여비 29만 6,000원을 절감했고 양곡관리사업 추진여비 29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절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어민후계자대회 행사비용으로 1,898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홍보물제작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379만 6,000원을 절감하였고 미국 LA에 설치된 농특산물전시상설상담장 운영비로 당초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운영 주체인 고려무역으로부터 운영 경비 소요액이 2,500만원으로 통보되어 차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농협 도지회로 하여금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수원시에 건립토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잇따른 금리인하 조치에 의해 농협경영이 악화되어 총 사업비 20억원 중 자부담 15억원을 확보치 못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도비 지원액 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된 사업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어촌개발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는 경상적 경비 9,341만원을 삭감하고 24억 7,96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3억 8,62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돼 가지고 일용인부 두 명의 인건비 136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총 24억 7,8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5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도내 농지관리위원회가 모두 198개소이나 농수산부에서 당초 199개소로 운영을 가내시하였다가 이번에 1개소를 축소조정해서 국비 지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9억 7,876만 2,000원입니다. 학자금지원대상 인원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1,207명이 줄어들었으나 학자금이 7% 정도 인상되었고 도시지역 소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급지별 학자금 차액 등의 요인에 의거 학자금은 9억 7,876만 2,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재원별 부담비율은 국비가 33. 3%, 도비가 26. 7%, 시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에 있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는 '92년 평택군 청북면 어소리에 이어 금년도에는 이천군 대월면 대대2리를 시범단지로 정해 국도비 15억원을 지원키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사업은 시설원예, 화훼, 노지채소, 과수, 양축, 양어 등의 사업을 성장작목을 중심으로 시설현대화, 자동화, 기계화 및 심층지하수를 연계 개발하여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시설농업종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리온실 1,500평, 철골 P C온실 5,000평, 노지채소 1만 5,000평, 지하용수시설 5공을 개발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중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 융자금 12억원 비율로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가 '92년도에는 1개소당 50억원이었는데 비해 금년에는 3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93년 계획으로 6개소를 계획하였다가 8개소로 사업지구를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는 경상적 경비 총 5억 1,562만 2,000원을 삭감하고 21억 4,17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합계액이 16억 2,60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1,7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녹색시대 행사 5,280만원입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중앙행사와 도단위행사로 분리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중앙행사 참가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고 10월중 3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도 자체 행사비로는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중앙행사로 도판매관의 현수막, 어깨띠 등 홍보물과 대회 참가자 보상금 및 피복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행사비로는 대회 홍보물과 판매관 및 전시관 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작년에는 중앙행사만 했었는데 금년에는 중앙행사 전에 각 도청 소재지나 각 도관내에서 도자체행사를 계획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에다가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자동응답장치 설치 도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은 물론 수원 도매시장과 향후 신설되는 도내 도매시장의 경락가격까지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전파할수 있는 정보체제를 갖추는 시설로서 동 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매시장간 품목별 가격비교가 가능하여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현재는 가락동 시장가격만 쭉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 수원농산물시장 가격도 여기에다 넣으면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고추가격을 알기 위해서 전 품목이 나오는 것을 봐 가지고 고추를 골라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고추 품목만 보고 싶으면 컴퓨터만 조작해 놓게 되면 그 품목만 나오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20억 2,4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안양농 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추가지원 도비 15억원입니다. 안양도매시장은 총 사업비 608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에 사업을 착공 '95년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311억 1,600만원은 모두 부지매입비로 들어가 금년도 안에 사업착공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번에 도비 15억원을 추가 지원해서 착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농 수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 수송차량 지원으로 도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목반의 농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송차량 지원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사업으로 22대를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도내 전농가의 농산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우수 작목반에 대해85대의 차량을 추가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도비 40%, 시 군비 40%, 자부담 20%의 부담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비 지원은 도비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성남시 등 15개소에 중소도시 직판장을 설립코자 당초 예산에 3억 7,250만원을 확보했으나 성남 낙생농협에서 현지 상권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농협 지원액 2,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농 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농촌의 농산물 건조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화성, 연천, 강화군에 50평 규모의 건조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효과를 분석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서 도비 40%, 시 군비 40%, 자부담 20%의 부담 비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 수산물 복합유통시설 설치도비 8,490만원입니다. 산지농산물 유통시설로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이 동일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두 기능을 함께 갖춘 농산물 복합 유통시설을 화성, 파주, 양평, 용인, 안성에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0평 시설규모로 도비 30%, 시 군비 30%, 자부담 40%의 비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도비 6,4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화성군 향남면 농어민후계자와 협의해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참깨, 들깨를 원료로 한 60평 규모의 기름 짜는 공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공장설치비 8,000만원 중 80%인 6,4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농 축산물 해외전시, 상담도비 3,000만원입니다. 우리 농 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KOTRA 경기무역관과 협조하여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북미 및 일본 등의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 소요경비중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네덜란드와 독일에 파견해서 상담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12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는 경상적 경비 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농지관리사업비로 24억 6,913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여 합계 24억 6,8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입 국비 1,675만원입니다. '86년부터 매년 한두 개 군씩 수립하는 군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12개 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평택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계획되었는 바 용역비 인상으로 국비가 증액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병행하천개수 도비 5억원입니다. 경지사업지구내에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2년까지는 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의 추진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시기 및 설계 등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부분부터는 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을 동시에 설계 착공코자 여주군 외 4개군의 하천개수사업용역설계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배수개선사업 국비 8억 1,400만원 감액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당초 '93년도분 사업비로 26억 7,400만원을 내시하였으나 18억 6,000만원으로 축소변경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비 8억 1,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3억 2,921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3억 96만 5,000원입니다.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여주군 등 8개군의 19개지구에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중 국비는 농림수산부에서 2,760만 4,000원을 절감내시하여 삭감조치하였으나 공사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별도의 구조물을 시공치 않을 경우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불가피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6억 5,713만 9,000원을 도비와 시 군비 각각 50% 비율로 예산에 계상 재해예방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825만 4,000원입니다.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양주군 외 12개군 2,500ha를 대상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3,240만 4,000원을 증액 확정내시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2,415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부담비율을 맞추느라고 계수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조관리수리시설개보수 도비 9억원입니다. 농조관리수리시설개보수 총 대상사업은 구조물 733개소, 용수로 2,652㎞로서 소요사업비는 3,407억원에 달하며 개 보수율은 9%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수로 지하수관이 많은 영세 5개 조합에 9억원을 계상했으나 강화, 파주농조 등 취약농조를 추가하여 9억원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등 개 보수가 시급한 지역에 용수로를 보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로 국비 7,500만원 삭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답에 대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1공을 착정 개발하여 63ha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7,500만원을 삭감하여 확정내시함에 따라 국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용수개발 국비 1억원 삭감입니다. 밭용수개발사업비도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1억원을 감하여 확정내시해 왔기 때문에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6억 8,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성군 성은 소류지하고 포천군 탄동양수장 2개 지구를 개발하여 128ha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총 사업비를 2억 400만원으로 책정 국비 70%, 도비지원 9%, 시 군비 21%비율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총 사업비가 10억 7,600만원으로 8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 6억 1,000만원, 도비 7,848만원, 시 군비 1억 8,2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국비 7,500만원 삭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21공의 지하수를 개발 63ha의 농지면적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3억 1,5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내시함에 따라 7,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비 2억 3,400만원 삭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비로 한발이 예상되는 답에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468공의 관정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당초사업비 2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 내시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밭용수 개발 1억 6,500만원입니다. 농수가 부족되는 밭의 용수개발을 위하여 소형관정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으로 화성군외 15개 시 군에 418개공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9%, 시 군비 21%의 부담비율로 이번 추경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강개발 6억 6,040만원은 기존용수시설은 돼 있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4개 지구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는 총 사업비가 4억 1,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가 12억 3,000만원으로 증액변경되어 국비 70%, 도비 9%, 시 군비 21%의 부담비율로 증액 편성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 국비 6,028만 7,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이천군 어농지구에 집수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4,671만 3,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6,02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밭용수개발 국비 8,000만원 삭감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과수원 또는 시설원예사업지구에 지하수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개 시 군 138ha의 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사업입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 내시함에 따라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방조제관리사업중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를 국비 1억 200만원입니다. 국가관리방조제중 강화군 길화 삼산 교동지구 및 평택아산방조제는 농조시행방조제로서 당초 111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강화지구방조제 사업비 1억원이 새로이 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사업 4억 6,250만원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 사업은 국비지원 30%와 도비 70% 비율로 사업비가 구성돼 있으며 당초 사업보다 4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됩니다. 안서 등 특수지역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비 2억 1,7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비율로 사업비가 구성되었으며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2억 1,750만원이 삭감된 5억 9,8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군관리방조제 개 보수 도비 2억원입니다. 군관리방조제중 시설이 가장 낙후된 강화군 지역방조제 4.2㎞를 개 보수하고자 도비 2억원을 예산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촌진흥원은 선진농업국들의 농 축산물 개방압력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신농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한국 창조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편성하는 한편 농촌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추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93년도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그냥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22억 6,6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2년도 국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반환금 7,316만 9,000원과 '93년도 국비보조추가지원액 2억 1,988만 1,000원을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금 얘기하시는 것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세입예산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총 규모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서 29하고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가지원액 2억 1,988만 1,000원을 추가세입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는 25억 6,0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중지하세요. 내용을 알아야지 혼자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디예요. 어디! 전문위원! 어디예요. 어디! 페이지를 알려줘야지…….

세입 세출예산서 두꺼운 책입니다. 그것 29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도청 것이 전부다 한데 묶여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서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만을 뽑으니까 저희의 세입규모총액 당초 예산이 22억 6,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으로서 25억 6,004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입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줄씩 들어있기 때문에 극히…….

그러면 뽑아놓으셔야지…….

시간관계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를 치르시기 위해서 5,28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제2녹색시대 행사에 대한 성격과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2녹색시대 행사가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만큼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

395페이지 농기계구입비 50%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민들이 농기구를 구입하는데 50%를 보조해 주니까 농촌에서는 꽤 쓸만하고 그렇게 그 기계가 그 사람 농업 구조로 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서로 다투어서 지금 농기구를 새로 구입을 하느라고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물론 경지가 농기계를 사용할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농기구를 못구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50%를 보조해 준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 막 사서 사실 농촌,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이 전액 100%를 보조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50%는 자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제가 볼 적에는 효과보다는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구조개선이 잘 돼서 대형화, 기계화 돼서 과거에 쓰던 소형농기계를 못쓰고 대형기계로 생산성을 높여서 원가절감을 하는데 이바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농사법이 과거 그대로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새로운 농기계를 들여온다고 소득이 증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품좀 갈고 하면 꽤 쓸만한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신청들을 해 가지고 지금 농기계공장에서는 없어서 못팔고 신청자들도 반년, 1년씩을 기다려야 차례가 갈 정도로 앞다투어서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물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야 책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직접 농민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현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좋은 사업인지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도 축산진흥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 본예산 심사때 3,000만원을 제출한 것을 저희가 전액 삭감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행사를 다시 하겠다고 그래서 958만원의 추경을 올리셨는데 저도 축산하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초 올렸던 3,000만원짜리 행사를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3인 960만원만을 신청을 올려서 대회 범위를 보니까 축소된 것도 없더라고요. 똑같은 것으로 추경에도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00만원 행사를 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꼭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깎았는가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영림관리항에 시설장비 유지비목에 예산이 본예산을 보니까 167만 5,000원이 돼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은 85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장비유지비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얼른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그것을 합치면 1,000만원 아닙니까? 장비유지가 무엇무엇인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며,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165만원밖에 상정을 안하셨느냐 그것이 좀 의문이 가는군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농산물원종장 운영에 있어서 주요사업비에 수도원종생산비가 당초에 520a 3,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량은 10a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당초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 가지고 520a에 3,000만원이 된 것이 집행 때는 평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 이상이 줄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으로 축령산, 425페이지입니다. 축령산 자연휴양임 조성인데요. 이게 본예산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6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3억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1억 7,6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군요. 그런데 먼저 3억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1억 7,600만원을 요청한 것은 그것으로써 먼저 3억 1,000만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만큼 또 올리면 또 삭감이 될테니까 1차, 2차해 가지고 우선 이것만 올리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 현재 축령산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구합니다. 429페이지, 조림용 묘목구입비에 지정액이 5억 5,897만 3,000원인데 경정에 8억 3,800 만원이 돼 있군요. 그래서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미 일을 다 해놓고서 지금 모자라는 것을 추경을 하는 것인지 이번에 추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임업시험장이라든가 또는 도유림사업소라든가 치산사업소 여러 군데로 우리 농림분과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브리핑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도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저 혼자 모르는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필요한 묘목을 우리가 기왕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가평의 도유림사업소만 하더라도 엄청난 기하학적 숫자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공무원을 둬가지고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쓸만한 나무는 거기서 자가생산을 해 가지고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제성이 없어 오히려 사서 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제 생각 같으면 매년 묘목을 구입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 보실 여지가 있으신지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예산절감에 의해서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에 접하면 어떤 항목이든지 일괄해서 10%이상 전부 절감된 내용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338페이지에 보며는 우량종축사료 구입비까지도 절감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절감돼야 될 부분이 있고 절감안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예산을 처음에 계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종축우 사료구입비를 계정을 했을 때는 그와 같은 사료량이 있어야만 반드시 그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계산이 돼서 예산이 계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통과를 시켰는데 정부에서 일괄 예산 10% 절감이다 해서 먹이는 사료까지도 10%씩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농후사료로 먹여야 될 것을 조사료로 대치를 한다, 조사료로 대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까지 농후사료로 먹여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사료로 먹였어도 이와 같은 우량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농후사료를 먹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조사료 먹일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까지 농후사료 먹였느냐 10% 절감이라고 해서 먹여야 될 가축의 사료까지 무조건 절감으로 깎아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적어도 절감이라는 것은 절감할 때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우량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 부분에서까지도 절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가나가와현을 갔을 때에 양돈종축장을 갔습니다. 500마리의 모돈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1만두, 봄새끼 열 마리, 가을새끼 열 마리 해서 연간 한 두가 20마리씩 해서 1만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지역의 농민이 원하는 돼지의 새끼를 공급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현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것에 비한다면 너무나 뒤떨어져서 한탄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축에까지도 사료비를 절감하는 이런 내용의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려 깊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훼시설 문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본예산 때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꽃이 너무 과잉생산이 돼 가지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꽃이 경매가 안돼 가지고 그냥 중간에서 썩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저희가 후계자들이나 꽃 화훼단지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시각은 적어도 화훼단지를 자꾸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생산돼 있는 것을 판매해 줄 수 있는, 돈을 들여서라도 해외시장이라든지 국내라든지 해서 이것이 판매될 수 있는 판매장에 오히려 더 자금지원을 해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늘리기만 해서 과잉생산해 가지고 판매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빚이 되고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길래 자꾸 늘리는 것만, 시설자금만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의의가 담겨진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핏 듣기에 지금 공동퇴비제조장이란 것은 지금 설명하신 말만 들어 가지고는 이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동으로 뭐 한다는 게 잘 되지를 않고 퇴비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있는 가축분뇨도 갖다 뿌리라고 그래도 안 뿌리는 판인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퇴비장 설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에 임산물직매장 및 임산물가공공장 설치문제입니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이 가공공장을 설치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연천지역에서 나오는 임산물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기에 연천에다가 임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서 임산물을 가공했을 때 어떤 임산물을 가공하고 이것은 판로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연천에다 이와 같은 임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절감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삭감이라고 하는 낱말을 쓰고 있는데 절감과 삭감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농특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5억원이 절감예산속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중소도시 직판장 1개소 설치비 2,500만원을 포기했는데 삭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삭감과 절감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구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절감예산 속에서 농어촌개발국이라든지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좀 이해 안가는 게 거기 일용잡부임의 처우개선비를 절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 증액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일용인부의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군사문화의 획일적인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문민시대로 바꿔졌다고 했는데 문민시대라고 하면 과거보다는 오히려 자율성이 부여되고 어떤 공포분위기 속에서 상명하달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적어도 자율성이 보장돼 있는 속에서 모든 업무가 집행돼야 되는 것이 사실상 문민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획일적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무조건 거기에 따라야 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내용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을 보니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은 예산안 대로라고 할 것 같으면 과거의 예산심사가 모두 잘못됐다는 얘기고 잘못된 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았다는 이런 증거가 되면서 세워진 예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떠한 입장에서든지 또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윗사람의 지시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 또 절감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보고 우선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적어도 일하려고 편성을 했느냐, 어떤 절대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맹종하려고 해서 편성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절감과 삭감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상규 위원님.

우리 농림수산 위원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농림수산국, 개발국, 진흥원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현재의 입장을 난처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스스로 불쌍하다,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농림수산국장에게 물어요. 142억 7,700만원이 순증이 됐는데 그 중에 농림수산국장의 뜻으로 이 예산이 순증된 게 몇 %나 되는가, 제가 전탁을 두들겨 보니까 한 98%는 중앙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고 한 2% 정도가 수산국장의 농정안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가미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봇이지요. 뭐 로봇입니다. 좀 반발 좀 하세요. 대항 좀 하자고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지금 230억원의 예산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국도요. 전부 위에서 지시하는 것 그것 숫자 맞춰놨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과거에 이 위원회를 통과돼서 기존예산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귀하들은, 농정책임자들은 지금 여기 증액되는 내용들은 아주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전혀 언급을 안했어요. 이 양반들아!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요. 어디서, 증액예산도 증액예산이지만, 감액예산도 예산입니다. 무슨 건 외에 8건, 얼마 감액, 무슨 건 외에 5건, 얼마감액, 그 감액되는 예산이 누가 통과시킨 겁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킨 예산이에요. 그 항목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목을, 이 양반들이 정말……. 꼭 국민학교 1학년 같아요. 국민학교 1학년, 그것 대항 좀 하라고요. 해서 자를 것은 자르자고요. 우리 자르자고, 아니 농정에 대한 것은 말이지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금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솔직히요. 여기 우리가 왜 와 앉아있는지 창피해요. 위의 한마디에 의해서 손들어라 그러면 손들어서 통과시켜놓고 또 내일 절감이다 그러면 절감 항목은 하나도 제시를 안하고 내용은, 무조건 10% 절감하랍니다. 참 불쌍한 양반들입니다. 나는 전체 우리나라 공무원들 명예에 손상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란 양반도 여러분과 같이 일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하수인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로봇으로 왔다 갔다, 그럼 우리도 로봇이지요. 여기서 손들고, 통과시키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단 30% 내지 40%는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볼 때 그래도 경기도의 모든 전략이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선진경기라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앞서가야 우리 선진경기농업이 되지요. 자율성이 얼마나, 농림수산국장 대답하세요. 귀하가 짜신 142억 7,000만원 중에 내가 스스로 경기도 농림수산국의 농정을 전개하면서 스스로의 의사가 포함된 예산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비가 115억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지원과정 중에서 문제점은 없으며 그 문제점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잠시 와서 쇼파에서 3분 동안 얘기하고 갑디다. 농기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경쟁력 제고의 가장 첩경이 농기계 아닙니까? 그리고 기반조성 아닙니까?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기계화시키고 농토 닦아 놓고 그러면 원가 떨어집니다. 다른 것 구질구질하게 하지 마시고요. 줄거리를 잡으세요. 그 다음에 지대미 보관창고 건립 3,000만원이 오성위탁영농회사에 있어요. 경기도에 18개의 영농회사가 금년에 또 다시 태어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성위탁영농회사에다만 지대미 보관창고건립을 해줘야 하는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문제의 제기가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농기계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을 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나열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보조를 100만원씩 해주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까지 한시적인,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한시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에 보조되는 도비와 국비를 보더라도 약 172억원, 내년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까지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렇게 해서 농기계가 지금 가수요가 늘고 또 역시 가수요가 늘다보면 '97년 이후에 그 농기계공장의 생산되는 농기계의 소비가 또 둔화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시행착오는 좀 일선 집행부에서 시정촉구를 중앙정부에 해서 어떤 계획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라도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이왕 보조를 하면 대당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기계생산공장에다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을 줘 가지고 농기계 값을 전반적으로 생산비를 다운을 시키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농기계가 공급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농촌이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또 농기계 생산업자도 보호육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 건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역시 농 수산 위원으로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도립종축장이 있습니다. 내수면사업장도 있고, 그러나 지금 사실 우리 도립종축장은 우리 양축농가가 바라는 이러한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중에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에 갔더니 가축연구소라고 그래서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봤더니 역시 그곳에서는 가축종축을 현 전체에다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참 부럽더군요. 그러며는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가축의 거의 30% 내지 50%를 사육하는 이러한 비중이 높은 도가 이 종축장에서 그러한 종축 하나를 제대로 분양을 못하는 소모성인 이런 시설만 가지고 종축장을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양축가가 바라는 종축을 생산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예산 절감 문제를 말씀을 어느 위원들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라니까 무조건 절감할 게 아니라 우리 농산분야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그러한 일이 근본적으로 벌써부터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대미 보관창고,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저도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만 거기서 요구가 수수료를 현찰로도 받지만 현물로도 내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도정공장도 필요하고 보관창고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전액 자기네들이 수수료로 받은 그런 조곡을 수매만 해주면 다 끝난다, 1차적으로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영농회사가 나올텐데, 그러면 지금은 보관창고지만 보관창고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고 보관창고 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도정공장 해달라고 그러면 다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 나온 것이니까 영농회사가 받은 현물은 정부 수매를 해 주는 것으로 모든 목적이 달성되는데 그것을 번거롭게 만들어 놓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장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는 양주에 도비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퇴비장이 그렇습니다, 물론 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어떠한 퇴비를 몇 농가가 그냥 협업체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농협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농협에서는 그냥은 안할 것이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기본운영비라도 받아가면서 할텐데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보조계획이 나왔는지 또 여기 보면 5월부터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부터 착공이 됐으면 벌써 착공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예산은 서지도 않았는데 벌써 집행이 됐다고 봐지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임산물전시장하고 가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가공은 도토리로 묵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임산물전시장의 전시품목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 수익성이 있는 또 지역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냐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경기도에서도 연천이라는 데가 상당히 오지고 또 인구밀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또 주민소득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지역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전시장을 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염려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영분석을 충분히 해봤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조합원도 되고 축협의 조합원도 되지만 지금 대다수의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어떠한 혜택이나 수익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물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그렇게 임업협동조합으로 만들어줘서 여신사업도 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뭐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우리 실제적으로 이용할 사람이 볼 때는 좀 무엇인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산림을 주관하는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것이 현재 법은 통과됐지만 무엇인가 잘못돼 있지 않냐, 걱정이 되지 않냐, 잘못돼 있으면 이것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이창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억 9,500만원이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량이 2만 920톤의 석회질과 규산질이 각 시 군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계 시비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3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아는 바로는 5월말 현재에도 시비가 안되고 방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조사한 바가 있는지 조사를 하셨다면 왜 방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한발대비 소형관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예산을 보니까 22개 시 군에 468공을 파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3,4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농수산부 예산변경으로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렇게 삭감이 돼 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것을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도자체에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놨는지, 만약에 한발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자그만치 22개 시 군이면 농사짓는 군은 전부 다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다 없애버려도 관계가 없는지, 돈이 있으면 해도 좋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도 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에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데 당초예산은 사업기간이 '92년에서 '94년, 그러니까 3년간으로 돼 있고 총 사업비가 549억 5,000만원으로 돼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는 총액이 165억 8,000만원, 이중에 도에서 부담할 것이 28억원으로 돼 있었는데 추경예산은 연도가 '92년에서 '95년으로 1년이 늘었어요. 1년이 늘었으면서 15억원이 추경에 됐습니다. 1년이 늘은 이유는 무엇이고 1년이 늘었으면 예산액도 오히려 더 절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년을 여유로 늘려놓고서는 사업은 빨리 끝내려고 추경을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이 목록에는 면적이 128ha 당초사업비가 2억 4,000만원, 금년도 예산액이 1억 6,300만원 그런데 추경에 보면 그 면적은 똑같이 128ha인데 추경액은 무려 6억 8,850만원이 돼 있어요. 면적은 같은데, 이 당초예산 때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많은 차이가 나는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제방쌓기라고 돼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 내용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돼서 몇 km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런 것 이렇게 하시려면 이것이 어떻게 사항이 바꿔져 가지고 어떻게 돼 가지고서 이것은 꼭 해야만 된다는 설명서가 붙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본예산 때의 다섯 배, 여섯 배씩 이렇게 해놓으니까 담당관들은 다 알고 이것을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양으로 자꾸 질책을 받는 겁니다. 댁네만 생각을 하면 안되지요. 우리네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 우리한테 제출하고서 인준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알아야 인준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회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해 주십시오. 댁들은 30년, 40년 동안 같은 직에서 그것 했으니까 박사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

농어촌개발국도 농림수산국의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기사에 한 번 낼 거예요. 중앙지에다가「경기도농정의 현실」이래가지고 나중에 나가거든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농촌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농업기반조성하고 농기계화, 하나 더 붙인다면 특수작목지대형성 그런데 그 중의 하나인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금년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16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바로 똑같은 166억원 중에서 138억원을 깎았습니다. 83%를 깎았어요. 이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금액이 100원이라면 그 중에 83원을 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농지기반조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실무자는 뭐고 여기에서 그것을 통과시켰던, 땅땅 두드렸던 위원장님이하 나아가서는 우리 도의회 위상은 뭐가 됩니까? 83%의 예산을 통과시킨 것을 깎아내는 그런 예산 재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특히 이 기반조성 문제가 지난해부터 예산편성과 나중에 결산 나오는 것 보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 과장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진짜 기분 나빠서 앞으로 농림수산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런 농업기반조성 예산을 가지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무슨 책임의지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 위원회활동을 합니까? 잘못했다고,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열망하는 우리 경기도농민에게 대표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신문광고를 내고 공개사과를 하든가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정부에서 시키니까 이랬소, 딱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시대가 내일모레, 지금 반쪽은 왔지만 또 문민시대가 왔으면 아니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면 12개월 중에 벌써 5개월이 갔습니다. 이제 와서 83%나 되는 예산을 깎으라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러분 예산 중에 농어민학자금지원이란 게 있어요. 29억 1,100만원이에요. 그런데 9억 7,800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34%의 불예측이 나옵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예산편성이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 또 하나 급변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10%, 15%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항목에 34%의 예측을 잘못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시고도, 이러시고도 변명하려 하신다면 도 농민의 이름으로 정말입니다, 도의회 의원들 사기 치고 도의회 의원들 손들어 주시오, 통과시켜 주시오, 해놓고 몇 개월 지나가서 반년 지나가서 다 깎아내고 또 다시 손들어 주시오 하고 이러한 작태는 모르긴 몰라도 정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누군가가 심장을 토하면서 자살에 임하지 않으면, 그런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에 대한 통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서 옳거니 적거니 몇 천만원 깎니, 137억원이 깎여나가도 그냥 이대로 참고 넘어가야 한다면 그 예산 편성은 누가 했으며 누가 통과시켜주었는가!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364페이지에 제2녹색시대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현재 절감된 내역을 보더라도 역시 이 사업도 그와 병행이 된다면 더 뭔가 중요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수산부 행사로 해서 우리 도까지 이 행사를 따라서 한다는 그러한 관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관점하에서 꼭 이 행사가 중앙의 행사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러한 행사에 대한 행사경비를 내가지고서 따라야 된다하는 이러한 관점하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68페이지에 농산물공동출하에 대한 수송차량지원대책비로 지금 85대 분에 대한 예산이 우리 도비와 시 군비와 자부담으로 배정이 됐는데 우수 작목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인지, 또 작목반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종이 많은데 어떻게 비중을 두시고 하신 것인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휴경농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번 예산에 휴경농지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광주지역만 하더라도 아마 휴경농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과 예산이 없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아까 제가 농림수산국 질의시간에 잘못 질의를 드린 것을 여기서 정정을 해서 농어촌개발국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아니 이문재 위원님. 아까 하신 얘기는 같이 했으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실까 봐서……. 그럼 그것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권영일 위원님.

성장작목시범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아까 설명에 6개소에서 8개소로 확장을 하면서 예산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이천에 한 군데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8개소로 확장이 되더라도 매년 각도에 1개소씩밖에 선정이 안되는지 지금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 기준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수산물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깨하고 들깨 기름공장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향남면에 주산단지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농산물 주산단지가 그렇게 있을 법하지가 않은데 그러한 주산단지를 겸한 적지가 거기밖에 없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그러한 배려가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경지정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또, 지금 경지정리를 하는데 지금 매년 하는 것이 기계화가 되면서 지금 대형화가 돼서 옛날보다 1필지당 면적이 상당히 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면적을 어떻게 기준을 둬서 하시는지 주민의 희망에 맞춰서 하는지 아니며는 어떤 일률적으로 도에서 지역에 어떠한 기준을 둬서 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년도에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방사형 집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1개 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에 그러한 사업이 왜 빠졌는지 그것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성능이 나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예산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 R. 을 대비해서 국내 우리 농산물 생산가 절감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 위원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하셨습니다만 우선 농지기반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우리 농어촌개발국장님 정말로 어려운 이 도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정말 경기도로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내에 농지기반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농림수산부 예산변경에 의거해서 전부 조정하는 것으로 거의가 상당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으면 밭 용수개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농업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농수산부에 관계없이 경기도는 어떻게 농지기반조성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이 선행돼서 상부에 그런 의지가 보고가 돼야 될 게 아니냐 우리 도는 농림수산부에 관계없이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이와 같은 농지기반조성은 해야겠다라는 이런 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예산서 전부 계획해 놓았다가 농림수산부에서 예산 변경내시 내려오면 전부가 몽땅 바뀌어진다고 그러면 경기도가 연간 하려고 사업해 놓은 계획된 것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전부 무효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는 과연 농지기반조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앞으로 구상을 하셔서 경기도 예산이 중앙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고 도비로서도 농지기반조성에 확실하게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셔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논과 밭이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개발용수사업을 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적은 것을 소규모라고 얘기하겠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린다면 밭용수 개발을 할 적에 거의가 소구격, 그것이 수도파이프 굵기 정도가 밭용수개발로 용수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량은 음료수 정도로나 충족이 될까 하나의 농업용수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없는 개발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개발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것이 어떠한 상부로부터의 지시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에 의한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계속 답습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실적에 위주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이 돼서 아마 그런 배정이 되지 않나 이런 추측이 갑니다. 그래서 10개 팔 것을 단 한 개를 판다 하더라도 그 목적대로 용수가 제대로 물량이 나올 수 있게끔 중형용수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람 물 먹는 샘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밭용수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 사업이 추진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77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에 여기에도 현지에서 애는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노력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는 느낌에서 그 고생하는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전시돼 있는 그 전시물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하나의, 이것은 정말 형식에 그치는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산물가공협회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농특산물 해외전시회를 일본과 구미지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떠한 효과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정인백입니다. 먼저 441페이지 경상사업비목에 색채색차계 등 농사시험기구 절감액이 2,900만원이 돼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파종기 구입비라고 그래서 1,770만원이 돼 있군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물품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을 해도 본래 구입하려던 물건은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으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그 물건을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지 의문스럽군요. 아니며는 절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각 품목을 다 빼라고 그러니까 뺐다가 다음 회기에 또 이것을 사려고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목에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이라고 간단하게 해 가지고 보상금 3,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것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경영인을 육성하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보상금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경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며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과거에도 농촌후계자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느라고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농촌을 그렇게 지켜주고 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그 교육할 때 하고 실제 농사에 투입했다가 안되면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도시로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어차피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이제는 그만큼 해 가지고서 실속이 없다고 할까 그 목적 사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뭐 다른 묘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육성을 하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농촌에 투입을 해 가지고 본 기획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는 그전 보다 다른 묘안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지 이것 좀 궁금하군요.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48페이지 농촌생활지도의 주요사업비에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서 본예산 심사 때 우리가 도에서 제출하신 것이 1억 8,000만원이었거든요. 1억 8,000만원인데 그것이 300호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비목에서 다루다가 1억 2,000만원짜리를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은 참 좋은 데니까 여기다가 이것을 보태주자고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을 거기다가 보태준 생각이 나는데 그러며는 1억 8,000만원하고 1억 2,000만원이면 3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그렇게 실천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이번에 또 200호라고 그래가지고 1억 2,000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지금 플러스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인데 제가 먼저 번에 현지에 각 읍 면에 주재하는 농촌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지도국장님이 지금 바뀌셨어요? 그래서 먼저 지도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읍 면 사무실에 혼자 있어서 사무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각 부락에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했는데 거기 전화라도 받을 만한 여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삐삐전화기를 하나씩만 해 주면 어디서든지 그 삐삐전화를 받고서 어느 농가든지 다 전화가 있으니까 바로 가서 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답변도 해 줄 수 있고 지도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삐삐전화기를 각 읍 면의 지도사들한테 하나씩 해 줄 수 있도록 좀 예산에 집어 넣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전혀 그런 예산이 들어 있지 않아서 다음 제2차 추경기회가 있으면 그 예산을 꼭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다른 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진흥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442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없이 그냥 부분적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시험 및 우량종자 생산비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소득작목개발사업 그 다음에 토양 및 비교 시험연구 사업, 적어도 농촌을 위해서 중요한 생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량종자 생산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대를 해서 좋은 종자를 빨리빨리 많이 개량을 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해도 시원찮은 입장인데 이 예산절감이라고 이런 말,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이든 무조건 깎아야 될 것, 안 깎아야 될 것, 할 것 없이 모조리 그냥 이렇게 똑같이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늘려 가지고 좋은 우량종자를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UR을 대비해서 농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UR대비, UR대비 돌아오는 농촌 말로만 하고, 무슨 표어, 좋은 얘기 맨날 해봐야 이런 실질적인 것을 안 해 가지고 소용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에까지, 우량종자 생산하는 예산까지 절감을 하면서 농촌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적어도 이것이 경기도 농촌공급은 이것을 다해도 모자라는데 이것을 깎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늘려주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과장님 계시는데 적어도 앞으로 이런 예산이 좀 더 계상이 돼야 되겠다, 차라리 고춧가루, 깨소금 양념 넣듯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애용을 해야하는 국민의 시각이 빨리 전파돼야 됩니다. 생활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다 못해 쌀국수라도 지역에 농촌지도자든 후계자든 모아 놓고 점심 때 같은 때 쌀국수 같은 것이라도 자꾸 끓여서 대접을 해 가지고 쌀국수 맛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느껴서 모든 사람들이 밀국수를 먹지 않고 쌀국수를 먹게끔 하는 그런 운동이 생활개선 운동으로 전개돼야만이 우리 농촌에 새롭게 뭔가 도약이 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밀이 지금 말이지요, 연년이 1,000만톤이상씩 증가돼 가지고 들어오는 입장인데 쌀 생산해 놔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밀을 갖다가 몇 천만톤씩 들여다가 우리가 먹고 쌀 안 먹으면 쌀을 어디다가 소비할 때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생활개선 사업예산을 올리세요. 올리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가 살려서 우리 농산물 애용하는데 과감하게 우리 진흥원이 이런 사업만이라도 좀 앞장을 섰다하는 입장에서 뭔가 새로운 농산물을 만들도록 하는데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량종자생산비 절감 또 소득작목 개발시험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토양비교연구 절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447페이지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래병해충 예찰 장비설치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고 외래병충이라는 이러한 관점하에서 좀 더 이 문제가 심각한 방향을 나타낸다면 보다 더 여기에 강력한 예산방안이 또한 앞으로 따라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혹시 발생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서 현재까지의 외래병충이 예찰을 통한 방향하에서 얼마나 발생이 됐으며 또 어떠한 종류의 병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가 또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농약가지고 충분한 방제에 대한 방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하에서 지금 경기도내, 20개소에 병충해 예찰에 대한 방향을 설치 계획을 내주셨는데 현재까지 좀 더 구체적인 발생경위와 또 앞으로 전망과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하경호 위원입니다. 441페이지에 경상사업비가 1억 38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도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한국농업실상을 봤을 적에는 물론 이것이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소비성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사업비가 1억원 이상 삭감이 됐을 적에 과연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농업정책에 역행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당초 판정범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기술전문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돈인데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삭감을 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물론 깎는다는 것도 좋고 예산을 아낀다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 농특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유인 등 17개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앞으로 U. R. 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술에 필요한 돈인데 이런 것까지도 쓰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현재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국에서 제시한 인건비는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진흥원에서는 1만 2,600원에서 1만 3,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직이 되어서 거기에도 정부 노임단가가 차이가 져서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계산착오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재 실 노임단가에 비하게 되면 수년 전에 적용되었던 노임단가인데 늘 이꼴로 가면서 말하자면 이것이 변칙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2만원, 3만원 줘야되는 것을 1만 2∼3,000원 주어서 몇 사람 도장을 새겨서 이것을 메꿔나가다 보면 이것이 변칙경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변칙경리를 해야 되며 왜 이런 것을 애당초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노임단가를 현실화시켜 반영이 되게끔 정부당국에 시정을 촉구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오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장관께서 관내 용인에 오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셨습니다. 농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관이 몇 시에 오십니까?

오늘 4시에 현장에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끝나죠?

네.

장관이 잘 아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밤샐 사람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농림수산국은 다른 국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림수산국의 국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이상규 위원께서 다른 국의 답변을 듣고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농림수산국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준비상황이 어떻게……. 그러면 농촌진흥원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정인백 위원님께서 색채색차계 등 농사시험기기 구입과 파종기 등 물품구입비 등에서 절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것이냐 아니면 일부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다음 예산에 구입할 예정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32종 2억 9,357만원과 물품구입비 33종에 대하여 1억 7,732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 편성했습니다. 시험기기 65종 중 금년도 시험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하는 일부 한두 개의 기종은 부득이 별도 추가예산 또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획했던 물건을 다 못산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절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게 무슨 고통분담이에요.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해서 한두 가지가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보상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선발은 '91년 5월 9일에 제정된 경기도 조례 제2154호에 의해서 '92년도에 5명, '93년도에 8명 도합 13명의 전문경영인을 선발했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은 도내에서 각 작목별로 가장 우수하게 영농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득을 높이고 있는 독실한 독농가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관내 농가를 순회지도하도록 하고 연찬회나 또는 평가회에 참석해서 그들이 영농경험을 지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활동보상금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새기술 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위해서 200만원씩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따져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보상할 수 있고, 활동에 대한 수당형식으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교육기간에 주는 것이죠? 교육받는 기간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적당한 낱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게 항목이 예산편성상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의 연수경비도 보상금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일정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내에서 가장 우수하게 영농을 하고 있다. 또 소득을 가장 높이고 있다는 사람들을 골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니까 반대급부로 보상을 주는 것이죠, 시 군에 13명밖에 없습니다.

도내에? 활동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는 기준을 어떻게 따져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20만원의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범위내에서 초과는 시키지 않을 것이고 남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액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활동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돈을 주느냐.

지금은 한 달에 5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5만원 정도면 활동비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5만원요?

네, 앞으로 8개월 동안 그들을 활용하는데 한 달에 5만원 정도씩만 보상금을 주면 많은 횟수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 보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어떤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실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활동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그들의 활동범위는 지도소의 요구에 의해서 관내의 농가 순회지도 또, 연찬회라든지 평가회가 있을 때 그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들이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영 위원님께서 읍 면 상담소에 근무하는 지도사에게 무선호출기를 보급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도 이러한 조언을 들었고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만 현재 시 군 자체에서 몇 군데 무선호출기를 보급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의식적으로 아직 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좀 더 추이를 보아 가지고 시 군에서 전망이 어려우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저희가 도비로라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주요 시험연구 사업비를 일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작물시험 및 우량종자의 생산비 또는 소득작물 개발시험 등 사업들을 절감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서 농사시험연구 사업비중 인건비와 재료비를 10%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과 기능직 등, 현재 저희 농촌진흥원에는 연구직 63명과 기능인력 10명해서 73명의 연구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보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하겠고 재료비는 불요불급한 재료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해서 시험 및 생산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말 지금부터 쓰지 마세요. 여기가 무슨…….

그래서 시험연구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고통분담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이에요? 이해가 안가네,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고통분담을 하자는 겁니까? 그 낱말이 상식화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고통분담 할 상대와 위치에서 말씀하셔야지 농림수산위원회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될 때입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예산이나 깎고 앉았고.

계속 답변하세요.

김일수 위원님의 다음 번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농산물범람에 대비해서 앞으로 생활개선 지도사업은 쌀 소비촉진 등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예산확보 및 과제발굴에 힘써달라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쌀중심 한국형 식생활 순회공개강좌를 금년도에 계획해서 현재 1차 계획을 마쳤습니다. 3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16개 시 군에서 2,298명의 주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과 한국인의 식생활에 대한 공개강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여기에서 쌀의 중요성과 쌀 중심식생활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리 농산물 애용과 음식물낭비 줄이기를 홍보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또 향토 의지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쌀 소비촉진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단체급식을 지도하고 부녀자의 식생활 개선교육, 시식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일감 갖기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의 가공기술을 보급하고 향토식 실천농가를 선정 육성하도록 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을 지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외래병해충의 예찰장비의 구입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외래병해충 예찰장비는 해충에 대한, 벌레에 대한 미세곤충의 확대장치입니다. 사실은 현미경으로 보아야 하는데 현미경으로 벌레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영사를 할 때 오버헤드프로젝트라고 해서 여기에 이것을 넣으면 확대되어서 앞에 영상이 비치는 이런 형식으로 벌레를 갖다 놓으면 크게 확대되어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20개의 수도 병해충예찰소가 있습니다. 이 예찰소가 있는 시 군지도소에 그 장비를 하나씩 금년도에 확보하자는 계획에서 지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 외래 병해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발생된 병충해 종유가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왔으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농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 농약가지고 충분한 방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내의 연구기관에서 확인되고 있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침입된 병해충은 병해로 포도의 노균병 등 14개 종류의 병해충으로서 벼 물바구미외 19종 총 20종류가 되겠습니다. 총 35종류가 들어온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벼에 발생한 벼 물바구미는 금년사이에 우리 도내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농산물 수입이 다양화되고 또는 수입량이 증감됨에 따라 침입 병해충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약의 품목수는 500종이 조금 넘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농약을 가지고 침입된 외래 병해충에 대해서 조기에 침입사례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방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현지 포장에 확산되기 시작하면 외래 병해충의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줄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만 그 병균 자체를 박멸시키는, 아주 없애버리는 일은 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포장에 의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그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병해충이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꼭 곡물에만, 우리 농산물에만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바구미 같은 것은 생태적으로 보아서 시속 40㎞를 달리는 차의 철판에 붙어서 몇 십리를 또는 몇 백리를 옮겨갈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바구미 같은 것은 단성생식으로서 암놈과 수놈이 구분이 없이 어떤 한 마리만 있으면 새끼를 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새로운 병해충이 들어온다고 하면 빨리 찾아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확산범위를 차단하고 될 수 있으면 그 범위를 좁혀나가는, 줄이는, 늦춰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찰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한 것입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 심하다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벼물바구미의 예찰결과는 저희가 계속해서 예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지역수는 현재 조사를 하면 거기에 나타나고, 잡히고, 안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잡힌 지역수의 비율은 작년도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확대되고 있는데 잡히는 마리수는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치는 비슷합니다.

지금 물바구미가 번식된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같은 데는 일부지역 경기도와 접근되어 있는 제천, 단양, 충주 이 부분만이 일부 발생이 되고 다른 데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극히 한두 개 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문답식으로 자꾸 하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 대응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유인 등 17개 사업비를 일률 10% 삭감했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했느냐 아니면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됐던 것이냐 하는 여부를 물으시고 삭감되면 사업에 차질은 없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교재 유인비는 교재제작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또는 수용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용비로서 10%를 일괄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방침에 의해서 10% 감액했습니다. 다만 10% 감액했을 때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답변 드릴 수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교재이기 때문에 지질을 낮춘다거나 해서 최대한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지질이라든지 색도를 1도 낮춘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계획된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하 위원님께서 '93년도 정부노임단가 계상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인건비의 인상기준액이 농어촌개발국과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93년도에 정부 노임단가가 인상되면서 제조부분인 보통인부는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식당에 종사하는 인부입니다만 식당에서 종사하는 조리사는 1만 4,60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조리사입니다. 농촌진흥원의 조리사는 정규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계상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식당의 조리사 밑에서 조무를 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어 그 취사 인부를 계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4,300원이라는 정부노임단가가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야지 1만 3,800원이면, 500원이 싼 거 아니예요.

그런데 조리사를 보조하는 인부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하 위원님!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제가 또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번 여쭤 보십시다. 아까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말은 써야 할 때가 있고 안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감옥에 가시는 분들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한마디로 큰일 나야 할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그 동안 그 정도 농촌이 고생해 왔으면 고통분담을 어디서 덜어다가 어디에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답이 뻔해요. 그런데 진흥원장이라는 분이 예산을 써야 할 것을 절감하면서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자기 지위상으로 볼 때에 참 농민이 안타까워요. 원장님을 모시고 그래도 참 좋은 품종 나오리라, 좋은 기술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울분 터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진흥원에서 총 삭감액이 2억 2,690만원인데 2억 2,690만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깎아서는 안되는 것을 꼭 형식적으로 깎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10% 무조건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깎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산담당 하는 분 계시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신경제 5차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진흥원장님 입장에서 신경제5차년 계획, 쉽게 말하면 신농계획이죠, 신한국처럼 신자가 붙어가니까, 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변모되리라고 지금 플랜에 나와 있습니까? 5차년 계획 중에, 신농정방향중에 진흥원이 해야 할 방향이 어떻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옆에 계신 이재영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삐삐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저는 해결을 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면에 나가있는 지도소원들이 자리에 있지를 못합니다. 한참 바쁠 때입니다. 이제 계속 병충해 막으랴 나가서 지도해 주랴, 지도소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겨울철에 그때 가서 여유가 나면 대줄 것이 아니고 이것 8만원에서 10만원정도 밖에 안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0만원이면 되겠어요. 각 시 군에서도 이번에 추경할 것 아닙니까? 추경 1,500만원 넣고 우리가 도에서 1,500만원 지원하는데 방법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실과소속별 관서당경비 1,600만원 깎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살려줄게요.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살려줄게요.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원장님 얘기나 듣고 다 협조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되고 증액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감소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예산심사라는 게 그것에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숙고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만 나무라지 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깎는 것도 못깎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깎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의 역할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것만 예산편성된 것만 거기서 조정을 해서 올려주시오, 삼각형 그려진 것은 어차피 떨어진 고통분담이기 때문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예산개념을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깎이는 것도 예산이고 증액되는 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을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증액이 필요하냐, 깎여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을 같이 보셔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깎이는 2억 2,69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예산을 살려드려 가지고 어떤 비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비목이 있다면 죽은 비목 살려 가지고 그 예산에서 그냥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스피드시대예요 빨리 왔다 갔다 한발자국이라도 더 농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아까 원장님은 경상사업비 1억 938만 3,000원에서 인쇄 유인물 같은 것을 지질이나 좀 낮추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용에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험기구 구입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쓸만한 시험기구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2,900만원씩 깎았지 않습니까? 색채색차계인가 이런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랬을 적에 실험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거의 3,000만원 정도의 액면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파종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기구들 또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요사업비에도 작물실험 우량종자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더 책정이 되면 되었지 10% 절감하란다고 깎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10% 깎다보면 90% 그냥 예산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예요? 간단하게 지질이나 낮추고 발행하는 부수나 줄여 가지고 1억 얼마 없애고, 줄이고, 그런 항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대로 저희가 자산취득이 32종류가 되고 그리고 물품구입이 33종이 됩니다. 그래서 65종의 기기 또는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서 알뜰히 그렇다고 저희가 기자재는 물품구입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품위를 낮추면 시험연구사업이나 사업수행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구입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구입을 하고 처음에 답변드린 대로 부득이한 경우 한두 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이 넉넉하면 필요한 것을 다 살 수가 있는데 깎이고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우선 순위로 당장 급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미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넉넉히 제출했으니까 이 정도 깎여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하고 두 가지밖에 안됩니다. 그 문제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규 위원 그 두 가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세요. 당장에 안될 거예요.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원장님 제발 그러지 맙시다. 깎이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안 깎이는 방법도 있어야지 무조건 깎으라고 깎아놓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위원님과 전윤상 위원님께서 제2녹색시대 행사의 성격과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고 전윤상 위원님께서 동 행사가 중앙에서 개최되는데도 도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최근 농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애용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도시와 농촌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전시와 판매, 수입농수산물과 국산농수산물의 비교전시, 우수포장재의 전시,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래자랑, 솜씨자랑 등 부대행사도 있습니다. '92년도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제2녹색시대 행사에 우리 도에서는 가공식품 9개 업체에 48개 품목과, 민속공예품 9개 품목, 우수포장재 24점,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서 각종 농산물을 많이 출품전시하였으며 10일 동안의 판매행사를 통해서 6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행사를 하기 이전에 각 도별로 도 행사를 한 번 갖는 게 좋겠다는 중앙의 지시가 있어서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와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별로 행사하는 것은 재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상의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께서 농특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비 50억원의 절감으로 중소도시 직판장 설치비 2,500만원은 삭감으로 표현되었는데 절감과 삭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소 사업의 축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액되는 경우에는 삭감으로 표현을 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액되는 경우에는 절감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이를 혼용해 가지고 잘못 사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적하신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협 도지회에서 사업비 부담액 과다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로서 삭감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현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서 절감편성 내역의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에서 35만 7,000원을 삭감하고는 다시 또 일용인부임 136만원을 추가계상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절감편성 내역상의 일용인부임 삭감분은 금년도 7월부터 인상 지급계획이었던 전체 공무원 급여인상분 3%를 계상한 바 있으나 고통분담차원에서 반납한 내용이며 추가계상 내역상의 일용인부임 정액내용은 내년 조정되는 정부의 노임단가 정액에 따라 일비로 지급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의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차액에 대한 같은 일용인부임 예산이라도 예산 부기 표현상 구분기재가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한발대비 소형관정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도 호남지역 한발시에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가 다 쓰고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는 한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면서 이것은 비상 예비비와 같은 성격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는 6만여공의 소형관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안양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난 까닭하고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와 금번 추경에 도비를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양 도매시장 건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설기본계획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을 검토한 바 합리적인 시장운영을 위해서는 청과시장하고 수산시장이 실질적으로 면적확장이 불가피해서 당초 계획보다 3,320평이 늘어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기간은 당초 '94년도말에서 '95년도로 연장을 했고 사업비는 당초 549억 5,400만원에서 608억 800만원으로 58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도비 15억원을 계상한 것은 기이 확보한 사업비가 311억원인데 국비가 44%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부지매입비에 충당되었고 이후 공사에 필요한 돈이 29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안양시가 평촌 신도시 건설관계 때문에 재원 염출도 어렵고, 국도비 지원도 어렵고 해서 290억원의 10%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계속공사로서 공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15억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에서 15억원 정도 더 부담을 해 가지고 우선 발주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15억원을 계상하는데도 저희가 당초 30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 15억원이라도 계상된 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인백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서 당초 128ha의 사업비가 2억 400만원에서 10억 7,6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도 면적은 당초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요약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지표수개발 사업지구는 안성군에 성은 소류지하고 포천군의 탄동 양수장으로서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로 몽리면적은 128ha에 대한 총 사업비는 22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성은지구가 15억 3,800만원이고, 탄동지구가 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성은지구에 9억 8,000만원, 탄동지구에 6,700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6억 6,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면적에는 증감이 없고 추경에 중앙에서 8억 7,2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보충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상규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은 166억원이었는데 8억원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예산은 166억 2,8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26억 7,4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속되는 사업이나 농림수산부에서 18억 6,000만원을 예산변경 내시함에 따라 8억 1,400만원을 삭감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는 삭감 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이상규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비 예산이 농림수산부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앙지시에 따라 모든 사업이 조정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자체지방계획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직자의 자세정립이 아쉽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지정리 사업을 1ha하는데도 금년 가을 착수로 볼 때 최소한도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기획원에서는 ha당 1,500만원으로 딱 묶어놓고 실제로 보면 최소한도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수월한 지구가 다 되고 앞으로 하는 것은 난공사 지구기 때문에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는 나머지 차액을 지방비로 부담을 해라 현재는 국고가 80%이고 도비 10% 시 군비 10%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 300만원을 다시 지방비로 부담할 경우에는 지방비 20%에다가 300만원을 ha당 부담하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면적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저희 그것은 안되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80% 돈을 받아 가지고도 우리 재정이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려운데 우리가 경지정리를 순 도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직접적인 질의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도 구마모도현의 호세가와 지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스모시의 이와구니 시장이라는, 지사하고 시장 이 두 분이 지금 일본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 권위를 살리고 지방에서 원하고 있는 일들이 중앙에 파급이 되느냐, 역으로 일본도 거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거의 하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버스정류장 하나 올려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6개월, 1년이 걸린다는 책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심지어 제목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국고보조금은 만악의 근원이다"이런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같이 선진국이고 우리나라 보다 몇 십배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일본같은 데서도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소위 순수한 의미에서 자치 100% 실현은 아직 난감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시는 중앙정부에 끌려 가지고 지방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조령모개식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현행 제도하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을 아무리 질타하셔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상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시더라도 이 문제는 당분간 제도개선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비는 '92년 2월로 예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했으나 당초 예산확정 후 수업요가 7% 인상되었고 도시지역 소재 실업계고교 진학에 따른 급지별 수업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시 군비 부담비율이 41. 8%에서 40%로 준 것을 국 도비로 부담하게 되니까 추가소요되어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조비율이 30. 4%에서 33. 3%로 인상이 되었고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2억 8,300만원을 요구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3억 5,8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4분기밖에 안되니까 2/4분기, 3/4분기, 4/4분기 동안에 자녀학자금 수혜학생이 더 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이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안되죠. 반납했다 다시 받아야지.

반납을…….

그거 조정하셔야겠네요.

그것은 국비조정하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갔다가……. 양심껏 해야지.

양심껏 안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 전윤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수송차량 지원대상인 우수작목반의 선정기준과 작목반별 품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지원은 농산물공동출하와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수작목반 선정기준은 영농의욕이 높고 공동출하와 농수산물 직거래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작목반, 주년재배시설 등 농산물 연중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작목반, '92년 도 농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직거래를 잘 하는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반별로 생산하는 품목은 과일, 채소, 화훼, 특작 등 조직된 작목반은 모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물량을 배정할 때 시 군별 배정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화성군 같은 데는 많이 요구를 하고 어떤 데는 한 대 정도밖에 요구를 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점점 더 격차가 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일부러 시장, 군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데도 있는데 한 대밖에 요구 안 해 가지고 앞으로 군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느냐고 했는데 지방재원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이번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께서 성장작목시범단지 선정은 매년 한 개소씩 선정하는지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반영된 평택, 이천, 포천, 용인, 고양, 안성, 여주, 광주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 군입니다. '92년에는 평택군 청북면 의소리 등 6개 마을에 총 50억원 사업으로 PET온실 1ha, 비닐 PET온실 5ha, 노지채소 22. 6ha,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시설 17개소, 저온저장고200평을 건설했고 '93년에는 총 사업비 30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P. C. 온실 2ha, 노지채소 및 과수 15ha 자동화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하나 내지 두 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4년도에는 고양시, 안성군을 대상지로 보고하였으며 대상지 확정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의 합동조사결과에 의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포천하고 두 군데를 올렸었는데 중간에 포천에서는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데로 했습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의 두 번째 질의는 농산물가공공장을 화성군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에 참깨, 들깨 주산단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산물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화성군 향남면 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화성군 향남면 일대 경기도 총 생산양의 25%를 생산하는 참깨 주산단지가 있고 '92년 생산양은 참깨가 886ha에서 435톤이 생산되었고 들깨는 413ha에서 314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은 경기도에서는 참깨 생산은 1위이고 들깨 생산도 용인군에 이어서 2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하신 매년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가 되면서 1구획의 면적을 크게 해야 하는데 1구획의 면적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쌀값의 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대형화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탄지역은 약 2,000평정도, 경사지역은 1,200평 정도로 하고 있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심지어는 곡간답 같은 이런 지역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규모가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강화 길상에다 시범지구를 해 가지고 1필지당 3,000평이 넘는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ha당 3,2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 착수 예정입니다만 1차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2차 경지정리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김포군 하성면 하성지구에 198ha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ha당 약 2,9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경지정리하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000평 이상으로 늘리는데는 기존경지정리사업비보다 오히려 더 들어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나 앞으로 헬기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불가피하게 광역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권영일 위원 네 번째 질의는 '92년도에는 농업용수개발에 방사상 집수정 개발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왜 사업을 안하는지 그 이유는, 그리고 시행착오 또는 예산미확보 때문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사상 집수정은 그 특성상 지층이 투수성이 양호한 사질토나 자갈층이 발달한 지역에 설치효과가 큰 것입니다. '92년도에 11개소를 개발해 가지고 농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현재 잘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개발중인 신행, 어농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본예산에 안성 고지지구와 평택군 내천지구 등 4개 지구에 6억 5,3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서 중앙의 예산내시와 관계없이 도 자체예산으로 확보, 개발에 대처할 수 없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고 국고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 시 군비 20%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순수 도비만으로 이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께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관정수를 개발할 때 수도파이프 정도의 수량이므로 보충수 역할만 될 뿐이지 수적인 개발보다는 한 개를 개발하더라도 중형이상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소형관정개발규모는 직경 4cm 심도 18m로 채수량이 1일 50톤이상 되어야 하며 개소당 몽리면적은 0. 5ha를 관개토록 되어 있고 개발비는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대형관정은 직경이 20cm 심도 70∼80m를 굴착해서 채수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 해 가지고 몽리면적이 개소당 3ha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농민입장에서나 상당히 현실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소규모 농경지 한발방지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므로 지역여건에 따라 대형, 중형 및 소형을 병행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 두번째 말씀하신 소규모 농업용수관정개발 이용시설은 농림수산부의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음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형관정개발에서 이용시설을 하는 것으로 당초 26공이 내시되었으나 작년말에 21공으로 예산이 변경내시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개발할 21공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었던 것이 7,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3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7,500만원이 5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위원님 세 번째 질의로 해외시장개척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단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92년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국내농산물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첫시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한국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과 협조해 가지고 일본 및 미주지역의 사전 시장현장을 파악하고 해외교포 및 현지인들의 수요에 맞는 농산물 및 가공품을 선정하여 전시상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참가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서 품목 및 일시는 KOTRA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유통정보제공을 위한 자동음성응답장치 설치시 가락동도매시장 경락가격도 전파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응답장치를 농산물유통과에 설치하여 가락동 가격도 함께 전파할 계획이며 그 주요정보제공 내용은 도매시장 도매가격 및 거래량 농사정보 기상개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휴농경지대책사업은 농림수산국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답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어렵고 못마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설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속이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인 틀 속에서 법치행정을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제도개선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 개선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 한발대비 소형관정 파는 것 말입니다.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을 무엇하러 제출합니까? 22개 시 군에 자그만치 468공을 파는 것인데 나눠보니까 1개군에 21개 공이 되는데 안해도 큰 지장은 없고 금년에는 한해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깎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깎을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과장님들 이것은 깎아도 되니까 깎으라고, 이 다음에 예산할 때 우리한테 알려줘요. 이런 것은 제일 우선이 되어야…….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누가 제출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네?

이 안을 처음 제출할 때에 누가 만들어 가지고 왜 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누누이 설명 올렸습니다만 중앙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지 도비로 올린 것을 저희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할 적에 필요하니까 예산편성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해도 관계가 없다…….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금년에는 한발이 없이 지금 모내기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것이 6만여공이 있기 때문에 금년농사를 넘기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올렸죠.

그러니까 예산운용할 적에 전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적에 달리 생각해서 심사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안해도 되는 것을 자꾸만…….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깎는 것이지 경기도만 삭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홀딩을 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에 그 지역에다 한발이 우심한 지역에 집중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상규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고통분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러는데 그 얘기는 국장님들이나 담당행정직원쪽에서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농촌사업에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삭감했다 이런 얘기는 안하셔야 됩니다. 아까 진흥원장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 얘기는 무엇이라고 들리느냐 하면 고통분담차원에서 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깎으라고 그러니까 깎았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실수를 해 가지고 데이터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은 국장님한테 사과를 드리고 깎으신 금액이 6억 900만원을 깎으셨어요. 절감된 게. 그 중에서 깎아서는 안되는 금액인데 정말로 무조건 10%씩 다 깎으니까 고통분담차원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깎아라 그래가지고 깎을 수 없는데 절감하거나 삭감한 예산이 6억 962만 4,000원중에 얼마나 되는지를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집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 5차년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정에 관계되는 신경제 5차년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농촌에 대한 그냥 "신"자만 붙여 가지고 신농정 그러는데 그런 것을 회의하실 때 허장관님 잘 아시잖아요. 얘기도 제대로 하시고 고개만 조아리고 예, 예 장관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자꾸만 농촌을 속이게 되니까 진짜 이렇다할 신농정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꾸만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야 되겠소라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드세요. 지금 농민들이 뭔가 바뀔 것이다 하는 것은 알아요.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게 농기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타는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농어민에게도 그대로 갖다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지 농어민도 고통 분담하라, 농어민이 고통 분담할 게 이제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시골 떠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니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은 농촌사업에 관계되는 한 한마디로 그 예산은 깎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시키면 추가시켰지 그분들이 예산절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농어촌개발국 차원에서도요. 그런데 그것을 거침없이 말씀하시길래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김영삼 씨가 얘기한 그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은 몰라도 고통분담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월급 반납하시고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와서 농어촌 예산 깎자 그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보충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로 넘겨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고 보충질의를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저희 때문에 지체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답변의 말씀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하되 유사한 것은 같이 모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구입비를 50% 지원공급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현재 진행되는 구입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구입비를 1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가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아예 생산공장에 지원하여 생산비를 낮춰서 공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농기계구입비 지원은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 등 농기계 이용조직에만 국한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공급했습니다. 따라서 일반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사실상 농가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가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반값 지원공급하므로 농가에서는 수리해서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도 수리하기 보다는 새농기계를 구입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이앙기 등 200만원대의 소형농기계의 경우 수요가 증가돼서 공급이 달려 구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농기계가 꼭 필요한 농가가 우선 구입토록 하기 위하여 공급대상자를 부락 총회에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사용가능한 동일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공급 대상자로 선정치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생산공장에 지원하여 생산비를 낮춰 농기계로 공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막대한 지원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정인백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축산진흥대회 개최예산을 당초 본예산 심의시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된 바 있는데 대회규모가 변동이 없는데도 금년에 958만원만 요구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본예산에 3,090만원을 요구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 예결특위에서 대회운영비를 제외한 농가시상금 및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회에 대한 운영비보조를 농림수산부에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번 추경에 대회장 시설비,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등 958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총규모는 먼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3,038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가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가축개량의 중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꼭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림관리시설장비유지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예산 167만 5,000원을 포함해서 1,017만 5,000원이 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이며 왜 본예산에 계상치 않았는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계상된 1,675만원은 산불진화용 무선통신망인 무전부, 차량부, 종합안테나 보수 등 유지비이며 이번 추경시에 추가계상된 850만원은 육군항공사령부 등 5개 부대의 산불진화용으로 구입 지원된 17개의 물 양동이에 대한 보수비로서 개당 50만원씩 군부대 지원요청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도원종생산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은 당초 520a에서 530a로 10a가 증가되었는데 사업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 6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벼의 원종생산 사업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시달이 없어 '92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예산 성립 후인 '93년 3월에 중앙으로부터 지침시달이 있어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a당 영농 단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이러한 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령산 자연휴양임 당초 사업비 6억 1,000만원중 3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승인해 줬는데 추경에 1억 7,600만원만 계상한 것은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하고 현재 축령산 휴양임 조성사업의 진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93년도 총사업비는 8억 6,800만원으로 도비 6억 1,000만원과 군비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3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군비 부담액을 1억 7,6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해서 부담지시하였습니다. 확보코자 하는 예산 4억 7,600만원중 진입로 확포장에 3억 5,600만원, 주차장 조성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남양주군에서는 재정압박과, 도유림내에 조성되는 광역 자치단체사업이므로 전액 도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며 또한 도의 입장에서도 도유재산의 직영관리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3년에 걸친 사업 마지막 단계인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완공시키기 위한 도비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기이 확보된 3억원과 함께 아직 확보치 못한 1억 7,6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사업인 관리시설과 54종의 편익시설은 기이 완공되었으며 '92년도 이월사업은 금년 4월중 착공되어 현재 전 공정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림용 묘목구입비가 기정의 7억 5,800만원에서 경정 8억 3,800만원으로 7,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게 물으셨고 도유림사업소에서 묘목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면 구입비가 절감되는데 이 방안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림용 묘목대는 전액 국비로서 당초 산림청 지시는 2,190ha에 7억 5,900만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바 산림청의 확정지시에 따라 2,234ha에 묘목단가를 상향 조정했고 또 면적증가에 따른 7,9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3,800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요인이 발생케 된 것입니다. '93년도 조림사업은 2,234ha 순계 전량 식재 완료된 것입니다. 도유림사업소에서 양묘하고 있는 것은 도유림관리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생산 식재하고 있으며 현 인원과 생산토지 또 장비 등 제반여건으로 자체 조림 중에 사유림 공급용 묘목 생산은 현실정으로 좀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종축구입비 및 사료비를 10%씩 절감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종축구입비 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시 수송아지 가격이 두당 165만원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 봄 소값 하락으로 두당 35만씩 절감되어 총 214만원이 절감 효과를 보았으며 사료비 절감에 대하여는 당초 시중유통사료단가에 의거 1억 5,83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초 사료구입 계획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세되는 안양축협과 계약 구입하게 되어 1,583만원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장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림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바로 오느라고 왔는데도 교통체증에 걸리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저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화훼 과잉생산으로 꽃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화훼단지 조성이 아니라 판매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화훼재배 면적이 4,613ha입니다. 본 도가 1,352ha로서 전국대비 2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 1위를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꽃값은 주요 꽃 생산국이며 수출국인 화란과 비교하여 볼 때 전 품목이 비싸고 품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타 농산물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은 작목이었습니다. 꽃값은 신정부 출범 후 사정한파와 과소비억제 등으로 70%를 차지하는 경조사용 및 행사용 꽃소비가 격감됨에 따라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약 18%정도 하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꽃값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 재배면적 확대를 지양하고 기존 재배농가의 생산 및 내수기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꽃 수출을 위한 화훼 종합시범단지 조성, 꽃직판장시설, 우량종묘생산시설, 하우스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해서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본 도는 '92년까지 판로대책 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해서 16개소 9,000평에 직판장을 설치하였으며 '93년에는 꽃 주산지인 고양시를 중심으로 3억원을 투자해서 화훼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 남면 농협에서 설치하려는 공통퇴비장은 가축의 분뇨를 주원료로 하고 톱밥 등을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부산물로서 현재 간이퇴비장을 설치해서 연간 3만여톤을 생산, 시설채소작목반 58농가에 퇴비를 공급 유기농산물을 생산토록 함으로써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인근 농가에서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나 간이퇴비장으로는 농가수요에 맞추어서 공급할 수가 없어서 기계식 퇴비장을 설치 인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생산, 염가로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분에 의한 오염방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93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또 김일수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임산물직매장 및 가공공장을 신축하는데 임산물직매장의 전시품목은 무엇이며 수익성이 있는지와 가공공장은 무엇을 가공해서 판로 등 경영분석을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직판장 및 임산물가공공장 신축사업은 이 지역 농산촌민과 영세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임산물직판장은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 160평으로 전시품목은 임산부산물 및 가공품인 버섯류, 수실류, 석기류, 목공예품, 수목류입니다. 연간 판매 계획은 버섯류가 5톤, 수실류가 3톤, 석기류 목공예품 400여점, 기타 임산물 400여점, 소목류와 수묘 알선 등으로 총 수입이 2억 4,100만원이고, 구입비 2억 2,400만원을 제외한다면 연간 1,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토리녹말 가공공장은 녹말 1만 5,000kg을 판매해서 2억 7,000만원의 수입을 계상하고 있으며 종실수매 및 가공비, 차량유지 시설유지비 등 2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연간 3,4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사업예산이 절감 방침에 따라서 절감하고 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있는지 또 예산 용어 중 절감과 삭감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속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단가 등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요구시기가 '92년 10월이어서 '92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93년도 정부노임단가 확정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절감은 절약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아껴쓰는 것을 말하며 삭감은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이나 통상 혼용하는 일이 있어서 분명히 구분치 않고 설명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증액되는 예산 142억 7,700만원 중에 농림수산국장의 뜻에 따라 계상한 내역이 얼마인지와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액사유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내시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재정 형편상 도 자체사업이 많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 등 23개사업으로서 국비 107억 3,300만원과 도비 23억 9,000만원, 도합 131억 2,300만원이 투자되어 전체 증액된 예산의 91. 9%입니다. 그리고 순수 도비사업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 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전체 증액되는 예산의 8. 1%입니다만 금번 추경은 예년보다 많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액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도 감액되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절감편성되어 계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을 피하고자 함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명심해서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께서 오성위탁영농회사의 지대미 보관창고 건립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권영일 위원께서 지대미 보관창고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므로 수수료로 받은 벼를 전량 수매하여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근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오성위탁영농회사의 지대미 보관창고 건립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평택군 농촌지도소에서 오성위탁영농회사를 주축으로 한 양질미의 생력협업시범단지를 지정하고 청결미 가공 생산시설에 필요한 습식연마기, 저장탱크, 포장기계 외 21종의 가공시설기계를 지원하여 청결미를 생산판매키로 하였으나 시설을 설치할 창고 건립비가 부족하여 평택군으로부터 도비 지원 요청이 있어 지원하게 된 것이며 오성위탁영농회사에서 청결미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수수료로 받은 벼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서 생산한 양질미를 가공하여 지대미로 소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영일 위원께서 종축장이 양축농가가 바라는 만큼 소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농가가 바라는 수준으로 종축을 생산보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종축장의 종축생산계획은 돼지를 비롯 유우 흑염소 등 1만 3,133두 생산에 돼지 1,347두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양축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충족치 못하고 있어서 '94년부터는 도내 양축가의 종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신모델 돈사를 신축, 현재 2,000두 수준의 자돈 생산 능력을 4,000두 수준으로 증대시키며 아울러 종축개량에도 적극 노력하여 우량종자돈을 농가에 보급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는데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어 여신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에 산주에게 주어지는 유리한 조건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됨으로써 비료 묘목구입, 임업기계장비구입 등 구매사업과 임산부산물 가공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업 생산물에 대한 공판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유통체계 확립으로 산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상호신용업무는 시 도별로 시범적으로 우선 1개소씩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주 의견을 수렴하여 동법시행령이나 산림조합 정관 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토양개량제를 3월까지 공급하여 시비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도에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만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기간은 연 2회로 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공급하며 추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토양개량제 사용은 과거에는 봄, 가을로 국한되어 있으나 원예작물의 재배작기가 연중재배 체제로 변하여 현재는 연중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시 적기에 사용하고 남은 토양개량제는 잘 보관하여 시용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및 시용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휴경지 대책에 대해서 휴경지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휴경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도의 '92년도 휴경지는 농림수산부 조사통계에 의하면 1만 5,118ha 정도로서 이 중 논이 7,432ha, 밭이 7,686ha로서 전체 농지의 5. 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휴경지 억제시책으로 부재지주 및 영농취약농가 소유농지 실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각종 단체 등에 위탁영농, 대리경작을 알선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 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일손돕기를 병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식부대책 추진을 위하여 총 1억 8,000만원을 시 군비로 확보하여 예비묘 종자공급, 비료 및 경운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오시는 바람에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느라고 왔습니다만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대단히 안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농림수산국장께서는 오늘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마침 장관이 오시는 터이기 때문에 거기 수행하시느라고 자리를 비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생리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감이 있지,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절감한 예산이 5억 4,900만원입니다. 5억 4,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천만다행으로 농림수산국장께서는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국장님 한 분하고, 원장님이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앞으로 고통분담이라는 말은 우리 농촌에 관계되는 한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이 당할 만큼 고통분담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에서 덜어다가 농촌에 분담 당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께서 계속 고통분담이라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똑 같이 고통분담이라는 얘기를 때와 장소에 가림 없이 말씀하셔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5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아마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신 금액이 있을 거예요. 절감해서는 안되는 돈인데 마지못해 절감하신 돈이 있을 겁니다. 10% 일률적으로 깎아라 그러니까 깎으신 돈이 이 금액 중에 몇 %나 되는지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신경제 5차년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농정 정책의 방향이 어떤지,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신경제 5차년 계획중에 신농정 핵심방향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령산 1억 7,6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직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4억 7,6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 1억 7,600만원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4억 7,60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일 아마 소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도에서 운영한다 해놓고 4억 7,600만원 갖다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적인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인지, 돈을 넣다보니까 이젠 발을 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연말에 이미 3억을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하기로 했는데 또 다시 군비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온 명분이 도에서 직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도에서 직영하기 위한 운영계획안이 수립된 게 있으시면 제시를 해야만 이 예산은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우량종축 사료구입비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축협사료로서 사료의 세금감면 사유로 인해서 사료값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감사유를 보면 농우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여기에다 농우사료를 조사료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라고 쓰지 말았어야 하고 답변내용하고 이 기재된 내용하고 다른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답변하신 게 사실인지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지 우리가 반드시 이런 내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답변이 다르고 유인물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도내의 많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종축장에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경기도 종축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농민이 필요하고 도민이 필요한 종축장을 만들고자 하는 애정어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관심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사료비라든지 종축비 이런 데까지 절감해서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예산은 더 보태서라도 좋은 종자를 구입시키고 좋은 사료를 많이 먹여서라도 많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저희가 다른 예산이 아닌 이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천의 임산물 전시장과 가공공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공장과 전시장을 짓는 지역이 연천의 어느 지역인지 또 이 지역에 유입인구나 관광인구가 얼마나 다니는 지역이기에 작년도에 1,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관광인파가 많이 다니는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적자를 보고 유지가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연천이라는 특수한, 저희가 오지지역으로 알고 있는 지역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해서 작년에 1,700만원이라는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가상치의 얘기는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 지역에 관광인파나 유동인구가 1일 얼마 다니고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여기에 예산만 지원해주고 1년, 2년 가다보면 도산되고 잘 안되고 빚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가지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종축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축구입비가 85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유인물에 보면 소가 210만원짜리가 10마리, 돼지가 30만원짜리가 10두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우량종자를 많이 확보해서 새끼 돼지, 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분양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한번 갔을 적에 답변하기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 놔봤자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개인들이 워낙 좋은 종자를 외국에서 직수입해서 자돈들을 생산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놔보아야 소비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현재는 종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에서 실수요자들이 우량품종이라고 해가지고서 신청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생산을 못해서 못주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질의드린 것 이렇게 절감을 해도 10두, 10두를 다 데려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축을 못들여와서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서 임산물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도토리관계, 전분공장인데 저희가 알기에는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비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1/5∼1/6 가격으로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과연 그런 데에 비교를 했을 적에 이것이 수익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지 한 예를 들어서 현재 중국산 도토리 녹말이 말리지 않고서 현재 냉동으로 건조가 안되고 냉동품으로 덩어리로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농민에게 소득사업이 된다고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보충질의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고 회의를 끝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위원회는 예결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정인백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님 두 분을 추가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3일 오후 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