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집행부 실 국장이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그간 여러 가지로 집행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을 건강히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제6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개편에관한진정서처리건 그리고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3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민방위국 소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듣기로 하고 소방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6월 2일 제안설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상정과장 박동익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사무위탁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공위원회에서 예산제안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자료입니다. 조례제안 상정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71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개정에 따라서 그때 전면 개편시에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정열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조사와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에 대한 사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위탁사무명을 말씀드리면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 현황조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실태조사 그리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 확인에 관한 사무 이것은 '90년 5월 12일에 기 위탁된 사무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목적은 행정의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사용기자재와 시공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당한 시공업자의 시공으로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동 업무의 수탁기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열관리협회는 지금 수탁기관의 설립 근거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 내지 제80조에 의해서 법정단체로 법에 의해서 기 지정된 단체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현황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한국시공업자의 품위유지, 기술향상, 열설비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회의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기구 인력을 보면 중앙회에 202명으로 되어 있어, 사무직 162명, 기술직 40명 저희 경기도에는 26명으로 돼 있어 관리직 20명이 있고 기술직 6명이 있습니다. 지부장에는 박진환 씨가 돼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위탁의 기본원칙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업무중 특정사실에 대한 단순조사, 확인업무에 대한 것으로 국한돼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관한 권한은 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성격을 보면 시공업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업무는 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공업을 지정받기 위하여 시공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서 그 기술인력과 장비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실태조사는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시공자가 광고표지가 적법한가를 확인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열사용기자재 시공확인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사용기자재 시공기술인력의 집중관리로 이중취업방지 및 실수요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공업 지정자 및 미지정자의 표시의무화와 표시금지 조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업계의 자율적인 설치 시공 확인으로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는 담당공무원 1인과 시 군의 동 업무 전담공무원이 없는 실정하에서 동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업무 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위탁된 열사용기자재 설치 시공 확인업무 및 추가로 업무위탁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기 위탁된 사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설치확인 대상기기를 현지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사례, 이것이 '91년도 성남시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국열관리협회에 시공확인 대상이 아닌 가스보일러로 설치시공확인서를 발급한 사례, 이것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통상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 시공업지정을 받지 못한 일부 시공업자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간의 사업영역권 확보를 위한 분쟁우려가 기 위탁된 사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위탁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업지정을 받지 못한 일부 영업자는 시공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 불법시공업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 위탁된 사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설치확인 대상기기는 반드시 현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확인요원은 증원을 요청해서 지금 1명이 벌써 증원된 사항이고 시 군 사항에 대해서도 더 증원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는 향후 가스보일러의 시공확인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 회원의 통상회비는 회원자격으로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관계자를 징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공업지정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3일간의 교육수료 후 동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온돌협회 직원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3일간의 교육을 시켜 가지고 등록을 해서 완전 합법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세시공업자의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가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회비 30만원을 인하토록 요청을 해서 지금 한국열관리협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위탁 후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계획입니다. 한국열관리협회의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분기별로 협회에 확인한 사항을 도에서 직접 표본조사하는 등 동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협회회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기 발생된 문제점 및 위탁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비리 또는 물의를 야기케 한 협회회원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규칙에 의해서 문책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고 또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탁업무 보고에 대한 철저 이행입니다. 확인 대상 기기의 개별확인 내역을 직접 첨부케 해서 시공확인시에 첨부를 하면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통상회비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전가부담 사례가 있을 시에는 문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 대상 기기의 확인제도는 확인 대상기가 가스보일러와 같이 시공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공자원부에 제도개선으로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관의 통보에 의하면 향후 법개정시에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협회정관의 승인권한 변경건의입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정관 규정 중 도의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상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한 모든 제도에 대해 협회규정을 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의 의견입니다. 사무위탁에 따른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행정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익증진, 민간부문의 행정참여 및 기회확대를 위해서 사무위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협회의 철저한 지도 감독,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무자격자 시공에 대한 업계내부의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등 시공업의 건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간의 온돌협회에 무자격자 시공자명단을 통보해 달라고 두 번에 걸쳐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보해 오면 상공자원부에 교육을 의뢰해 합법시 3일간의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합법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열사용기자재 시공이 조속한 시일내에 합법적으로 시공되어야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소수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금번에 상정한 사무위탁조례의 개정안은 승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간 6개도에 사무위탁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저희 도를 합해서 9개 시 도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는 온돌협회의 직원들을 전부 합법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통과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네들이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을 때에 교육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명단을 내달라고 한지가 벌써 2개월이 됩니다만 명단조차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줘서 통과를 해주시면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기네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등록을 해서 합법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시공돼서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본 조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상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이수를 하면 시공자격증을 준다고 하셨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열관리 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공업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업훈련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부하시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온돌기능사보, 온수온돌국가취득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열관리협회나 또 온돌협회가 교육이수를 위한,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온돌시공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이수는 국가고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먼저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상정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중에 굳이 열관리협회에서 이것을 전부 감독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온돌협회에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대부분의 무자격자가 온돌협회 업자들이다. 제가 알기로는 열관리협회에 무자격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열관리협회가 이러한 사무위탁조례에 대한 기득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상정과장님의 해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온돌협회의 회원만 무자격자가 많다하는 모순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설부 건축법에 보면, 제9장 건축물의 설비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온돌협회 회원이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기 국가고시를 쳐서 취득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특별히 보호가 돼야지 국가고시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지금 다시 열관리협회 가입금을 내고 들어가서 또 30만원 회비 내고 또 뭐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비용 부담해 가면서, 국가가 인정해 준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법에도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9장 건축물의 설비 등 제61조제1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 온돌협회 회원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겠는데 열관리협회에서 지금까지 수수료도 '90년 이전에는 위법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열관리시공협회 경기도지회에서 가스기기 양성교육 수강비 내역 해 가지고 중앙가스협회에 물어보면 수강비가 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3만 8,000원을 받아 왔어요. 받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2만 4,000원이 지정된 바 1만 4,000원을 돌려줬어요. 돌려주고도 1만 9,000원인데 5,000원이란 돈을 추가로 더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정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상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의 담당공무원 1인과 시 군의 동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이 없는 실정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행정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제공, 소비자의 보호측면에서 동 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자는 것이 필요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볼 적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사무를 위탁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무를 위탁했을 때에 여기에 문제점이라든지 그 대책이라든지 또한 사무위탁 후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계획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전부 다 완전하게 하시려면 상당한 인원이 있어야만이 완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정과장으로서 지금 도에 1명밖에 없는데 이 1명 갖고 이 모든 업무를 위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책이라든지 수탁기관에 관한 지도 감독계획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위탁목적 두 번째에 민원인의 편익증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익증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에 수탁기관 및 현황 이렇게 돼 있고 협회의 설립목적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시공업자의 품위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시공업자들의 품위유지가 잘 안돼 왔다는 얘기인지 또 시공업자의 품위유지를 하는데 업무의 수탁과 시공업자의 품위유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의 업무내용에서도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설립목적이나 협회의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시공업자의 품위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수탁하는데 있어서 시공업자나 회원의 품위유지가 주목적이냐, 그런 것이 의아심이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항목별로 많은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과의 입장은 본 제도를 응용 종합해서 상정하는 입장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려야 되나 이 세부적인 협회와 관련한 문제는 소관 담당부서의 과장이 핵심적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동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소관업무가 상정과이면서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상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안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영세업자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사무위탁조례 통과 후에 시행기간을 한 5개월 정도 두고 그 기간에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시공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자기네들도 지나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내에 교육을 필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도 일괄적으로 지금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상공자원부에 교육의뢰를 해서 그 교육을 필하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도개선에 있어서 입회비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도지사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문제는 도에 협회규정을 승인 받도록 제도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건의가 되면 자연적으로 저희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되는 것은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 이 사항을 조치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열관리협회에 상당히 많은 무자격자가 있는데 어떻게 온돌협회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상으로 열관리협회 회원은 열관리시공업의 등록을 필한 자만이 열관리협회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관리협회에 어떤 무자격자가 회원이 됐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회원이 됐다고 하면 법상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관리협회 회원은 시공업 등록을 필한 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열관리협회의 법상으로서는 무자격자의 회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또 건설부의 건축규정에 의해서 열관리기사나 온돌시공업의 등록자가 자격증을 가지면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협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느냐, 이 협회등록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것을 안해도 상관없고 다만, 시공업 등록은 시 군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영업을 하려면 영업등록을 해야 되듯이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그 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열관리협회에 상공부하고 얘기한 것이 반드시 법상으로 회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이 강제규정이냐 지금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강제규정으로 강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등록만 하면 일단 열관리협회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처분은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돌협회에 직원들이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시공업협회의 인정을 받게 되면 시공업등록을 해 가지고서 정식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 1만 9,000원 받는 것을 2만 4,000원 받는 사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건이 발견이 돼서 그 담당자를 징계의뢰를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서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송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저희는 현재 인원으로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시공한 것은 내역서까지 붙여서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표본 차출로, 표본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통상회비를 개인 사용자가 부담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원으로서 부담을 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체의 모든 건을 다 확인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표본을 떠가지고 몇 개를 차출해 갖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어느 정도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징계를 하고 또 조치를 하다보면 향후 열관리업무가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다 해 가지고 꼭 하나의 위법된 사항도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위원님들께 장담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교육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예비적인 교육이지 이것이 자격요건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보충자료로 저희가 드린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1조제2항 규정에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시공업의 종별에 따라 정하는 그 종별기준은 그 별표 6과 같다. 이렇게 해놓고서 별표 6에 그 사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뒤에 별표 6을 보시면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동력자원부장관리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면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20조에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공업의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 이것은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데 교육비가 교육자부담으로서 3만원을 내고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의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동안에 자격을 못가진 많은 사람들이 합법화해서 자격을 얻어 갖고 시공업등록을 해서 합법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제가 답변한 사항 중 미비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면 보충질의를 김학규 위원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 군 교육에 대해서는 이청교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대한 품위유지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협회목적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온돌시공업을 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사실적으로 모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는, 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면 회원의 교육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을 숙지시켜서 직접 사용자에게 왜 이 열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시공해야 되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 해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든 업무가 바야흐로 기술적인 업무이고 기술인만이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넣어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기 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또 여러 사람 앞에 떳떳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인격적인 수양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회목적에 품위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에서 한국열관리협회만이 할 수 있고 다른 데에는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사항이 있는데 법상으로 이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열관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돼 있지 한국온돌협회나 이런 데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 한국열관리협회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 온돌협회나 다른 기관은 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했습니다만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민원인의 편의증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증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 민원인은 어떤 사람이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첫째로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지금 가서 보면 떳떳하게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러 온 사람이 자격증 내보시오, 당신 자격 있소? 이렇게 물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위탁하고자 하는 표시의무에 대한 확인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간판을 못 걸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간판을 걸고 한다면 민원인은 자격 있는 사람한테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한 편의를 도모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제 설명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시공업 등록을 시 군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에는 확인만 받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확인대상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어도 확인은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는 과정에 수수료를 냅니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에서는 지금 통상행위업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상여비는 그 업무의 확인에 따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공자원부에 지정한 것이 열관리협회만을 지정했다 하는 것은 무슨 법에 있습니까?

열관리이용합리화에 대한 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화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열관리협회만이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업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하나, 그 다음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 두 사람 이상이고 일정기준의 평수만 가지면…….

5종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2종일 때는요?

2종은 지금 자격증이 두 개가 요건이 돼 있습니다. 두 업을 할 때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2종이라 해도 한 번만 한다고 하면 5종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가스보일러만 할 수 있고 또 온돌보일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온돌보일러만 할 수 있고 그 두 개를 한다면 두 개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약국이나 무슨 이런 자격증같이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을 위임받는다든가 세를 주고 빌려 가지고 갖다 놓고 해도 됩니까?

그것은 자격증 취소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단속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단속규정이, 저희가 시공업을 했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너무 엄합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라든지 이런 허위로 했을 때는 보통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그래서 저희도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강행규정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완화해서…….

그런데 경기도에 열관리시공업자가 열관리협회의 통계로는 2,248개인데 36개 시 군에 약 68개, 70개 정도 되는데 현재로 시 군에 상정계 직원 하나가 확인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열관리협회가 하면 열관리협회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확인을 합니까? 열관리협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열관리협회의 확인업무에 대한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별도로 배치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제도적인 법문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심사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국 소관인 상공위원회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완료된 것입니까?

상정과장이 가서 보고를 하고 지금 상공부에 개정법안건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뭣하러 우리가 미리 합니까?

조례안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내용 자체를 잘 모르니까 지금 상정과장한테 위원들이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내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운용문제에 대한 것은 상공위원회의 실질적인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토가 되고 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법사적인 문제로서 법조문이 타당한가, 거기에 따르는 조정만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상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온돌협회하고 상반돼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상공위원회에서 따져야지 왜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따집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서민업자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보류를 한 것이 상공위원회에서 일단 처리를 해 가지고 후에 우리가 조례안을 가결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법안을 지금 상공부에 건의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안됐죠.

그러면 우리도 그때까지 심사를 보류해야죠.

그래서 지금 안상문 위원 얘기가 뭐냐하면 너무 오래둘 수도 없고 하니까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시한을 둬 가지고 온돌협회의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즉, 자격증을 수여해 준 다음 그것과 또는 입회비가 30만원씩 하니까 너무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것을 조정한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것이 안 위원님 제안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든가 안 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것을 부칙에 넣어서 가결해 주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사해서 이런 조건부 통과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각 도도 물론 다른 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도도 지난번에 상정할 때 4개 도가 있다가 그 동안에 2개 도가 통과되고 지금 9개 도가 제주도까지 다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자꾸 이것을 기간이 없이 미뤄가면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합리화시켜야 되는데 계속 불법이 늘어가고 합리화시키는 등록은 늦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둘째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적으로 열관리업무에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통과하는 두 조항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먼저 '90년도에 통과돼서 넘어간 사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불법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단속하니까 불법자가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날품팔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 자기네들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내가 교육을 받아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금의 유예기간을 주신다고 하면 그 기간내에 저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인원을 파악해 갖고 그 인원에 의해서 상공부장관에게 의뢰해서 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리화시켜서 여기에 대한 물의를 해결하고, 이 열관리업무도 합법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하시어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이진호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건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 입장으로는 또 제 자신부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개괄적으로 제안설명 자료를 보니까 '91년 7월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이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거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야기됐느냐 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온돌협회라고 하는 영세업자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되되, 이 영세업자인 온돌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3개월 정도 이들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행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5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상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상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조례안을 가결하되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온돌협회회원에 대한 열관리교육을 필한 후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후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취하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하도록 해주시고 또 따라서 입회비와 월회비가 과중함으로 입회비와 월회비를 재조정해서 한 후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그러한 조건부도 다 좋은데요. 온돌협회 회원으로서 기존 국가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금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취득하는 사람은 물론 협회가입을 해 가지고 취득을 해야 되지마는 이미 국가자격면허증을 가지고 아무 법적인 하자 없이 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열관리협회에 가입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시 가입금을 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제가 그러한 문제를 열관리협회 경기도사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러한 것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무 법적 하자 없이 내가 시공업을 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또 추가로 어디 가입을 하고 가입비를 새로 내고 한다는 것은 국가자격취득에 아무 의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열관리협회에서 조정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데 유권해석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도 받았고 또 상공부의 법적 해석이 아직 안 내려온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조례사항 때문에 오늘 조건부처리를 한다면 그러한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8개 시 도에서 아마 대부분 이 조례안은 가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조건부를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는……

저도 그런 조건부를 달아 주셔야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청교 위원께서는 입회비를 전혀 내지 않고……

그렇죠. 다른 월회비는 당연히 내야 되지마는 새로 가입한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자격면허증을 가진 사람, 시공업을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시공업자한테 다시 가입금을 내라는 것은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우리가 여기서 그것까지 의결사항에 넣어서 입회비를 받지 마라, 받아라 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전문위원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제65회 임시회 때 이것은 분명히 상공위원회 소관으로서 기술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 거기서 통과가 된 연후에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법조항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의사진행 관계를 보면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상공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됐다. 아까 말씀대로 법조문을 건의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 보류된 상태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조건부 6개월 시한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은 상임위원회끼리 손발이 안 맞는 결과가 되니까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신 것인지……

조건부 통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 소관을 상공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가정합시다. 지난 번 들은 게 있어요. 그 기술적인 것을 다루면 상공위원회에는 껍데기만 있느냐? 우리가 다룰 건데 왜 기술적인 것을 너희가 다루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경과가 되고 통과과정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상공위원회 위원들이 우리는 법조문을 건의했는데 너희들이 통과시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손발이 맞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분명히 한계를 지으셔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를 한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상정해 놓고, 지금 공무원들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6개월부로의 시한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전문위원님이 상공위원회에 얼른 알아 보셔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우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제65회 임시회 때부터 심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간에 열관리협회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련해서 온돌협회와의 마찰관계 때문에 이것을 의결하지 못하고 제67회 임시회까지 계속 돼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 단계에서 상공위원회에다가 이러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상공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 의견을 참작을 해서 소견을 저희 내무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줬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순서가 일단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공위원회에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결정권한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공위원회가 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할 일이지 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해서, 물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상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하셔서 결정지어 주시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지연을 시켜 나간다면 또 지연시켜 나가는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내용적으로는 상정과 소관사항만이 아닙니다. 운수과 소관사항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 세 가지가 지금 겹쳐 가지고 1건으로 제출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의결을 해 주시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돌협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신다면, 그러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시행기간을 5개월 내지 6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정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대체 뭡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공위원회에서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사항은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항을 건의했느냐 하면 가스보일러의 경우 적법한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 시공자가 확인서를 떼어 주고 맙니다. 그러면 온돌협회의 온수보일러나 연탄보일러만은 반드시 적법한 시공자가 해도 열관리협회에 시공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위험하다고 하면 가스가 더 위험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받게 됐느냐, 이 법이 잘못 됐지 않느냐, 그래서 연탄보일러나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도 적법한 시공자가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자가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 그러면 이 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하나 건의는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열관리협회에 규정을 정하도록 해달라,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달라, 임의로 상공자원부에서 한국열관리협회에 정관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통상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자 하는, 이렇게 두 가지 건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것과 건의한 사항은 무관한 것입니다.

잠깐, 권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자체가 앞뒤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진정서에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서는 1993년 4월 9일 평택군 진위면 청호2리 정완근외 1,100명과 평택군 진위면 갈곶1리 최석봉외 707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서 동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진정서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첫째로 평택군 진위면 고현1, 2, 3리와 청호1, 2리의 오산시 편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은 평택군 진위면 청호2리 정완근외 1,100인이 되겠고요, 진정요지는 진정인들의 거주지역은 평택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주민의 생활권이 사실상 오산시의 생활권과 밀착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2km나 떨어진 오산시를 경유해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서 8km떨어진 거리의 진위면사무소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평택등기소를 이용하는 때에도 20여km이상의 거리를 왕복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권인 오산시와의 전화 또는 택시 이용시에도 시외통화요금과 관할구역 밖의 주행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당해지역을 오산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택군 진위면 갈곶1, 2리 오산시 편입에 관한 진정내용인데 진정인은 역시 평택군 진위면 갈곶1, 2리 최석봉외 707명이 되겠습니다. 진정요지는 진정인들의 거주지역은 오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은 오산전화를 이용하면서 학교라든가 시장, 우체국, 농협 등 이용에 있어서 생활권이 오산시 경계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민원행정상 6km나 떨어져 있는 진위면사무소와 17km나 떨어져 있는 군청소재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모든 생활, 민원행정이 오산시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보고드리면 이 진정서는 '93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관련 시장 군수 및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5월 7일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문이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처리경위에 근거해서 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진정 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오산시장과 오산시 의회에서는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해당지역의 오산시 편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반해서 평택군수나 평택군 의회에서는 진정인의 생활편의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지만 당해 지역의 오산시 편입시에 평택군의 세수감수로 인한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가 또한 서탄면 고덕면 주민의 송탄시 편입요구 등 연쇄적인 지역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평택군의 존립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향후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회시가 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주민의 건의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동 지역의 행정구역 조정은 평택군과 오산시간에 행정구역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시 군간 관할구역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당해 지역의 주민의사는 물론이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뿐만 아니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관계행정기관간의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도와 해당 시 군에서는 이 진정인의 민원해소 대책으로서 행정구역 조정과 관계없이 이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실 운영의 확대라든가 또는 버스노선의 연장 그리고 오산시와 평택군과의 전화단일 통화권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이 저희한테 보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전문위원은 이러한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시 군의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일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을 해서 관계기관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다만 도와 관계 시 군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조정 이전에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진정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보고드릴 사항은 역시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진정서가 수원시 상공회의소 회장명의로 저희한테 제출이 돼서 현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화성군 태안읍 신리 또는 망포리 등 일부지역과 봉담면 와우리, 수영리 일대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지역 그리고 수지면 일부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이 수원시에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은 화성군과 용인군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지역이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해 줄 것을 수원시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수원시 상공회의소 회장명의로 저희 도의회에 이러한 건의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조회 중에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은 진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본 진정서 처리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견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의사일정 제2항의 진정에 대한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시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에 상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화성군 태안읍 신리, 망포리, 봉담면 와우리, 수영리 일부지역과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서천리, 농서리, 수지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편입을 요한다는 그러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비쳤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관계 시장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고 또 그 관계 시의회 의장과 시 군 의장에게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을 제가 참고로 드리자면 해당된 시 군의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의회에 안건으로 채택돼서 거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이나 용인에 즉 상공회의소에서 편입을 요한다 하는 지역이 모두 공단지역으로서 즉 말하자면 용인에, 화성에 부분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공단지역만을 상공회의소에서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기 때문에 용인과 화성의회에서 현재 상당히 반발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정회를 하죠. 5분 정회를 해서…….

방금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홍성호 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번 정부인사 발령에 따라서 3월 29일자로 기획관리실장에 부임한 임수복입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린 후 위원님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기획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동안은 소임을 다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부임 후에 저희 기획관리실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미력하나마 신한국 창조와 도정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여러 의원님 및 내무위원회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화합된 가운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기획담당관입니다. 내무부 인사계장, 교부세계장, 교육훈련고시계장 아주 내무부의 요직을 두루두루 거친 경기도의 보배입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저와 함께 도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한 서영원 담당관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도청 여러 군데를 거치면서 계장 때부터, 과장 때부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다음은 지방과 여론계장에서 전산담당관으로 부임한 이재동 담당관입니다. 참고적으로 통계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해 올린 기획관리실 간부들에게 내무위원님들께서 배전의 지도가 있으시길 거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의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신경제 100일 계획의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과 경제회생을 위한 시책사업비 확보 그리고 본 예산 확정 후에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안설명드릴 기획관리실의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서 2억 9,556여만원과 지역개발비에서 1,417만원 등 도합 3억 973여만원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정에 가장 역점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쇄신 추진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필수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수지역개발사업비 여기에도 필수경비가 이번에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4,24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총규모는 162억 628만원으로 당초 148억 7,357만원보다 13억 3,27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일부를 삭감한 반면에 어디까지나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소요경비를 추가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거듭 앙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소상한 설명은 기획담당관이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유정복입니다. 존경하옵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기획관리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53억 4,71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52억 4,768만 5,000원보다 9,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4,61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투자심사는 38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감사는 29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무관리는 1,132만 9,000원과 전산관리 1억 4,62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계관리 400만원과 행정자료실운영 883만 6,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08억 5,916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액 96억 2,589만 1,000원보다 12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이 특수지역개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162억 628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8억 7,357만 6,000원보다 13억 3,27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총규모와 절감편성액 규모 그리고 절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 총규모는 13억 3,270만 4,000원이 순 증액되었으며 절감액은 3억 973만 4,000원이고 추가 계상액은 16억 4,243만 8,000원입니다. 절감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2,84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 1,393만 3,000원을 비롯해서 이에 따른 기말수당, 정근수당과 정액수당입니다. 관서운영비는 1억 3,03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실 과 공통운영관서당경비 절감액 3,012억 9,000원과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비 1억 9만 6,000원, 기타 워드프로세서 정비 보수료 등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69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시책입간판 제작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784만 9,000원과 시 군, 사업소, 농조, 의료원 등에 감사여비 537만 3,000원 그리고 공중통신망 사용료 등 공공요금 1,376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는 5,03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소송수수료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1,162만 1,000원, 도정기획수행 및 확인평가조사 등 국내여비 355만 6,000원과 행정자료실 도서정리용품 자산취득비 899만 6,000원, 기타 도정기획 주요조정업무 추진비가 2,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6,35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업무용 컴퓨터시스템교체비 5,836만 9,000원과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비 420만원 그리고 법령 질의 응답집 발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추가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건비 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관리실로 5개과 12명의 인건비로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노임단가 인상액은 하단 참고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2,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쇄신 업무추진 특근급식비가 260만원, 시 군 행정쇄신 추진지도액은 543만 4,000원, 고충불편 여론조사액이 543만 4,000원, 이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수수료 391만 4,000원과 지방투 융자심사자료정리 및 업무보조인부임이 257만 4,000원, 기타 행정쇄신기획단의 전화요금 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에서는 기본경상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설기술심의회 개최의 위원 참석범위를 5명에서 8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참석수당 조정으로 요즘 빈발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경상사업비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출계산서 검사 및 자료수집업무 보조요원에 따른 인건비로서 국정의지인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 감사업무가 급증함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로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까와 현의 자치법규집 발간비용 1,000만원과 경기도 훈령 예규집발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 전산관리비로 13억 7,247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12억 2,622만 7,000원 보다 1억 4,62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5,11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종합토지세고지서 인쇄 및 출력용역비 2,585만원과 재산세 OCR고지서와 대사자료 그리고 OCR 출력용역비 954만원, 자동차세고지서 인쇄비 1,050만원 그리고 지적소유권 보호와 관련하여 불법복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2억 7,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5,963만 6,000원과 부동산 관리에 따른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증설사업비로 1억 1,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은 방제관리, 종합토지세, 주요상황관리, 전자사서함 등 전국 온라인을 운행하여 내무부, 시 도, 시 군 구간에 전산자료를 공동활용하게 되고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는 신도시개발 등으로 토지기록업무가 증가됨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한 예산조치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인 지역개발사업비는 앞에 총괄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감편성 1,417만원과 추가계상 12억 4,744만 6,000원으로 12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야달지구 선착장 보강 사업비를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파주군 군내면 대성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7,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성동 용수로 정비 사업비로는 2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로 3억 3,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내무부로부터 교부세 증액이 내시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옹진군 백령면 진촌4리 옹기포 선착장연장 공사비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장남면 간이상수도시설 보완비로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삭감한 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 실천하기 위한 행정쇄신기획단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특수지역개발사업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기획담당관님께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내용보고를 올렸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중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1,570억 9,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인 1,112억 200만원에 대비해서 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총 1,551억 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92억 2,800만원에 대한 42%의 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으로는 458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억 8,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인 19억 7,300만원에 대한 0.5%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두 번째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세항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역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분기별로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참고가 되실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다섯 번째로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62억 628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액인 148억 7,357만 6,000원에 대비해서 13억 3,27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절감액과 추가계상액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절감액의 총액은 30억 973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93년도 봉급인상분 등 인건비 2,843만 7,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3,039만 3,000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기본경상비 3,698만 2,000원과 그리고 소송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5,035만 3,000원 그리고 업무용컴퓨터시스템교체비 등 주요사업비 6,3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계상된 금액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가계상된 금액은 16억 4,243만 8,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3억 9,499만 2,000원과 옹진군 북도면 장봉2리 선착장 보강사업비 등 특수지역개발비로서 12억 4,744만 6,000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상비적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고 반면에 특수지역개발비 등 당면사업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계상한 추경예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이번 기획관리실 예산편성을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볼 때 경상비적 예산을 절감하고 특수지역개발비 등 당면사업을 위한 소요예산을 추가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선배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탄시가 사실 그 동안 기지촌주변정화사업으로 해서 특수지역개발에 계속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단되어서 지금 기지촌주변정화사업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왕에 기지촌주변정화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말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재결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산심사와는 별 관련이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에 교통에 관한 쇄신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통기획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사실 교통신호등의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이 교통체증 및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민원을 받아서 처리과정을 보면 예산은 일선 시 군에서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경기도교통기획단이 발족했으니까 고장난 신호등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실장님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방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대국민 고통분담의 일환으로써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추경예산 편성을 세밀하게 짜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예산 총규모는 162억 628만원으로 안이 들어왔습니다만서도 당초 예산액은 148억 7,357만 6,000원에 대비해서 13억 3,270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분담의 일환으로서 3억 973만 4,000원으로 절감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절감한 내용 중에서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유지비 등 관서운영비에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행정산업에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 이 부분을 절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계상된 시 군 행정쇄신비 추진지도, 주민불편 여론조사여비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 예산액 중에서 절감액 3억 973만 4,000원이라고 하는 절감내용은 과거에도 이와 같이 함축된 예산편성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앞섭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이 어떤 수치상의 장난이 아니라면 700만 경기도민의 혈세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민의 세 부담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감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앞서야 되는데 그 반대급부적인 어떻게 하면 더 세금을 부과를 시켜서 행정적인 예산을 풍족하게 쓰나 하는 과거의 관행이 이러한 절감예산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국가와 행정적인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그야말로 국민이 있는 다음에 국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좀더 짜임새 있는 그러한 예산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송형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 볼까 합니다. 31페이지 절감에 급여가 나왔는데 '93년 봉급인상분 반납했습니다. 이 반납이라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3%인상분을 몇 개월분 봉급을 받았다가 국가에 다시 반납을 했는지, 정말로 반납한 것인지 아니면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인상이 안 됐는데 문구를 반납이라고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세요. 진짜 반납이냐, 아니면 반납이 아닌 것인데 어떻게 좀, 천상 우리가 고통분담으로 반납했다고 자칭할 거냐, 그것 좀 정확히 해서 만약에 반납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32페이지인데요, 시 군, 사업소, 농조, 의료원 등 감사여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537만 3,000원을 절감했는데 어떻게 시 군이라든지 농조, 의료원 등에 감사를 안 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해서 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 군이라든지 농조, 의료원 등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직권으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5페이지에 주요사업비 경기도 훈령 예규집발간 해서 2,0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경기도훈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기도민이 많이 알아서 행정에 여러모로 이용을 했을 적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 가나까와 현 자치법규집발간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에 도움이 돼서 일본의 가나까와 현의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가 많은데 특수지역이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서지역을 갖다가 전체로 봐서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인지, 특수지역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줘요. 특수지역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북단지역만 특수지역이냐, 아니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생활하기 어려운 어떤 섬지역은 다 특수지역이냐, 그렇다면 섬지역 전체가 특수지역이라면 이 예산은 잘못 서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수지역에 대한 정확한 개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담당관님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수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담당과장들이 즉흥적으로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조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시간을 몇 분간이나…….

15분만 주세요. 처음 내무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김학규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더 하신다니까…….

김학규 위원입니다. 예산절감내용을 보면 3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공중통신망사용료 등 공공요금 절감 이렇게 되어 있고 1,376만원이 절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중통신망 사용을 앞으로 절감액에 맞추어서 안하겠다는 것인지, 과거에는 공중통신망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진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몰라서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나 대성동마을 사업비나 또 특수지역개발사업비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또 대성동마을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병역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민통선, 대성동, 옹진군의 선착장 등 이것을 전부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일괄해서 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도 보구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디 어디를 말한 거냐, 예를 들어서 옹진군외 몇 개 시 군 이렇게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어디가 특수지역으로 선정이 됐는지, 어디에 얼마 가는지를 예산서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전산관리 부분에 세출입니다. 종합토지세 고지서인쇄가 '93년도 당초 예산에는 1,200상자에, 한 상자 단가가 3만 3,241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 5,000원으로 되었고 그 밑에 출력용역비는 21원인데 22원 50전으로 되었고 거기다가 48만쪽을 더 추가 인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36페이지에 OCR 출력용역비 이것이 당초에 70만매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22만매를 추가할 바에는 당초 예산에 예상해서 넣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해가 안가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고지서인쇄비 이것도 지난번에 400상자를 했는데 이번에 또 300상자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한 숫자가 추가되는데, 불과 몇 달내에 이런 것을 당초 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못했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부터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유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관해서, 특히 기지촌 주변정비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다음 추경에는 특별히 관심을 촉구해 주시는 참고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이미 신문지상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송탄지역에 대해서는 '81년부터 '91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사업 쭉 그 동안에 약 877억 6,800만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이라든가 평택지역이 과거보다는 무질서하고 기지지역으로서 많은 면모 일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향후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경기도 교통기획단 발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정식명칭은 경기도교통대책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위원들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 6월중에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10월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우리 경기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전문가라든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본 회의 추경예산 제안설명 때에도 특히 교통신호 체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총액규모가 약 37억 1,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특히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는 전산 관계하고 행정쇄신은 기획관하고 전산담당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저는 아까 3억원 예산절감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이것이 도민의 혈세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디까지나 그런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편성을 했더라면 지금 왜 굳이 3억원을 삭감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당면한 모든 부분에 걸쳐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심오한 철학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국내외여비, 판 정보비, 심지어는 지금 기관장들 판 정보비는 이 기준액에서, 집행잔액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기준액에서부터 지금 한 33%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시 군에서는 지금 기관장들이 보통 아우성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그 다음에 용역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비 또 물품구입비 주로 경상사업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과감하게 했다는 뜻에 우선 권 위원님께서 찬동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약 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도 예산 때에는 더욱더 이런 내용을 교훈 삼아서 잘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송형석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공무원들 인건비 3%를 반납을 하는데 그것이 반납이냐, 진짜이냐, 가짜이냐, 그 정도로 아주 다부지게 물어주셨는데 사실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92년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이 약 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12월, 이 액수를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 주심으로써 총 규모가 19억 666만원이 절감되는 것이죠.

제가 묻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일괄답변을 듣고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3%가 봉급인상이 되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단을 시킨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누가 가서 결의를 해서 반납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것.

고통분담인데, 그것을 누가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3%를 갖다가 반납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3%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은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근거가 없이 그냥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체적인 질의 요지가 바로 그것 아니십니까?

네.

이것은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차원입니다.

그렇게 돌리지 말고요. 이것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도 법이에요, 령이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것이냐? 그러면 절감도 아니고 반납도 아닙니다. 그렇죠?

반납이죠.

반납 아니죠. 대통령이 못주겠다. 통치권자로서 못주겠다는 결단이에요.

그것은 송 위원님께서…….

반납은 공무원들이 서로 어떤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가에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공직내부는 특별권력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통을 참아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자기 종아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고통의 아픔을 참지 않으면 솔직히 주제넘은 말씀이지만서도 지금 노사분규가 금년도에 상당히 진정돼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지방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면직원 둘하고 전부 다 물어봤어요. 너희가 스스로 반납을 한 것이냐? "반납"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결의해서 면이면 한 면에서 결의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군에 올리고, 군은 결의해서 도에 올리고, 도는 결의해서 중앙으로 올린 그러한 반납이냐? 그런 사항 없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안주는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주 돌려요. 반납이 아니지.

송 위원님 말이죠. 우선 전반적인 답변을 듣고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반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특수지역개발의 개념설명에 대한 것은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냐? 우리 도의 특수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에 백령, 대청, 소청, 연평, 소연평도, 이북이 영유권을 주장했던 서해 5도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서개발촉진법이 지금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상주인구가 10인 이상의 도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진, 강화, 화성, 김포 총 194개 도서중 36개 도서만 대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민통선북방지역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파주나 연천, 김포, 강화 57개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밖에도 오지개발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지정된 8개 군이 또 있습니다. 여주군이라든가 남양주, 광주군, 포천, 연천, 가평, 양평, 강화 일부 11개 면이 대상지역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모든 이 사업지역을 일괄해서 부를 때 소위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라든가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총칭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김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다 실무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나까와 현 것은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것은 법무담당관이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행정쇄신추진지도 여비와 주민불편 여론조사여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쇄신은 종전에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 그리고 행태에 대해서 주민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자로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4명으로 출발된 동 기획단이 현재 한차례의 기구조정을 거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시 군 행정쇄신지도여비와 주민불편 여론조사비는 행정쇄신기획단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시 군의 행정쇄신 추진사항을 지도하고 또 보다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군 행정쇄신추진지도비와 주민불편 여론조사비로 각각 54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1일 여비 2만 4,700원씩 11명이 5일간씩을 출장하는 것으로 하되, 이 기획단이 9월말까지 지금 한시적 기구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까지 활동기간을 감안해 볼 때 약 4회 정도의 출장을 감안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절감 내역 중 시 군 사업소, 농조 등 감사여비 537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이 절감사유가 시 군에서 대접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냐 하고서 그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감사대상기관은 시 군 사업소, 농조 등 합해서 61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27개 기관을 감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34개 기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1억 744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여비예산절감 목표액 5% 감축계획에 의해서 1억 744만 5,000원을 5%로 나누어 보면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7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감사대상기관 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필요경비 등을 우리가 피감사대상기관에서 지원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5%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줄어들었지만 고통분담을 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금년에 목표한 61개 감사기관을 잔여여비로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경기도 훈령예규집의 발간이 도민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가나까와 현 자치법규집은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은 지금 세 권에 약 3,900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집에 포함 안된 예규를 포함해서 별도로 훈령예규집을 만들어서 완벽한 자치법규집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나까와 현 자치법규집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보다 몇 십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가 전문화 및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없는 사항을 번역 발간해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작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 번역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주셔야 여기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써 일본 같은 데에는 개인정보보호조례라든지 포스터게시장에관한조례, 여러 가지 저희 도에 없는 다양한 조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주목적은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저희들은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사례를 파급함으로써 지방자치발전에 앞당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산담당관입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유지비를 왜 1억여원 정도 절감하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행정전산망 사업추진으로 설치중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관리용 전산장비와 온라인 운영에 필요한 통신장비 유지비인데 당초 운영관리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취득가액의 8%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를 적용해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취득가액 5.3%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 1억여원 정도를 절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학규 위원께서 공중통신망사용료 등 공공요금 1,376만원을 절감하였다는데 이는 통신망 사용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공요금 절감지침에 의거해서 일률적으로 10% 감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절감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님께서 종합토지세 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 인쇄비 물량과 단가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과 많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당초 예산계상시와 현재 추경에 반영한 물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에는 예산형편상 예산액에 맞추어 계상하였음은 물론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가차이도 그러한 이유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시에는 그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물량을 계상을 하고 또한 단가도 전부 공인단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꼭 필요한 물량과 또한 거기에 맞는 단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성하고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들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늦게 죄송합니다.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법무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 그 책 발간하는 것을 보시고 떨어졌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신문이나 상식적으로 봐서 떨어졌다고 그러시는 것인지, 대강 어떤 범위내에서 얼마나 떨어졌다는 것인지, 왜 떨어졌으며 또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행기관이 우리한테 얼마나 협조를 해서 따라 잡게 해줄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고통분담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시골에서 보면, 지금 도에 계신 분들은 고통분담, 고통분담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골에 면직원들이 봉급타는 것이, 말단직원 얘기입니다. 35만원 탄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과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과 똑같이 고통분담을 생각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일선에서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35만원 받고서는 고통분담까지 느껴가면서 하지 않겠다. 35만원을 받으려면 어디 가든지 더 받을 수가 있는데 뭐 하러 와서 고통분담까지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 해서 윗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윗사람들이 지시를 하면 "나 그만둔다", 또 군수가 만약에 뭐라고 그러면 "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존경심이 없고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는 것은 도에 간부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 고통분담의 의식을 말단직원에게까지 심어줄 수 있으며 만약에 의식을 못심어 준다면 보수라도 더 줘서 그 사람들을, 새시대가 부르짖는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말단의 촌의 끝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도 한 번 세워주시고 또 이것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월급만 35만원 받고서 차라리 면직원을 다니려면, 어디 가서 점심 한 번 못 얻어먹고, 누가 주는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35만원만 딱 받는다면 말단 면직원을 못하겠다, 읍직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직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분담 얘기를 자주들 하시는데 고통분담을 위에서만 하시지 말고, 위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진급도 되고, 보장도 되신 것이고 그렇지만 말단직원들은 그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고통분담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분담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통분담을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다하고 해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때 과연 국가가 그네들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인 경기도청에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막연히 고통분담만 하라고 그런 얘기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나까와 현 지방자치법령집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행정수준이라든가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현재 수준이라든가, 왜 떨어지고 앞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런 정도까지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법체계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하지만 이 법령집이 지금 목록집을 포함해서 50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총 법령집이요, 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걱정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지금 폭증하는 행정수요라든가 지금 거기에 대응할 만한 모든 법규집이라는 것이 다른 선진국을 전부 섭렵해 봤을 때 역시 외국선진사례를 저희 공직자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교육용도 되고 또 우리가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계속 우리가 연찬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가나까와 현에 대한 법령집을 저희들이 선진사례집으로 아마 인용이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통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진짜 하위직들, 이 하위직들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공직내부가, 아까 심지어는 윗사람들 지시도 듣지 않는 파행적인 공직행태에 대해서 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도 모든 마음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새로운 신경기 창조운동을 지사님께서 특히 의식개혁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관주도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모든 정부방침에 여러 가지 차원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700만 도민이 내핍하고 근검절약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게 끔 돼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공직자들에 대한 소위 보수체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됐고 그런 공약을 또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면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식하는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국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하위직원에 대한 어려운 점, 사실 박봉에, 쪼들리는 업무, 참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공직자들에 대해서 늘상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도 세 번 들으면 듣기가 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 고통분담 수도 없이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것이 과연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분담이냐, 아니면 입으로만 내뱉는 고통분담이냐 하는데 있어선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봅니다.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인데도 8시까지 근무하고 그 후에도 근무한다는 자세는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써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까지 고통분담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먼저처럼 예산을 다룰 적에 거기서 몇 백만원만 깎아도 '이것 안 됩니다.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절대 일을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먼저 통과시킨 예산을 391억원이나 깎았어요. 경기도 전체 삭감을 시켜 왔습니다. 그러면 391억원어치 만큼 경기도를 위해서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거 예산이 호화스러웠던 예산이냐, 아니면 적정예산이냐, 그리고 지금 391억원 깎은 만큼 일 안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것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1억원 예산 계수까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돈이 출처가 뭡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제가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지만서도 391억원이 이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자금으로 다 조성이 돼서 또 이번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금리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외적인 악조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실상 이번에 391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도 다 그쪽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보다 더 고통을 받는 경영인이 있어요. 그것은 농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의 대우를 못받는 농사꾼이 대부분인 농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투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 농민이 얼마예요? 그럼 그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농촌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으니, 하나씩보고 얘기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어요. 법무담당관님 아까 무심코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속기록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슨 일본보다 몇 십년이 떨어졌느니, 이런 발언을 삼가해 주셔야지 어떻게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기소침되고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답변에 그런 필요도 없는 얘기를 뭣하러 하세요? 일종의 무시하는, 지금 가뜩이나 열등감에 있어서,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하나 개정을 못해서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말조심하시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면 제가 진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다고 그랬지, 떨어졌다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역사를 넣어야지, 역사라고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일천하다는 것은 좀 시간이 짧았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비 절감인데 작년도 본 예산이 9,082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의 추경에 1억 9만 6,000원을 절감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가 잘 안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전산관리담당관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산담당관 바로 설명되겠어요?

저도 보충질의를…….

아, 그래요?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전산담당관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본 예산 사항별 예산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전산관리 부문에 DNS사용 기본요금이 591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요금이 2,353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송요금이 2,416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기술분야기 때문에 삭감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기본요금, 접속요금, 전송요금 이 세 가지 항목중 어떤 분야에서 절감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망 사용요금 같은 것은 경직성 예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액을 불려서 계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이 공중통신망 사용은 곧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DNS사용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덜 하겠다는 건지, 그 점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기획관리실만 '93년도 봉급 인상분 반납액수가 2,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게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인상된 봉급을 지불했다가 다시 반환을 받은 거냐, 또는 인상할 것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냐, 다시 말하면 줬다가 다시 회수한 거냐, 아예 주지는 않고 회수한 거와 같이 간주를 한 것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줬던 봉급을 내놓으라 하면, 공무원들은 아까 특별권력관계의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상명하종의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10시까지 근무해라 해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는 현재까지 낭비성, 소모성 등의 이런 경비를 근검절약 하라는 뜻이지 공무원들의 봉급을 줬던 것을 다시 뺏어다가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불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 거냐, 인상할 것을 인상시키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회수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산담당관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금년 12월, 현재 이번에 계상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반납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2월까지 봉급 인상분이 결론적으로 절감예산으로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전산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청교 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용 전산유지비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는 그런 분부가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당초 저희가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 유지비는 3억 4,309만 6,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추경에는 거기에서 저희가 1억여원 정도 절감한 2억 4,3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취득가격의 8%를 적용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대전자와 인켈사가 응찰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취득가의 5.3%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차감액이 1억 4,014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서 7월부터 자동차관리 전산망 및 저희가 새로 내무부로부터 인수받은 532보드 유지비 약 3,000만원 정도와 그 다음에 항시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연간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 예산을 서로 상쇄해 본 결과 1억 9만 6,000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DNS사용 기본요금을 절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필요이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한 거냐, 그렇지 않다면 DNS사용 절감액만큼 일을 안하겠다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DNS사용료는 당초 DNS사용료에 대한 예산액은 5,361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10% 절감한 4,800만 1,0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월 약 400여만원의 12월 계산해서 나머지 차감액이 56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5월 DNS사용요금을 보니까 319만 8,960원이 나왔습니다. 그게 약 400여만원 되고, 또 월별로 약간 틀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데이컴통신에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별 전화사용료처럼 서비스양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약 400여만원 정도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고 나머지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최대한도로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항시 철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좀 답변이 빗나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이 DNS 사용항목을 보면 사용기본요금이 있고 접속요금과 전송요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깎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계로 말하면 전화사용을 덜하고 전화사용료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만 이 세 가지 항목중에서 어떤 것을 절감하겠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공중통신망은 여러분들이 발생요인이 생기면 사용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절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10%를 절감하겠다 그러면 사용을 10% 덜해서 일을 그 만큼 덜 하겠다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유추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을 절감하겠느냐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선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고지서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검토도 안되고서 이걸 예산에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보고가 안되고서 어떻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월별 전화요금 같은 것…….

아니, 그런데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걸 줄이겠느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기본예산 편성할 적에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산담당관님, 계수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김학규 위원님 말이죠, 이왕 계수조정이 잘 안됐으니까 하여튼 내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계수를 가지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전화 기본요금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요금하고 접속요금하고 전송요금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절감하겠느냐고 묻는데 자꾸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계수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학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전산문제에 대해서는 달관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소위원회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본 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은 여기서 보고해 주셔야지 별도 소위원회에 보고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죠! (장내소란)

제가 질의한 것은 분명히 계수조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접속요금과 전송요금과…….

어떤 것을 절감할 거냐 이걸 물었는데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소위원회에 넘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통신망 사용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 이왕 처리가 안 됐으니까 다시…….

상식적인 얘기니까 전산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 그겁니다. 이것은 계수를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줄이겠느냐 하는 것은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상식적으로 답변하시면…….

그래서 계수정리가…….

아니, 숫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김학규 위원님! 계수정리가 조금 덜 됐어요. 아까도 제가 양해말씀 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자꾸 실장님 계수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질의한 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종류를 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검토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다 하는…….

절감하겠다고 그러니까 접속요금이나 전송요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요금은 깎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자꾸 계수조정을 언급하시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예산산출 부기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다른 것 보충질의 더 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이 기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 정덕영 과장을 인사드리게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자로 발령되어서 근무하게 된 정덕영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조철형 과장입니다. 다음에 민원담당관인 이천식 과장입니다. 북부출장소에서 부임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공지사항입니다만 저희 김병양 부지사께서 장기간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또 좀 나으시면 나와서 근무하시다가 최근에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오늘부터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을 뵙기로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출근을 못하게 되고 이래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도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행정역량도 넓으시고 그래서 저희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내무국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 자료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44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반행정비는 149억 4,75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68억 8,800만원, 문화체육비가 5억 2,300만원으로 223억 5,9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 총규모 232억 8,600만원에서 4%를 절감시켜 가지고 삭감규모가 12억 7,400만원입니다만 신규로 이번에 상정된 저희 국의 예산은 3억 4,800만원이 수정 계정됐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저희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에 공공요금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세미나가 금년 11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만 참가국의 요원들에 대한 경비를 1,440만원을 계정했고 49페이지에 보면 총무인사 행정 연금관리에 계상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17명분 4%씩 9개월분 2,07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직에 있는 보수인건비 증액분이 2,798만원, 정부노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의 인건비 중에 이것은 1,004만원이 계정됐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범공직자 발굴을 위해서 헌신봉사대상을 주고 있는데 2,5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했고 다음에 저희가 전화청약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24만원, 그리고 민원 1회 방문처리 시행을 위한 심의위원 수당 120만원, 이번에 처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1페이지를 보시면 금년도 조직기구 개편에 따라서 민원담당관실내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해서 여기에 따른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를 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원 1회방문처리 확인 지도여비를 79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또 민원실의 시설 수수료 이런 것을 160만원을 계정하였고 민원처리용 우편요금 및 엽서구입비가 840만원 그리고 민원불편 처리신고센타에 저희가 42국에 8282라는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신고센타의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이 일부 계정돼 있고 5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민원처리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금을 280만원을 역시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담당 공무원 242명에 대한 연차 복무추진에 관련된 사업 및 강사수당을 일부 계정하였고 세미나 시행에 따른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소요 요원의 급식비를 350만원, 지방행정구역 요람 850부를 저희가 배부활용코자 6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전산화 프로그램 보급용 전자테이프구입이 180만원, 53페이지를 보시면 이북 5도 실향민대책추진사업에 이북 5도 연락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산입력 워드프로세서를 1,400만원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중한 기구 인력 또는 축소문제라든지 또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용역을 하나 줘가지고 지방자치행정장기발전계획을 한 번 프로젝트로 해서 전문기구에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 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코자 이것은 한 번 새로이 연구 발전계획을 해보자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금년 9월경 미수복지구 경기도실향민대회가 매년 있습니다만 이 행사비 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가 신한국 창조의 정부 시책에 따라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정신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신경기인 창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계정했는데 저희가 8,669만원에 각종 도민의식개혁교육 강사수당, 교육교재비 또 그 외에 각종 추진사업비 이러한 것을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기인 의식이 정립되고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하고 도민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우수한 도민을, 신경기인상으로 제정해서 시 상을 하도록 하자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상금을 대규모로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시상금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해서 소정예산을 저희가 계정했습니다. '93년도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가 앞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입상자에 대한 약 40명의 시상비 120만원을 계정했고 5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8개 학교 중에서 300개 학교를 도덕심 앙양을 위해서 공중도덕 시범학교로 만들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교재비를 일부 지원을 하도록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경비를 220만원 또 여기에 우수교사표창 예산을 일부 요구하였고 그 외에 새마을 유공 훈 포장 수여수상자 426명에 대해서 격려코자 213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보상비로 일부 180만원을, 세미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계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도덕 시범학교육성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시상금 780만원과 또 범죄없는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30개 마을을 책정했으나 우리 도 관할에 3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선도마을 35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화성군 우정면 조암2리에 범죄없는 마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건립 요청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홍보물에 대한 일부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4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166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에 1,0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9년 이전에 우수농고생에게 영농정착자금으로 지원해서 상환하는 이월금 6,73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상환금의 상환기간이 '93년 12월로써 '9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5,800만원을 이번에 이것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 '90년에 수원농업고등학교 및 발안고등학교에 지원한 화훼기술 육성지원금 상환시기가 도래돼서 '93년 하반기에 각각 500만원씩 상환융자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도금고에 예치해서 발생한 이자수익 12만 8,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세출예산 내역입니다마는 1,091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 영농정착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2년 거치 1년 상환 무이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대상자 당초 58명에서 59명으로 늘리는데 따라서 일부 추가재원이 계상되었고 화훼재배기술육성 소득증대를 위해서 1개학교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리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1건을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천시에 제7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계획에 따른 의회비,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2,469만 7,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으로 다루도록 요구하였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3,4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 사무지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부 산출된 5,870만원에 대한 투표용지 등 각종 사무비가 수정예산에 불가분 계정됐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알뜰하게 건실한 예산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93년도 내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부기내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 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는데 다만 비목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223억 5,98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232억 8,608만 4,000원에 대비해서 9억 2,62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절감 및 추가계상액의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절감액의 총액은 12억 7,494만 7,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처우개선비 절감 등 인건비 4,902만 5,000원과 관서운영비 6,596만 4,000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정액보조금 등 기본경상비 4,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직원 작업복 등 경상사업비 3억 7,405만 4,000원과 발간실 전산사진 시스템 설치비 등 주요사업비 7억 4,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추가계상된 금액의 내용으로는 3억 4,866만 3,000원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등 기본경상비 6,461만 8,000원과 도민의식개혁 선도자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 등 경상사업비 1억 3,214만 5,000원과 선도마을 숙원사업 등 주요사업비 1억 4,22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상비적 예산을 대폭 절감하면서 도민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및 선도마을 당면사업비를 추가계상하였지만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중 지방자치 행정발전연구에 관한 용역비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예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시죠.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이 232억 8,608만 4,000원인데 비해서 223억 5,980만원으로 9억 2,62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액된 예산을 보면 그간의 내무국 예산은 너무 과대한 예산집행을 해 나갔지 않았느냐, 그야말로 700만 경기도민의 혈세를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면서 그 절감액 12억 7,494만 7,000원 중에서 처우개선비 절감 등 인건비에 4,902만 5,000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발간실 전산사진 시스템 설치비 등 주요사업비 7억 4,390만 8,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중요한 우리 경기도로서는 꼭 시설을 갖춰야 되는 사항을, 이번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삭감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계상된 금액 3억 4,866만 3,000원 중에서 도민의식개혁 선도자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에 1억 3,214만 5,000원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에는 심재홍 도지사님이 계실 적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지침을 가지고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정신개혁운동을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은 또 도지사가 바뀜으로써 새로이 추가계상된 그런 금액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비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발전연구에 관한 용역비 4,500만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기영입니다. 그간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을 해주신 3만여 경기 공직자의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인사업무의 총수인 내무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절감액 12억 7,494만 7,000원 중에서 제가 보건대 국장님께서 공통적으로 한 4%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4%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232억원에서 12억 7,494만 7,000원은 지금 내역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 도본청 공직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말단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은 사정바람이다, 또는 도에서 감사하는 바람이다, 또는 아울러서 수년전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감사의 대상이 돼서, 또는 지적사항이 돼서 마음놓고 편안하게 근무할 공직자 자세가 지금 말단은 안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인사의 총수인 내무국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처우개선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 위상정립과 또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처우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감액 중에서 체력단련비는 제가 생각컨대 이것은 당연히 공직자분들에게 나가야 할 체력단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봉급도 반납하는 형편에 체력단련비도 절감을 해야 한다니 이것은 당초 계상이 잘못됐는지 또는 공통적으로 체력단련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이것이 절감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배울길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차에 전임 국장님 두 분을 내무국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활동하는데 불편사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전임 송 국장님이나 이 국장님께 의회의 보조사무원의 증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으로써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의 소신이 어떠하신지 이 기회에 피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부처 중에서 예산서를 살펴보면 그래도 내무국이 굉장히 예산절감 면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유일하게 감액된 부서인데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난 기간 동안에는 예산운영이 방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앞으로도 더욱 국장님이하 직원들께서는 이런 자세로 하셨으면 하는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협력관리세항 중에 인원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동아시아지역 경제국제심포지엄 참가단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가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신경기인 시상부분이 있습니다. 신경기인 시상부분에 있어서 시대적인 주위요청이라든가 국가적인 시책에 부응하는 것은 좋은데 경비내역을 보면 금액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대상, 금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신경기인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명예의식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기인상 금액을 조정해서 정말 행태를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이면 좋고, 또 국가시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도 좋은데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것도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도 조정을 해서 차라리 장려상을 더 많이 둬서 몇 분을 더 시상을 받게 끔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제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장려상을 많이 줘서 도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죠.

지방행정발전연구에 관한 용역비는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내용이 예산에 비해 가지고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용역대상은 어떤 곳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하던 새로운 술어가 많이 등장이 됐어요. 우선 개괄적으로 나마 잠깐 보니까 신경기창조, 신경기인상시상, 헌신봉사대상, 친절봉사대상, 민원1회방문처리심의, 행정정보공개심의, 의식개혁, 공중도덕시범, 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기발한 창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지, 또는 도지사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의 창안사항인지, 예컨대 김학규 위원께서도 여러 번 역설을 하셨지만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이 도내 도처에 산속, 약수터에까지 전부 페인트칠 해서 게시판을 해놨습니다. 또 그분이 바뀌시니까 사라지고 하는데 일관성 있는 확고한 지침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도민을 위한 시책이다, 출발은 화려하고 좋으나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 예산편성된 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느낀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과거에 직소민원실, 위민실, 민원실, 직소민원실이나 위민실이나 민원실이 다 백성"민"자입니다. 백성을 위한 민원실인데 민원실 하나만이라도 1회 방문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직소민원실은 뭐고 위민실은 뭐고 또 민원실은 뭐냐? 이렇게 전부 화려한 구호만 내세워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TV에 비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용두사미가 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청원경찰보수교육 절감편성 그랬는데 이것은 몇 십만원 절감한 것을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이 본래 팔달산 중턱에 있어서 높은 데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도청에 출입을 하는 도민들은 임금주 자, 백성민 자 입니다. 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른바 공복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도청에 출입하는 도민들에게 청원경찰관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경례 한 번 해서 위상이 떨어지느냐? 설사 도청이나 군청, 시 군에 불만이 있는 도민이나 시민들이 따지러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정문에 있는 수위나 청원경찰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경례 한 번 붙이면 벌써 마음이 달라집니다. 정문, 후문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여러분이 가도 경례 한 번 안하고, 본체만체 한다, 물론 그런 얘기를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민들의 뜻이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또 경기도의회에 출입하는 도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청원경찰들은 직속상관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은 경례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에 대해서 경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들락날락 하는데 공복이 경례 한 번 해서 경기도청이나 청원경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마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담당 주무과장인지 압니다만 이러한 것도 교육차원에서 한 번 역설하면서 그런 교육같은 것을 한 번 시키는, 민의적인 입장에서 뜻이 없겠느냐, 이것도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안해도 좋으니까 도민들한테는 한 번 경례해 보세요. 데모를 하려고 오다가도 경례를 딱 붙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아까 원유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첨부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상을 대상은 300만원, 전부 지금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무슨 금전만능주의를 부르짖는, 돈으로써 시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극빈자구제책이나 하는 것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기왕에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정말 경기도의 신경기인이 된다면 그 영광을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념품을 해서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이것은 무슨 200만원, 300만원, 이것은 극빈자구제이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그 금액에 준하는 어떤 특수한 기념품을 해서 정말 가보로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과거에 신경기인 상을 탔다하는 그런 기념품 정도로 줘야지, 이것은 어떠한 공공기관에 시상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기인이라면 이런 금전으로 상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구상이 되셨는지, 가급적이면 중요한 가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으로써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해서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신경기인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3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유공자 및 단체표창 관련 예산 계상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우수소집단 격려 이렇게 돼 있고 36개 시 군에 걸쳐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상사업비가 5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또 같은 내무국 소관 67페이지에 보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실천 홍보우수학생 선발시상이 150명에 걸쳐서 2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5대밝은정신회복 추진 종합평가시상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추진 모범마을 평가시상에 5,5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68페이지에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모범소집단 및 단체시상에 3,6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물론 작년도 예산심의때 대폭 삭감이 된 조항도 있고 또 일부 삭감이 된 항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당시에 일부는 삭감이 됐어도 상당 액수가 본 회의에서 통과돼 가지고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관련해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그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기인 창조와 5대밝은회복운동의 이념상 차이점이 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신경기인상 시상 예산액과 본예산에서 통과된 각종 새질서새생활 실천 유공자라든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유공자 단체에 대한 시상 예산액이 지금 살아 있다면 그것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지 또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복 안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 시간을 줘야 됩니까?

시간을 주시지요.

그러면 시간을 어느 정도? 1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권수창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한 것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니냐, 또 절감액 12억원 중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4,900만원 내용은 무엇이냐, 또 발간실 전자 사진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도민의지개혁 교재 제작비 1억원의 내역은 무엇이냐, 일선행정조직 운영비 중 용역비 4억 5,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절감액 9억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정부 출범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의 각종 봉급 또 판 정보비, 경상적 경비 이러한 것을 기본적으로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 4,900만원이 됩니다. 또 저희가 각종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그 능력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간실의 예산은 7억 4,0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것이고, 발간실의 순수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자 사진 시스템 설치비 일부분 1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데 큰 차질은 없겠습니다. 일반용역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4,500만원에 대한 용역비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방향과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각종 선거제도 운영이라든지 또 그 외에 지방자치행정과 수반된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상 또 행정공직자의 사기앙양 대책, 기구인력 보강문제 이러한 것을,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과 연계된 제 문제와 또 경기도가 앞으로 그것을 수용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력 보강 대책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광대한 분야를 전문분야의 교수연구팀과 용역방향을 설정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짜여지는 대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데 예산이 원칙적으로 1억 4∼5,000만원 듭니다만 지금 그러한 광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낼 수는 없고 해서 우선 기초적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연구할 수 있는 4,5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더 계정을 할까 그러한 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공직자 사기위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체력단련비를 절감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공직자로서의 사기앙양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체력단련비를 삭감한 것은 봉급액을 3%범위내에서 삭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봉급액의 75%를 체력단련비로 1년에 두 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봉급액과 같이 체력단련비에서도 3%를 삭감해 보니까 내무국에서 448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개를 가지고 체력단련 활동을 하던 것을 3개를 줄였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상품도 가지고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야유회도 하고 등산대회도 했었는데 그 지원예산 같은 것도 조금 조정을 해서 적게 쓰고 격에 맞는 간소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줄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금년도 한 해만은 모든 공직자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의 솔선수범자로서 각종 예산절약과 활동을 최대한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처우개선 방향은 '94년도부터는 대통령께서 임기기간에 기업체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 나가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 자체에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계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처우개선 방안과 또 사기앙양 대책을 저희로서도 강구해서 우리 3만여 공무원이 사기앙양된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부터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 도정발전에 차질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금 기구인력을 감축을 하고 또 원기영 위원님께서 사무보조 활동요원을 건의를 하고 보충을 하도록 전임 국장들에게도 얘기가 됐고 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재무국에 있다가 내무국에 왔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작은 정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부터 도, 시 군까지 기구인력 축소방침이 시달돼서 저희 도도 1국 4과 4개계, 인력으로는 37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말까지 정비를 해서 추진해 나가되 앞으로 총원제 인력을 내무부가 총무처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시 도지사에게 1년 동안에 증감될 수 있는 정원을 줘가지고 그 정원 중에서 어느 부서가 부족하다든지 보강이 필요할 적에는 보강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을 부여한 운영을 해나가도록 내무부가 방침을 세우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각종 수도사업소, 하수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장 또 쓰레기처리시설 등 각종 새로운 행정수요에 의해서 기구인력이 필요할 적에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7월까지는 현재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나가 주시고 그 이후에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의회의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동아시아지역경제 국제심포지움 참가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지난해에도 대만에서 개최하면서 저희가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관계 희망 기업체의 사장, 또 학교의 교수진, 행정공무원 이렇게 8개국의 참석 멤버들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공인과 학계 전문가, 관계의 관련 공무원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부 자비부담을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도 자비를 부담해서 옵니다만 저희가 예산 계정한 것은 유망기업체, 중소소규모기업체의 기업인들이 가고 싶어도 재정운영상, 기업운영상 어려운 기업인들은 일부를 도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참여시켜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큰 기업체 또 능력있는 사업인 이런 분들이 중점이 되어서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도내에서 유망 사업체로서 그러한 심포지움에 참여해서 자기의 생산품을 홍보도 하고 또 그 프로젝트를 새로이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위원님께서 친절, 봉사와 공무원의 미소로 도민에게 서비스를 해서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저로서도 가슴에 닿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의 청경을 전 달에 여직원으로 현관 정문 양쪽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문에 들어오는 수위도 여직원을, 예쁜 미인을 배치하고 도의회 현관에도 여직원을 배치해서 안내하면 여러 가지로 부드러운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두 명의 여직원을 뽑아서 현관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들어오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친 체 하게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분이다 하는 대상자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하고 또 일반 여직원을 저희가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교대교대 근무를 시켜보니까 쑥스러워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루에도 수백번을 하니까 이것이 하루만 하고 나면 이튿날 병이 날 정도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에서 훈련이 많이 된 여직원을 발탁해서 지금 두 명을 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들을 저희가 면담을 해보면 역시 하루종일 사람이 드나들 때도 있고 전혀 사람이 안올 때도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올 적에는 많이 오는 대로 어렵고 또 안올 적에는 하루종일 앉아 있자니까 상당히 고역이다. 그리고 만약 이 여직원들이 결혼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규 고용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그 직을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여직원을 배치하는데 저희로서는 정문이나 안내요원을 가급적이면 남자 직원 중에서도 교양을 갖추고 미모를 갖추고 친절 봉사할 수 있는 정신교육과 자세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나은 친근한 관청, 도민이 찾았을 때 기분 좋은 관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 그러한 훈련을 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 같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신경기인상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이 많은데 시책이 바뀌면서 또 이것이 신경기인운동 예산을 계정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중에서 삭감을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현재 당초 예산 2억원이 분야별로 즉 5대밝은정신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1억 2,259만원을 계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삭감액이 당초 2억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7,800만원을 실 감액 해 가지고 이번 시상금 또 각종 팜플렛,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다만 신경기운동이 5대 밝은정신운동과 어떻게 맥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전에 실시한 여러 가지 시책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다르냐, 또 지역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해서 시설물도 많이 했는데 그러한 속에서 또다른 운동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신경기인운동이 새롭고 여태까지 하던 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5대 밝은 정신과 신한국인 캠페인 운동,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종합해서 보다 더 한차원 높여 가지고 그 내용을 함축해 가지고 분야별로 각 사회단체, 소규모 단체, 직장인, 군인, 학생, 노인층, 부녀층 각 계층별로 자기의 분에 맞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해서, 누가 방침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실천 가능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그래서 쉬운 일부터 질서운동, 지금 교통량이 많은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한다든지 시민, 도민 스스로가 한 가지씩 실천하는 운동 이것은 캠페인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해서 내실있게 예를 들면 저희 공무원은 이번 금요일 4일에 전체공무원이 자가용을 타지 않고 일반교통수단으로 타고 오고 또 가까운 데는 걸어서 오고 또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차 하루 안 타기 운동, 걷기운동 이러한 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 시 군에서는 자전거타기 권장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 단체에서는 간단한 사회질서 이러한 것을 바로 잡는 운동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일은 각 새마을단체부터 각종 사회단체가 합동으로 한 번 이 지침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저변층은 전 주에 약 2,000명이 문화회관에 한데 모여 가지고 시책교육과 초빙 강사의 강의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던져주는 그래서 마음에 닿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운동으로 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저희가 위원님께도 상세한 지침을 책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이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은 병행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신경기인에 대한 시상금, 돈 보다는 명예가 중요하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문화상, 도민상처럼 저희가 시상할 적에는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과 또 거기에 상금이 필요하다면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합리적인 명예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기념품과 상금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변층이 많이 수상될 수 있게 운영하는 것도 좋다하는 것은 저희가 그러한 방향에서 후보자들 외에 여러 사람이 수상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합해서 부족한 답변입니다만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답변이 다 충분하신지, 충분치 않으시면 보충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민방위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 소관 및 지방경찰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 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관리비와 비상대책비 그리고 지방경찰청 소관인 지역안정비를 포함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31억 6,159만 7,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8억 7,925만 2,000원보다 2억 8,23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인 민방위 관리비의 경우 금년 추경예산 규모는 3억 7,99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인 비상대책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300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인 지역안정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총 9,464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추경예산 총규모는 2억 8,234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절감편성액 1억 2,057만 6,000원과 추가 계상액 4억 292만 1,000원을 가감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절감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억 2,057만 6,000원을 설명드리자면 관서운영비의 절감예산편성액 2,550만 4,000원은 지방경찰청 소관 민생치안활동용차량비 절감액 1,093만 5,000원과 민방위국 소관 관서당경비 절감액 555만 5,000원 그리고 경보통제소 휴일근무수당 절감액 91만 4,000원이며, 기본경상비 절감편성액 587만 5,000원은 지방경찰청 소관 무선자동화 장비구입비 등 400만원과 민방위국 소관 '93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등 1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절감액 총 5,839만 7,000원은 지방경찰청 소관 정 판공비 절감액 990만원과 민방위국 소관 판 정보비 426만원, 지방경찰청 소관 민생치안 관련경비 절감액 3,671만 4,000원 그리고 민방위국 소관 민방위활동추진경비 절감액 752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절감액 3,080만원은 지방경찰청 소관 민생치안 활동 기자재 구입비 절감액 2,600만원과 민방위국 소관 생활민방위 소식지 발간 인쇄비 절감액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절감목표는 모두 도 실행예산 편성 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절감목표액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계상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일용인부 인건비 50만 2,000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급여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며, 민방위 시설 장비 중 기본경상비 41만 9,000원은 도 민방공경보통제소가 당초 식당건물 지하 2층에 위치하였으나 지난 3월 생활관 건물 3층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커튼 설치비 30만원과 낡은 당직용 침구를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비 11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200만원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주군 소재 파평산 무인중계장비 안전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무선장비 보관함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계상한 4억원은 전액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로서 이는 1972년도에 송탄시 소재 미7공군 기지내에 건립된 현재의 중앙민방공경보통제소를 증 개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난 3월 27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금번 추경에 정식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앞으로 송탄시에 재교부하여 송탄시장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과 지방경찰청 소관인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국이 요구한 추경예산은 저를 비롯해서 관계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소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과 지방경찰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민방위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부기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비목별로 간단하게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억 6,15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8억 7,925만 2,000원 대비 2억 8,23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절감 및 추가계상액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절감액은 1억 2,057만 6,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민생치안활동차량비 등 관서운영비 2,550만 4,000원과 정 판공비 등 경상사업비 5,839만 7,000원 그리고 민생치안 활동용 기자재구입비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계상된 금액은 4억 292만 1,000원으로 중앙민방공통제소 개축비 4억원 등 교부세 재원의 주요사업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당초 예산액 28억 7,925만 2,000원보다 2억 8,234만 5,000원이 증가된 31억 6,159만 7,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감액 1억 2,057만 6,000원 중에서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고통분담에 따른 그런 절감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나 지금 절감액 중에서 61페이지에 민생치안차량비에 1,903만 5,000원과 경찰청 무선자동화 장비 구입비 등 400만원 그리고 62페이지에 민생치안 관련경비 3,671만 4,000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민생치안 활동용 기재구입 2,600만원, 삭감은 700만 경기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도민과 연관된 중요한 민생치안사업비인데 이 자체를 삭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와는 지장이 없이 절감할 수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전 의경 수용대책관리 이런 분야로서 시위가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출동이 줄고 또 입찰하는데 있어서 가격 같은 것이 책정가격보다 조금 싸게 입찰을 부르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는 지장이 없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본연의 임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 답변이 잘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일본의 가나까와현 의회 의원 20명이 본 의회를 10시 20분에 방문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12시에 위원님들을 오시게 이렇게 시간을 짰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내일 12시에 참석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본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