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유럽 선진국의 문화교육 및 의회운영사항 등을 비교 시찰하고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6회 임시회 때도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한 도청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곤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하신 후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반복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공보행정 수행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당초 예산 16억 8,200만원보다 7,047만원이 감액된 16억 1,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4.4%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정부의 고통분담에 솔선 참여한다는 인식아래 예산절감에 주력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불요불급한 경비 9,04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5명의 일용인부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1,998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절감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총 1,016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에 솔선참여하고자 '93년도 봉급인상분 3%인 418만원을 자진 반납하였으며 복리후생비 215만원과 관서당경비 383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의 절감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서는 형식적인 행정홍보를 지양하는 의미에서 도정시책에 대한 계기성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키로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정액보조비 중 363만원과 국정홍보위원 수당 478만원 등 총 1,24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서는 총 4,72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비목별 절감액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추진 정보비에서 2,790만원, 도정 주요시책 홍보사례 보상금에서 500만원, 어록제작비에서 1,435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도정소식 VTR제작비에서 405만원,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3개 안보관련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운영비에서 1,656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2,06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계상 예산액은 총 1,998만원으로 그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금년 1월 1일부로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가 종전 1만 2,5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요원 등 5명의 일용직 인부임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기타 수당인 국 도정시책 홍보활동 강연수당 700만원 중 240만원과 새경기 제작 자료수집 여비 380만원 등 도합 620만원의 국비를 삭감하여 국민 홍보위원 합동연수회 등 각종 공보처 주관 연수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과 국민 홍보위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계상함으로써 국 도정시책에 대한 대국민 알권리 충족에 부응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자로 민원실 등 5개 실 과의 사무실이 도의회 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도의회 사무실 및 청사의 방송시설 증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와 금년도 엑스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올 하반기 특색사업으로 "경기도를 알리자"라는 취지아래 도내 관광명소 등을 VTR로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함으로써 관광경기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키로 하는 뜻에서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해서 공직자가 앞장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보다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와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할까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좀 변동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없이 먼저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할 겁니까?

검토보고를 먼저 듣지요.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전반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액규모는 2,843억 2,889만 7,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공보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만 해주세요. 2페이지부터.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인 공보관리비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8,234만원보다 7,047만원이 절감된 16억 1,1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감내역 ｏ 인건비 △170만원 ｏ 관서운영비 △598만 6,000원 ｏ 기본경상비 △1,481만 2,000원 -도정시책 홍보물제작 (△4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회보조금 (△363만원) -국 도정시책 홍보위원수당(과목변경) (△240만원) -기타 (△478만 2,000원) ｏ 경상사업비 △3,735만 4,000원 -국민홍보위원 합동연수회 참석 실비보상(＊) (420만원) -국민홍보위원과의 간담회(＊) (200만원) -청내 방송증설시설비 (750만원) -도정시책 홍보추진정보비 (△2,790만원)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보상금 (△500만원) -새경기제작 자료수집여비(과목변경) (△380만원) -기타 (△1,435만 4,000원) ｏ 주요사업비 △1,061만 8,000원 -도정관광 VTR 제작 (1,000만원) -도정소식 VTR 제작 (△405만 6,000원) -임진각 자유수호관리 등 3개사업 (△1,656만 2,000원) 11페이지,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인건비 및 각종 행사비의 절감 편성지침에 의거, 기정예산안의 4.2%에 해당하는 16억 1,000여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관광경기 VTR제작비 1,000만원과 도의회와 도본청을 연결하는 방송시설비 750만원, 국민홍보위원 활동지원을 위해 국비지원금 일부를 과목 변경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나 관광경기 VTR제작의 경우,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재조명 VTR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공보관리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 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만 지금 공보관 성함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데, 공보관이 및 일날 부임하셨고 그 다음에 오셔 가지고 대외적으로 인사하신 데가 어디신지, 우리 관계 공보관이신데 저희들이 대부분 얼굴도 모르는 입장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언제 우리가 공보관 얼굴을 뵐 수가 있는지 말이죠. 도의회라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는 기능도 필요한 건데, 전혀 성함 석자도 모르고 얼굴조차도 모르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마주쳐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임하신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물론 도정의 공보관으로서의 역할이 바쁘셔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도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보관께서 다시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더라도 아까 사항별 설명하느라고 인사를 했는데, 지금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세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마는 변명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지난 번 제66회 임시회의 직전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발령날짜는 3월 29일자입니다. 이제 2개월 됐습니다만 지난 번 위원회에 제가 인사를 올리느라고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못뵌, 제가 미처 인사를 못드린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은 열 번, 백 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를 못드린 것은 사과드리고, 아울러서 그 동안에 의회가 집회되지 않은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진의회 시찰도 계시고 해서 제가 미처 불민한 관계로 자세한 인사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게 지금 공보관님 뿐만이 아니에요. 먼저 다른 국장도 3, 4개월 되도록 의회에 부임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관만 해도 그렇고 다른 소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된 아무개한테 전화 한 번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끈끈한 정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제가 불민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지난 번 인사를 드리느라고 드렸습니다만 좀 소홀하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시면…….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어디서 근무하다 부임해 오셨어요?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쭉 지금까지 '68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계장도 여러 군데 거쳤고 여기 오기 직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다가 공보관으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양인석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공보관께서는 유인물로 약력을 다음 회기에는 보내주십시오. 어디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지금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공보관 소관에서 약 7,000만원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해준 것보다 깎였는데, 회계법상 우리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서 누구 맘대로 우리가 결정해 준 예산을 이렇게 깎을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뭡니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증액은 못한다고 그랬는데 기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깎을 수 있느냐, 어떤 근거에서 깎았느냐, 그리고 지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신한국이다, 문민정치다 해서 공보관실에서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뭐가 있을 게 아닙니까? 유인물을 했다든가 뭐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배부가 돼 있어야 합니다. 안돼 있습니다. 예산까지 깎아놨으니까 뭘 했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깎을 것을 깎아야지 밤새워서 일을 더 해야 할 부서가 예산이나 절감당해 가지고 가만히 손놓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 재임기간에 공보관이 몇 분 바뀌었느냐고 하니까 4회인지 5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자주 바뀌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이 이렇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요즘에 당면문제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 사이비기자 단속지침 결과, 우리가 매번 하는 것도 아닌데 회의가 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유인물을 우리한테 나눠주고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꼭 예산심사다 하니까 한두 장 깎아 놓은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면 뭐하러 10여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럴 때 공보관실에서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P.R.하고 우리한테 참고사항이 되게끔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불쑥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같은 시기가 공보관실에서 제일 할 일이 많을 때입니다. 이럴 때 거듭나게 일을 잘해 줘야 돋보이는데 움츠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론정책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사이비기자이고 언론정책이고, 도내에도 신문이 많이 없어졌다 생겼다 하고 언론인도 형사입건이 되고 구속이 되는데 이런 통계 하나 없이 불쑥 이런 자료만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당면과제로 유선방송국 설치문제, 경기도에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만 대충 알지 내용을 모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유선방송이 실시된다, 우리 관할 업무인데 문교위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죠. 새로 오셨다고만 하시지 말고 관계직원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심사에 들어가면 며칠 전부터 위원님들한테 뭐뭐는 보고를 해야겠다, 뭐뭐는 협조를 해야겠다, 이런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겉핥기식으로 예산안만 불쑥 내놔 가지고 7,000이고 9,000이고 깎겠다는 얘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 중에 청내방송 증설시설비는 도의회하고 도청을 연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맨 밑에 주요사업비에 도정관광 VTR제작비가 있는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내무국 소관 251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역사와 문화재조명 교육용 영상제작비가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면 저희가 공보차원에서의 경기도정을 알리는 차원으로의 경상사업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능한데 지금 양쪽에 내무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유사성이 있다면 국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여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반적인 부분이 국가시책에 맞춰서 4.2%를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공보관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 항상 많이 생각했던 것은 경기도정이 올바로 펼쳐진 사항이 경기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보관으로서의 업무를 다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더 늘려서라도 홍보활동을 많이 해줘야 국가시책이나 도정이 일반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국가예산 절감차원이라는 얘기는 큰 의미로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라는 차원이지 그런 비용이 아닌 부분에서 절감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보관께서는 무조건 4.2%절감이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공보차원에서는 더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두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할까요?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님! 제가 하던 김에 빨리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여기 도 홍보위원 문제로 저희 경기도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역대 공보관하고 입씨름을 했는데 이 도정홍보위원이 아직까지 변화됨이 없이 그대로 있는지 변화가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냉정하게 지적을 해 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새로 공보관이 부임하셔서 모른다고 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와는 견제와 균형의 차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할 의회 의원이 집행부의 제반시책을 잘한다 잘한다고 홍보를 하러 다닌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입씨름을 했는데 공보관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그 2년 전의 홍보위원이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넘어온 것인지, 지금 홍보위원이 그 때 홍보위원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전임 심재홍 지사 시절에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역점사업을 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에 대한 현판이 여기에 앉아서도 보입니다만 정직한 도정, 잘 사는 새경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사가 바뀔 적마다 도비를 소모시켜 가면서 전개됐던 운동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혁기에 들어서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 도의 방침에 따른 공보관실의 홍보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아울러 공무원 자정계획에 따른 공보관실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3페이지에 아까 이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 도정시책 홍보위원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국정 홍보위원이 이번에 교체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거에 이제까지 해오던 분들 중에 우리 도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홍보위원으로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지적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신한국 창조로 개혁과 변화의 의지가 있는 새경기의 홍보에 적임자를 새로 교체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과거에 기정 예산이 700만원인데 240만원을 깎아서 460만원이 남았다면 약 33%를 감액한 것인데, 이 분들이 시간당 내지는 하루 나갔을 때 강사료가 얼마인지, 이렇게 주고도 충분한 홍보가 되는 것인지 아울러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위에 바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일용인부단가 5명이 있는데 일당 1만 2,6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1,700원이 인상된다, 이런 말씀인데 1개월간 일당으로 해서 따져 보면 급여가 43만여원밖에 안됩니다. 현재의 물가지수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적은 게 아니냐, 인상이 1,700원 가지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용인부가 분명히 뭐하는 사람인가, 그 분이 이 인건비 가지고 충분히 일이 되는 거냐하는 말씀으로 적정한 인건비를 줘서 다른 일도 그렇지만 너무 급료가 싸면 이 분이 성실하게 일을 안하지 않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인상 인건비는 조금 더 올려서라도 충분한 인건비를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을 감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서 확실한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최근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도의 감사과의 감사업무보고 내용대로 이렇게 됐다면 이런 사실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론 추경예산관계와는 조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확실한 집행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감사를 할 적에 내신 자료에는 분명히 레닌그라드국립발레단 등을 비롯한 감사내용에 수지계산 내역하고 저희가 '93년도 3월에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의 수지계산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비가 빠졌다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지비교에 있어서 수지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어디다 썼는지, 그리고 왜 이 홍보비는 애당초 감사자료에 안했는지, 분명히 '92년도 감사에도 수지보고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결산내역이 명시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됐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언론에도 물론 보도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봤던 자료에는 이중장부라는 것이 분명히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추가로 됐다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91년도에는 그 장부없이 어떻게 결과를 뽑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해명자료에 보면 중반기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장부를 만들어서 소급해서 작성을 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91년도에는 현황자료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리고 소급을 했다손 치면 그것이 맞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자료를 변경한 흔적을 본 위원이 눈으로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명이 됩니까? 그리고 그 필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명, 네 명 분명히 필체가 달라요. 한 사람이 소급해서 했더라면 그 필체가 같은 필체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부에 쓴 볼펜의 색과 글씨체가 다 다르게 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소급을 했다면 한 사람이 작성을 했을텐데 이게 해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대외적으로 어떤 언론이 요구할 때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할 때에 분명히 여기서 나올 때는 한 가지의 대외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료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또한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도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결재란에 관장결재는 왜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고 실시를 안했습니까? 또 저희 자료에 보면 홍보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빠졌다손 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자료에도 분명히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홍보비 지출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빼버리고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에는 나오네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안 했다면 얼렁뚱땅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액수가 틀린 것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감사자료 잘못한 것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게 지금 감사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조만간에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장부도 비치현황을 보면 1,2,3,4,5,6 돼 있었는데 1,2,3가지고 했고 4,5,6은 4를 토대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을 '92년 회관사용현황 가지고 작성했다면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의 내역에 보면 장부가 없어 가지고 추정을 해서 했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추정을 해서 한 자료가 어떻게 예매처별 판매현황까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다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문진기금을 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 가지고 의석 1,904석×65% 계산해서 2회 공연한 것으로 해서 2,475명으로 해가지고 장부가 기록됐노라, 실질적으로는 이 인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런 해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자료입니까? 이게 해명된다고 보세요? 또 아울러서 여기 보면 입장권 예매처 13개 중 6개소를 방문해서 했다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매 장부현황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매처별 판매현황 자료가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뽑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자료 뒤에 보면 조치계획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입장권수불대장 비치, 일일결산 실시,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돼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하겠다고 제도개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예매처에 입장권 최초 배부 조정 회수시 예매처 관계자와 관계공무원 공동확인 서명날인,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도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확인작업을 서로가 했어요. 예매처에서 영수증 받고 다 했다고요. 그런데 '92년도에 실시를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확실히 하려고 '91년도에는 했는데 왜 '92년도에는 안해요? 그 다음에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일지 관장결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결재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장권 폐기, 대장비치, 일일결산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관리가 잘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감사에 의해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한 조례위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문책이라고 돼 있어요. 문책한 내역이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감사했을 적에 그에 대한 조치, 그 다음에 이번에도 조치계획에 보면 "위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예회관장 지방서기관 권영철 등 관계공무원 문책조치" 이렇게 돼 있어요. 문책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것이 문예회관장이신 권영철 관장이 부임하기 전에 있던 사항인데 왜 후임자가 문책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했던 공연계장은 승진해 가지고 도청으로 왔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립극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위반을 했고 그랬는데 공연과장은 현재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도대체 의회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문제점을 지적받은 관계공무원은 승진해서 가고 해당되는 공무원은 자숙할 생각은 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의회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한다고 위원들을 간접적인 비난을 하고 다닙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지고도 문책대상이 됩니다. 비치되어 있는 공문서에 분명히 위조 변조 흔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판단만 미화시키면 되는 겁니까? 물증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지고, 물증이 없어도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승진이 되어 가고, 그 자리에서는 변명하고, 질의했던 위원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예산심의가 필요있고 감사가 필요 있습니까? '92년도 도의회 문교위원회 감사자료에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도 관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문책대상으로 충분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인 위원입니다. 금년도도 오늘이 6월 1일이니까 근 반년이 지나갔는데 추경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도민이 부담하는 액수가 무려 3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때문에 특히 우리 문화교육위원들로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본래 목표대로 잘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예산서 제안설명 이전에 그간 각종 공연장의 대관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고되었어야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공연장 대관실적을 대관료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92년도 5월말 현재에 대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도립무용단 모집공고가 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공고 후에 모집을 하지 않고 지연시킨 배경과 또 응모자에 대해서 그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신문에 보니까 안무자가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임과정과 선임된 안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공보관의 약력은 별도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계셨던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신 부분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의 추경지침이 판 정보비는 1/3을 삭감하고 인건비는 3%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각종 행사비 등 경상적경비는 5%∼30%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 충족시키다 보면 솔직히 당초 계획했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나올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4.2%선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대책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공보처 주관으로 신문1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2인 1조로 해서 사이비 언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경기도에 현지실사를 지방사 위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취합을 해서 공보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저희 자체 상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12일자로 수도권일보가 3개월간 정간이 됐습니다. 현재 발행이 안되고 있고, 경인매일 사장이 형사사건으로 해서 지난번에 구속됐습니다. 신문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 급료를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수원에 새한일보가 조간으로 해서 지난 4월 21일자로 창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고드릴 것은 검찰에서 지난 4월 23일부터 사이비 언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9명은 구속을 하고 4명은 현재 수배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광고와 관련된 사이비 행각을 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검찰권이 발동됐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엊그저께 5월 29일자로 공보처에서 고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116개 지구를 고시했는데 경기도는 20개 구역으로 분할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보처 방침이 직할시까지만 금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여타 도는 '94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VTR제작비는 문화예술과와 중복되는 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은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경기도의 역사, 문화위주로 해서 전통과 역사를 소개하는, 또 교육을 시키는 교육용 영화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제작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내년도가 한국방문의 해고 그 다음에 금년 가을에 또 대전 엑스포가 있고 해서 우리 경기도내에 관광지 위주로 별도 VTR제작을 해서 우리 도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또는 지역내에 상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VTR제작비 1,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설 700만원 관계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회와 저희 도청 사무실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방송시설이 가동되면 다른 한쪽은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될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보고드릴 것은 본청 사무실이 전부 이동이 됐습니다. 국별로 기능별로 이동이 돼 가지고 시설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용량도 좀 추가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에 대한 공보관의 소신을 말하라고 하명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 형편이 중앙의 지침상 경상적인 경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30%까지 가급적이면 절감을 해라, 이런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덜 삭감할 수도 있었을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4.2%선에서 삭감하느라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위원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 국정홍보위원이 국민홍보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체 개편하도록 지금 지침이 와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공보처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개혁의 의지가 강한 신진인사로 개편하도록 해라하는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때 현재 도의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홍보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 관계는 제가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만, 지금 신경기인 운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운동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가 되면서 5대 밝은정신 그 5가지 정신이 신경기인 창조운동에 전부 포함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이란 타이틀만 신경기인 창조 의지개혁운동으로 바뀐 것이지 실질적인 운동의 내용은 5대 밝은정신추진운동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국 건설을 위한 도정홍보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밝혀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각종 언론매체, 다시 말씀드려 신문이나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정 홍보자료를 각 실 국 과로부터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또 한 번 소화를 해서 최대한 보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118개소에 이르는 유선방송망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는 동시에 도정소식이라든가 새경기 등 우리 도에서 자체 발간하는 간행물을 통해서 최대한 신한국 건설을 위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국정홍보위원 강사료나 여비 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침상 1일 강사료가 3만 5,000원이고 여비가 1만 5,000원 해서 하루 수고를 하시면 5만원을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관계는 사실 요즘 어디 가서 40만원 받는 근로자라고 하면 좀 적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인정이 가는 말씀이고 제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이 정부노임단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저희 자의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노무직들이니까 타자원이라든가 또는 일반 사무보조원으로서 중요한 임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공무원 봉급문제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통칭 저희 공직사회에서 5급 이상은 소위 상위직으로 보고 6급 이하를 하위직으로 보는데 6급 이하의 공무원 봉급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9급에서부터 오늘 공보관리 될 때까지 거의 30여년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시대적인 명제앞에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고 솔선해서 고통을 나눈다, 스스로 고통을 참고 이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 모두 흔쾌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그러나 언젠가 경제가 안정되고 형편이 허락하면 국영기업체 수준만큼은 올리도록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기대감으로 현재의 고통을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VTR제작비 400만원이 깎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간을 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짜리를 2분 단축해서 8분짜리로 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개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대 밝은정신운동이 신경기인 창조운동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사의 생각을 대변하신 거죠?

실제 운동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내에 여행을 하다보면 중요한 도로변에 5대 밝은정신에 대한 아치라든지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또 5대 밝은정신운동에 대한 현판이 달려있던 자리에 또 새로운 구호인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이렇게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상당히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사가 갈릴 적마다 구호가 달라지고 추진하던 운동과 방향이 달라지고 하는 이러한 졸속행정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신한국 창조에 대한 도의 방침에 따른 공보관실의 계획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실로 지도자가 리더하는 그러한 신한국 창조에 도움이 되는 공보관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하고 많이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자유로운 시간 동안에 대화를 하다보면 그것을 부르짖는 층에서는 부르짖고 공직자이면서도 우리는 듣고만 있으면 된다는 이러한 시대가 요구하는 조류에 역행하는 식, 마지못해 하는 식, 이런 것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고 진실로 다시 올 수 없는 개혁의 계기에 맞추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공보관실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바로 해 주세요.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할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밖에 나가서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합니다마는 갑자기 느낌이 다른 것들이 사실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홍보의 수단이라고 저희들이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공보관님이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첫 번째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는 우리 도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서 시행하라고 해줬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때 이 예산이 적합하다고 우리가 심의를 했고 또 거기서 요구를 했고, 지금 절감해야 된다고 내무부지시 각서에서 내무부장관이 함부로 우리가 다 심의한 것을 절감하라 하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선 법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한 것을 재논의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대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를 우리가 했는데 한 번 한 것을 두 번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얘기한다면 옛날 예산은 전부 엉터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절감을 하라니까 이렇게 무조건 절감을 했는데 그럼 그 때는 과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결정해 줬는데 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추경을 한다면 예산을 늘리는 사항이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기본 예산해 준 것을 깎았으니까 깎은 법적 근거를 대라 이거예요.

송구스럽습니다. 이 예산추경을 하다보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되죠.

그러면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사실 당초 예산에서 깎이고 싶지 않은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상황이 요청하는 부분, 또 국가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 이런 게 대두됨으로써 금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판 정보비 30%를 잘라서 중소기업에 지원자금으로 전액 돌리는 이러한 예산편성의 방향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상적인 경비, 정말로 불요불급한 것, 조금 줄여도 행정효과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을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보자, 이렇게 돼서 줄이다 보니까 노력을 했습니다만 4.2%가 줄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공보관 혼자 입안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지만 최소한도 내가 알고 있기는 우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설명이 돼야죠. 집행부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현실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기는 외람됩니다마는 아까…….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법을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럼 심사를 못하는 거죠. 예산심사 할 수가 없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보관이 답변을 못하면 지사가 나와서 답변해 주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은 아까 예산사항 설명할 적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공보관께서 답변을 못한다고 그러면 대표자인 지사가 나와서 사항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통과해 준 것을,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위반하면서 우리보고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서 공직생활을 약 30년 하셨다고 그랬죠?

네, 얼추 그렇게 됐습니다.

30년 공직생활 하시는 중에서 예산을 절감편성하는 추경예산 처음 보시죠?

부분적으로 간혹 있었죠.

총체적으로 추경에 절감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총체적으로는 없었죠.

건국이래 처음이 아닌가 하는데.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줄이고 늘리고 그랬죠.

그래서 동료위원인 유천형 위원님께서 소위 위원들의 예산심사권을 어떤 의미에서는 침해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본예산도 그렇고 이 추경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내무부의 지침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또한 신한국 창조와 신경기인 창조를 위해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별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겠죠?

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이 5개 실 과인데 공보관실에서 4.2%가 절감 편성된 7,000만원이 삭감됐고 문화예술회관이 10.4%가 절감편성 돼 가지고 3억 2,000만원, 생활체육과가 47.3%가 증액편성이 된 74억원이 증액됐어요. 문화예술과는 8.8%가 증액편성이 된 14억원이 증액됐고 청소년과는 무려 21%가 증액편성이 된 9,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서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무부의 예산지침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새정부가 출범한지 100일 남짓 됐는데 사실상 거듭된 지적사항입니다만 공보관실 예산만은 내무부 예산지침을 다소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절감편성이 아니라 증액편성을 상급자인 지사라든가 내무부장관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고통분담을 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께서 강력 투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절감편성에서 증액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지금 우리 경기도나 또는 전국적으로 신한국 창조라든가 고통분담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의식이 불러져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보다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합니다만 또 2차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삭감된 것을 만에 하나 모두 절감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시켰다 했을 때에 공보관님께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예산지침이 그러니 제발 내무부 예산지침대로 절감편성으로 예산심사를 해주십사 하고 통사정을 하시겠습니까? 양자에 어떤 심정을 피력하시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네 예산이 깎이기를 원하겠습니까? 또 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신 위원님들도 다같은 심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왜 일하라고 세워준 예산을 깎이는 정도로 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은 저희들이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위원회 소관사항도 증액된 부서가 있는가 하면 감액된 부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000여만원 절감해서 삭감되고 있는 예산의 내용은 저희가 금년 공보활동이나 기타 이와 연관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참고 견디는 것을 각오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만큼 우리가 몸으로라도 때워서 이것을 효과는 효과대로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상당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질책의 말씀도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하고 최대한 금년에 도정홍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선방송 아주 지긋지긋합니다마는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약 50만대가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하고 주소지, 전화번호 그리고 현재 사용료를 얼마 받는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4월 23일 검찰에서 사이비기자 단속결과 구속이 9명, 수배가 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역방송의 추진경과를 수차례 본회의 집행부 질문과정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수차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의 지역방송국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북 영남권과 호남권의 광역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활성화 돼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의회인들의 의정활동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방송에서 모두 보도를 해주니까 지역주민과 의회와의 거리감이 상당히 좁혀지고 홍보가 철저히 돼서 의정활동도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전혀 중앙방송이 보도도 안 해주고 지역방송이 없다 보니까 역시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공개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럼 정보공개에 따른 소위 우리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보공개조례 발효에 따른 도민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자료요청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답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절감내역 중 순회공연여비 등 3,856만 1,000원 등 기타 예산과 극단원모집 공고료 등 기타 실행예산에 대한 내역과 순회공연여비를 줄이는데 홍보전단제작비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순회공연여비 절감액은 128만 7,000원으로서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전체 순회공연여비 2,575만 4,000원 중에 5%를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 절감한 것들을 합해서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난 순회공연여비로서는 5%만 절감한 것이고 순회공연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순회공연은 당초대로 시행을 하고 총액 3,856만 1,000원 삭감은 그 순회공연여비 128만 7,000원을 포함해서 거기 내용에는 홍보용 VTR 제작비 중에 일부, 무대장치 운반수수료 중에 일부, 예술단공연 연습급식비 중에 일부, 화장실 청소용품비, 공연추진현황판 제작비, 잔디복토토사인부임, 무대조명 소요자재, 공공요금 등등 해서 총 그 분야에서 삭감한 것이 3,8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극단원모집 공고료 등 기타 실행예산도 결원 미보충에 따라 공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있고 기타 예산과목별로 일률 절감한 5∼10%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극단원모집 공고료 등 기타 실행예산 주요내역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순회공연여비는 도립무용단, 도립극단 순회공연연장비 구입이라든가 공연준비 특근비, 급식비, 특별판공비, 국제회의장 기구설치비 중에 남은 것, 그 다음에 공연녹화복사용 등이고 극단원모집공고료 등 기타 실행예산 주요내역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만 홍보용 VTR이라든가 무대장치 운송장비 등 한 10여 가지가 합계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예산 여러 가지가 일률 절감한 것의 총액이 9,383만 8,000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계상한 홍보전단제작비는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려면 전단을 많이 뿌려서 관객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다음 추경에 세워라 해 가지고 누락시켰기 때문에 홍보전단비 800만원은 앞으로 꼭 있어야만 관객동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하신 내용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질의를 던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갔고 또 레닌그라드발레단이 와 가지고 공연한 것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저희 공연계 직원이 공연계장외에 남자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작년 1월 27일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와 가지고 바로 레닌그라드발레단을 데려다가 기획공연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것이 3월 15일자로 했으니까 이 계장, 직원이 불과 1개월 조금 지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연업무가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맡아 하다보면 생소해서 예술계의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하려면 적어도 6개월, 1년이 가도 제대로 머리에 정리가 안되는데 이 사람들은 불과 1개월 남짓해서 대공연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장으로서 거의 1년을 해갑니다마는 저로서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돈과 관계돼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저로서는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당시에 업무에 미숙한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다가 담당했던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1월 27일 왔다가 8월 23일 다시 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승진했거나 이래서 나왔다가 한 6개월간 전보기간 채우면 도로 들어가려고 운동도 하고 또 그렇게 인사가 많이 되어 와서 지금 저로서는 도에다가 적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은 근무하게 하고 그 안에 전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있다가 가게 됐는데 상반기 총 공연현황이라든가 공연장별 인원수 파악하는 것을 6월까지 하는 것을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 사람한테 직접 점검을 해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상반기 숫자를 6개월간 집계하다 보니까 매 공연을 할 때마다 관장결재를 맡아서 입장료, 입장객수 그런 집계를 해 가지고 홀다에 하나하나 철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장이 결재를 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 홀다를 여러 개 한건한건 꺼내다가 전부 집계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람이 가기 직전에 상반기 실적을 뽑으려고 그 양식을 관장결재하는 양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계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기를 해 가지고 집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가기 직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와서 같이 일을 했느니 어쨌느니 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가지고 있던 숫자가 생각지도 않게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원안서류에 있는 것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기장 비슷한데 쓴 것하고는 계수차이가 나니까 돈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금전적으로 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여러 가지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고 제 자신도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뭔가 밝히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계에서 와서 직접 감사를 해 가지고 뭔가 밝혀 달라, 그 얘기만 듣고서 아니다고 누구한테 아니다고 얘기하기가 떳떳치 못하다, 이건 업무과실이라고 한다고 하지마는 돈과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감사를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그 결과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한테 훈계장 하나만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 저한테는 주의장, 그 다음에 훈계장 해서 대여섯 명이 받고 그 당시에 있던 계장도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는 영전이라고 하셨는데, 예술회관에 있다가 도로 온 것은 영전이라고도 보겠습니다만 직급이 상향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은 한 1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와 가지고 지금 6급으로 다시 근무를 하니까 승진은 아닙니다. 다만 1년 4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갔습니다. 실무자는 한 6개월 있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입장객을 다스리고 할 때 수십명의 청경부터 총동원이 돼 가지고 그런 업무가 작년 3월 15일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그런 금전적인 부정이 아무 소리 없이 내려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제가 알 수 있는 상식, 또 제 판단으로써 제 양심으로 비춰볼 적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 금전에 대한 것만은 제가 아주 철저하게 재정 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금전적인 부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부임해 가지고 작년 올해로 해서 두 번째 상당히 곤욕을 치뤄왔고 보는 사람마다 무슨 부정이 있다는데 괜찮으냐 해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내용을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보지를 못했고 저희한테 보내주지를 않고, 저희는 주의장만 한장 받아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문제는 정완립 위원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금전적인 사고가 날 때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무용단 창단에 관해서 단원모집공고하고 지연된 사유와 안무자의 선임과정, 선임된 안무자의 인적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립무용단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저희가 안무자 선정과 단원모집을 하기 위해서 2월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무자라고 하는 것은 무용단을 이끌어갈 책임자인데 상당한 능력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무자 선정과정에는 일단 전형위원 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것도 조례상 4∼7인으로 돼 있는데 4명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무용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계 권위자로 전형위원을 위촉했고 또 운영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예총지회장, 문화예술회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또 무용계도 도무용협회 지부장이라든가 중앙의 전국무용협회 지부장같은 이런 분들로 운영위원회 위원 9명을 구성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도립무용단을 숲을 보는 눈으로 봐달라는 뜻이고 전형위원 4명은 나무를 보는 시각으로 기술이라든가 예능면을 검토해서 전형위원이 선발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잘 해보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전형위원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안무자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안무자 희망자는 도립무용단 도지회장이라든가 무용과를 가진 대학교, 중앙계 무용협회 이런 데로 안무자 추천을 받았더니 이 분들도 네 분이 올라왔습니다. 네 분이 올라왔는데, 1차 전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저희 조례상에는 겸직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직이라는 것은 유능한 대학교수나 이런 능력있는 분이 와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경기도립극단을 반석위에 올려놓으려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것을 폐쇄해 버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올 것 같아서 일반 무용인과 무용과 대학교수도 참석할 수 있도록 원서접수를 받아서 이 네 분이 왔는데 그 가운데는 유능한 대학교수 한 분이 계셨고 또 주소지가 서울에 계신 분, 수원에 계신 분 여러 분으로 해서 향토적인 입장을 생각해서는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 분, 또 도에서 낳아 가지고 도에서 무용을 하는 분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경기도가 출생지이면서 도시에 나가 있는 분같은 경우에는 2단위, 경기도와 전혀 인연이 없는 분 같으면 3단위 해서 전형상에 같은 값이면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 분을 선임하자, 이렇게 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형위원회에서 들고 나오는 얘기가 대학교수가 겸직을 한다는 것은 전력을 투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쳐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거론이 됐고 결정을 했던 건데 실제 능력있고 권위적인 분을 택하려면 그 길을 열어놔야지, 그러면 대학교수 같은 분들한테는 접수도 받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받아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쳐놓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대학교수를 넣어 가지고 추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추천해 주면 그 세 사람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숲을 보는 안목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겠다, 세 사람 추천을 요구했는데 전형위원회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보는 대학교수를 역시 겸직이 되기 때문에 제쳐놔야 된다해서 제쳐놨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또 열었습니다. 그건 전형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해놓은 방침을 위배한 거다, 이래가지고 다시 겸직문제는 거론하지 말고 전형위원회에 세 사람을 넣어라, 그러면 그 제쳐둔 대학교수는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 전형위원회를 또 해도 역시 팽팽하게 대학교수는 제쳐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럼 겸직 때문에 안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겸직이 아니더라도 그 분은 제쳐놔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을 제쳐놓고 세 분을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럼 올라온 세 분 중에서 뽑을 거냐, 아니면 그냥 전형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다 무시하고 네 사람 중에 뽑을 것이냐를 회의했습니다. 도지사 주재하에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전형위원회에서 할 적에는 겸직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니 그러면 전형위원회에서 두 번째 해 올라온 세 사람 중에서 뽑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표가 제각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조례상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일곱명 중에 한 분이 빠져서 여섯 사람이 두 사람한테 전부 세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운영위원들 하는 말이 도지사한테 위임을 하자해서 하여튼 도지사가 선발해 오는 사람으로 하는데 여기서 거론됐던 당초 네 명은 제쳐놓고 얘기하자,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불신받고 안된 거니까 이 사람들 말고 훌륭한 사람 중에서 뽑자, 이렇게 돼 가지고 도지사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도지사가 위임받은 문화예술과와 저희는 그 분들 말고 경기도와 연관이 있고 능력있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려니까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원을 저희들이 물색해 가지고 지사님께 올렸는데 그 중간에 지사님이 바뀌셨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자초지종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에 저희가 여러 사람을 가지고 지사님하고 검토를 한 가운데 두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안무자로 선정된 분은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로 화성군 정남면이 고향이시고 지금 선산도 거기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무용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먼저 거론됐던 사람들보다는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 이름이 정재만이라는 분인데 나이는 45세이고 현재 상당히 무용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분하고 또 국수호라는 분이 과천에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중앙 전국무용대표를 할 꿈이 있어서 도립무용단에는 올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분이 정재만이라는 대학교수가 선임돼서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되면 저희가 그 동안에 공고를 해서 무용가 희망자 접수한 것이 83명이 있습니다. 83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안무자가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전형을 연기한다고 해서 지금 안무자가 결정됐으니까 안무자하고 전형일자를 저희가 6월 15일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 83명 중에 3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형위원도 4명으로 했던 것을 보강해서 안무자까지 합해서 7명이 전형을 하도록, 그것도 공평하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물의가 없도록 해서 무용단 구성이 약 2개월 지연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 안무자 결정문제가 그렇게 쉽사리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대관실적 있죠?

네, 각종 공연장의 대관실적을 5월말로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가가지고 서면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답변 서두에 1월 중순에 관계공무원이 전입을 와 가지고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3월에 공연을 치뤄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가 전문을 요하는 업무입니까?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제가 판단해 보건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류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중졸 정도의 학생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입장객 조사하고 입장객에 대한 현황파악하고 들어오는 수익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한 업무입니까? 더군다나 이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의 직급이 주사보입니까?

서기입니다.

행정 주사보예요. 김병만이라는 사람이…….

주사보입니다.

그럼 주사보 행정경력이 몇 년입니까? 이런 사람이 업무를 모릅니까?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91년도에 작성된 서류에 의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사람 말을…….

아까 답변시에도 조용히 들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행정 주사보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의 행정경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주사보라면 경기도 공무원들의 중간 레벨에 있는 분들이에요. 실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들 업무란 얘기예요. 당장 어제 부임했다손 치더라도 오늘 이 정도 업무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반이 됐는데도, 그것이 어떤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공연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연습해서 하는 공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용역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했던 공연이에요. 공연장 준비해 가지고 표만 팔고 거기다 회수관계하고 단순한 업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얘기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쭉 말씀드린 사항에 답변 안된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비 현황같은 것 왜 달라는데 안 줍니까? 그리고 문진기금이 안낸 상태에서 많은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 문화예술회라는 것이 꼭 이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타 단체에서 이 정도 공연을 했을 때에는 많은 수익금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기획공연들은 문진기금까지도 면세받은 상태에서 홍보비까지 전부 결손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감사자료에 보면 순 변명이야! 어느 놈이 감사했는지 감사관이나 지사 불러다가 조져야 되겠어. 이게 감사를 한 건지 관계공무원의 변명을 써놓은 건지 말도 안되는 내용들로 감사를 했어. 지금 6가지 대장을 붙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서류가 문화예술회관에 필요한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죠? 그러면 그 필요한 서류가 분명히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지금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에 대한 것이 중간에 작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의원들의 빈번한 자료요구나 언론에서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황을 뽑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변명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 누계가 쭉 나와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뽑기 위해서 그 장부를 작성했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장부는 전부 다 허위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지 맞게 작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겠다 답변하시겠죠. 그러면 당장 나옵니다. 1일 공연 전시현황, 각종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누계를 작년말까지 쭉 써왔습니다. 그러면 누계가 틀린 게 분명히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발견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중간에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에서 그 자리만 숫자를 바꿨다 하는 얘기예요. 누계는 그대로 다 이어져 갔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것이 의회나 언론에 제출한 자료냐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작년 7월 이후에 이 현황작성 이후에 우리가 요구해서 받았던 자료들은 전부 허위였던 것 아니냐…….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럼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잘못된 것이지, 감사보고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러드려요? 65% 추측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때 문진기금이 누락됐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사용결과보고서도 무엇으로 작성을 하냐 이거예요. 또 사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작성을 합니까? 입장객이 몇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리를 보더라도 분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개장은 종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종 자료에 이런 분개장이 있다 이거예요. 사용허가대장이라든지 공연전시현황 자료라든지 입장객의 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없이 어떻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결과보고서를 뭘로 작성을 합니까?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경리장부라 해서 분명히 모든 영수증, 입장표, 예매처에서 확인받은 사항 이런 것을 해놓는 것은 기본입니다. 또 이런 사항은 '91년도에 보면 해 왔어요. 그러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사보고서에 전부 다 변명 비슷하게 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관장님 안 계셨을 때의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분명히 확인작업 해 가지고 누계가 틀리게 나와 있어요. 최소한 780여명에 대한 누계는 틀리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사항만 2,470명으로 썼던 자리만 본 위원이 가서 요구를 하니까 급히 지워 가지고 1,674명으로 이렇게 고쳐와 누계는 다 안 고친 상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누계가 변경될 수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실시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감사자료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4,5호 공연전시시설 사용현황, 그 다음에 '92회관사용현황 이것은 자료에도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필요없다, '92회관사용현황은 4를 토대로 작성을 한 내용이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떠나는 계장에게만 핑계를 대는데 그럼 공연과장은 뭐했냐 이거예요. 공연과장은 별정직이라서 개관이래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책임이 없어요? 어디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입장권 예매처도 14개 단체인데 분명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6곳만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고, 입장권 관리현황도 입장권 잔표는 분명히 소각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 조례에 있었으니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압장권만큼은 절취한 입장권은 영수증으로 해서 분명히 보관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다 소각처리한 것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결과보고서 현황만 나온 것 가지고, 또 '92년도에 대관 일주년 1/4분기 통계자료나 사용허가 대장 이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도 보면 전부 다 통계자료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계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게 타당한 서류인지 필요없는 서류인지, 필요없는 서류인데 왜 보관을 합니까? 관장이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관장님하고는 말씀 사항이 없어요. 그럼 감사자료를 지시한 사람은 도지사이고 도지사가 분명히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체 의원께 보냈고 여기에 대한 것은 지사한테 묻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관계공무원외 5명 문책조치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훈계하고 주의장으로만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공무원 신분에 얼마만큼 저해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놨는데 의구심이 가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그 당시에 관계없던 관장이하 몇 분은 선의의 피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당사자들한테는 그 이상의 조치가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할 일 없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업 다 뒷전에 두고 와 가지고 이런 일 합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아까 감사보고를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충 말씀 더 듣고 저는 지사 출석요구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한근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의 10.4%를 예산절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절감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 특히 기본경상비의 문예회관 홍보책자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이런 것으로 볼 때 성의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5페이지에 이중전원설치비 2,530만원, 신승학 전문위원의 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문예회관이 설치돼 가지고 정전이 돼서 공연을 못했거나 지장이 있었던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정전이 된다 해도 한전에서 미리 연락을 하면 발전기가 있으니까 사전 준비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2,530만원의 이중전원설치비는 이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 번째 도립극단 홍보전단제작비가 800만원인데 도립극단의 홍보비를 꼭 이렇게 필요로 하냐,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느냐, 홍보전단비 8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홍보할 거냐,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전원설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관장으로 가 가지고 불시에 공연 한 20분 남겨놓고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수백명 들어온 상태에서 정전이 되어 만약에 바로 연결이 안되면 아수라장이 될 상황이 돼 가지고, 그 시설 전부가 컴퓨터 시설로 돼 가지고 설치한 사람 이외에는 깊은 고장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기술이 아직 미천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설치한 회사로 전화연락을 하고 별짓 다 해 가지고 불과 5, 6분 전에 그 고장발견이 돼 가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자가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전원이 연결되는 데에는 7, 8분이 소요됩니다. 그럼 그 동안에 공연장에서 만약에 관객들이 꽉 차 있는데 전기가 7, 8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한 소요가 예상되고, 또 그 자가발전기를 돌리는 시설용량은 공연장의 공연하는 데에만 돌리지 다른 부속시설에는 들어갈 여력의 전기가 지금 없습니다. 이래서 도청도 이중전원 장치가 돼 있어서 A라는 변전소에서 오는 전력에 하자가 생겨서 바로 안될 것 같으면 B발전소에서 오는 라인 두 개가 들어와 있어서 항상 보완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자가발전기만 갖다놨지 그 부분이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 라인이 꺼지면 0.2초에 다른 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큰 돈이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공연할 때 한 번 그런 실수를 하면 아주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제일 걱정하는 핵심이 바로 이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불안해 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예산은 한전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웠더니 한전에서 이 정도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깎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립극단 홍보전단비,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객을 동원하려면 여러 가지 반상회 회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만 이 전단같은 것은 저희 단원들이 사람 많은 데 가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서 P.R.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번 공연을 하려면 몇 천장, 몇 만장씩의 전단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에서는 플래카드비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줬는데 이 전단비는 모두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예산 중에서도 금년도 상반기 한 두어건 할 적에도 우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비는 8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있어야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관객동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기는 깎아주시더라도 이 전단비는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희 관객동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전역문제도 안전하게 하려면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한 것 일문일답인데 왜 답변 안하시고 어물쩍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왔잖아요. 기획공연에 대한 홍보비 지출내역 관계하고 예매처의 판매 근거자료, 영수증을 무엇으로 대체하는지 그 내용, 공연실시 결과보고서는 무엇을 토대로 작성하는지 그 내용, 공연전시시설 사용현황의 숫자누락이 된 근본적인 이유, 변경 조정한 이유가 뭔지, 공연전시시설 사용현황하고 회관사용현황에 대한 내용이 공식문서인지 필요없는 문서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답변을 안해 주십니까?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한 것도 답변없이 넘어가시는 게 많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여기서 예산을 다루고 확실한 것을 다루는 것이지, 감사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지사의 출석요구를 해야 할 입장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슨 해명이나 공무원들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홍보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레닌그라드국립발레단 공연은 초청공연인데 기획한 회사가 쎄코라는 회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와 가지고 포스터라든가 전단은 자기네들이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준 것이고 또 플래카드라든가 기타 홍보물은 저희가 수용비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보상금으로 계약된 금액을 보고하다 보니까 수용비 수수료에서 제출된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누락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락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공연이라든가 도가 공연해서 돈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건, 1건 완벽하게 관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정리가 돼서 홀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객수를 1년 누계하다 보면 전시장의 전시를 일주일 동안 했는데 당초에 저희한테 와서 대관허가를 신청할 때 대충 관객이 얼마나 될 거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로 얘기해 놓고 저희 나름대로 주기주기로 일주일 동안 판단을 해서 관객수 누계를 돈 받는 것, 안 받는 것 집계를 해 보면 우리 실무자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략 전시장 출입하는 인원, 집회할 적에 들어온 인원의 숫자 이런 것은 주최측에서 신청할 때 "이번 소공연장에서는 객석이 550석이니까 한 550명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하면 그 당시에 550석을 초과했거나 덜했거나 그렇게 세워보고 정확하다고는 저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받은 문제는 우리가 기획공연한 것하고 도립극단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만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건한건 완벽한 서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있던 실무자가 자기가 떠나기 전에 그렇게 실수를 했노라고 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저도 참 안타까워서 내가 아무리 문화예술회관장 입장에서 변명을 한다 해도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도에서 감사를 해달라 요청을 해서 받았지마는 감사하는 부서에서도 돈을 그렇게 횡령했다는 근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니냐, 또 제 양심으로 비춰보거나 저희 회관에 있는 사람들 생각으로도 적어도 표 몇 천원, 몇 만원짜리를 도립극단 운영에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관리 감독하는데 지금 공무원 중에 아무리 철면피라도 해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고 이런 말 하는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언론이 잘못했다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오고 다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겁니까? 이게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까? 이런 물의에 대하여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이 바보이고 병신이어서 이런 것 합니까? 공연전시시설 현황자료 이것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91년도에 사용했어요, 안했어요?

'91년도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장결재까지 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해서 만들었다는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의 결재사항이 아니고…….

그럼 누계가 틀리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글쎄, 총 누계는 전시장에 들어온 인원이라든가…….

대공연장 얘기입니다.

대공연장에서도 일반직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도의회에 전부 허위자료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사항이고, 저희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공연 뿐이 아니고 일반 대단위 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누계해서 숫자나온 것이 전체적인 숫자의 차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돈과 관계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다 끝나면 긴급발의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내무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는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에 소위원회가 끝난 후에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가져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집행부에 대하여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구목록을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이를 취합하여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소위원회가 계수조정 소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질의 응답을 위한 소위원회입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입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물론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산회를 하고자 하니까 긴급발의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감사보고서 도정질문에 의해서 위원들도 전부 다 서면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별도로 타이핑을 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쭉 훑어보건대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해명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본 결과 지사 입장에서는 본회의의 부름을 받고 해야 할 입장이니까 일단은 감사담당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미흡할 때는 도지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의회 의원이나 언론들이 잘못한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분명히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께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언제요? 내일요?

내일 해야겠죠.

10시요?

필요한 시간은…….

출석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