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오늘 상위가 어떻게 보며는 마지막 상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 동안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우리 상위가 별 대과없이 의회발전에 나름대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국장님이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상공위원회 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에 이번 기회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속에서 나름대로 자기와 인내를 하면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잘못된 속에서 나름대로 설움도 참고 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상임위원회를 마지막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나름대로 마무리를 잘 지을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아울러서 관계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한다는 의미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고 그후 교통관광국 소관을 심사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끝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으면서 조례안까지 오늘 끝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관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재정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행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재원을 중소기업 활력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부분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비는 추경예산에 529억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중 절감계획에 의거 1억 5,980만 9,000원을 절감하여 실제 증액된 예산은 527억 5,391만 1,000원이며 지역개발비는 추경예산에 7억 24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94억 7,8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463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절감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추가계상예산액은 536억 1,617만원이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93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에서 1억 5,980만 9,000원을 절감하여 실제 증액된 예산규모는 534억 5,636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증액편성된 세항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역경제 관리부분입니다. 좌측에 보면 지역경제 관리부분이라고 크게 써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99억 8,320만 6,000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상정관리비입니다. 상정관리는 2억 6,680만 5,000원, 다음이 에너지관리가 19억 9,785만 4,000원, 다음에 광공업관리가 1억 3,576만 4,000원,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403억 7,028만 2,000원, 그 다음에 일반지역개발에 7억 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절감액 1억 5,980만 9,000원의 내역은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유인물에 증감으로 전부 표시돼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국 자체의 예산이 1억 5,980만 9,000원이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같이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469페이지부터는 추가계상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536억 1,617만원의 부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 부문 추가계상액이 100억 3,832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본경상비로 수출지원자금융자계획공고료가 500만원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신경제5개년계획 용역비, 급식비, 공공요금 등으로 3,332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요사업비로 수출지원자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수출지원자금융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우선 수출지원자금 출연금을 우리 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출연해서 200억원을 만들어서 곧 이 예산보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에 가면 이와 같은 융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했습니다. 융자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중소수출업체이고, 다음에 융자금액은 수출시마다 수출액 한도내에서 1$당 50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최대한도액이 업체당 2억원 이내입니다. 다음에 융자조건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융자기간이 90일에서 약 6개월까지 180일까지로 돼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융자은행 선정후 동은행에 예치하고 출연과 융자는 도와 은행이 1:1로 시행하도록 조례를 앞으로 상정할 겁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관련조례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견 및 입법예고를 5월 4일 했고 의회의결 및 공포를 지금 6월초에 바로 결정되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은행과 협의 및 계약체결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관계은행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의토록하겠습니다. 시행규칙제정도 6월 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지원자금융자계획도 6월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부문에 대하여 주요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정차식 주행미터기 설치사업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는 도로상에서 주행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정한 장소에서 정차검사 실시로 사고예방과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관내에 36개 시 군이 있기 때문에 36개 시 군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 50% 지원과 시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택시등록, 예를 들면 1,000대 이상 시 군이 2개소가 있습니다. 1,000대이상 시 군 2개소는 두 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가 1,000대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100대에서 999대까지의 시 군은 1대, 그 다음에 택시등록이 100대 미만 시 군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제외시킨다는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인접 시 군으로 같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양주, 평택, 연천, 가평, 옹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정차식 주행 미터기를 구입해 가지고 7월 31일부터 설치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부문의 주요사업비로 19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사업자금 출연금이 10억원이고 자활보호대상자 연탄비보조가 9억 8,140만원, 그 다음에 고지대연탄비축장 설치가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사업자금이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시 군까지 포함해서 현재 47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원을 더 해가지고 5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보조입니다. 지난 의회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연탄운반비를 좀 보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지사님께 간곡히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확대해 가지고 내년부터 더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대 연탄비축장 설치입니다. 사실은 취약 및 고지대에는 겨울에 영하 10도이상 내려가면 꽁꽁 얼어가지고 리어카 등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연탄비축장을 해놨다가 영세민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이번에 연탄비축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부문의 주요사업비로 1억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보제공에 3,300만원,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비로 1,76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입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보제공은 현재 당초 계획은 170업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에 한 500업체 정도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약 500업체에 10만원 정도의 정보비를 직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70명에서 300명 정도로 교육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기당 교육비 부담이 조금 많아진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며는 경기도중소기업종합센터건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체적인 용역비는 훨씬 많이 듭니다마는 이번에는 제3센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얼마나 출자할 것인가, 관에서 얼마 출자할 것인가, 금융기관에서 얼마 출자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방법과 규모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며는 실무 추진위원단을 도의회 상공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하고 전문대학교수, 현대, 삼성 같은 사회 주요기업체의 전문가들,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추진위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설명을 드리면 중소기업진흥부문에는 경상사업비로 640만원, 주요사업비로 40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는 금융제도 홍보책자 발간과 중소기업 상담 홍보 전화요금 및 전화가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내역을 설명하자면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이 391억원,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금은 중앙에서 다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월도 자가발전소 운영비 보조입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3,500만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사업보조 2억 5,000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에 7억 1,400만원, 여주 도자기조합 복지관 증축비가 2억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사업계획은 사항별 내역에 보면 자세히 설명돼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

잠깐만요, 전부 더우시면 옷을 같이 벗죠. 어떻습니까? 국장님들도 벗으시라구요.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일반지역개발부분에 7억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본경상비로 1,045만원, 주요사업비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경상비는 네온사인에 대한 부과요금의 10%를 종전에는 세입 세출외에 현금구좌에서 지출하였으나 '93연부터는 부과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의 내역과 주요사업계획을 보傑드리면 우측 사항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광고물 업무 관련 자료송신 FAX사용료 60만원, 광고물 업무 평가결과 우수시 군 시상 950만원, 시 지역은 최우수, 우수, 장려 1기관씩 돼 있고, 군도 마찬가지 최우수, 우수, 장려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6억 9,200만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교부기준은 시 군별 네온사인 설치 수량기준입니다. 이것은 시 군별 네온사인 설치수양에 따라서 그 숫자에 비율해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광고물 정비관리에 사용이 됩니다. 시범가로 조성비랄지, 일용인부임이랄지, 대집행비랄지,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7개 노선 580건이 있고, 재원변경사유는 지방교부세 내시로 도비일부를 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원액은 변하지가 않겠습니다. 도비가 감액 대상입니다. 교부세가 우리한테 내무부에서 좀더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추가건립지역이 연천군 연천읍이 하나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다른 시˙도에 줄 내용이 약 2,540만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한테 3,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3,000만원을 교부해서 군이 부담할 능력과 도가 지원할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1개 소도읍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관심분야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신경제100일계획과 5개연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민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천낙범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즈음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당초 세출예산액 107억 9,078만 1,000원이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은 6억 5,606만원이 증가한 114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 1억 7,91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 8억 3,5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참조하시면 절감편성액 1억 7,910만원의 내역은 금년도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봉급인상분에 대한 반납액 787만 9,000원과 490페이지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68만 6,000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811만 9,000원 등 관서운영비 절감액 880만 5,000원이고 교통행정대책 현지조사외 4종 1,116만 1,000원, 자동차불법행위 지도단속외 8종 300만 2,000원, 여행업 및 관광사업추진지도외 13종 2,314만 3,000원 기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51만원 등 경상사업비절감액 3,781만 6,000원이며 그리고 주요사업비 절감액은 운수연수원운영비 보조금해서 4,500만원, 벽지노선운행업체 결손보상금 해서 3,000만원, 대형견인차 구입계획 취소로 인한 절감액 2,000만원, 또한 국민관광지내 한마음 가족골프 놀이시설 표준설계서 제작예산절감 120만원, 특화식품 디자인개발 및 상표특허출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절감액 2,240만원, 관광 안내책자 발간용역 예산절감 500만원 등 총 1억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계상한 내역으로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액은 총 8억 3,516만원으로 교통행정관리 4억 4,566만원, 관광관리 3억 8,950만원입니다. 이 중 교통행정관이 추가계상내역은 교통기획관리 3억 8,066만원, 운수행정지도 6,500만원이며 관광관리 추가계상내역은 관광행정 2,500만원, 관광개발 3억 6,45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관이 추가계상내역으로는 기본경상비로 기타수당에서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대책심의회의 위원참석수당 42만원, 그리고 작년말 개정 공포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금년 6월부터 구성운영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 144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780만원은 교통질서확립과 자가용 과다이용 자제 등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자동차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는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전개에 기여한 모범운수종사자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600만원과 시상식 행사에 필요한 현판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찰청, 교통안전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추진지원을 위해 105만원, 기타 교통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전화청약에 2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3억 7,100만원은 먼저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운영사업비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3개 과정 4만 6,779명 및 택시운전자격시험 3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의 세부내역은 교육비, 공공요금, 영선비, 광고비 등 사무비 5,105만 1,000원이고 제수당, 기구비품비, 운동장보수 등 사업비 6,294만 9,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운수종사자 자질향상과 서비스자세 확립 및 뚜렷한 직업윤리를 가진 역군양성에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2억 5,700만원은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 군에 대하여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12개소, 가드레일 800m, 과속방지턱 90개소, 반사경 80개소, 점멸신호등 15기, 교통신호기 3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15개소, 횡단보도 가로등설치 45개소 및 도로표지판 600개 등의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 감축과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주요사업비 6,500만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체증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위주로의 정책전환과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양시의 서울시계에서 박달4거리 3.8㎞ 구간의 차선도색 및 표지판설치에 4,700만원과 과천시의 서울시계에서 관문광장 4거리 1.4㎞ 구간의 차선도색 및 표지판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효과에 따라 서울시 버스전용차선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여건이 양호한 구간에 대해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관광관리로서 우선 관광행정의 경상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세계인의 축제 한마당이 될 대전엑스포 개최시 가급적 많은 국내 외 방문객을 도내에 유치하고 나아가서 '94한국방문의 해 대비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코자 우리 도 발전상과 관광자원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0만원, 수도권 1일 관광지 안내책자 제작에 1,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사업비로 원활한 관광행정 사무추진을 위하여 컴퓨터용 공유기 및 변압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비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관광지 1특화식품 개발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동포장기 및 식품제조기 구입비 4,500만원은 원천국민관광지 등 13개 관광지에서 기존에 전래되고 있는 식품을 지정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변경하고 대신 신규식품을 개발 추진중인 평택군의 어즙, 가평군의 잣국수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관광지의 내실있는 보완개발을 위해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군과 강화군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포천군 소재 산정호수의 진입도로 포장의 도비지원액을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이 증가된 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강화군 소재 마니산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등 12건의 사업에 도비지원액을 당초 2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증가된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지원에 총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관광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 제안설명 중에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죠? 이거 마저 해주세요.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관광국장님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지역경제국소관 3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 자체는 사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사업내역이 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수공예품 해외 특판전 행사참가 사업비입니다. 도내 우수특산품인 공예품을 해외에 전시판매하여 외국인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수출능력이 미약한 공예품 생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93년도에 해외전시직판장 행사가 연 2회 참여코자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최측인 고려무역에서 '93년도 해외전시 직판전 행사가 미국 LA에서 1회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계획 축소에 따른 예산 2,500만원을 삭감, 우선 이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입니다. 그 대신 금년도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촉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3회 파견키로 하고 7,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회를 증회 파견코자 추가소요예산 직판장 예산, 남은 예산입니다. 이 2,5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LA전시판매 할 것을 줄이고 해외의 판촉을 1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소관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액은 534억 5,636만 1,000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360억 2,235만 3,000원의 148.4%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예산 규모는 894억 7,871만 4,000원이 됩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2,959억 4,638만 8,000원의 6.9%에 해당됩니다.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894억 7,871만 4,000원은 당초예산 360억 2,235만 3,000원보다 534억 5,6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절감편성액은 1억 5,980만 9,000원이며, 추가계상액은 536억 1,617만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증액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개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 출연에 100억원, 도시가스사업자금 출연에 10억원, 자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보조가 9억 8,140만원,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이 391억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보조가 2억 5,000만원, 도서지역 전화사업비가 7억 1,400만원, 여주도자기조합 복지관 증축비 지원이 2억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설계용역비로써 1억원,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계상된 투자내역을 보면 당면 정책과제인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수출지원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 536억원이 집중 계상투자된 것으로 사업별 투자내역을 검토한 결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소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3% 절감, 경상경비에서 5∼33% 차등절감, 경상사업비에서 10%이상 절감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절감내용을 검토결과 일률적으로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하였음은 앞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초래될 소지가 내재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는 사업성격에 따라 가감이 있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추경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지원자금출연에 대한 100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100억원 출연과 금융기관출연 100억원으로 총 200억원 확보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집행처리하기 위하여 금회에 경기도 수출지원 자금융자조례 제정안이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계상된 내용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에서 1$당 7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이나 현재 환율 1$당 당 800인데 반하여 무역금융에서 융자지원되는 것은 1$당 700원만 융자지원 됨으로써 경기도에서는 대외경쟁력이 약한 본 도 소재 수출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출연금으로 1$당 차액 100원중에서 50원을 우대금리로 지원하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가스사업자금출연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60회 임시회의시 승인된 사항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도시가스 사업자금으로 도비 20억원과 시 군비 27억 5,000만원으로 총 47억 5,000만원을 계상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도시가스 조기확대 공급을 위하여 추가로 1,000가구 배관 6㎛설치에 따른 도비 10억원과 시 군비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비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 보조입니다. 9억 8,140만원으로써 본 예산은 본 위원회 박신원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께서 고지대 영세민에게 운반비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권유에 의한 것으로 영세민 중 자활근로자 2만 4,535가구에 가구당 800개로써 개당 50원을 운반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 391억원입니다. 본 시설자금에 관하여는 금번 당위원회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토록 접수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본 시설 자금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융자분으로서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가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6%이며,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서 선정된 업체는 필요로 하는 자금 100% 범위내 융자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획기적 부양책의 하나로 중앙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비보조 2억 5,000만원입니다. 도내 공과대학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개 대학에 10개 업체이상 참여해서 공동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도내에 5개 대학을 지정하는데 수원권에 3, 안산권에 1, 의정부권에 1를 지정해서 대학당 운영비로 상공부에서 1억원, 도비 5,000만원, 기업체 부담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대학과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으로 유도하고 정부지원은 5년이내로 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전화사업이 7억 1,400만원입니다. 강화, 옹진내 12개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하여 추가로 국비 3억 7,600만원을 보조함과 도비 부담지시에 의하여 도비 3억 3,800만원이 합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자기조합 복지관 증축비지원 2억원입니다. 한국전통도예산업의 보호육성과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여주도자기 조합에게 자비로 대지 3,000여평에 건평 1층 150평을 건축 약 12억원을 자비로 투자하였으나, 활용면적이 부족해서 조합원의 후생복지 역할이 부족한데 대한 조합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축비에 지원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원 설계용역비 1억원입니다. 낙후지역개발로서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하여 양평군 지제면 곡수지구에 소규모 공단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무등록 중소기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공장입지 난을 해소하고자 설계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간지대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좋은 착안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입니다. '93년도에 기이 7동이 계상되었던 것을 연천군 연천읍에 1개동을 추가로 선정,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을 합하여 2억원을 지원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을 부담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추가경정예산의 전체규모는 총 증액은 6억 5,606만원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107억 9,078만 1,000원의 6.1%에 해당되며, 이로써 전체예산 규모는 114억 4,684만 1,000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총예산 1조 2,959억 4,638만 8,000원의 0.9%에 해당됩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추경예산 114억 4,684만 1,000원은 당초예산 107억 9,078만 1,000원보다 6억 5,6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보다 절감편성액은 1억 7,910만원이며, 추가계상된 액수는 8억 3,516만원입니다. 항목별 계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운영사업비에 1억 1,400만원,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비가 2억 5,700만원, 버스 전용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비가 6,500만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이 산정호수가 2억 4,900만원, 마니산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종합검토 사항을 보고드리면 추경에 추가계상된 투자내역을 보면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으로 '93년 당초예산에서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운수연수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각 시 군에 배정할 예산 및 전용차선 도색에 투자할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군비부담이 어려운 시 군에 증액 지원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소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국과 동일하게 절감기준에 의하여 절감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위사업별 추경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운영사업비 1억 1,40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연초 예산요구액 5억 2,000만원 중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금번 추경시 10% 절감에 의하여 4,500만원이 절감되어 총 1억 1,500만원이 삭감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93년도 교육계획상 교육인원이 '92년도 2만 8,651명에서 '93년도에 4만 6,779명으로 증원되었고, 택시운전 자격시험도 당초 20회에서 32회로 증가되어 응시인원만도 당초 8,000명으로 계상하였던 것이 1만 2,800명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 중 응시예상인원이 94%인 1만 2,000명이 대폭 응시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소요액 중 부족액을 산출한 결과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시설 보강확충비는 접의자, 식판, 시청각교육 기자재 등이 2,721만 1,000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교육생 및 택시자격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설치비로서 프린터기, 소프트웨어 등 해서 1,210만원, 택시자격시험 운영비 부족분은 공고료나 컴퓨터교육비 등이 679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로伶에 따른 시급한 보수정비 이것은 발전기, 수도배관, 강당의자, 지붕수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789만 9,000원이 소요되므로 금회 요구되는 소요액 전액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2억 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비 위반 과징금에 해당되겠습니다. 옹진군을 제외한 35개 시 군에 배정되는 예산으로서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등 9가지 종류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요인과 통행인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버스전용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6억 5,000만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도색으로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선 안양 시흥시계에서 박달사거리, 과천서울시계에서 관문광장 사거리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3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정호수와 마니산입니다만 산정호수가 2억 4,900만원, 산정호수 2억 4,900만원은 당초 도비 1억 5,100만원, 군비 3억 5,200만원을 합한, 당초 도비는 30%에 해당됐고 군비는 70%에 해당됐습니다. 5억 300만원으로 진입도로 포장 등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군비부담율 70%로 과중하게 부담지시되어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기본계획상 물량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사업량을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도비 50% 군비 50%로 조정시행하기 위한 지원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니산 1억 5,000만원입니다. 강화군의 재정상 군비부담 지난에 따른 도비 추가지원으로 보조율 50%를 유지시킨 것입니다. 토지매입 등 12건의 보완 개발을 하기 위하여 도비 30% 군비 70%로 부담 지시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여 보조율을 도비 50%로 상향조정하는데 계상된 예산으로 지원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회의의 운영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도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편성내역을 보며는 참 우리가 처음 이러한 예산서를 본다고 하는 기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사에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며는 우리 현 사회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를 못했고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 정말 자기 살을 깎는, 자기 인상된 월급을 반납해서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국 소관은 예산심의를 저는 손을 아니 댄다고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동의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의를 해주세요.

네, 예산서를 대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예산을, 없는 것을 짜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건 아는데…….

그건 아시죠. 그럼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질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동의안을 제가…….

그러니까 질의종결 동의를 내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이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김동구 위원님.

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청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 개괄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고통분담원칙에 의해서 예산서를 짜신 것에 공감을 하시고 질의종결한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설명들은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좀 몇 가지 묻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문나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를 하는 거죠?

네.

네, 질의해 주세요.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동의를 철회하시는 것으로 해서.

네.

네, 먼저 삭감된 예산 중에 소비자연맹 경기도지부 「풀」보조비에서 29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경제100일계획에 기업경제육성도 좋습니다마는 경제원칙에 소비자물가안정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라고 보는데 당초에 이게 필요에 의해서 연간 사업으로 계속 책정이 됐고, 또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이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을 삭감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첫째 물음을 드리고 싶고, 서너 가지 의문나는 것을 같이 일괄 질의하고 한꺼번에 답변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계상된 예산속에 신경제5개년경기도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도단위로 새로운 경제계획을 용역을 준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을 도자체에서 공무원이 하지않고 이걸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이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 세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정차식주행미터기 설치비 보조라고 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가 50%이고 시 군비가 50%인데 사업자부담은 없이 시 도비에서 이렇게 전액 책정돼서 해야 할 이유가 어디있고, 여기에 대해서 꼭 업자부담 없이 도비나 시 군비로 충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용역에 또 1억원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용역비 1억원은 아까 말씀드리기에 도에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체에서 부담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도당국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용역을 줘야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어떤 내용의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광고물 일반지역개발 부문에 기본경상비에 광고물 관리에 대한 업무평가에 시 군에 시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는 시 군 일선 기관에 대한 격려로 이런 책정항목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전에는 없었던 것인지, 새로 책정된 예산인지, 또 굳이 시 군 일선 기관들의 격려를 위한 성격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할, 예산절감하는 정책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말이에요, 지금 김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현재 도 기획관리실에서 「풀」관리예산으로 각종 단체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각국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전부 삭감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추가계상된 신경제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세울 수 없거나 누구한테 그걸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경제5개년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7월이 되면 7월초에 정부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조그마한 단위의 업무영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먼 2000연대를 바라봐서, 그러면 신경제의 범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적인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5개 권역으로 해서 현재 2개 권역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중소기업유치방향이랄지, 공장유치 방향이랄지 이런 전체적인 경기도 경기활성화를 앞으로 장기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조정회의에 통과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신경제 경기도 자체의 정책을 수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차기 2억 7,000만원을 시 도기관 개설하게 돼 있고 사업자부담이 안돼 있다, 또 도비로 충당할 이유가 뭐냐하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는 시 군에서 공무원이 승차를 해가지고 1㎞를 뜁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동차가 그만큼 뛰며는 또 공무원이 매일 타가지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불편하고 또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데 드는 연료 소모도 있고, 또 택시운전사가 하루 영업을 못하고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 상한제도를 채택해서 서울만 유일하게 이 기계가 도입돼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번에 도비로 50%를 부담하고 시 군비 50%를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시 군에서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행미터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도 편하고 관에서도 적은 인력으로 이와 같은 기계를 정착시켜 놓고 바퀴만 돌리면 바로 주행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이번에 경기도가 채택하게 된 겁니다. 서울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중소기업센터 1억원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기준을 못세우고 있는지,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는 1만 5,000개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이 선진국이 되기 이전에 인력이나 기술이나 자본력이 취약해 가지고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국제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부족하고 또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고 경영능력도 부족했습니다. 또 우리같은 행정관서에서 그와 같은 기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10년에서 20년, 일본은 약 8년전에 도단위에 이미 기술센터를 세워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 여기에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다, 즉 새로 창업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기술연구한 것을 경영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업을 창업해서 내보냅니다. 또 교육도 시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또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정보를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제공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도의 과학 및 전문기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도에서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용역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외국의 예랄지, 우리 국내사정이랄지, 경기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지침서를 줄 겁니다. 이와 같은 지침서는 도의 공무원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을 주기 이전에 상공위원님들이랄지, 그 다음에 대학교수, 또 카이스트 같은 기술자, 무역코엑스, 삼성이나 현대같은 전자업체 등 전문적인 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수렴한 것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1억원을 이렇게 용역비로 세운 것을 실제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약 수십억 원의 용역비가 듭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가 '97연까지 1,2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도 투자를 해야 하고 또 대기업도 출연을 좀 해야하고 또 도도 출연하고 해서 이와 같은 것을 법인화 할 것인가 도단위 기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센터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하면 어떤 방향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기술과 전문학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 추진위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과업지시해 가지고 중소기업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금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1차년 계획으로 해서 '97년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고 '98년부터 2000년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우리 나라 현재 있는 과기처랄지, 코엑스랄지, 그 다음에 코트라랄지, 고려무역이랄지, 공업기술원이랄지, 환경연구원이랄지 예를 들면 우리 카이스트같은 기능을 전부할 수 있는 도단위 기능이 됨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광고물관리에 대한 시상을 해주는 것이 격려차원인지, 이번에 새로 책정된 것인지,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광고물 관리에 대한 세금을 한전에서 걷어가지고 동력자원부에서 우리한테 5%, 거기다가 10%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5억원을 만약에 경기도에서 징수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배당금을 우리한테 주면서 광고물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세외수입을 잡다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어요.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집행을 한다든가 시 군 가로를 정비한다든가 할 때 쓸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좀 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그 지역을 좀 더 말끔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시상제도를 금년에 처음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좀더 그 도시를 아름답고 말끔한 도시로 만들고 광고물 정비에 좀더 열정을 기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제도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정차식 주행미터기 설치경비,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업무자체로 본다면 교통관광국 업무인데 미터기가 있으니까 상정업무로 간 것 같은데요, 이거 교통관광국하고는 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은 계량사업으로 우리 상정과 계량기…….

글쎄, 계량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정과 업무인데 주행미터 검사라든가 사실 이것은 교통관광국하고도 관계가 있는 사업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네,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 그 업무는 교통관광국 소관이 아니고 우리 경제국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정업무로 들어간 이유를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미터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운수행정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통관광국하고는 협조가 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부적으로는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저, 교통관광국장님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네.

또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공예품해외특판 참가업체는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수정을 해서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 우수공예품특판장에 나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고 판매액수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작년에 한 얘기가 개인부담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왕 해외에 우수공예품을 전시판매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좀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광고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정부의 최소한의 배려는 해 줘야지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5,000만원 있었는데 2,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열 개 업체에서 다섯 개 업체로 줄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간단한 공예품을 전시를 하더라도 참가업체가 많은 가운데에 아이템이 많이 진열이 돼야지만 판매도 되고 광고도 되고 그럴 텐데 해외에까지 나가면서 거기에 또 도 직원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비용까지 합쳐 가지고 본다면 다섯 개 업체정도 참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를 거두겠느냐, 애당초 열 개 업체의 5,000만원 예산도 저 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조건 정책적으로 줄여달라고 한다고 뿌리조차 줄일 거냐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국 쪽에서는 중소기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속에서 우수공예품이나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를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예산삭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다 해도 이런 부분에서는 삭감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또한 차후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이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예산이 39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중앙에 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391억원을 배정할당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6월입니다. 올 예산이 391억원을 푼다고 할 것 같으면 갖다 쓰는 사람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설하는 기간도 필요할테고 그것을 시설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이익발생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금이나 이자를 뜯어 갚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6월에도 예산편성같은 것 하나 선택이 안 됐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것이 7월, 8월까지 넘어간다면 하반기에서 예산받아 가지고 얼만큼이나 시설을 할 것이며 중소기업자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받아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서 올해의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자들의 본 뜻입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예산이 서있는 가운데에 어떤 중앙에 배당되는 걸 봐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수공예품전시판매는 사실 미국 LA에 연2회 하도록 당초에 고려무역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금년에 고려무역 사정에 의해서 1회밖에 못한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2회할 비용이 5,000만원입니다. 1회에 2,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물품을 40일전에 선적을 해 가지고 LA까지 도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이제 2,500만원 세웠는데 그럼 1회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2,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 2,500만원은 뭘 하느냐, 해외시장개척단을 열 개 업체를 끌고 동남아지역에 중소기업들이 판매를 하러 가니까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거죠.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업체가 열 개인데 왜 다섯 개로 줄였냐고 했는데 거기는 사정이 다섯 개 업체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다섯 개 업체, 다섯 개 업체해서 두 번 가지고 열 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회에 5개 업체를 하고, 또 나머지 업체는 이 목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열 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가지고 해외개척단을 끌고 동남아지역에 가서 물건을 판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직원이 비용까지 포함해서 2,500만원인데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지 않느냐,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도직원이 2,5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직원은 한 푼도 안 씁니다. 도직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해외출장여비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2,500만원 분명히 업체의 임대요랄지, 수송비랄지 이런 것에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직원이 안쓴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시설자금 391억원이 예산절감에서 확보가 됐는데 왜 배정할당이 앞으로 중앙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기간도 늦고 또 늦게 설치하기 때문에 이익발생에 대한 원금이자 갚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7, 8월까지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1조 4,20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조 4,200억원 중에서 391억원이란 경기도 예산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9,000억원이 구조개선사업이고 4,200억원이 운영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1,000억원이 중소기업제품구입자금입니다. 그러면 현재 1조 3,200억원은 이미 경기도관내업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가서 이번에 약 250개 업체가 약 2,000억원 정도를 벌써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도에서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주일 한 번씩 심사를 해 가지고 업체를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바로 우리 공업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지금 계속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조건이 우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점수를 전부 매기고 정보화면 정보화, 기계화면 기계화,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쭉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이 소진된 다음에 조금 그 점수를 못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못받은 우리 경기도 업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금을 늦춘 것입니다. 경기도 이익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늦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1조 3,200억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이 벌써 경기도에서 256개 업체인가해서 약 1,900억원이 벌써 나갔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받으려면 이 자금을 먼저 소진하면 저 중앙에 있는 자금이 경기도 업체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이 소진된 다음에 우리 도에 자금이 100%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늦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 작년도에 LA의 전시판매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예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치가 어느 장소가 선택이 돼서 얼만큼 전시업자들이 골탕을 먹은 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골탕을 먹은 게 아니고 한 업체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그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시장소가 좋고 거기 조건이 좋아서 그 매상이 올랐다는 생각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사람이면 붙들어 가지고 이거 좋다고 PR을 해서 판매한 금액이 그 금액 중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작년에 전시장을 고려무역에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전혀 장소가 제공되지 않은 창고인 상태에서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진열따위도 하나 돼있지 않고 여기서 비행기 타고서 물건을 싣고 갔는데 이미 그 비용절감을 해 주려면 사전에 도직원이나 고려무역측에서 책임을 졌으니까 고려무역에서 한 사람 정도 먼저 현지에 가서 진열장이나 이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날짜를 맞춰 가지고 이게 진열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참가업체가 비용이 하루나 이틀 정도 여관비도 안 나갈테고 경비가 안 나갔을 텐데 가서 도착을 하고 보니까 창고에 그대로 있더란 얘깁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큰 도로 옆도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가 잘 교차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서 그 사람들이 우수상품을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는데 장소자체도 그렇고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회에 걸쳐서 다섯 개 업체가 두 번에 걸쳐서 열 개 업체를 선택을 했다, 그런데 고려무역에서 사정상 한 번밖에 못하겠으니까 다섯 개를 줄였다 그런 얘긴데 고려무역이 선택한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과연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으로서 적합한 장소냐, 이런 기본조사부터 사실 조사가 돼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려무역에서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그럼 경기도예산 세웠다가 고려무역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경기도예산 줄이자,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올해 고려무역을 물론 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체결로 받든지 고려무역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올해는 최소한도 현지 확인까지는 우리 도청의 누가 아니면 현지에 도청직원이 직접 못나가면 대행해서 현지파악을 해서라도 일단 이런 전시판매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선택이 우선 먼저 돼야 되겠고, 어부지리로 가서 끼어서 하는 정도의 전시는 전시효과도 없을 뿐더러 판매금액이 3억원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1억 5,000만원 밖에 못 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작년에 1억원 올렸는데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올렸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생각차이다 이거예요. 작년에 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애써서 해서 그 금액이 올랐는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장소를 선택을 해서라도 좀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또 다섯 개 업체에서 펼쳐놔 가지고 몇 평이나 늘어놓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최소한도 열 개 업체가 가서 늘어놓고 특수상품을 갖다 전시판매했을 적에 매출금액이 높아질 것이고 PR도 제대로 될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예산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튼 몇 천리가 되다보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못 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금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자꾸 예산삭감문제가 나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목을 바꿔가지고 더 열 개 업체를 늘려가지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판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거기다 놓고 팔던 것을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좀 나가 가지고 판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출계약을 맺겠다는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을 해도 발언권을 안 주시는데…….

아니, 답변하는 도중에 손을 드니까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줘야지.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에서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 신경제 관계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급여를 반납하시고 결원 등에 의한 추경예산을 반납하신 것이 640만원이나 되십니다. 그 부분에 반납금액이 얼마이시며, 또한 불용금액이 얼마이신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또 상여금도 400여 만원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것은 이 예산편성을 보고 거의 불용관계는 10%를 무조건 다운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도 그런 측면에서 한건 아니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10%를 무조건 다운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뒤집어 말하면 10%가 예산에 더 추가로 했던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에서 '93봉급인상분 반납금액이 얼마이며,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하고도 견딜 수 있는 거냐, 이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질의이고, 다음에 지역경제협의회 참석위원수당이라는 것이 많이 책정은 안 됐었습니다만 48만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경제관계로 상당히 많이 대통령께서나 전국민이 경제를 살리자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 일환으로 경제협의회 참석위원수당을 스스로 깎은 저의가 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67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인쇄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적어도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 의원님들 앞에 내놓는 예산서라고 하며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숫자가 한자리 틀리면 467쪽에 첫 번째 보며는 인증상품시판품조사에 원래 기정예산은 246억 8,000만원이었는데 거기서 10%를 무조건 다운했습니다. 그래서 2억 4,680만원을 다운했는데 그것 자체도 잘못 표기돼 있고,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서 또 삭감된 10%를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않는 이런 프린트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100일 경제다, 상당히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고부터 교정을 하셔가지고 인쇄 나올 때까지는 정확한 인쇄물이 나와서 혼돈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충고드리고 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련조례를 제정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인물에는 벌써 미리 나오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출지원자금을 출연하는 100억원, 또 금융기관에서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조성을 해서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내용을 보며는 설명서에 도내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예상이신지 아니면 실제 이렇게 운영하실건지 주사무소를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옮겨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은 관연업체에 우리가 결의도 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 2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을 융자받는데 도내 주사무소를 갖고 있지 않는 중소수출업체는 해당이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보제공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70업체에서 500업체로 확대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시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보제공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용역에 있어서 1억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그 내역이 477쪽에 나와 있는데 경비내역의 총계 투자계획이 1,150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1,150억원에 보이지 않는 금액 1억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과연 할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적게 세웠느냐, 다시 말씀드리며는 기반시설 및 건축비로 800억원과 시험연구기기 도입설치비 300억원, 비품 및 사무기기 구입비 50억원해서 도합설계용역비 50억원까지 넣으면 1,200억원의 큰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초기 단계지만 1억원의 예산가지고는 이 방대한 사업을 하시기에는 출발부터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밖에 해석이 안돼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경제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의견은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김건상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보충할께요. 지금 산업기술정보실 설치운영에 500개 기업체에 10만원씩 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이 경비보조냐, 아니면 시설비 보조냐, 사실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가 500개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10만원씩을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내역 중 급여를 반납하는 것이 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고 상여금도 반납되는 것인지,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을 제가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신경제100일계획 및 고통분담차원에서 도청공무원 인원 등의 3%에 대한 급여를 깎게 돼 있습니다. 3% 범위는 뭐냐, 지금 인원이 보충이 안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유고가 생겨가지고 인원이 결원이 돼도 그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그 3%인원까지는 채용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4억 3,309만 7,000원 중에서 반납액은 640만원입니다. 이것은 '93년 7월 1일자로 공무원 봉급이 당초에는 3% 인상토록 작년에 예산계획을 9월 내지 10월에 정기국회에 올렸기 때문에 그때 계획이 됐었는데 7월 1일자 공무원봉급 3% 인상분을 완전히 우리가 받지를 않고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인상 3%에 따른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3%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3%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전원 반납하게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우리가 공무원 봉급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할 때에 9월 내지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공무원봉급을 3%올리는 것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에 대한 3% 올린 것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추진협의회비가 얼마 안되는데 그 조그만 것을 또 이렇게 줄였지 않느냐, 삭감한 저의가 뭐냐, 지금과 같이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스스로 깎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각종 정 판공비랄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어느 추진협의회들 전부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게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감 중에서도 어떤 것은 10%가 있고, 어떤 것은 30%가 있고, 어떤 것은 50%가 있습니다. 국장들 정보비 같은 경우에는 1/3이 깎였습니다. 또 봉급같은 경우는 3% 반납이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지금 당장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467쪽 숫자가 정확치 않고 잘못돼 있다, 이렇게 예산세워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숫자가 잘못돼 가지고 제 이 자료도 동그라미를 하나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넣었는데 이 자료는 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자료가 맞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기정 및 경정이 단위 하나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수정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옆에 있는 절감액 자체는 천원 단위로 돼 있고 계산할 때는 원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 맞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을 설명시에 도에서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만 할 것인지 그와 같은 예상한 것인지, 또 해당이 안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출금융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하면 수출은 본사에서 반드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취급하고 있는 회사는 줄 수가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본사를 경기도로 내려 오라는 뜻에서 분명히 이렇게 됐습니다. 단지 중소기업육성운영자금은 공장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공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올렸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업기술정보가 170개 업체에서 500개 업체로 늘렸는데 그와 같이 늘린 이유와 구체적인 서비스 방법, 또 중소기업 500개 업체한테 10만원씩을 줘가지고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질의까지 있었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약 17개 업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신경제100일계획이 3월 12일 발표되면서 "아! 이거 큰일났구나"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500개로 됐습니다. 단지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정보하나를 산출하는 데는 5만원에서 3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50만원까지 됩니다. 평균단가를 우리가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터미널을 이용하냐면 산업기술정보원이 국가의 정보하고 외국의 미국, 프랑스, 영국, 동남아, 일본까지 다 정보채널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어떠어떠한 정보를 요구를 하면 그 정보를 세계정보를 전부 입수를 해 가지고 그럼 원문으로 보내 줄 것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해줄 것이냐, 한문으로 해줄 것이냐까지 판단해 가지고 정보를 뽑아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약 170개 업체가 요구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약 25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정보를 산출해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다 설치 돼 가지고 무역정보가 됐든, 특허정보가 됐든 이와 같은 곳에서 전부 빼내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바로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국가에서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정보를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사용을 하면 정보비용을 내게 돼 있습니다. 용지대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그 정보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체에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산업기술정보원한테 경비조로 돈 대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산업기술정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료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을 50% 정도 디스카운트해 가지고 우리 도비를 들여 가지고 기업체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정확히 좀 해줘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여기는 기업체 500개에다 10만원씩 줘가지고 5,000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산업기술정보원에다 5,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빼 가지고 기업체에 제공을 해야만 우리가 직접…….

아니, 결론적으로 이 돈이 기업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정보원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타통신비 사용한 것, 전화비 사용한 것, 프린트비 나가는 것 아니냐, 그 돈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정보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업체에서 사실 이용을 하는 거지만 돈은 기업체에 10원 한장 나가는 게 아니고 정보료로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쉽게 빨리 이해가 가는데 기업체를 팔아가지고 결국은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도 사실 30만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삭감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 정보를 사가지고, 기업체에 카피를 해 가지고 또 원안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용역비가 1,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1억원이 뭐냐, 이게 좀더 방대한 사업을 출발부터 전시효과가 아니냐, 이걸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건물을 설계를 하고, 어느 형질변경을 설계를 하고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이 아니고 이제 추진위원이 구성되면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차후에 내년초랄지 금년 하반기 추경에 가서 정상적으로 40이면 40, 50이면 50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용역이 별도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뭐 보충질의입니까?

김건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시면서 요점을 좀 피하신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인건비 문제에서도 봉급인상분 3%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예산에 나온 것이 640만원이면, 반납액과 결원에 의한 것을 구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됐죠. 그 다음 공무원봉급 3%,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인원수가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640만원, 왜 이걸 질의했는지를 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신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말 3%를 반납하도록 하시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공무원이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국민된 입장이나 공무원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만큼 절감을 일률적으로 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상위직은 금액을 조금 깎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맨 밑의 말단 직원도 똑같이 3%를 깎는다고 대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시나를 생각해 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질의의 요지를 피하시면…….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당초에 정부에서는 4급이상은 봉급을 동결하고 5급 이하는 3% 올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예산절감해 가지고 더 중소기업활력화에 쓰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동결해야 한다. 사실 그 말씀이 윗분이 계셔가지고 전부 9급부터 전 장 차관까지 전국이 이번에 봉급이 동결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최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급이하는 3% 올려주는 것으로 되고 4급이상만 동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동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장 국장께 말씀드리며는 도의 경제를 담당한 지역경제국장이시면 상위하달, 또 하위상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위 공무원들이 직급이 낮은 분들도 똑같이 고통을 일률적으로 분담하는 건 좋지만 위에 있는 사람은 3%, 깎아도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다 깎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하위상달 하는 형식도 갖춰줘야 될 게 아니냐,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이런 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바뀌어 질 수 있는 풍토가 돼야지 그냥 무조건 위에서 얘기 한 마디 하면 저 밑에까지 똑같이 무우자르듯 탁탁 잘라버리면 그런 건 문제가 앞으로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이 지금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고.

저도 그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업무는 또 다른데서 봉급인상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용역비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 방향설정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난번 회의에서도 도정질문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상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으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다, 제가 볼 때는 직접 제가 박신원 간사 위원님하고 저하고 일본 현지를 안내 받아서 가 봤을 때 그런 시설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 1억원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제대로 시작을 하셔야지 시작할 마음이 조금 밖에 없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당초에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왜 이 예산이 깎였느냐, 정부에서 각종 용역비는 추경에 계상치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제국하고 어느 국인가 3개국만 용역비가 붙어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제가 우리 지사님께 직접 깎인 것을 알고 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일하는데 편합니다. 제가 괴롭더라도 용역비 예산을 꼭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방향이 나와야 내년에 또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좋다, 그래 가지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돈 1억원이 도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1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공동출자 문제, 그 다음에 어느 부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과업지시를 할 때에 일본처럼 건물까지 어떻게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에 어느 기구 어느 기구가 들어가고, 어느 방식으로 추진하며, 그 위원회는 어떻게 들어가고,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불러오며,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종합적인 모델을 하나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세부 실시용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아마 12월말까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별도로 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말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 세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용역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이전에 예산은 올려놓고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94, '95, '96, '97년까지 쭉 가고 그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중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정보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정보비가 규정에는 70억원으로 돼 있고 경정에는 46억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절감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협의회추진 판공비 절감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40억원에서 26억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절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산업기술정보원위탁교육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이 17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그 대상의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이상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시책추진정보비랄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판공비랄지, 이와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어느 국장이나 마찬가지로 30%씩 전부 정보비는 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감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술정보위탁설치비가 당초에 170명인데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산업기술정보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최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170명을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계상했었는데 신경제 100일계획 및 경제의 중요성을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랴부랴 3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300명은 예를 들면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쉽게 표현하면 기술자를 교육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 업체의 기술자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배출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이 있느냐 했는데 금년도 최초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없고 금년도에 우리가 창안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고려무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한 번은 고려무역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한 번에, 국장님.

계속 질의하세요.

고려무역에서 두 번은 하지 못해도 1회에 걸쳐서 우수공예품 전시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두 번에 걸쳐서 10개 업체를 할 것을 갖다가 1회에 걸쳐서 10개 업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고려무역에서 어차피 두 번은 못하더라도 한 번에 걸쳐서 한다라고 보면 현지 전시장 관계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려무역에서 한 번 나가서 전시판매 하는데 협조해 줄 수는 있어도 두 번은 나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하지는 못하고 한 번에 걸쳐서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데 협조하겠다 하고 보면 우리가 예산이 애당초에 10개 업체로 되어 있었던 거니까 1회에 걸쳐서 10개 업체를 효과적으로 전시판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1회에 걸쳐서 10개 업체를 전시판매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예산을 다시 번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고려무역에서 전혀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2,500만원 속에서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경비가 그 중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 드렸던 게 아니고 2,500만원은 이 예산대로 우수공예품 전시판매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갈테고 그 전시판매를 하다보면 도의 공무원이 한 사람 정도는 따라가 가지고 어느 경비가 되든지 간에 경비를 내가면서 가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쪽에서 말씀 드렸던 것이지 2,500만원 예산속에 도 지원 예산이 거기 끼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했던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가 심의가 끝날 때까지 우선 내용을 충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아주 평상시의 제 의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려무역은 우리 경기도만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필요한 각 시 도의 업을 일정한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10개를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스페이스가 이미 예정돼 있는 장소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가지 못함을 우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1회 경비를 줄여 가지고 이 예산을 동남아 지역 해외 판촉을 위해서 10개 업체를 더 판촉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감하거나 줄어들거나 늘어난 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10개 업체를 보내자 했는데 고려무역에서 주관하고 있는 스페이스랄지 판매매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참가업체중에 한 업체는 두 사람이 LA에 가서 전시판매를 했는데 여관비하고 여비하고 얼마들었냐 하면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예품 몇 점 가지고 가 가지고 1,000만원이란 경비가 들었다 할 것 같으면 물론 그 중에는 기타 경비도 없지 않아 들었겠지마는 얼마의 자기 업체에 매출을 올려서 경비 1,000만원을 제하고 이문이 남겠느냐, 그래서 아까 사전에 고려무역이 되든 경기도의 직원이 되든간에 현지에 도착하는 날 이튿날부터는 전시판매가 되게끔 사전준비가 필요했는데 작년만큼은 그렇게 안됐다라는 것이 일반 참가업체에서 불평스런 말을 하더라, 그렇다면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지금 장소 스페이스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에 서 있었던 것이고 또 고려무역에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가건물 신청을 해서라도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통례로 보든 또 전시판매는 그 기간내에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장소가 200평이면 200평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작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제가 들어 봤을 적에 그 창고같은 현장이 과연 전시판매할 수 있는 즉, 고려무역은 우리 도나 다른 업체를 업고서 장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상 1개 업체에 얼마씩 받고 도 예산 얼마씩 편성받고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래도 간 업체에 불편없게 최소한도의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 선택,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단도리가 돼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무역도 분명히 장사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그 다음에 수송비 일부지원 이렇게 하고 아까 두 분이 가서 1,000만원이 들었다, 이것은 저는 1억원인지 1,000만원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물가가 그래서 그런지, 호텔을 일류호텔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개인이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갈 때 우리가 해준 것은 같이 가서 비행기표를 끊고 하지만 개인이 가서 돈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반비 보조라든가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기타 우리가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고려무역은 분명히 장사꾼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수수료 받는다든가 해서 고려무역을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소매에 가서 돈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할 바도 아니고 또 돈 많은 분이면 가서 많이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갔던 것은 제가 평균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최하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5일동안에 매상을 올렸던 것은 상당한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상당히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천막 같은 것으로 가건물을 늘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작년같은 준비 상태가 고려무역에 다시 그렇게 안되도록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무역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품이 선적해 도착하면 내 물품을 내가 찾아 가지고 그것을 전시를 하는 것이지, 고려무역에서 어느 물품을 전시를 해줄 수 없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전시 때문에 소모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에 불편이 있다면 없도록 제가 분명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신원 위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원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조기확대 공급으로 해서 도시가스 사업자금 비축자금을 아마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3월에 공급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배관이라든가 가스공급계획이 실현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가구수가 1,000가구에 배관이 6km가 있습니다. 배관 6km는 어느 지역이며 1,000가구는 어느 곳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연탄 운반비 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지대 연탄 비축량 설치가 1만 8,0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9개 시 군으로 돼 있는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36개 시 군에서 9개 시 군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빈민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또 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면 2만 4,535가구가 돼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2만 4,535가구가 나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비축자금, 이번 추경에 10억원과 관련하여 배관 등이 아직 안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실현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은…….

아니, 지금 '93년도 3월에 공급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박신원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초 사업계획상에 보면 경기도에 오산시, 화성군, 송탄시, 평택시 시 군이 '93년도 3월까지 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거기에 지금 배관도 안돼 있고 전혀 들어올 꿈도 안꾸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하면 지금 공급문제가 오산에서 올라오는데 원래는 수원까지 끌어와서 오게 돼 있는데 국도를 확장하면서 도로공사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관문제 때문에 그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사업계획이 조금 연기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구두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가구, 1,000가구 배관 6km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연탄관계가 왜 9개 시 군이냐 나머지 시 군은 안되느냐, 또 저소득층이 어떻게 되느냐, 자활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냐, 참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9개 시 군을 대상으로 한 것은 9개 시 군 중에서 유일하게 고지대 영세민촌 이라고 경기도에 일컫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우선 중점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가구를 선정할 때 가구기준이 있고 또 거리, 거리에 대한 기준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 각각 여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각 시 군에 해당되는 데는 연탄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지역을 설명을 해주세요.

선정된 9개 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고지대라고 지정이 된 9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인지 그것 좀…….

네,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사국에서 매년 9월부터 연말까지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재산액이 얼마고 1인당 소득이 얼마고,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연탄을 쓰고 있는 대상에 넣자, 그 이외의 분도 예를 들면 도로에서 6km정도 떨어져 있다든가, 예를 들면 농로 등 일반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도로에 3km 떨어져 있다 그런 기준이 별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기준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신원 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바로 그 영세민이나 없는 사람 저소득층을 도와 준다는 측면은 좋은데 바로 산꼭대기 사는 사람도 연탄만 때는 게 아니라 장작을 때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가스때는 사람도 있고 석유때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연탄때는 사람을 기준한 것이지 석유나 가스 때는 것을 기준한 것 아니예요.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매일 관에서 선심 행정을 쓰다 보며는 산꼭대기 사는 사람이 겨울에 눈이 쌓이면 예를 들어서 연탄만 못가는 것이 아니라 장작을 때는 사람은 장작도 배달이 안될 것이고 가스를 때는 사람은 가스도 배달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석유를 때는 사람은 석유배달도 어려운데 이것이 선심 행정의 일환으로다가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는 업무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하지만 도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옹진군 연탄지원 문제 때문에 도서이기 때문에 다른 서민들도 해주어야 된다 해서 이것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우겨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로 보아서는 선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선심 행정이 아니고 단지 그래서 분명히 연탄을 때는 사람으로 하자, 연탄을 때는 사람으로서 수요조사를 하고 일단 1개월 동안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그와 같은 기준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대상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생활보호법 제21조에 의거 책정된 자활보호자 대상가구, 두 번째 의료보호법에 의거 의료 부조자로서 책정된 가구, 가구주가 고정된 직장이 없어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월동기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가구주가 일시적인 신체질환 또는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 기타 특수한 여건에 따라 생활이 어려워 시장 군수가 연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가구, 이것은 가구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및 벽지에 대한 선정기준은 선박에 의거 연탄을 운반하는 안서지역, 속칭 달동네로 불리는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가가 아닌 산비탈에 조성된 주택지역, 산비탈 등에 조성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평상시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나 폭설 또는 도로결빙시는 도로의 급격한 경사로 인하여 차량, 경운기, 리어카의 진입이 불가능한 도시 고지대, 기타 산비탈 등에 조성된 주택지는 아니나 연탄 배달시 인력에 의존해야 하며 운반 거리가 200m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연탄 판매소로부터 6km이상 떨어져 있으며 폭설시 교통이 두절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대중교통 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비법정도로, 이것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3km이상 떨어진 지역 해 가지고 우리가 가구와 지역이 복합된 지역으로 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꼭 그 분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관내의 아까 9개 지역 말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 금광1동, 상대원동 지역이 고지대입니다.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호원동 지역이 도시 고지대입니다. 안양시 안양3동 지역 병목안 도시 오지지역입니다. 부천시 범박동 지역이 도시 고지대입니다. 광명시 소하1동이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갈매동 지역이 도시 고지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용인군 수지면 지역이 농촌 고지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군 하성면 지역 등 농촌 500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경기도에서 500개 지역을 판단한 지역이 있고 이 이외의 지역은 아까 제가 얘기한 지원 대상 가구 및 대상 선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국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소관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는데 교통관광국소관 질의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것을 마치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산편성 내용은 아까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리고요. 우선 질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교통행정이 말이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하나의 뱀 모양의 교통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행정이 가다가 꼬리를 슬쩍하면 끝이 안 보여요, 대답만 하면 또 그만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여기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운수연수원의 돈을 추경에 1억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동안에 연수원에서 한 교육에 대한 결과 분석이 어떻게 됐는가, 그 분석한 결과가 있는가, 이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운수연수원의 업자나 또는 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진이 몇 분이나 계신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안전협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는 입장인데 그 교통안전협회비 수입은 어디서 하며 또 그 집행하는 관청은 어딘가 이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면허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수입증지가 많이 붙습니다. 그 수입증지가 어느 관청의 수입원이 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은 경찰에서 하는지 우리 조정행정인 일반행정기관에서 하는지 이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연수원의 예산중에 2,721만원이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 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접는 의자라든지, 식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나열이 됐습니다. 접는 의자가 지금 다 부서졌거나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강당의 의자가 있는데 노후시설에 따른 보수에 의해서 강당의 의자를 사야 되겠다, 지붕수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한 6,700만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알아봐주시고요, 이 의자문제는 구체적으로 접는 의자가 몇 개가 필요하며 강당의 의자는 몇 개가 수리가 돼야 되는지, 이것은 제가 예산 삭감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의자하면 중 고등학교 가서 보면 딱딱한 의자에 다 부서진 이러한 시설에서 우리 후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교육시설을 좀 더 보충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도 연수원의 강당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수리할 때가 안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의 교통신호등은 왜 경찰에서 설치를 하는지, 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잘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개 동에 들어가는 수천 명이 사는 부락에는 교통신호 또는 차 좌회전하는 그러한 차단시설이 없는데 이름있는 업소앞에 가면 그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말, 돈은 조정행정에서 지급을 하는데 시설은 왜 치안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물론 기술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는 데도 그러한 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벌써 오래된 말씀입니다만 그 이후에 그때 당시 군수되시는 분이 직접 부군수를 대동하고 관계 과장을 대동을 해서 전부 시정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통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내 공약이다, 제가 임기안에 어떻게든지 교통은 체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거의 구태의연한 교통행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신호등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강화도 마니산의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 등 열두 건에 대한 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강화군의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 나머지를 50:50으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마니산에 올라가 보면 그 중턱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 처음가는 사람은 바로 그게 무슨 마니산의 관리사무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제가 마니산을 1년에 한 두서너 번씩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 기도원에 가보면 과연 거기가 우리가 관광지로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주차장내에 거기서 어떻게 투자가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마니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계단이라든지 위험지역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면 불쾌한 것이 기도원이 중턱에 있습니다. 아주 큰 길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서 얼마를 투자했는지 몰라도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귀한 관광지로서의 또 마니산하면 우리가 하나의 가꿔야 될 역사가 깊은 위치입니다마는 최소한 그래도 근본적인 것을 검토해서 관광시설을 개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는 그렇게 드리고요, 대체적으로 제가 고양시에 살면서 그 동안 교통행정에 대해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기존업자로서의 능력과 또는 타 지역의 업자가 그 시에 진입하는 것으로 서로 경쟁이 붙어 있는 이러한 입장인데 실제적으로 그 시를 경유하면서 꼭 필요한 지역을 경유를 안한 겁니다. 언젠가 국장님이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시장님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원이 위치를 저하고 앉아서 그려서까지 갔습니다. 송달용 시장이 재직하실 때입니다. 현재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막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너 얘기한 건데 무슨 지나갔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서오릉에서 수색 나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이청휘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서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좀 질의를 해주세요.

다 예산하고 관계 돼 있는 거예요.

예산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는 예산하고…….

그럼 이 회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 질의사항은 가급적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해주시고 이따 기타사항에 말씀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있는 것도 얘기가 올라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반려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은 그 처리과정을 저한테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밑에서 알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를 내가 알도록 돼 있는 거니까 기다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있는데 이 교통행정이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은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 외에는 몇 마디 제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 말씀드린 사항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바로 답변 가능한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수연수원의 교육결과를 분석을 한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교육실적이 2만 8,651명을 운전자직무보수과정 70기, 교육훈련담당자과정 2기, 운전자직무보충과정 5기로 교육을 해서 12월말 현재 총 대상이 2만 8,651명이었지마는 실적은 2만 4,623명으로서 8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과정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정신교육으로서는 5대 밝은정신회복운동과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원 강사진은 교육훈련담당자의 교육을 할 때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강은 운수연수원장이 실시를 했고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해열은 김창열 교통방송국 정보실 차장이 맡았고, 업무의 주의 의무개념에 대해서는 박수돈 교통안전연구회 부회장이 실시했고, 또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송의섭 아주대학교 경제학교수,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이고 경기대학강사인 윤기영씨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를 더욱 보강해서 바람직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이정원 노동연수원 기획과장, 또 직장인과 건강에 대해서는 김재욱 서울농대 명예교수, 또 교육훈련기법에 대해서는 김성수 서울농대교수, 자동차문화와 국민정신에 대해서는 김찬식 미래사회연구소장으로 '92년보다는 보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협회의 징수 및 집행부서는 어디냐라고 했는데 경찰청산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수납을 하고 동협회비에서 운전자 교육, 이것은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교통안전정책자문, 운전면허자관리등의 목적으로 동 협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등은 왜 경찰에서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경찰소관으로 현재 돼있기 때문에 그 설치의 필요여부는 일단 공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그 공안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경찰부서가 주관을 하고 있고 다만 경찰기관이 예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협조체제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연수원 추경예산 중에서 강당의자가 425개, 이것은 9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손된 부분을 매년 10%정도 상당의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현재 설치된 의자가지고는 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의자를 새로 추가로 구입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니산에 기도원이 있고 한데 그 기도원 주변이나 이런데 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계단이나 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관광지를 지정하는 것은 100을 했다고 하면 집단시설지구는 그 100중에서 15나 20이나 이렇게 시설지구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다 하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사업부분은 다음 사업추진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시의 교통문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서 이제 고양시와 서울시와의 연계하는 외부지역과 연결하는 그 버스도 중요하지마는 시내와 시내사이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 송달용 전시장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걸 전담하는 버스회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되 기존업자하고의 연관관계도 있고 하니까 고양시를 출입하는 업자를 모아서 그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다시 독립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아직도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교통행정이 주민입장에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하기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버스회사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의 비수익이라든가 경영의 압박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권장 내지는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 가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간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수입증지는 수입이 어디이고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했는데 '92년까지는 도수입증지를 판매했기 때문에 도수입으로 돼서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정부수입증지를 판매토록 정책이 바뀌어서 국가수입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이청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또 계신 것 같은데 이따 시간을 드릴께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따가 나머지 사항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이시간 이전에 지역경제국소관의 답변을 국장께서 하실 때 동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장께 진실로 묻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관계된 예산편성을 다시 1억 1,400만원을 지금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상된 봉급을 3%씩 반납을 하시고 또 상여금까지 반납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경제를 살리자고 지금 온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예산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말로 난감합니다.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운수연수원의 애당초 연초 요구액이 5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000만원이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보시면 491쪽에 절감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4,500만원을 절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491쪽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 절감편성해서 4,500만원을 절감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셔서야 되냐, 정부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기이 계획된 예산에서 4,500만원을 빼놓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게 또 필요합니다하고 구구절절이 집어 넣어가지고 1억 1,400만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애당초 총예산 1억 1,500만원이 삭감되는 이런 것을 다시 1억 1,400만원을 살리며는 결국 5억 2,000만원에서 100만원 밖에 안깎였다는 얘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부에서 지금 10% 절감운동을 한다고 해서 4,500만원을 빼고, 이쪽에다는 또 집어 넣어서 도와줘야겠다고 하며는 이건 뭐 눈가리고 아옹하는 예산편성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솔직하게 "운수연수원에 5억 2,000만원이 다 필요하니까 이거 살려주시오"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5억 2,000만원 세웠다가 7,000만원 삭감되니 거기다가 플러스 4,500만원이 10% 절감때문에 빠지니 1억 1,400만원을 또 올려줘야 되겠다, 이것은 누가봐도 숫자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거지 행정하는 게 아닌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정말 소신있게 왜 4,500만원을 풀보조에서 깎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왜 또 줘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이전에 이청휘 위원께서 운수연수원 질의를 하시고 의자니 뭐니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정말 운수연수원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깎였습니다. 애당초 예산을 다 살려줘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건 숫자가지고 장난한 결과밖에 안돼요. 정부에서 애당초 5억 2,000만원은 도와준다고 했으면, 거기서 10% 깎기로 했으면 5,200만원이 깎여야 됩니다. 7,000만원 안 깎고 4,500만원 절감 안하고 5억 2,000만원 다줬다 하더라도 10%를 깎는다고 하면 5,2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너무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오시는 것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수연수원관계는 지난 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말씀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연수원장에 있었던 말씀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린다 해도 요근래에 지상에 보도된 것 보며는 인사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타사항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여기서 같이 정확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운수연수원에 있어서 인원수가 늘었다, 교육인원이 늘었다고 하며는 교육인원 늘은 것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분들도 내는 비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개선시켜 가지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좀더 개선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자꾸 아무리 과징금을 가지고 경기도에 지원해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의타심을 갖고 경기도에 부탁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운수연수원이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모자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번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요구했던 것 보다 7,000만원이 깎이고 또 이번 절감예산으로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둘을 합한 부분을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 그럼 숫자놀음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 때에 연수원에서 요구한 예산을 도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건 전부 잘라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때 7,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새로 교육수요증가라든가 이런 새로운 상황속에서는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해야 그 교육이 교육대로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그 액수를 다시 계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또 4,500만원을 깎고 또 요구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이건 예산편성부서에서 일단 절감방침에 의해서 작업을 할 때 깎을 건 깎고, 깎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것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건 별개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건 예산부서의 예산편성방침에 저희가 따랐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작업과정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본예산 심의시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교육인원은 '92년보다 1만 8,128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횟수의 증가와 지불수용인원이 1/4분기중에 최고 565명에 이르는 등 대강당 수용인원은 425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데 이를 웃도는 현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 우선 접는 의자를 구입해서 뒷좌석에 채워서라도 계획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식판 40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원이 늘기 때문에 155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식기소독기를 구입해서 위생처리를 하는가 하면 컴퓨터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서 교육의 계획수립, 대상자 또는 수료자 관리와 수료실적 평가, 수료증 발급 등을 전산해 나가도록 하고 택시자격시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험관리실을 새로이 신설함에 따른 키폰단자의 설치와 전화기 구입, 또는 편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 이 연수원이 생긴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수도관리라든가 또는 노후된 의자라든가 건물지붕, 운동장 정비, 이런 보수정비비, 공공요금 부족분 이런 것들이 계상이 돼서 이 액수는 꼭 필요한 액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하에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인사관계는 요전 번에도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일단 답변을 했고, 서면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근거를 내라고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 아직 못보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그 서면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도비만 부족분을 자꾸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교육비를 좀 더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걸 한 번쯤은 그렇게 고려를 해봤습니다마는 대개 운수종사자들이 사실 생활정도라든가 경제능력이 어렵고 또 운수업체가 요즘 황금시기를 지나서 사양산업화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을 더하게 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물의도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은 이건 재원자체가 과징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낸 돈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돈이다 하는 생각도 혹자는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여하간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4,500만원을 10% 뺐다, 예산부서에서 그건 깎으라고 그래서 깎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그 직위에서 걸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도지사든 누구든 이 분야에서 4,500만원을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깎이는 겁니다. 깎였으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금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말아야죠.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깎았으니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그래놓고 효과는 보고합니다. 경기도지사는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얼마를 깎았습니다." 해서 예산전체 집계를 낼 때 4,500만원도 들어갔을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이만큼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전시행정입니까, 속이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하시는 겁니까? 필요하시면 깎이질 말아야죠.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건 깎아서는 안됩니다. 깎고 또 올리고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볼 때 10% 깎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예산이고 거기에 응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답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올려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 나름대로 어떤 건 깎고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더 보태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하기가 아마 혼란스러웠던지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이 일단 깎도록 돼 있는 건 깎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절감해서 안 되거나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또 추가요인이 뭐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서 그건 별개로 다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못알아 듣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예산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작업하는 방법이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다른 데까지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예산 편성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쭉 보고 같은 심정일 겁니다. 지금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7,000만원이 깎였다고 그러면 특별한 소지가 없는 한은 이번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10% 절감으로 하면 10% 절감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만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었었는데 특히나 지금 운수연수원 사업내역을 볼 것 같으면 쭉 나열해서 금액 배열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의자수리 내지 의자교환비로 예산이 올라왔던 것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한 이후에 제가 현지에 갔을 적에 의자가 두 개 정도는 앉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봤거든요.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수리해서 쓴 의자의 숫자는 몇 개나 되나를 좀 알고 싶고요, 그 의자비품비로 해서 4,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운동장 보수로 해 가지고 1,59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동장 보수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안에 꼭 넣었어야 될 필요성이, 어떻게 급한 사정이 있길래 운동장 보수비로 1,590만원을 넣었느냐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수리를 몇 개 했는지는 파악이 지금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의자가 아주 못쓰게 돼서 새로 해야 될 것도 있는가 하면 조금 손질해서 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리라고 하는 개염은, 의자수리는 현재 40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지금 운동장이 수평으로 편편하지가 않고 약간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세골되어서 이렇게 패여 나가고 또 토질 자체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차나 사람이 다닐 때 자꾸 빠지기 때문에 마사토로 싹 한번 다지려고 하는 운동장정비계획에 의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기타질의에서 좀 드릴까 하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질의답변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김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원장께서도 또 보충질의 해서 주행미터기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저는 "교통관광국에서 해야 마땅한 것인 줄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관광국장님과 의론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의를 좀 내려 주세요. 그게 어떤 게 어떻게, 의심이 갈 정도로 저도 이 문제는 교통관광국에서 관여를 해야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요. 그런데 그걸 좀 먼저 정의를 해주세요.

그 주행미터기는 이런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만 차에 설치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교통관광국에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이것은 계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업무를 보는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저울이라든지 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을 거기서 총괄하기…….

네,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던데, 그러면 운수연수원 예산은 문화교육부에 넘겨야지 왜 운수연수원에서 그걸 취급하십니까? 거기서 모든 교육을 시행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쓰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 가지고 처리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교통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유럽지역을 순방하면서 꼭 국장님한테 드려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하며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약 2시간동안 주행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도로, 한적하고 버스도 차량도 많지도 않고 한 그 지역에 그 버스의 주행속도가 100km이상을 못넘는다는 거예요. 그 100km이상을 넘을 것 같으면 이 주행속도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일주에 한 번 검사를 했을 적에는 가차없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물론 우리 같은 일행이 운전수하고 대화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를 안내해 준 사람이 그런 설명해 주고 그 안내원은 항상 그 버스를 이용을 하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만약에 100km를 이상 달릴 것 같으면 어떤 경우든지 거기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물론 선진국 국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나라는 지금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이 나라에서 이번에 가서 그런 걸 보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도 못합니다. 왜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걸 도입을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마침 여기에 그 문제가 나와서 그나마도 주행미터기는 요금과 거리를 어떻게 잘 이용을 해 가지고 썼느냐 하는 것만 보는 거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범위내에서 써지는 것인지 이 주행미터기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떻게 써지는 겁니까? 이게.

이 왕 위원님, 그 문제는 국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지금 아까 계량기 관계 그것은 답변이 이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 질의 또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계로 해서 취급을 하신다면 이건 좀 위원회 자체에서 분석을 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기타의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행미터기는 택시 또는 용달차에 요금을 받기 위해서 설치한 계량기로서 계량법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나라 제도하에서는 이 계량기 성능 검사비도 계량법 운영상의 문제로 운수사업법과는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의 예를 들어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계적인 장치를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선진된 기계제도이고 이것은 우리 나라에도 도입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계량기, 주행미터기를 설치하는 것이 시간, 거리 병산되는 데는 그걸 복합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경기도 지역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연구해서 개선과제로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면 모를까 저희 경기도 단독으로는 현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왕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계량기에 대해서 행정지도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국 상정과 소관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A라고 하는 분이 그 차를 탔는데 요금을 몇 배로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A라고 하는 분이 단속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관광국에 근무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단속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계량기자체에 부정이 있는 것은 상정과에서 단속을 하지만 계량된 이상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죠. 계량에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속은 이쪽에서 하고?

네.

지금 우리 이청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 업무가 중복이 많이 돼 있거든요. 냉정히 따져서 계량업무에 대한 취급은 상정과 소관이지만 사실 교통요금의 부당요금 단속은 교통관광국 소관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혼돈이 온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아까 운수연수원 예산도 문화교육부에서 다뤄야지 뭣 때문에 교통관광국에서 다루느냐 그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정회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정회하는 동안에 5명으로 해서 선임을 해서 예결위원 3명하고 위원장이 선임하시는 2명해서 5명으로 소위 구성을 해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박신원 위원님의 동의안을 처리하기 이전에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통관광국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신원 위원께서 동의안 내주신 것이 뭐냐하면 이번 예산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룬 다음에 그것을 처리하자는 동의안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우리 상임위원회 예결위원으로 계신 분이 세 분이 계시고 거기다가 두 명을 추가해서 5명으로 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만들자는 동의안입니다. 그 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위에 예결위원으로 계신 이왕 위원님하고 김동구 위원님 하고 우춘환 위원님이 사실 몸이 불편해서 먼저 갔습니다마는 우춘환 위원을 대신해서 우리 홍사일 위원님이 좀 수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소속에 김종성 위원님 하고 윤용섭 위원님께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섯 분으로 해서 계수조정을 끝내 주시고 그러면 한 30분시간 가지면 되겠습니까? 이 왕 위원님.

동의를 받아야지 30분씩이다 하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필요한 시간 갖고 하세요.

6시 10분경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죠? 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산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항목 중소기업진흥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 산 학 연 공동개발사업 보조금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관광국소관에 교통기획관리 주요사업비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 5억 1,900만원중에서 운수연수원교육 및 자격시험운영비중에서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운동장보수비로 1,590만원, 컴퓨터시설 1,210만원을 합해서 2,8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오니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순서인데 김종성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하신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순서인데 지역경제국 및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지역경제국소관 및 교통관광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편성목적과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새정부 신경제100일계획 및 경제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공위원회에서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정말 효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먼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례에 상정한 배경과 조례제정 근거를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상정배경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무역금융에서 1$당 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외경쟁력이 약한 도내 중소수출업체는 자금난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최초입니다. 중소수출업체의 무역금융과 환율과의 차액 약 100원중 1$당 50원을 수출자금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흥경제를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최초로 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에서 1$당 7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이 약한 본 도 소재 중소수출업체가 약 4,400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율 1$당 현재 800원인데 무역금융은 700원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액 중 1$당 50원을 지원하여 본 도 소재 중소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수출지원자금 200억원을 우선 조성하여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융자금은 도비와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융자대상업체는 도내에 주 사무소를 갖고 있는 다음의 수출업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자, 상시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농림 수산업자로 안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수출시마다 수출액 한도내에서 1$당 50원을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6조 융자한도는 중소수출업자인 경우에 1업체당 2억원이내로 하고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은 자는 1억원 이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금의 융자시기는 수출품을 선적하였을 때로 하되 내국신용장인 경우에는 납품완료시로 하였으며 중앙의 무역금융에 부가해서 수출실적에 의거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융자대상자 선정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1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희망한 한도액에 해당하는 담보설정을 대출은행에 하도록 하며 융자은행은 신청서를 접수받아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를 집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금리는 우대금리로 하며 저이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는 3%이내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이자차액보전은 도출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정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은 90일로 하되 수출대금결제기간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은행의 출연금, 이자차액보전, 수수료 등은 도지사와 융자은행과의 협약에 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자금은 도지사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책임관리하며 도의 출연금은 융자은행에 예치토록 하였고 융자은행은 도와 1:1로 자금을 출연하고 융자도 1:1로 집행하며 조성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수출지원자금을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열과 성을 다하여 경기도중소수출업체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융자신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3년 5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비 100억원, 금융기관 100억원을 합한 200억원을 확보하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현재 1$당 800원의 환율과 무역금융 1$당 700원과의 차액중 1$당 50원을 지원함으로써 통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일반 금융과 비교할 때 업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3개월간의 상환기간 설정 등 중소기업체의 폭넓은 재정부담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로서 본 조례안은 침체돼 있는 국내 경기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및 수출기반이 미약한 중소기업체에 수출지원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제안설명을 마저 받고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이것이 시한부 조례안입니까? 3개월이,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환율 1$당 800원 아닙니까? 800원과 700원 사이의 환율에 대한 50%, 100원 사이에 50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이 영구적으로 이것을 보면 1$당 50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1$당 50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50%라고 표현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시한부가 아니죠? 얼른 보면 시한부 조례 같은데.

시한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대개 3개월 단위지만 3개월이 넘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늦게 되면 시한부 결정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시한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50%를 해 놓으면 만약에 환율차이가 900원이 되면 100원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일정한…….

그럼 1$당 50원이라는 것은 고정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조례안도 아예 제안설명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원안에 대한 유인물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신경제 건설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보호와 지원위주의 정책에서 자유와 경쟁위주의 정책으로 변환하고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산업전체의 효율을 높이는데 정부에서는 현행법을 두고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금회의 총경제는 1조 4,2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집중투입하여 선도적 중소기업을 우선 육성하고 모기업과 계열기업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모기업의 기술지원 및 두뇌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절감분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방의 역할을 본격화함으로써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제반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분 중에서 2,000억원을 전국에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으로 활용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예산절감분 391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본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를 구성하여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 지원 중에 있으며 '93년 5월 25일 현재 2회에 걸친 지원대상업체 심의결과 수도권의 경우 총 581개 업체가 접수되어 400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수도권의 65%인 259개 업체가 선정되어 1,977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개편하고 '93년도 예산절감분 391억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개정 신설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으로 개편하여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되며, 금년도 우리 도의 예산절감분 391억원에 대한 지원절차와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도, 시 군 출연금은 이자수입금, 보조금, 차입금 등으로 재원이 조달되며 운전자금의 대상업체는 도에 등록된 중소기업체로 도자체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하게 됩니다. 이 때의 융자대상자 추천은 시장 군수 및 지역상공회의소의 장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도지회장도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융자신청창구를 다원화하여 많은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합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지사를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토록하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이내에 2년 만기로 대출하고 대출금리를 일반금리보다 2∼3% 낮게 적용함으로써 현행 육성자금과 동일합니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대출을 받았거나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 제3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의 목적이 기업체의 구조개선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실로 선정 대상업체는 도내의 공장이 등록된 업체로서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체라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구조개선사업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업체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후 이를 도에 통보토록 하고 도에서는 해당 은행에 통보하여 융자를 받게 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연리 6%를 적용토록 하고, 기타 융자절차, 융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은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자금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토록 하고 매년 자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중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5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일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기이 경기도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와 신경제 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를 통합 제정한 조례로서 제2장에는 기존 조례인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중소기업운전자금 관리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3장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을 신설하여 계정을 각각 달리 설정하여 운용하는 조례입니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관리운용은 이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와 대동소이 하나 다음 사항이 검토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보고를 드립니다. 제6조 융자대상업체의 전문 중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 하는 것입니다. 주사무소를 삽입하여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상공위원회 발의로 도내공장의 주사무소를 도내로 이전촉구 결의한 바 있으며, 이전 조례에도 주사무소라는 문구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제9조제1항에 융자심의위원회 괄호하고 "이하 위원회로 한다"에 있어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괄호내를 제10조제1항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0조 위원회구성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인원이나 위원회의 임무 권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본 조항은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제10조 "위원회구성 운영"을 "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항을 신규로 "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심의 결정하게 되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삽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정요구한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항만을 수정한 바 제4항의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심의결정한다"는 문구는 제1항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3장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제정요구한 수정사유는 기이 보고드린 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융자대상업체는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등록된" 이렇게 수정안을 내주시고 이 사유는 경기도내 공장이 대다수의 주사무소를 도내에 두지 아니하여 상공위원회 발의로 도내공장의 주사무소를 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한 바 있기 때문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어 본 조례제정 이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도 융자대상업체는 주사무소를 경기도내에 두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바 "주사무소"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제9조의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요구한 사항을 보면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심의 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던 것을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하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9조의 "이하 위원회"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있어서 위원회구성운영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수정안으로서는 위원회 구성운영이라는 제목을 "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운영"이라 해서 제1항을 다시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1항을 새로 신설해서 도지사는 제9조에 융자대상업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로 신규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수정사유는 융자심의위원회는 설치근거없이 곧바로 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융자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기 위하여 제10조 위원회 구성운영을 융자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위원회로 수정하고 신규로 제1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정요구한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항만 수정하는 동시에 제4항은 제1항에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제18조에 나와있는 융자조건에서 그 전의 융자조건하고 변화가 돼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지사는 제4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상태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18조제5항에 보면 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궁금한 것이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용조례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면 제10조제3항의1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기도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직제가 변경된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도 괜찮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융자조건에 융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연리 6%라고 아주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4항은 사실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제5항도 마찬가지 연리 6%라고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자차액보전이 없습니다. 이 사항도 의문이 됐었습니다. 이 사항을 처음에 우리가 넣었을 때에는 중앙에서 이자 등을 보전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얼마전에 중앙에서 6%로 못박았기 때문에 이 항은 없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위원회 중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재무국이 7월 1일부로 없어집니다. 현재의 정부안으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공백을 오랫동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잘 검토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제6조에 융자대상업체에서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둬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이전 조례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의 제6조는 조금 지난 번과는 달리 수정을 했습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업체를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장이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공장을 가동하고 세금도 지방에 내고, 재산세도 전부 경기도에 냅니다.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인정을 못받으면 서울에서도 못받고 경기도에서도 못받고 결국 이 공장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금은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된 업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장을 기준으로 하고 비록 사무실이 천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부산이나 충청도에서 가동되는데 사무실만 달랑 경기도에 있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됩니다. 차라리 공장이 등록된 경기도 관내 업체로 규정했습니다. 만일 수출지원자금과 차이가 있는 점은 수출지원자금은 공장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 해가지고 본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사무소가 반드시 경기도에 있어야 하지만 물건을 만드는 운전자금은 바로 물건을 운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공장이 등록된 경기도관내 업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제정안까지 냈던 사항인데 경기도내에 중소기업이 많은데 구태여 주사무소 이전 안 하는데 줄 필요없지 않느냐, 이것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 하나 정리를 하자고, 경기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람을 주자는 얘기야, 조례를, 어때요.

조금 제 질의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을 해오시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 중의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공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상공위원회에서는 주사무소를, 다시 얘기해서 본사를 경기도내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더라도 본점이 경기도에 있으면 세원, 지방세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점이 경기도내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그렇게 해주도록 많이 이전촉구 결의안까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은 주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표현이 잘못되게 해석하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법이 등기부등록상에서 개인이든 간에 본점이 경기도내에 있는 경우하고 주사무소 차이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운영하셨을 그 과거의 경험을 살려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무소나 본점을 경기도내에 두지 않은 업체도 꼭 중소기업체로서 지원해야 될 가치성이 인정이 됐었던 것인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단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천에 하나 가지고 있다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이천에 주사무소를 둘 수도 없고 안산에도 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천상 경기도와 관련된 서울에도 주사무소를 두게 됩니다. 그럼 실제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공장등록이 되어 공장이 돌아가도 또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전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주사무소는 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점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융자혜택이 안되면 결국 그 업체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수출업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장이 등록된 업체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대신 신규로 우리가 공장등록을 받을 때는 반드시 경기도, 지금까지 99%가 경기도내에 두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기업이나 기존에 있던 업체일부가 몇 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주사무소보다도 경기도내에 공장이 등록이 된 그런 업체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는 어떤 에어리어(area)를 한정했는데 지금 조례는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확대해서, 공장등록은 경기도에다 하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을 경우 인근의 인천시에 있을 경우라도 소위,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어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면 포괄적으로 먼저 보다는 좀더 문을 열어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금확보면에서, 자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현재 500억원까지 지금 우리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것에는 500억원 이었죠.

540억원입니다.

540억원입니까? 54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년도라든가 그 후년도를 봤을 때 기금이 더 늘어나면 확대해서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540억원 갖고도 그렇게 지금 장 국장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사무소나 본점이 경기도에 없어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 540억원은 지난 번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5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어차피 '97년까지 도비 1,000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짚고 넘어가자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이 설명하시기를 공장중 이천과 안산을 설명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사무소의 개념을 결국은 타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여기에 낼 수 있는 세력이 여기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서울도 사무실이 있고 부산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을 적에 여기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문제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먼젓번에 조례안까지 내서 결정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만 했다고 하면 의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에 중소기업이 1만 6,000개나 되는데 돈은 안 줘서 못가져가지 가져갈 사람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왕이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사무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세같은 경우에는 주사무소에서 나가지만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것은 경기도세인 지방세가 있습니다.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도에도 있고 타도에도 이런 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주사무소 있는 곳에서 타가라는 얘기야, 경기도에 있는 사람만 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다고 그러면 인천에서 돈을 타다 쓰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타다 쓰고, 경기도는 경기도에 주사무소 있는 사람만 주자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내에 100개의 공장이 있는데 100개의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고 신청을 하면 공장이 없는데 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죠. 공장이 없고, 주사무소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현실이 경기도에 지금 중소기업이 1만 6,00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타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몇 개 업체 안 됩니다.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가 6% 정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업자들도 돈 가져가려면 하늘에 별따기인데 구태여 외지에 있는 회사에 줄 필요없지 않느냐 그거야, 그 사람들은 그 도에서 가져가라 하는 얘기예요.

제조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업도 예를 들어서 타도에도 이런 주사무소가 있으면 공장이 어디있든 가져갈 수 있다고 그 사람들도……. 또, 이것은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만 마저 정리를 해주시면, 강 전문위원이 해놓으신 검토보고서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조문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잠시 후 질의가 끝나면 낭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를 해주신 것하고 몇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8시 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있어서 1페이지에 제정이유나 두 번째 주요골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문원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검토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온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9조가 있습니다. 제9조제1항 중앙에 보시면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10조에 그냥 괄호열고 위원회구성운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이 "도지사는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제1항을 신설하고 현 제1항을 제2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항으로 바꾸게 되고 현재 제3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4항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4항에 1번이 경기도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 제가 지역경제국장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서 답을 얻었습니다만 경기도 재무국장 직제가 금년 7월 1일 이후에 변경될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으로 바꿨으면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4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번 '예산담당관'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쭉 6쪽을 보시면 제10조제4항은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한 융자대상업체를 심의 결정한다"를 전문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5항, 제6항, 제7항을 살리고 제8항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쭉 넘기셔 가지고 8쪽에 보시면 제18조 융자조건이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연 6%로 한다로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고로 현재 제4항으로 되어 있고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지역경제국장께 좀전에 질의를 드려서 답을 얻었습니다만 연 6%라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8조제4항과 제5항은 필요없게 돼 있습니다. 고로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융자절차 이것을 제4항으로 잡아서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고 "도지사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건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이 동의안으로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표결순서인데 지금 김건상 위원께서 내주신 수정동의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