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기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이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져 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국장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석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우리 도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도록 힘껏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지도감독, 과학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수립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의 정비, 수도권교통체증 해소와 기능증진을 위한 도로교량건설 확장사업과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급한 사업부터 역점을 두어 해결코자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분출하는 주민욕구와 각종 개발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부득이 상당부분의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여 반드시 해결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총규모는 895억 1,800만원으로서 이중 감액된 28억 1,800만원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예산절약 방침에 따라 삭감편성한 것이고 증액된 923억 3,600만원은 시급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시설공사비 위주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57.5%가 증액된 것으로 도 일반회계 총규모가 28.1% 증액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2배이상 신장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동안 건설행정 부문에 남달리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 중 편성규모와 절감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절감 편성된 금액은 모두 28억 1,772만 5,000원으로서 인건비는 '93년도 봉급인상분 3%가 전액 삭감되었고 관서당운영비는 복리후생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등으로서 비목에 따라 5% 내지 30%씩 차등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509페이지의 주요사업비 중 용역비와 일부 소모성 사업비에 대하여는 역시 경비 성격에 따라 5% 내지 30%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절감예산 중 제2양평대교 건설비 25억원을 삭감한 것은 '92년도 사업비 31억원이 '93년으로 이월집행케 됨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59억원 집행시기 조절이 불가피하여 공사기간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의 그린벨트항공사진 확대현상료 3,003만원은 G B지역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그린벨트지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항공사진 약 2,100매를 현재 1:6,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200으로 5배 확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불법행위 단속여비 2,815만 8,000원을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특별확인반을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 열명의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관리에 도로편입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3,000만원은 김포군의 김근수 씨 토지 1,081㎡에 1,000만원과 파주군 박성일 씨 외 1명의 토지 3,263㎡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 10억 1,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전산화시설 설치용역에 1억 7,1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에는 56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봉급인상분을 감액한 겁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설치는 6억 4,000만원 중에 3억 2,000만원은 중앙에서 지원이 됐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은 도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에 1개소, 한수이남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2억 1,400만원을 계상해서 신설 80개소, 보수 92개소, 도색 1,78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765억 7,3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지역 도로전철망 중단기 집행계획 용역비로 3억원, 남한산성터널공사 실시 설계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은 180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4㎞에 폭은 23m 4차선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에 용지보상과 아울러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액 지방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판교간 연결도로 개설에는 8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부 구간의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구리∼토평 인터체인지 및 유턴시설 마무리 공사에 12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평 제2대교건설 공사비에서 2억원을 감액시키고 부대비에 2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 군지원사업으로서는 성남로 확장공사에 5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단대5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5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에 10억원, 퇴계로 확장마무리사업에 5억원,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에 8억원, 광명∼논곡간 도로확 포장 용지보상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에 7억원, 갈평∼고덕시계간 도로개설에 5억원, 517페이지 태양열아파트∼산리 부락간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지산천 배수암거 및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강변우회도로 개설과 지방채상환 지원에 20억원, 덕이∼교하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 과천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에 5억원, 덕이∼구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7억원, 다음은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흥로 연결도로 개설에 10억원, 동삭동 진입로 확 포장사업에 5억원, 미금시 청사 진입로개설에 5억원, 국도 46호선에서 시 도 107호선 연결도로개설에 7억원,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군포당정천 개수와 복개공사에 5억원, 한신대∼지방도 306호선 도로개설에 7억원, 시흥시 신천동 우회도로개설에 8억원, 시흥시 연성동 도로개설(안양∼월곶간)에 7억 5,000만원, 다음은 524페이지에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의왕)에 3억원,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의 국도43호선 도로 확 포장 공사에 5억원, 가업∼연곡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사능∼장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원, 덕송∼상계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 연평∼신월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 뱅이∼진관 용정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법원∼여주읍 사무소간 도로개설에 8억원, 도예촌 진입로 개설에 3억원, 팽성∼안중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 석포지구 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에 화성군 봉담면 봉담∼보통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봉담∼와우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원, 황구지천 교량가설 1억원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촌역∼통일로간 도로개설에 5억원, 선유4리 교량확장에 3억원, 태극당∼금촌 단위농협간 도로개설에 5억원, 율포리잠수교 가설에 1억원,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탄벌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 선단∼동두천 도로 확 포장공사에 6억원, 지방도 383호선 우회도로에 7억원 구간이 이천군 모가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천군 백사면 현방리가 되겠습니다. 오천리 보도정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수포교∼고림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 강화군 군도 확 포장공사에 5억원, 내가외포∼황천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4억원, 검단∼오류간 지방도 확 포장공사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열사진입로포장에 5억원, 백령도 도로 확 포장공사에 8억원, 양평가도교 확장에 1억 7,000만원, 노문∼명달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IC∼도농 삼거리간 도로개설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연결도로로서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방채 발행사업입니다. 인천∼양촌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76억원, 이것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 1,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경비로서 25억원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건설 채무상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의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소형승합차 1대 구입은 과적차량 단속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47억 9,5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양평대교 보수에 4억 5,000만원, 교량안전진단에 4,000만원, 여주 금사교를 보수하는데 3억 2,500만원, 여주 백자교에 2억 8,900만원, 안성 금당교에 4억 1,700만원, 안성 소내교 1억 600만원, 파주 교하교에 4억 8,500만원, 남양주 진관교에 4억 8,500만원, 파주 임월교에 4억 8,500만원, 연천 양회교에 2억 3,300만원, 교량부분보수가 17개소에 11억 5,700만원, 기타지방도 유지보수에 2억원, 지방도유지보수 부대비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은 인건비에 509만 5,000원입니다.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2명 증원에 따라서 4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다기능사무기 1대를 사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지방도 교량안전진단 7개소에 1억 4,000만원, 지방도 부분보수에 2억원을 계상해서 총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강화군 도선장 확장사업보조에 5억원,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평택시 통복천 정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군 오미천 구거복개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평 배수펌프장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개보수에 1,150만원, 방재만화 제작에 1,000만원, 입간판 및 현수막에 100만원, 재해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에 200만원, 재해예방 표어제작에 100만원, 재해예방 포스터제작에 450만원, 일반전화 사용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4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으로 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촌천 철도횡단암거 확장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부담금으로 3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기타경비로서 5억 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해사 채취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규모는 총 5,861만 2,000원으로서 사업수입은 4,7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92년 이월금으로 1억 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 예산절약 방침에 따라 절감 편성한 감액분 1억 5,436만 7,000원이고 차선도색 등 장비구입비 1억 6,100만원과 예비비 등 총 2억 1,2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에 세입예산은 그레이더 1대, 8톤 덤프트럭 1대를 불용감축함으로써 중기사용료 수입이 4,7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610만 6,000원은 '92년도 예산결산잔액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편성된 금액 1억 5,436만 7,000원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편성 예산액 중 차선도색 장비구입비 6,674만 9,000원과 차선도색차량구입비 2,235만 8,000원을 감액한 것은 차선도색 방법을 할트식에서 페인트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장비구입비를 삭감한 것이고 덤프트럭 2대 구입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구입단가 확정에 따라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사업소운영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에 86만 2,000원과 중기운영 주요사업비로는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압브레이카 2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차선도색장비구입에 8,000만원, 마카담로울러 1대 구입하는데 5,000만원, 차선도색차량 1대 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에 예비비는 5,1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의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추경규모는 93억 1,940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4.7%가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분을 포함한 총규모는 471억 9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억 3,235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7,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92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8,227만 2,000원을 계상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장항배수펌프장설치공사 부담금 5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편성된 예산액 1억 6,596만 7,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같은 유형으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추가계상 내역은 치수사업 운영에 인건비로 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운영에 주요사업비로 9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릉천 개수공사 설계용역에 1억 8,000만원,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5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에 양화천 백석제 개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 가남면 양화천 개수공사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하천개수사업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심사 수수료는 국립지리원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 차탄천 개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군 청미천 개수공사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입용지 보상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천군의 양화천 개수공사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양근천 개수공사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군 월문천 개수공사에 3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입니다. 구운천 개수공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하천 매곡제 개수공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용인 상부천 하부제 개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 탄천 죽전제 보강공사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윤봉수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3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공특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우리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인 공공부문 예산절약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서 기정예산을 정밀분석하여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사항을 과감히 삭감을 하고 특히 시책추진 판 정보비는 1/3을 삭감조치하는 등 신한국창조를 위한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93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477억 3,700만원으로 이는 당초 1,059억 5,100만원보다 417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6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1억 6,10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수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1,005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지매출수익에서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매출선수금 수입을 당초에는 50%인 486억 6,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만 선수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총 8개 블록 25만 6,000㎡의 공동주택용지가 '93년 4월 7일과 5월 25일에 각각 협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50%는 이미 세입조치된 바 있는 것입니다. 이 선수금은 8월 20일까지는 용지매출총액의 30%가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당초예산보다 279억 7,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판매수익에 있어서는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지구내 상가 중 계약이 취소된 6개 점포의 재분양금으로 8억 5,3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는 당초의 23억 6,000만원을 줄여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으로 은행예치금이 감소되어 이자수익을 줄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억 5,500여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리국민주택임대료 등의 연체료와 국민주택 건설현장 사무실 민원용전화 해지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고정자산매각수입 및 고정부채수익 등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규모 역시 세입예산과 동일한 1,477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4월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한 실행예산에서는 8억 3,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9,5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425억 2,600만원 등 총 426억 2,200만원으로 조정해서 당초예산보다 417억 8,6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편성 총규모와 절감편성액, 그리고 추가계상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난 4월에 편성한 수정예산 절감편성 내역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로마숫자 Ⅱ번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사업비에서 7,200만원, 인건비에서 8,000만원, 15페이지의 물건비에서 1억 3,600만원을 절감편성하였고 다음 16페이지의 대행사업비에 850만원, 용지조성사업비 중 시설부대비에서 600만원, 차량운반구에서 70만원, 공기구 비품에서 3만 4,000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5억 3,2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를 중점적으로 과목별로 예산의 5%부터 33%까지 총 8억 3,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나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 동안의 여건 변동 등으로 용지조성사업비와 대행사업비 등 일부 항목에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행예산의 일부 조정과 신규로 추가계상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사항별 내역의 금액은 당초 예산액과 대비한 금액이 아니고 지난 4월에 절감 편성한 실행예산과 대비한 금액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 32억 2,9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이 감소한 30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2억 8,800만원을 절감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리사업비에서 7,200만원과 업무관리비에서 5,500만원을 조정하여 1억 6,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영업비용 중 관리사업비는 광명아파트형공장에 공가관리사업비를 실행예산에서는 절감코자 하였으나 사정변화에 의해서 다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준액 일부조정과 정부노임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등 1,235만원을, 물건비에서는 구리 교문2지구 송전탑이설과 관련한 소송비용 1,164만원과 공영개발사업현황판 제작비 30만원, 사무실 비품구입과 수선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복리후생비 40만 8,000원은 총 급여액 변동으로 일부 조정한 것이고 공공요금은 구리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지구내에 설치된 가로등 169개등에 대한 전기요금 300만원과 '92년 12월 10일 설치한 양주공업용지관리사무소의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1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임차료는 수원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의 지장물 철거에 장비가 필요해서 유압식 백호우 1대 임차료 3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 130만원과 통신장비유지비 13만원은 예산을 절약 사용하여 절감예상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안양 석산사무소 무인경보기 유지관리비 90만원은 현재 석산현장 사무소에 근무인원이 여직원을 빼면 사실상 5명이 일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근무 직원들의 근무부담 경감 및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인경보기 설치와 관련된 관리용역비인 것입니다. 이는 '92년 7월 14일 일선 행정기관의 당직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보상금은 일용직의 연 월차 수당과 각종 부담금, 그리고 구리교문2지구 지장물 철거에 따른 부상자 치료비는 '92년 11월 10일 송전선 이설시에 발생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배상금 1,800만원은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한 5건에 대해 지급해야 될 원고측 소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의 대행사업비입니다. 대행사업비는 먼저 말씀드린 관리사업비와 같은 맥락에서 수정예산에 절감하였다가 다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000만원을 삭감하여 8,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47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9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3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먼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비로 6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선수계약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용지보상비를 30% 추가계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업무를 완료코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93년 5월 19일 현재 수원 권선1지구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소요액 1,019억 9,200만원 중 78%에 해당하는 792억 1,700만원을 보상하였고 이번 추경에 보상비 부족분 62억 7,700만원을 계상하면 보상소요액 전액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말까지 목표 95%이상 협의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2억 9,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이의재결과 소송패소에 따른 보상비 상승분 8,900만원과 지난 2월 정산결과 토지 5필지 603㎡에 대한 추가보상비 2억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4페이지의 시설비는 총 48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체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으로 6,500만원이 또한 농수산부와 농업진흥공사로부터 납부고지가 되어서 부족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48억원을 증액을 한 것은 '92년 건설개량이월비이고 택지조성사업비 중에서 56억 4,100만원은 대체농지조성비와 부담금, 그리고 대체조림조성비 및 부담금으로 각각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25페이지 시설부대비 6,700만원은 모두 '92년 건설개량이월비가 이월된 것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공사감리비, 양주공업용지 시설관리유지비인 것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총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안양 석산진입로가 노후되어 통행차량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소음 먼지 등으로 민원이 자주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시설비 1,000만원과 부대비 5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기계장치 160만원은 워드프로세서 전기자동 충전기구입비와 안양 석산사무소 야간무인경보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각각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반구 600만원은 차량운행연한이 1년간 연장이 되어서 금년에 구입을 할 수 없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27페이지의 기타 자본적 지출이 당초예산보다 42억원이 증액한 것은 분양된 택지상가 공장 등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반환금으로 5억 3,200만원을 확보하고 '92년 건설개량이월비로 양주공업용지 토지보상비 전출 12억원과 구리 교문2지구 송전탑 이전비 3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택지매출선수금의 30% 증가원인으로 당초예산보다 262억 8,600만원이 증가한 29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일반회계 다음에 특별회계로 뒤에 있는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8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6억 300만원, 사업외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금에서 41억 1,200만원과 잡수입에서 9억 1,000만원 등 총 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400만원으로 세입합계는 32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7,900만원이 감소한 6억 2,500만원인데 비해서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6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53억 7,800만원이 되었고 예비비가 68억 6,400만원으로 세출합계는 당초예산보다 108억 6,600만원이 증가한 328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584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136억 300만원으로 '92년 11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8일간 골재 부존량을 일제히 조사한 바 금년도 골재채취 가능량이 총 391만 7,000㎥로 당초 예상 부존량보다 162만 3,000㎥가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골재매각 단가를 ㎥당 90원을 인상한 3,473원으로 결정을 하여 골재부존량 증가와 매각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수입 58억 4,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 1,200만원과 잡수입 9억 1,0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5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92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한강개발사업의 세입합계는 총 32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585페이지입니다. 추경편성 총규모는 108억 6,600만원으로 실행예산에서 절감 편성한 예산액은 2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추가계상액은 111억 3,100만원입니다. 절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정원조정과 봉급인상분 반납으로 5,300만원, 관서당운영비에서 소모성 경비절약으로 2,400만원, 587페이지의 기본경상비에서 3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불필요한 경비의 절약으로 2,8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에서 1억 5,600만원 등 총 2억 6,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추가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비는 실행예산에서 8,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나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을 포함하여 15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7,900만원을 절감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64억 7,500만원이 증가한 25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의 한강개발사업 감리용역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3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팔당대교 건설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추가비용에 7,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 공사비는 당초 세입부족으로 미계상된 51억 7,000만원과 보상단가 상승 및 보상면적 증가분 12억 2,600만원, 그리고 수용재결과 소송계류 중인 토지보상비 상승분 2억 3,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90페이지에 팔당 창우인터체인지와 그 용지보상비 10억 6,000만원은 용지보상비에서 공사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철거주택 18개동에 이주단지 기반조성비 2억 3,0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와 공사위탁계약 및 조달수수료 3,400만원, 팔당대교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44억 7,000만원이 증가한 6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료도로사업예산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유료도로운영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해 11월 20일 개통한 이후에 5월말까지 유료도로 운영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통행수입은 개통이후 5월 28일까지 6개월간 총 324만 3,000대의 차량이 통과해서 26억 2,900만원이 통행료로 징수가 된 것입니다. 1일 차량통행량은 개통직후인 지난 해 12월에는 1일 평균 1만 3,771대가 이용하였으나 금년 5월에는 2만 632대가 이용을 해서 당초보다 49,8%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5월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월 5억원의 수입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5,000만원을 제외하면 매월 4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차량통행량이 1일 평균 3만 5,0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며 '94년부터는 유료도로관리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유료도로특별회계예산은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경기개발공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사항을 예산에 부기별로 정리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오니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예산과는 특이한 여건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59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71억 3,100만원으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수입이 통행량보다 저조하여 최근의 통행량 증가율을 감안하여 당초예산보다 52억 9,600만원을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외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7억 3,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그리고 잡수입 6,600만원 등 53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59억 2,400만원이고 세입합계는 130억 5,500만원입니다. 593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관리비는 유료도로관리운영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여 322만원을, 사업비에서는 당초예산액보다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1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6,300만원이 감소한 6억 5,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당초예산 대비 577만원이 증가한 13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594페이지의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52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차량통행량을 용역결과보고서에 기준을 두어서 1일 4만대를 예상하고 수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행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고 개통후 차량통행량은 매월 8%부터 10%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통행료 수입은 71억 3,1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 당초예산 124억 2,700만원에서 52억 9,6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외수입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53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 3,6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25억원, 그리고 은행예치 이자수입 6,600만원이며 세입합계는 130억 5,500만원인 것입니다. 59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추경예산의 절감 편성내역은 관서운영비에서 116만원, 경상비에서 49만원, 주요사업비에서 605만원, 절약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총 77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추가계상 내역은 세출합계액이 130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유료도로 주요사업비에서 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유료도로 관리인부임의 노임단가 상승분 900만원 증액과 산재보험부담금 등 관리운영비를 1억 400만원 감액하였고 597페이지에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유료도로관리유지 전력료와 연료비, 소모품비, 차량비 등 대행기관과의 계약사항을 항목별로 부기한 것입니다. 598페이지 유료도로통행차량 안전시설로 라바콘 구입비 등에 485만원, 단전을 대비한 자가발전기 설치비 1억 8,000만원, 이동식 축중기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등 시설물 설치비 9,600만원, 과적차량 운행금지 안내표지판설치비 600만원, 대형차량운행 유도표지판 제작설치비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터널안에 조도 측정기 구입비와 대형금고와 지폐계수기구입비, 그리고 도주 및 과적차량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3억 6,300만원이 감소한 6억 5,100만원으로 총 지출예산 대비 5%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업단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사업단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수 전문위원이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에 있어서 이우형 의사담당관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제가 검토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증액규모는 3,480억 2,900만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1조 7,301억 8,500만원의 20%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규모는 2조 782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오전 본회의에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다음 페이지의 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총 증액규모는 988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50억 4,700만원의 50%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규모는 2,939억 4,400만원이 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단의 총 증액규모는 526억 5,8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영개발사업 417억 8,600만원, 한강개발사업 108억 6,600만원, 유료도로사업 6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1,410억 300만원의 37%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체규모는 1,936억 6,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추경예산 895억 1,800만원의 88%인 790억 7,300만원이 도로부분에 집중투자되고 있는 것이 추가예산 편성의 특징이라 하겠으며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으로 평택군 진위면 신리외 7개소, 도촌천 철도횡단 암거 확장공사 및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담금 등으로 41억 2,6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추가예산액 94억 8,500만원의 전액이 수해예방강화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은 구리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수원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양주공업용지조성사업 등의 마무리를 위해 당초예산 1,059억 5,100만원보다 39%가 증액된 417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추진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운동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예산정리와 당면 투자시책사업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총괄표, 6페이지의 추가경정예산안 세항별 규모, 10페이지의 추가경정예산안 시 군별 도로사업계획표, 11페이지 추경예산 치수사업계획 등 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총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규배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상 절감차원에서 감축된 부분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하지는 않은 것인지 우선 묻고 당초예산에서 진작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왜 안하고 이제 신한국 창조를 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의지에 동참하는 입장에서 이제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편성상 지역 균형배정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 건설국 소관에서 도로사업으로 추경에 약 800억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연천이라든가 가평, 안성, 안산, 부천 등 몇 개의 시 군은 추경예산중 단 1원도 도로사업에 배정이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제한 이유와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은 사실은 6공화국 정부가 있을 때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금년 2월에 다시 출범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또는 우리 공직자의 봉급인상이 당초 3%를 인상하도록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도 봉급인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을 재검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예산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균형이 깨진 게 아니겠느냐 특히 가평, 연천, 부천, 안산 등 몇 개 시 군에 도로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지역의 균형 예산편성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산의 경우는 신도시 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연천, 가평 쪽에도 물론 추경예산 자체가 편성과정에서 지역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사업 뿐만이 아니고 군별로 특성있는 예산편성이 불가피해서 도로사업비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는 다 했는데 종합적인 균형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배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회추경에서 혹시 빠진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부천, 안산, 연천, 안성, 가평군이 빠졌습니다. 이건 솔직히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수천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사안으로 봐서는 그 지역 시 군별로 여러 가지 요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 빠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타 실 국에 관한 것은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적인 총 예산의 제반문제를 다룰 때 실무국인 건설국은 건설국 소관을 경기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건설국 소관을 가지고 안배하고 예를 들어서 재무국이면 재무국, 내무국이면 내무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내무국장이면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내무국 소관 업무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 예산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지금 경기도 건설국 예산 전체를 가지고 수천억원을 예산 담당부서에 올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균형있는 건설발전을 위해서 추경이다, 추경이 몇 백억원이 있다, 그 몇 백억원을 가지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는 식으로 우선 급한 대로 도시형태든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지구인 예를 들어서 연천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양평같은 시골에는 지가 보상이고 뭐고 상당히 싸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예산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36개 시 군이 다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 몇 억원이라도 안배를 했을 때 차후 몇 년 후에 몇 십억원을 예산편제상 배려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건설국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품신을, 예산편성을 예산부서도 전부 미뤄 버린다고 하면 이는 경기도의 예산편제상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실무국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다른 실 국의 예산에 편제되었기 때문에 어디는 안한다, 그건 다른 실 국의 문제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건설국장으로서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치수사업이면 치수사업,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편제하면서 다른 실 국에서 그랬으니까 어느 특정 시 군이다, 예를 들어서 1원도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경기도 예산 전체의 편제에서 하는 얘기고, 건설국장 입장에서 도로사업이 됐든, 치수사업이 됐든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실무국장은 실무국장님 입장에서 로봇입니까? 건설국에서 이것을 상신할 필요도 없이 예산부서에서 전부 경기도 건설국도 책임지고 다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건설국장은 아무런 의견 제시도 안하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의견 제시야 우리가 서면으로 전부 다 냈지요. 다 냈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 시 군의 우선순위도 감안을 해야지 꼭 어디가 어느 사업은 완전히 빠졌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계상한다는 것은 추경 예산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도로사업도 요구를 했지만 군의 입장으로 봐서 더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국장님.

네.

그러면 건설국 소관 것을 건설국 예산을 사회체육시설 등으로 목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사업 예산가지고 목 변경 못하지요? 경기도 예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다른 것으로 목 변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실 국 소관 것을 다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니, 물론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룰 수가 있고 이걸 깎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역시 감액이 되면 그걸 가지고 수정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연천군에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돼서 이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고유권한인데 예산편제상에 건설국 예산가지고 건설국 예산에서 이러한 불균등한 예산배정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자꾸 여기에서 믹싱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시 군의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보다도 연천군, 모 군의 입장은 딴 게 더 급하다라고 하면 한정된 재원가지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2,000만원씩 쪼개서 계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가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건설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다른 실 국 예산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건설국 예산에…….

아니, 다른 실 국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예산총괄하는 부서에서 사업비를 다른 데에 우선순위로 책정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건설국의 도로사업비라고 치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가상해서 8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지금 단 1원도 배정이 안된 시 군도, 물론 여기에 배정된 시 군도 이것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돈이 끝없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식에 벗어나게 예산배정상 여기에 배정이 안된 시 군도 단 한 건이라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시 군에 수십억원씩 예산편제하는 것보다 800억원이면 800억원에서 단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3억원이 되든 5억원이 되든 좋습니다. 몇 억원만 줘도 우선 목마른데 물 한모금 주는 식으로 지가보상이 전부 싼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격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선 급하다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그 불만 끄려고 하지 말고 건설국장의 입장에서 실무 도로과장님이 됐든, 치수과장님이 됐든 경기도 건설국 소관업무는 예산부서에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예산배정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총괄적으로 다룬다고 해도, 예산상 품신할 때 예산부서에서 전부 건설국에서 올린 데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지휘하면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모든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건설국장 이하 우리 건설국 공무원은 아무 필요성없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지 않느냐, 돈 만지는 것은 예산부서가 왕이다, 이런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주창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무슨 어디에 편중되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국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어디는 50억원을 줄 수 있고 100억원이 나갈 수도 있고 예산편제상 불요불급하게, 어느 시 군은 단 1억원 가지고, 2억원 가지고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추경에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시 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는 신도시 사업을 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예를 든다면 연천에 공설운동장 하나를 설립하는데 물론 그것은 계속사업이겠지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처음부터 발주를 해놨으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그것은 그 분야다 이겁니다. 체육시설에 나갈 예산은 그 부서에서 나갈 것이고 건설국 예산은 건설국 예산대로 배분이 되어야 공정성을 잃지 않고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안시키고 예를 들어서 연천에 공설운동장을 해가지고 체육시설 하나만 해놓는다고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밥이 있으면 반찬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각에서 본 위원은 건설국장한테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예산편제상 이것은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부서로 자꾸 미룬다고 하면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편제되어 나올 때 일단은 예산부서에서 최후 편제를 할 때 건설국장이하 실무과장들은 이 예산이 편제된 것을 같이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 번의 의논도 없이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가평군이다, 연천군이다, 열 가지 열두 가지 사업을 올렸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칼질해 가지고 1원도 없이 한 건도 안 올려졌다, 예를 들어서 다섯 건이 됐든, 열 건이고 열두 건이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님 정 그렇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님 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가평은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도로사업이 들어갔습니다. 이 도로사업이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국 예산으로도 들어가고 또 우리 건설국 예산으로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 자체가 건설국 도로과에서 도로 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국의 현리도로에 7억원이 들어가 있고 예서∼청평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이 다소 섭섭하실 것 같은데 이게 시 군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또 해당 시장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들, 또 주민이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도로사업만 딱 빠졌다라고 해서 전체 군의 균형이 째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사업은 벌려 놓으면 몇 년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긴급한 지역을 넣다보니까 빠진 건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이래서 지역균형 발전의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연천군 같은 데는 인구가 지금 5만명을 간신히 돌파하고 있습니다. 인구 적고 땅덩어리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제가 연천군 출신 의원으로서 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도 다른 사업을 떠나서 저는 건설국 소관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소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래서 바로 최전방에서 전부 떠나고 계속 그런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오히려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식으로 큰 도시가 자꾸 급하다고 이렇게 불끄는 데에만 급급해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만 배려해줘도 견딜 수 있는 낙후지역 군들, 끝에서 대여섯번째나 일곱, 여덟 번째 되는 낙후지역의 시 군들, 도차원에서도 더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당초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추경예산의 도로사업 하나만 800억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러한 공란으로, 지금 제가 군의회 의장이나 의원들 하고도 자주 만납니다만 목마르게 단 2∼3억원짜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쓰라린 아픔을 갖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 27%, 25%밖에 안되는 이런 군들을 실 국장님들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때그때 말씨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요.

네, 앞으로 하여튼 지역에는 가능한한 사업들이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실무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많으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예산 다루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김규배 위원의 질의 중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한국 창조로 해서 공영개발단에서나 건설국장이 두 분이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할 때 계속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소리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사나 도로공사에서 예산절감이 된 게 아니고 인건비다, 또는 판공비다, 또는 정보비다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 신한국 창조를 해야만 꼭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과거에는 왜 이렇게 못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비나, 판공비나, 인건비 등등을 보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됐는데 왜 과거에는 신한국 창조가 안되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했으면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밥 굶고 삽니까? 도대체 이 돈이 과거에는 어디다 쓴 돈이에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로사업이다, 큰 사업이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힘있는 사람들이 도지사한테 와 가지고 큰소리쳐서 예산을 뺏어가는 등 그 따위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한국 창조를 하고 있는 이런 판에도 그러는지 또는 도의회 의원들이나 시장 군수들이 와 가지고 건설국장한테 압력을 넣는다든지, 또는 중앙에서 압력을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가는 데만 많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뭐냐하면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을 건설국에서 올리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할 때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건설국에서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올린 예산을 전부 무시해 버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나 거기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건설국에서 올린 예산을 100% 무효화시키고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다룰 때 혹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유중백 위원님께서 신한국 창조 이전에는 경상사업비, 정 판비 등을 왜 그렇게 썼느냐 신한국 창조가 안돼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 사항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사회여건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가지고 여유있게 쓰다가 우리 모두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투명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을 하고 그 집행을 하더라도 100원 집행할 것을 70원에 집행하도록 최소화해서 하라는 중앙 방침도 있고 또 그렇게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 공직자 모두가 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업은 사실 유 위원님께서 과거에는 어떠한 권력과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던 게 아니겠느냐, 물론 그런 소지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떠한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한 지역의 공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우리 실무 과 계장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그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판단도 합니다. 저 역시 예산담당관실에 내려가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까지 실무국장으로서 사실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일일이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예산 자체가 다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보람입니다만 그렇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제대로 계상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신청한 것은 전체가 도로사업일 경우에 2,47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19%밖에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거같이 그렇게 압력을 넣고 있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 군수나, 또 국장하고 과거에 같이 근무했으니까 청으로 좀 더 달라, 이런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 아니오? 그런 것을 다 배제합니까?

물론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분명히 저는 솔직히…….

그러시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무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물론 과거에도 본분으로 했지요. 그러나 조그만 실수가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신한국 창조라는 김영삼 대통령 각하의 뜻에 따라서 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평소에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공직관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시대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정부 방침도 원 제자리로 돌리는 1단계 사정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사실 열심히 원 제자리로 돌리는 정신변화와 개혁에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한산성에서 터널공사를 한다고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공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안양∼판교간 공사의 보상금이 62억원을 보상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보상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100%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G B조사현황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조사하고 있는 사항 중 어느 어느 선까지 과거보다 좀 다르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치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치수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치수사업을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남한산성에 터널을 뚫는 것은 성남에서 남한산성으로 올라가려면 종단구배가 급하고 굴곡구가 많아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총소요 사업비로 약 3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200m 정도 터널을 뚫고 도로는 접속도로로 약 80m 정도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95년도까지는 끝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 차량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실시 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판교간의 총소요 사업비는 약 653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전체가 12.05㎞인데 현재 일부 구간만 실시 설계가 끝났고 성남 운중동 정상인 시계에서부터 판교까지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안양 인덕원 사거리부터 성남시계까지 착수하고 2단계로 성남시 구간에 실시 설계를 빨리 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는 성남시에 일부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도가 공사를 집행하더라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성남시로 몇 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성남시에 양여금으로 나간 액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14억 2,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B조사현황, 주민편의 문제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시 군 조사가 끝나면 7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건설부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 B구역 조정 등은 기본적으로 제가 건설부장관하고 직접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역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정책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허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기도가 4차 중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됐는데 1, 2, 3차까지는 취락지역까지 총망라해서 전체를 지정한 바가 있고 4차 지정한 데가 시흥시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취락지역을 전부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부장관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이 후퇴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 4차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때는 취락지역을 다 뺐는데 1, 2, 3차는 다 집어 넣었다. 그러니 이 행정이 잘못 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건설부장관께서도 "아, 그건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장관님께서 바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20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취락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교수, 군의 고급관리, 그러니까 과장, 시의 국장들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200호 이상은 더욱 정밀조사해서 소위 건설부의 기본방침은 구역해제는 불가하지만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전체가 전국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6월에 다시 한 번 정부제2종합청사에 가서 주민요구사항을 주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된 각각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아울러서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건설부에서도 이걸 9월에나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임사빈 의원께서는 개발제한에 관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21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규제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는 타 정치권, 또 일반지역 주민권, 우리 관에서 보는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냈고 그분들이 와서 오늘도 하남시의 실상을 건설부의 도시국장과 녹지공원과장님이 현지 실상을 직접 보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분야는 추경에 일부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고 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추가예산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들은 우기전에 6월 20일 이후부터는 저희 중부지방에도 완전 우기철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최소한도 우기 때까지 수해가 없도록 하는 응급대책을 강구하면서 가능한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중에서 고양시의 신평배수 펌프장은 일산 신도시와 맞물려 있는 곳으로서 과거에도 '90년도에 제방이 붕괴되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는 전반적인 공사는 연말까지 가까이 가겠습니다만 금년 우기에 대비해서 6월 20일까지는 펌프가 가동이 되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의 펌프 중에서 엊그저께까지 10대가 설치가 다 되었고 전기도 지중선으로 하라는 것이 한전의 요구사항입니다만 우선 지중선 공사도 업자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만 20일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가공선에 있는 동력선을 인입을 해서 6월 20일까지 배수펌프장의 펌프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하천 개수사업들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수해예방 대책을 위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문제인데요. 성남에 자연녹지를 그린벨트에 준해 가지고 그것을 5 4조치를 풀어가지고 동네가 있는 데는 자연녹지로 되고 그 다음에 없는 데는 보존녹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평동 일부하고 성남시 일부 동네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녹지나 보존녹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의 권한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연녹지, 보존녹지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지사의 권한이라면 5 4조치로 14,5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보존녹지로 묶다 보니까 영구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도에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연녹지와 보존녹지를 예를 들어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가 상정을 해서 건설부장관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라 도시국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도지역을 바꾸는 문제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상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가결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해서 올리면 대부분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도시계획입안권 자체가 해당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장이 입안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용도지역 결정권한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건설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항상 제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한 경기도 36개 시 군에서 22개 시 군이 그린벨트에 관련된 시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아마 현재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그린벨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아까 위지지역경제연구소의 임사빈 이사장님이 주최하는 국회의사당에서 할 때도 제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보니까 녹지관리계장, 지역계획과장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마침 교수들이 토론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방청석에서 질의를 접수했는데 29명이 접수돼서 제가 네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한 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 분들 전국에서 나오셨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한을 풀려고 실가닥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오셨냐고 그러고 저는 하남시의 숨도 못쉬게 하는 목을 꼭 쥐고 있는 정말 98.4%라는 100%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모가지 넥타이, 목을 꼭 조이고 있는 넥타이 벨트에 살고 있는 박영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원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군사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농촌의 조상들이 물려준 평온하고 정말 더불어 사는 지역에 우리 농민이 알 수 없는 G B라는 신종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22년간이나 학살하고 박탈하고 재산권과 인명, 인권 이러한 모든 토지규제를 해놔서 22년간이나 학살하고 박탈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도시민의 확산을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위해서,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도시, 도시, 도시인을 위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군사문화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적을 죽여야만 자기가 사는 단순논리,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민이 살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모두 죽여야 도시민이 산다는 그 원칙 속에서 제21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할 때 이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21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달라! 지금 완화다,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위헌적인 청구심판이 얼마 있으면 재판이 열릴 겁니다. 아직 안됐는데 아마 주민대표도 참고인으로 신청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달라! 그리고 무조건 도시민을 위해서 희생한 22년 동안에 재산적, 인권적으로 모든 생명이 살 권리가 있는 피해를 보상해 달라!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법을 만들어서 해줄 수 없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유감의 표시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땅이나 주민들이, 어떤 건설부장관의 땅이나 주민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조금 …….

저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말씀이지만 좀 간단히 하시고 오늘 심사안건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그렇게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에 그린벨트가 항상 우리 경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건데 결론을 맺자면 아까도 건설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에 강변횟집이 16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지껏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개정이나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데 대해서 아직도 건설부장관의 지시나 명령이 있어야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허가가 나는지, 그러면 여지껏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해서 철거하고 벌금물리고 구속까지 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여지껏 안한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10여년간 투쟁해도 안나던 걸 이제 와서 허가가 났으면 그 피해보상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와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확대비가 3,003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지껏 허가가 안나다가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그 정도는 공무원 직무유기나 피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21조는 변동이 없는데 이제야 허가가 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말씀하시다시피 7월 10일까지 건의를 해서 9월에 어떤 입안이 된다고 하면 그 동안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못느끼는지, 그러면 이 항공사진 확대도 입안이 됐거나 위헌이 됐거나, 불법이 됐거나,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해서 이제까지 불법건물은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그대로 놔두고 그때 가서 완전히 해야지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계고장 날아오고 실태조사하는 것이 하남시만 해도 수천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항공사진까지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지사님이나 건설국장님이 이제껏 법이 잘못돼서 피해를 입고 벌금 물고 구속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9월에 완화나 개정이 되기 전까지 지금 있는 불법은 그냥 묵인하고 새로 발생하는 불법만 단속을 하시고 그때 가서 법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부연해서 항공사진 확대비 3,003만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 아니냐,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항공사진이 현재 1/6,000도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1,200로 5배를 확대해서 하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호 이상의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좀더 확대해서 완화정책이나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3,003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전부 표시할 것을 표시하고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데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1/1,200 항공사진을 중앙에서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계속해서 관리규제하고 있는데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간에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 보상문제라든가 그간의 재산상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대체적으로 법의 해석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은 실무국장으로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9월에 완화정책이 발표가 된 것이라고 하면 묵인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로서 현재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사항을 묵인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4개 업소가 한강변에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었던 것이며 아울러 작년에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해서 하남시, 안양시, 고양시, 의왕시 등 네군데는 집중관리지역으로 해서 불법행위가 성행된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 사항을 건설부가 그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주고 건설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결국 풀어줬기 때문에 5%에 해당하는 16개 업소만 저희들이 장관이 제안했던 사항을 풀어 가지고 승인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네.

22년 동안 그린벨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왔는데 지금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실태조사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 안되잖아요?

사실 조사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취락지역이 몇 개고, 몇 호 이상이 얼마고 또 관통지역이 얼마고 이렇게 조사된 건 있는데 인구라든가 가구, 토지의 소유자별 구분, 국유지냐, 사유지냐, 공유지냐 등등이 그 지역 형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정책자료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략적인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화해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만 부득이 이번에 2개월에 걸쳐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산에 관한 것만 아주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를 5,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전액을 감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과천∼우면산, 안양∼판교간이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의 공사계획이라든가 공사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예산 배정순위가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뚫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아까 김규배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교통량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걸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건설국장님은 2,400억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800억원으로 이십 몇 %로 잘려서 내려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볼 때 물론 그 동안 내가 보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는 건설국의 기초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 지나치게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전혀 안되어 있고 한데 여기서 아까 어느 지역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다는 문제 이전에 과연 예산의 배정 우선순위가 건설국장으로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릴 때 우선순위의 배정을 우리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올린다는 것을 납득이 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이용관리 지역용역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을 계상한 것은 김포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계상했다가 예산절약 차원인 10% 절감운용 계획에 의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5,000만원을 김포군에 줘서 김포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취락지역개발계획 예산으로 줬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과천∼우면산간은 총 사업연장이 과천시 문원동에서 서울시계인 우면동까지 4.4㎞에 23m로 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63억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금년에 착수해서 '95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180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72억원 해서 전체가 282억 6,7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에는 총액이 180억원에 보상비가 102억원, 공사비가 76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가 육백 몇 억원 중에서 …….

663억원요.

그 중에서요?

그래서 지금 663억원 중에서 공사비가 311억원이고, 보상비가 341억원입니다. 부대비가 약 10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180억원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면서 공사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양∼판교간은 전체가 12.05㎞에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 가로망계획이 35m, 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인덕원에서 도시화되어 있는 구간은 35m 전폭을 확 포장을 하고 나머지 일반지역은 4차선 기능으로 해서 18.5m로 확 포장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653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9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약 329억원, 보상비가 약 313억원, 부대비가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느 적에 편중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도로분야 같으면 교통량이라든가 주변의 각종 산업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내줬고 그 다음에 조금은 편중된 데가 있습니다. 편중된 데가 어디냐 하면 김포지역에 이번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그 지역주민의 고통을 우리 경기도민들의 전체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로사업을 해서라도 간접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실 많은 예산이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말이죠. 왜 내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방채사업에 연리 8%짜리 사업입니다.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총액이 180억원, 88억원, 그 중에서 보상비가 102억원, 공사비 76억원, 총액이 마치 이것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100억원짜리 보상이 나갈 때 이 보상기간은 6개월 내지 8개월, 늦으면 2, 3년씩 보상기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80%이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지금 기채사업에 76억원에 연리 8%라면 결국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이자를 내는데 앞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후에 착공할 공사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6개월 후에 발행한다면 약 3억원이나 4억원의 예산절감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600억원짜리 공사를 180억원이라니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본다면 어떻게 위원들 보고 예산 심사를 하라고 그러고 이것 답답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보고 예산심사하라는 거요? 지금 이게 총액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사비 정도는 앞으로 6개월 후에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육백 몇 억원짜리가 180억원으로 올라왔다면 어떻게 도의원들한테 여기서 예산심사하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 추경예산서를 보면 모든 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얼마에 얼마다, 그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도의원들 각 가정에 송부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려하면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나왔다면 지적할 필요가 없고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할 때 100% 공사비면 공사비고 아니면 100% 보상비면 보상비로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육백 몇 억원에서 현재 보상이 어디까지 됐고 중앙부처에서 돈이 얼마가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혀 알 길이 없고 설계가 완료가 됐다면 이게 첫 번째 지방채가 맨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니면 이미 투자가 15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됐는지 이 예산서에는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설명서에 각 사업장별로 전부 총괄적인 전체규모가 얼마고 그 중에서 기투자된 게 얼마고 이런 것을 구체화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더구나 지방채 사업은 이자가 연리 8%로 경기도에서 몇 억원씩 나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해 놓으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고 뭐를 하라고……

네,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으로 과천∼우면산간은 금년에 30억원이 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63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사비가 311억 8,600만원, 보상비가 341억 2,400만원, 부대비가 10억 3,500만원입니다. '92년까지 투자된 것은 설계용역비로서 4억 5,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것이 이번 추경에 180억 6,700만원과 지방양여금으로 30억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무부가 준 돈이 되겠습니다. 기타 72억원인데 서울시구간이 과천의 시경계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재IC로 가는데 들쭉날쭉 돼 있어요. 나머지 일부 구간은 서울시 도로를 우리가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72억원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총 예산투자액이 282억 6,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2억원이면 말이에요. 물론 342억원의 보상비가 80%가 된다지만 그러면 공사를 어디까지 하겠다고 76억원의 예산서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76억원이 내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30억원에 70억원이면 10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정된 보상비가 102억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342억원에 200억원이면 보상을 60%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인지 공사를 금년에 어디까지 하겠다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인 예산투자 계획이 지방양여금 30억원과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72억원 말고 나머지 500억원이 전부 다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할 것인지 경기도에서 매년마다 준공될 때까지 얼마씩 투자할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채 발행으로 100%할 건지?

그것은 자금…….

그러니까 총자금 확보요.

우리 도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계속 지방채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사항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자체재원 가지고 가능하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180억 6,700만원만 지방채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2월까지…….

네, 끝내려고 그럽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게 말이지요. 지방채가 맨 뒤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2001년까지 이자만 해서 지금 267억원, 그러니까 순수한 이자만 해도 14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95년도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육백 몇 억원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없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은 어느 가정집 하나를 짓더라도 6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나온 건 양여금 30억원하고 서울시 부담금 72억원인데 500억원을 계속 지방채로 연차적으로 발행해 가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180억원의 지방채를 제일 먼저 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 120억원, '95년도 예산에 나머지 잔액을 투자할 것인지, 이러한 설명이 없이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하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차별로 500억원을 금년에 180억원, 내년에 120억원, 후년에 200억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거라면 납득이 가지만 그런 계획도 설명도 못하면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더구나 이자가 160억원씩 2001년까지 경기도 돈으로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안양 그 두 건에 대해서……

그 투자계획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과천∼의왕간에 고속도로를 건설해 놓고 그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길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하니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집행부 방침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 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솔직한 심정은 빚은 얻지 말고 지방재정을 최대한 투자하는 것이 이자 안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기 때문에 이걸 지방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

그러니까 당장 말이지요. '94년도 경기도 예산으로 이자를 14억 4,50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14억 4,500만원이라면 웬만한 시 군에 선심 쓰는 예산이 되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것을 심사한다는 게 무리니까 이것을 할 때는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나 누가 와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고 이게 지방채 발행 승인이 난 겁니까?

네.

의회에서 얻은 겁니까?

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얻은 거냐고요. 지금 이게 통과되면 발행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채를 백 몇 억원씩 발행을 하면서 구체적이고 설명자료도 없이 이 자리에서 예산설명을 한다는 건 답답한 것 아닙니까? 총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우선 경기도 지방채를 180억원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180억원에 82억원이면 262억원을 발행하고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당장 25억, 26억원씩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마당에 확실한 자료도 없이 예산설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군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조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 511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 2개소 설치에 6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검문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설치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513페이지에 보면 제2양평대교 건설에 2억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양평대교 부근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심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데 왜 2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것도 시간을 드릴까요?

고정식 검문소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장소 후보지로 결정해 놓은 곳은 광주군 퇴촌면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지역의 골재운반트럭이 과적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군데를 선정했고 한 군데는 한수이북의 양주군 남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임진강변에서 골재 채취하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해놨는데 이 과적차량 검문소는 단속요원이 별도의 고정식 측중기를 설치해서 차량을 유도하고 거기에 계측을 하면 전자장치에 중량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를 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내무부에서 교부세 3억원 2,000만원, 저희 도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양평대교 예산삭감 사유는 시설비에서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들이 양평제2대교는 전면 책임감리를 시켰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를 깎아 가지고 감리용역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고정식 검문소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고정식 검문소가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6억 4,000만원이라면 결국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지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3억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검문소 2개소를 설치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개소만 설치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다방면에 여러 개의 검문소를 설치해서 여러 측면에서 검문을 하는 게 보다 더 높은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현재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도 자가운전을 하지만 다니다 보면 도로표시판이 운전자 시야에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다보면 안내판을 보면서도 방향설정을 제대로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번에 도로표시판 정비를 하면서 그러한 것도 참고를 하셔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정식 검문소를 피하고 오히려 여러 군데를 임시로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2,0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는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검문을 하기 위한 별도의 진 출입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용지보상과 측중기 설치 등등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사항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보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과적 검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건 잘못 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서 단속을 해야 되는 실정이며 저희도 검문소 설치를 하더라도 직원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말도 못해요. 참고로 제가 양평대교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퇴촌면 지역을 가다가 덤프트럭에 굉장히 많은 양을 실었길래 마침 거기에 이동단속반이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검문을 불응합니다. 제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직원들은 뙤약볕에 서 있는데 서라고 해도 안 섭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우성을 쳐 가지고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별 오차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켰는데 이게 우리 단속요원에게 사법권도 없고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도 협조가 잘 안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다가 잘되면 전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문제는 과거의 표지판을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전부 바꾸는 과정에서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만 운전하시는 과정에서 방향표지라든가 예고표지가 잘못되고 또 앞에 무슨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표지를 인식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게 또 다니는 사람들만 봐서는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가 봐주고 해서 가능한한 표식판이 안보여서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보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예산편성관계를 건설국 소관 것을 계속 예산부서, 예산부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건설위원회 예산편성을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제안설명하라고 해주세요. 이게 지금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건설국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내려준 예산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건설국장은 이거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김규배 위원님 전체예산을 배분하고 운영하는 관계는 제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구를 하고 프라이아리티(Priority)를 정해서 넘겨주지만 그쪽에서 전체 시 군별 특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해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시 군의 안배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성질의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건설국 소관문제 가지고 자꾸 건설국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서가 건설국 소관 것을 가지고도 예산부서에서 내려준 것 모양 2,000억원을 올렸든, 3,000억원을 올렸든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올린 것을 예산부서에서 최종 결정해 가지고 건설국장 나가서 건설위원회에서 사항별 설명해라, 지금 이것밖에 안되지 않아요? 분명히 그걸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그거야 분명하지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조원을 요구해도 예산사정상 너희는 이것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없는 돈을 어디서 더 내놓으라고 합니까?

건설국장님 그 말뜻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도로사업에 쓸 돈이 치수사업에 몇 백억원이 쓸게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안배해서 예산부서로 건설국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 얼마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편성권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요구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 국별로 종합적으로 다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로사업이 800억원이 추경에서 "건설국장, 네가 800억원을 편성해서 내놔라" 이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예산부서에서 도로사업에 800억원으로 결정돼 나온 거 아니예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요구했다, 건설국장 입장에서 각 지역 현황별로 해서 우선순위라든가 품신할 때 아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각 시 군에서 들어온 걸 열가지가 됐든, 스무가지가 됐든 사항별로 해서 예산 품신만 합니까?

예산 요구를 하지요.

예산 요구만 해요?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 실무자한테 가서 전부 설명을 합니다.

건설국 소관 것을 설명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설명을 하는데 실무자가 됐든 건설국장님이 가서 설명을 하든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상당히 급하다, 이것은 안배상에 문제가 있다고 참고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건설국 실무자가 됐든, 건설국장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을 안 듣습니까?

설명을 다 해주지요.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데에만 답변해 주세요. 설명하면 설명하는 걸로 끝나고 예산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최후 예산편제를 해서 이것을 보내내느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을 한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지요.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서게끔 건설국의 실무자가 됐든 국장님이 됐든 이해와 납득이 가도록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건설국 소관을 전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진에서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실무진에서 예산담당관실에 건설국 담당직원이 있고 몇 개국씩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이 도로는 어떻고 어떻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실무진의 조언을 들어야 되겠지요. 틀림없이 듣는데도 이렇게 불공정하게 다른 예산만 가지고 자꾸 해서 예산편제상에 건설국 예산에서 이렇다고 자꾸 답변하신다고 보면 예산편제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못 됐다는 것보다 실무기술과 실무파악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 걸 가지고 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독선적으로 편제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산부서에서 독선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건설국에서 가서 사항별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 예산을 보면서 예산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이것은 경기도 예산 편제상에 다른 실 국관계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건설국 소관이면 건설국 소관, 농림수산국 소관이면 농림수산국 소관, 각 파트별로 균형있게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거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저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도로사업비 중에서 만약에 일률적으로 한 10% 삭감한다면 그 사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건설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업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업 성격상 지금 추경에 계상된 돈이 들어가서 마무리 할 때는 삭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계속사업 같은 데는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가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갑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보상비가 얼마가 모자라서 그걸 넣었는데 그걸 10% 삭감하게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저희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과 요새 아주 많이 쓰는 고통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원칙에서 일괄적으로 10%씩 깎는다면 사업에 크게 지장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성격상 달리 하겠습니다. 꼭 고통분담으로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마무리 위주의 사업예산이 편성된 데는 사실 손을 대주시면 결국 다음에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손을 떼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계속사업에서는 다소 손을 대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목별로 각 시 군에 쭉 책정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사업이 아닌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사업이 아닌 거요?

예를 들면 한 두어 가지만…….

아니 다 해야지요. 그래야 심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장이 없는 건…….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지요.

그것은 시간을 좀 드리지요. 그리고 저도 하나만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567페이지에 신평배수펌프장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공사비가 183억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분이 81억 6,600만원, 이번 추경이 58억 3,400만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프라이아리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주민의 안전대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평배수펌프장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듣기에는 동양에서 제일 큰 배수펌프장이고 엄청난 예산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90년 9월 12일에 엄청난 수해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시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시찰했고 현지에서 시장이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었는고 하니 작년에는 도리없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수해가 나도 도리없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서둘러도 도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92년에는 도리없는 걸로 치고 '93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해가 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최근에 두어번 봤습니다. 소위 펌프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입수로와 유수지의 설치는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입수로도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지만 참으로 안돼 있는 상태다 이거지요. 또 어느 정도 파놓은 것도 지난 5월 12일 온 약간의 비로 전부 막혀버렸다 이거예요. 유수지 또한 그런 형편이다 이거예요. 만일 지금 호우가 쏟아지면 배수펌프장이 아무리 17개의 엄청난 모터를 달았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유수지와 유입수로의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또 제가 아까 설명듣기에 6월 20일 첫 번째 시험가동을 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과연 그것도 의문스럽고 유수지와 유입수로가 안된 상태에서는 소용없는 걸로 느끼는데 마무리로 질의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금년에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건설국장님 책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신평배수펌프장은 저희 치수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건설국에서 치수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유입수로 일부 부위의 용지보상관계가 해결이 잘 안되고 있고 또 하천 직강공사와 관련해서 MBC와 도로공사간에 중재역할을 하느라고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간이라든가 공공기관간에 꼭 그 시설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주장들만 하다가 이게 아주 늦어져서 큰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MBC하고 도로공사 사이에 원만한 중재를 해가지고 오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저는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도 사정해서 그것은 해결했습니다만 용지보상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부터 빨리 도시계획구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하자라고 해서 이게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해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에 올렸더니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가지고 올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고양시에 싫은 소리를 했어요. 서면결의를 해서 펌프장시설 결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지역계획과에서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의 이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의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행정절차만 다 갖춰 놓으면 불응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에 의해서 전부 수용재결을 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소신입니다만 전단계인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굉장한 어려움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 입장은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지보상관계가 모든 일이라는 것이 특히 우리 건설공사는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또 어렵고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면 거기에서 또 부딪히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기 전까지는 펌프장 기능이 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전부 이해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편의도 보면서 집행부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입장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 아는 입장에서 나머지 찌꺼기 같이 하나 남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그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게 항상 부족하다 두 번째는 소위 아까 지적했듯이 관끼리도 서로 협력이 안된다 이 말이죠. 협력만 되면 상당히 빨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알기엔 이게 감사조항이 아니냐 이걸 무슨 법에 걸린다 이러한 온갖 상황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새로운 개혁, 이러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것을 늦게 한다면 이건 정말 내일 모레 수해가 날 수도 있고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관끼리 협력이 늦어져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 이건 참으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개혁이라는 의미는 이런 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이하 치수과 여러분들도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들도 잘 알려드려서 저희들도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언론인에게도 협력을 요구해서 이런 것을 주민들과 다른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쯤 하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각 실 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조례로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 자체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규칙이나 조례가 있어요?

규칙과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 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게 됩니까? 이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글쎄 그것이……

잘 모르시면 알아봐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방적 관계는 도 전체 기채사업의 총액은 2,222억 6,000만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과천∼우면산간이 180억 6,700만원, 안양∼판교간이 88억 3,200만원, 차입선은 우리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연리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거치 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은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이 50%이고 저희 도비를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만부득이 지방채로 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앞으로도 도비로 확보를 하고 도비가 부족할 시 예산시 차별로 형편에 맞춰 가지고 기채로 충당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도 장기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돌발적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게 지금 653억원짜리 공사에서 보상비가 311억원, 공사비가 342억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80억원이라는 예산하고 지방양여금 30억원을 해봤자 물론 72억원은 아직 영달이 안돼 있는 상태지요?

그건 서울시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다 합쳐야 보상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보상비를 몇 %를 해주고 이 예산서를 짤 때 보상비밖에 되지 않는 걸 갖고 공사비 76억 2,000만원을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 투자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지금 용지보상을 안해도 될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과천고속도로 끝나는 종점에서 우회시키면서 남태령 고개로 올라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하차도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용지매수를 하지 않고서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선정해 줘야지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활발하게 바로 업자 선정기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해서 용지보상을 안할 구간에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양∼판교간에 공사비 24억 2,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어느 구간입니까?

거기는 전체 설계된 것이 실시설계가 끝난 것이 전체 12㎞중에 성남시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역시 일부 용지보상과 병행해서 업체는 선정해 놔야지 일을 추진하는 데에도 빠르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을 저희들이 보상비로 공사비도 조금 이따가 공사비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 보상이 안돼서 그랬을 때는 돌려 가지고 보상비로 전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돌립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의혹이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해달라고 그러고 물론 다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합니다.

네.

지방채까지 발행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 줄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짜다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보고 하라면 쉽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180억원 공사에, 보상비 102억원에, 공사비는 76억원인데 공사비는 추후로 6개월이고 늦춰도 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보상을 안해 주고 착공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양하고 판교구간에도 그런 구간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양∼판교구간은 구조물 같은 것은 일부 가능합니다.

구조물 공사부터 먼저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서에 넣은 겁니까?

네.

그런데 앞으로는 물론 지방채 같이 중요한 것을 발행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이걸 당장 내년부터 14억원씩 이자를 내게끔 이 뒤에 설명서가 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쪽지로 갖다 놓고 그냥 통과를 시켜 달라면 이건 "너희들이 뭘 알아 도의원들이" 이렇게 내보인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납득이 가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것만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면 이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뭘 갖고 심사를 하고 뭘 갖고 통과를 시켜 달라는 건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하는 중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첨부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구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설명서 자체가 추경에 들어가는 것만 전부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 실무직원들이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것 같고 앞으로는 분명히 총 사업규모가 어떻고 집행된 게 얼마고, 지금 투자할 것이 얼마고 해서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김만길 위원님께서 일괄해서 10%씩 사업비를 삭감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양시 비산고가차도가 문제의 교량이 돼서 지금 총 4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비가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가 금회에 도비로 8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역시 깎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송탄시의 태양열아파트∼산리부락간도 역시 총 소요사업비는 7억원 1,400만원입니다. 시비가 3억 6,400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금회에 요구해서 저희 도비를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시의 자전거전용도로도 총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시비에서 5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희 도비 5억원을 줘서 완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동삭동 진입로도 7억 2,3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가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2억 2,300만원은 역시 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산 한신대에서부터 지방도 306호선까지도 총 소요사업비가 10억 3,9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 도비로서는 7억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보조가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자금이 나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삭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 성남로 확장공사는 설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가 약 55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회 5억원을 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손을 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흥시의 연성동 도로개설도 7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건 완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주군의 가업∼연곡간도 총 13억원 중에서 금회에 5억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를 삭감한다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택의 팽성∼안중간도 총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회에 도비로 5억원을 지원하고 군비로 3억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화성군 석포지구 도로도 총 45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회 5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화성군 봉담∼보통리간 도로도 총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역시 3억원을 요구했고 황구지천 교량은 화성군과 평택군, 송탄시 등 3개 시 군이 경계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우선 설계용역이나 하는 걸로 해서 1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고 파주의 선유4리 교량확장도 총 3억원을 들여서 금회에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의 태극당∼금촌단위농협도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5억원을 요구했고 군비로 5억원을 확보하고 기부채납이 약 5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율포리 잠수교는 1억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1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 지방도 383호선 우회도로는 총 15억원 9,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회 도비에서 7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의 오천리 보도정비는 총 3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손을 떼고 강화 충열사 진입도로 5억원으로 완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8건 중에 신규사업으로 완결되는 게 7건이 있습니다. 11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비산고가교 개량과 같이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규모상 감액시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10%씩 삭감이라든가, 감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원천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팔당대교의 공사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환금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만 삼우감리회사에 지금 감리를 이번 예산에 7,4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삼우에서 하고 유원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안받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책정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요. 이번에 감사원이나 건설부 또는 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설부, 감사원, 도 자체감사, 또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것도요. 그러시고 구리 송전탑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로 인한 배상문제로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철거할 때 부상자 치료비로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배상금으로 1,847만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문제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전탑 이전관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현장을 갔을 때 이 송전탑을 공사 전에 옮겼더라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이며 공사에도 지장이 없었을 텐데 이 송전탑을 지금 이전하다 보니까 예산이 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또는 재작년에 송전탑을 이전할 당시의 예산은 얼마로 작성했는지 그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한강모래 가격문제에서 '92년에는 3,383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473원으로 ㎥당 9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92년도하고 '91년도, '90년도를 연차적으로 '91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됐으며 '92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공영개발단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나 건설부, 또는 자체감사에서 현재 공영개발단에 대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그것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금방 안되면 준비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수 위원입니다.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김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간에 보충질의하시는 게 어떨까요?

금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팔당대교에 건설공사 감리용역이 1,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팔당대교 공사 감리용역에 7,400만원이 단계적 사업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과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구리교문지구의 송전탑 이설에 관해서 소송이 걸리게 된 구체적인 정황과 현재 대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공업용지 분양대금이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1만 7,900여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시점으로 그 이득금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대금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을 얼마로 기준해서 해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구리개발 2지구에 있어서 그당시에 아파트를 송전탑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로부터 배상문제 같은 것이 없었는지 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 지금 송전탑 때문에 학교를 못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니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 예결위에서 다루다보니까 대출이 힘들어 가지고 일단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쓰지 못하고 10%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12%의 역 마진을 얻어 가지고 수입생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몇 십억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상에 그러한 문제점이 잡수입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97페이지를 보면 관리대행수수료라고 맨 끝에 2,7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행수수료를 당해연도에 일단 일어난 모든 것을 그 다음 해에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그것으로 예산편성해도 될 건데 '9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을"이라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된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해도 될걸 불요불급하게 여기에 넣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 용지공급을 어떤 원칙에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8개 블록 25만 6,863㎡가 총 공동주택 용지의 전부인지, 또 이것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지금 유중백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저보다는 개발담당관이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개발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는지요?

네, 좋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답변이 성실해야 돼요. 답변이 성실해야 되는데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답변을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거짓없이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옛날의 자료를 안가져와서 그렇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짓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또는 성의없이 답변한다든지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째 번에 팔당대교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당대교는 당초에 주탑 4기는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교대를 피아(Pier)라고 합니다만 교대를 6개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2개는 기초를 했고 그 다음에 피아부분에 3개까지는 지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는 지금 우물통을 다 내려 가지고 그라우팅(Grouting)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금주안에 2개는 기초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은 지금 4로트(Lot)하고 5로트의 밑의 암반을 하나는 2m 정도 남았고 하나는 2m 50㎝ 정도 더 파면 다 파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6월 23일 장마가 진다고 해서 그 안까지 기초라도 해놔야 견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당대교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를 지내려면 저희가 한 6m내지 9m까지만 기초에서 올라와 주면 굉장히 안전한 권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암반을 파는데 맨 마지막으로 제일 깊은 데에 있는 것이 당초에는 4m만 파가지고 거기에다 기초를 하려고 했었는데 암질이 나쁘기 때문에 5m를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봐서 장마 전까지는 4번 피아하고 6번 피아는 기초까지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추진이 되도록 심혈을 다 기울여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체상환 때문에 문제가 뭐냐하면 도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냈을 적에 물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시 사항이 아마 금명간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시가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시사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은 자료를 내가 요청했으니까요,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감사원에서 지시가 오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당시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당시에 지적사항이 없었냐고요?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요.

감사원 받은 자료를 달라고……

지적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지시사항이 내려와야 드리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두로 지적받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구두로 지적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공사할 적에 가시설물에 대한 것을 붕괴한 것이 인재 아니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대한토목학회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돌풍으로 된 거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벌였습니다. 가시설물을 설계대로 안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다음에는 지체상환금도 그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것은 없었어요?

부실공사는 주탑균열 관계로 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주로 주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지적사항은요?

네.

그러니까 공사중지 적법여부가 지체상환금하고 연관되는 게, 그게 적법여부가 나와야 지체상환금 관계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만 있었고 건설부 감사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데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질문 답변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감사원의 감사 받을 때 질문답변서가 있잖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갔지요. 뭐냐하면 질문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질문해서 우리가 답변한 것을 가져갔지요.

그러면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에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답변한 거요?

네.

질문서 나온 건 있습니다.

질문서, 당연히 답변한 게 있지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여기 도에서 답변을 …….

감사원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서 답변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부 주세요.

그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에 있었는데요. 내가 맨 나중에 질문한 사항인데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제가 풍문에 듣기는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연결보다 감사하고 나서 사표를 내시고 사표수리가 돼서…….

사표수리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딴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책 받은…….

다른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시가 내려올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탑 이설에 따른 300만원의 치료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저희가 강제로 동원해서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요구가 그것이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다친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다치게 한 건지, 그 구분이 잘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서 소를 제기하든지 하면 앞으로 치료비 계상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소송한 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상을 해준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가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거부상자 치료비 배상금이라고 해서 1,894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배상금 1,894만 7,000원도 그겁니까? 그건 뭐예요? 부상자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배상금, 배상금, 이건 배상금이에요. 1,847만원, 답변자료를 넘겨 주세요. 그러면 말이죠, 그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가 송전탑을 이설을 안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내가 질문하는 걸 답변하시라고요. 그 당시에 아파트 회사에서 땅을 매입했던 사업계획이 이미 서 있는 건데 벌써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갔다 온 지도 1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땅을 산 회사에서 무슨 배상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었어요?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당초 계약당시에 그 사항을 배제하도록 서로 쌍무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소송대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구두로만 그런 거요? 서면으로 그렇게 배상을 해달라고 한 겁니까?

건의서를 한 번 낸 것은 있습니다.

도에 정식으로 냈어요?

네, 냈습니다.

건의서를요? 배상을 해달라고요?

배상을 해달라고요.

얼마를 해달라고요? 아니 350만원을 배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단 말이오? 그게 말이오. 그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구리 교문2지구 보상관련 해 가지고 소송에 패소한 것이 5건입니다. 과거에는 그게 법무담당관실에 배상금으로 계상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원고측이 "소송비용을 물어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물어줬는데 이게 금년 4월에 들어와 가지고 각 과에서 소송수행하는 각 부서에서 배상을 해라!

아니 그런데 내가 답변을 요구한 건 그게 아니고 아파트 공사를 철탑관계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배상해 달라고 도에 건의서가 왔다면서요. 그걸 묻는 거예요.

한양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요. 한양에서 얼마를 해달라고 해요?

3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언제 왔었습니까?

4월경에 왔습니다.

금년 4월경에요?

네.

그러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철탑을 옮겼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건데, 지금 3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4월에 왔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철탑을 언제 딴 데로 옮길지 이것도 문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수원 권선1지구도 마찬가진데 송전탑 이전비에 30억원을 책정해 놨는데 처음에 '92년도나 '91년도에 책정한 건 얼마입니까?

10억원입니다.

10억원인데 30억원이면 20억원이란 돈을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10억원을 주고 해결할 걸 30억원을 주고도 해결을 못함과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학교도 못짓고 또 아파트 회사에서 아파트도 못짓고 그러면 우리 주거문제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 도에도 배상을 해달라고 재판을 걸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도에 3억원을 배상해 달라는 거지, 아무런 뜻도 없이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10억원을 들어 가지고 송전선을 이전하려고 했던 것은 럭키아파트 주변으로 오는 걸로 해서 10억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전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 송전선을 이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사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다지어 놓고 송전선을 그쪽에 묻으려면 누가 좋아할 겁니까? 내 얘기는 집을 짓기 전에 이것부터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10억원에도 해결이 되고 벌써 아파트를 짓고 학교도 짓고 20억원이란 돈이 지금 이런 문제도 없고 또 한양에서 그런 건의서가 올 리도 없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건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거기에 송전선을 이설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적극성을 띠시라고요. 적극성을 띠어서 지금 학교도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안돼서 더 큰 민원이 생기면 앞으로 공무원이 책임 안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솔직한 얘기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실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이럴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소리 안나게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만든 건데 뭐냐하면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 건 노란 색칠한 게 택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공도로 여기에 있는 것을 토지를 유용하게 쓰도록 저희가 이걸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것도 사각철탑으로 했다면 바로 그때 할 수 있었는데 도시에는 근자가 나오는 철탑으로는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전주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건 기성제품이 없고 새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안에는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한 번 하자" 이렇게 저희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이게 아파트 앞에 있으니까 보기 좋은 걸로 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반지역이 1.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됩니다. 한 2.5㎞가 주거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있는 30억원 중에서 15억원은 구리시장님이 그건 내가 너희 이익금 주는 것에서 부담을 할 테니 이것만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방지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지금 법원에 내놨습니다. 저쪽에서 뭘 냈느냐 하면 공사중지를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시설을 하는데 방해한다고 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장님하고 그쪽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타협하기를 그러지 말고 이게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한 도저히 안된다. 강제로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싸움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타협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구리시장님께서 건의를 했고 또 저희도 주민들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차례 한전과 협의를 한 결과 이쪽에서 나오는 이 노선을 아예 구리시내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피해서 뒤에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 둑으로 해서 그렇게 옮겨 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전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30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 아래서 옮기는 것만 30억원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11시에 그쪽 대표자 동대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타협을 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합의서까지 다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면 주민들하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았어요. 그 정도면 알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공무원들하고 입장을 봐 가지고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심정이요. 왜? 예산을 낭비할 뿐더러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도 많이 줬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요. 그러나 저 자신은 지금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팔당대교 때문에 공무원 문책사항을 아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시를 받는 대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지시가 안내려왔는데 지시사항하고 같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모래가 있잖아요?

네.

모래를 금년에는 ㎥당 3,473원에 책정을 했어요. 금년에 했지요?

네.

작년에는 3,383원, 그러면 90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인상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1년에는 얼마였냐 이거예요? '90년, '91년 걸 좀 말씀해 주세요

'90년에 2,900원입니다.

'90년에 2,900원.

'91년에 2,900원.

'91년에 2,900원?

'92년에 3,383원.

3,383원.

'93년에 3,473원.

3,473원요?

네.

이게 말이죠.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과거에 '90년에는 2,900원, '91년에 2,900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 생겼지요? '91년에 생겼지요? '91년부터 이게 조금 올랐어요. 의회가 생겨서 올랐는지 그렇지 않아도 올랐든지 조금 올랐고 금년에는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서 올랐는지 어쨌는지 90원이 또 올랐어요. 이것 자체가 물가상승률을 계산한 거요, 도대체 무얼 계산해서 이렇게 된 거요?

이건 하천법의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의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물가조사한 것의 15%를 사용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이면 그 인근의 모래가격을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가격으로 조사한 것을 도의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중의 15%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단가입니다.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물가가 지금 말이죠. 모래값이 지금, 여기 다 건설업자니까 물어보세요. 건설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90년에 모래값이 한차에 얼마며 지금 한 차에 얼마인가 물어보시라고요. 이건 도의 물가심의위원회요? 물가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네,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걸 하면 뭣해요. 해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모래값을 정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취비가 있고 채취선으로 채취를 해 가지고 강바닥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만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채취선이 채취해서 옮겨놓고 다시 옮겨놔서 선별을 합니다.

그거야 '91년이나, '90년이나, '93년이나 마찬가지지요. 지금이라고 다르게 합니까, 그거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아니예요. 지금 답변 계속 하시고요.

아까 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감리비 관계를 제가 처음에 질의했잖아요. 감리비 7,400만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김성수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세히 설명해 주시라고요.

유중백 위원이 말씀하신 감리업체에 대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비를 예산에 계산한 이유는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무대실시토록 하였고 감리비는 지급하고 있으며 설계비는 2회에 걸쳐 약 4억원어치를 무대로 그 사람들이 설계변경해 줬습니다.

감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리비를 거기서 안 받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설계 감리비를 다 안 받기로 했다고 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가 또 나오냐 이 말입니다. 삼우에서 그때 잘못 했기 때문에…….

잘못 했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 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우리가 내야 된다는 말이오?

감리하는 감리비는 내야지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삼우에서 감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감리회사에 또 감리를 맡겨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다 헐고…….

설계를 2회에 걸쳐서 2억원씩 들여서 4억원 부과시켜서 …….

그러니 말이지 이게 감사원에서 무슨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사장교가 스틸박스(Steel Box)로 수의계약이 되며 어떻게 이것이 다시 말이죠. 삼우기술단에 감리까지 맡기냐고요.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설계를 삼우에서 했으면 감리도 삼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하고 틀려요? 건축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설계를 하면 다른 데서 감리를 하잖아요?

당초에 감리도 삼우기술단과 계속공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왜 여기다 또 주냐고요.

이거는 일반건축이 되는 평상시에 되는 건축하고 이것은 특수한 교량이기 때문에…….

특수한 건축인데 뜯고 다시 짓습니까? 그게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잘못 돼 가지고 그런 건데요. 균열이 가고 그런 건 배합이 잘못 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예요?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못하는 회사에, 감리하고 공사도 못하는 회사에 다시 맡기면서 진짜 이렇게 하면 끝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자료가 내려오는 것보고 잘못하면 내가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고발!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께서 구리 교문리 송전탑 소송경위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건 럭키아파트 주민 15인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방해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저희가 또 다시 응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6월 4일에 공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의를 하기를 저희하고 주민하고 소송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책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1시에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합의내용에 보면 그쪽으로 가설하는 건 놔두고 그쪽으로 옮겨주는 걸로 해서 오늘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만 밟으면 그 공사는 계속 할 수 있고 소송관계도 서로 취하를 하도록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사항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주민하고 도하고 고발사건이 안 이루어지도록 화해하는 걸로 해서 취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항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답변 중입니다. 조금만 계세요.

죄송합니다. 나머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양주공업 용지보상가격, 보상으로 해서 12억원을 지금 예산서에 계상해 놨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또 이게 이득금이 아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양주공업용지 토지보상가격은 최종 공업용지 편입면적을 저희는 1만 7,896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1개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평당 6만 7,000원씩 산정했기 때문에 12억원이 나온 겁니다.

6만 7,000원씩요.

네, 그래서 동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공특법규정에 따라 가지고 1개의 감정기관이 아니라 2개의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가를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길 위원님께서 584페이지의 이자수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저희는 5억원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개발사업의 자금인 약 64억원을 보통예금의 이율로 계상해 가지고 추정예상 금액을 예산서에 이자수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게 몇 %입니까?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 금리지요.

그게 몇 %예요?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은행의 대출 받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대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업계획이 당해연도에 안되면 그걸 10.5% 해 가지고 단자예산 해 가지고 12%, 13%를 놔 가지고 역금리를 놔 가지고 이자를 따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의 잡수입에도 그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출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자금은 없습니다.

10억원 수입에 없어요?

네, 한강개발사업은 순전히 골재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잠자는 이자 따먹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이.

네,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가 차액을 해 가지고 집행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안될 경우에는 그걸 은행에 넣어둡니다. 넣어두고 거기에서 이자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은 '94년도에 계상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관리대행수수료는 '93년 사업분에 대해서 주는 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93년말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이걸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유료도로 관리대행 업무의 수락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보면 "을"이죠. 관리대행업자지요. "을"은 당해연도 인건비, 운영비 지출 등 사업집행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갑"(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갑"은 사업집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계약기간의 통행요금 징수금액을 감안하여 "을"(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지출 등의 사업결과를 다음 해에 보고한 다음에 지불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편의로 먼저 2,7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먼저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93년에 이루어진 관리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94년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지불하는데 원인행위는 '93년에 하고 내년도 이월금으로 저희가 처리할 것입니다.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00만원을 '94년도 1월 15일까지 보고한 다음에 거기에서 '94년도에 대행수수료를 지불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불은 그때 하지만요. 원인행위를 '93년에 하려면 '93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나가죠.

그럼 '94년도에 줘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되는지 안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줘도 1월초에 지출이 가능하지마는 '93년 사업분위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공동주택용지 면적과 가격문제, 또 공급원칙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하문하셨습니다. 총 권선1지구 공동주택용지는 8개 블록으로 구성이 돼 있고 25만 6,863㎡입니다. 공급가격산정은 60㎡이하는 조성원가의 90%, 60㎡이상 85㎡이하는 조성원가,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36만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이상은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원칙은 건설부의 택지개발과 공급에 관한 지침과 택지합동개발지침에 따라 가지고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복수 추천토록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의뢰받은 업체를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업체 명단이 있어요? 8개밖에 안되죠? 어디 어디예요?

지금 공급받은 업체는 8개 업체가 아니라 12개 업체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1블록은 삼천리주택, 서울소재 업체입니다. 2블록은 고려산업개발, 서울소재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85㎡이상은 특지인데 경기도 업체가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풍림산업하고 신안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됐습니다만 신안주식회사가 경기도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4블록은 아주건업, 이것은 경기도 업체입니다. 또 5블록은 동아건설과 대원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됐습니다마는 두 개 다 서울 업체입니다. 6블록은 유원건설과 보성주택이 당첨됐습니다만 그것도 두 개 다 서울 업체입니다. 7블록은 신우종합건설로 경기도 소재 업체입니다. 다음에 8블록은 벽산건설과 한성이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성이 경기도 업체입니다. 이상 12개 업체입니다.

추첨은 어디서 했어요?

추첨은 제 방에서 했습니다.

지금 공급규칙에 보면 그 협회에 맡겨서 협회에서 추첨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중소기업체 명단은 하나도 없네요? 다 대기업이지……. 지금 토개공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대기업 50%, 중소기업 50% 이렇게 줘서 우선순위는 그 지역업체예요. 그 지역의 업체에 우선순위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공급규칙입니다.

저희가 주택사업협회나 주택협회에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경기도 업체를 우선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공급규칙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공급규칙을 보고 안했어요?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아니예요. 법적으로 두 협회로 보내서 그 협회에서 선정해서 추첨하도록 돼 있습니다.

8개 블록인데 4블록은 대기업에 주고 4블록은 중소기업체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가능한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추천하는 조건을 달아서 추천해 달라고 협회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낼 적에 두 개씩 해달라고 해 가지고 한 블록에 두 사람씩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첨을 해서 정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간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실무담당자하고 확인좀 하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불평을 들었거든요. 제가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재수 위원님 질의 있으시다고 그랬죠?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강론적인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한강개발이다, 택지조성이다, 또는 석산개발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현장을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고 필요한 업자가 조치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키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항간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공영개발단에서 그 업자를 통제 불능상태에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로 입증하느냐 하면 팔당대교의 지지부진한 그러한 것으로 봐도 그 말이 뒷받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우리 법규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력한 상태로 그 업자들을 대하느냐 하는 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산림청장이 꾸중한 내용이 뭐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재수 위원님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 진행방법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사업진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꾸중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팔당대교가 계획대로 준공을 하지 못하고 그간에 사고도 나고 또 시공상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주탑도 균열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법까지 변경을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도 사실 남양주 쪽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 보고도 팔당대교는 언제나 되는 거냐, 지지부진하게 왜 놔두느냐 이런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또 인식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영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이 석산을 보시고 꾸중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과 조치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은 아직까지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지마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길 위원님.

팔당대교 건설공사 감리용역비 7,4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이 먼저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은 회사라고 그러셨죠? 삼우, 그렇죠?

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감리하고 설계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FCM공법으로 처음에 했을 때 감리용역비하고 FSM공법으로 했을 때 감리용역비하고 공법이 달라지니까 따로따로 했겠죠?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온 날짜대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자들만 저희가 승인을 해서 씁니다. 계약을 해놓지만…….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녹음이 돼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꺼번에 해 가지고 ……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FCM공법으로 할 때 삼우에서 설계하고 감리하고 따로따로 용역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FCM공법이 바뀌었으니까 FSM공법으로 감리도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계약한 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FSM공법으로 감리계약을 해서 용역비가 계속 나갔죠?

네.

그래서 먼젓번에 돌풍도 불었다. 시공자도 잘못이다, 또 설계도 잘못이다 감리도 잘못이다. 물론 원인은 돌풍이다 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스틸박스(Steel Box)형으로 47억인가 재 수의계약 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삼우에 용역계약을 별도로 안하고 먼저 계약가지고 지금 감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네.

그럼 감리가 FCM, FSM 이렇게 공법이 바뀔 적마다 하자가 생겼는데 감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그래서 감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건설부에 보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경기도 예산만 감리비로 축내면서 돈은 계속 지불되면서도 공사는 부실공사가 돼 가지고 하자가 생기는데 그럼 결론은 감리도 제대로 못하는 회사한테 계속 감리비만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감리를 못한 것은 저희가…….

그럼 경기도하고 감리단이나 삼우나 유원건설에 수의계약한 것이나 한식구 한식구끼리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희가 감리회사에 대한 제재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1개월 영업정지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원건설은 어저께 저희가 보낸 공문을 받았는데 2,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우리 7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 맨날 감리해 봐야 하자나고 무너지는 감리를 7,400만원 안주고 그냥 감리없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계약한 것 가지고 이렇게 연계해서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 있는 기술직이 그것을 다 만져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바꿔지는 것을 연구 검토해서 다시 중간중간 설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한 번에 다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기이 해놨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결론만 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설계가 됐든 유원건설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감리가 됐든 이게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가 됐는데 감리만 제대로 됐으면 부실공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에서 감리용역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감리 용역줄 데가 없습니까?

설계한 것을 제일 많이 아는 회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설계한 사람이 기초적인 데서부터 조사를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설계서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중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하자가 있으면 그 설계를 많이 한 감리도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 됐으면 결국 감리도 그 설계 그 감리단이니까 결국 감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건축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설계를 A라는 회사에서 하면 감리는 B라는 회사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제도인데 이번에 이런 것도 설계는 A라는 회사에서 하고 감리는 B라는 회사가 해야 제도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하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당초에 총괄계약을 해놔서 연차별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할 때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됐습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받은 것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까?

네,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무너져도 할 말은 없네요. 감리는 잘 못하고.

다시 무너진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만두고 그래야지…….

그럼 그 감리 그 회사 그 설계했으면 7,400만원 깎아도 주지 않고 감리없이 해도 결국 무너질 건 무너지고 잘될 건 잘될 것 아닙니까?

박영길 위원님이 책임추궁만 한다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사실상 지금 엄청나게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6월 23일에 장마는 온다고 그러는데 저것을 해놨다가 장마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기초공사까지는 하고 한 3m∼6m 피아(Pier)만 올라오면 장마가 져도 견딜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요새 계속 나가서 붙어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량공사를 해보니까 대형공사를 해보니까 역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과 의논하고 판단하고 또 그 사항들이 변형되는 것을 그때그때 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춰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심정으로는 감리 있어도 하자가 생기니까 예산 절감하는 의미에서 7,400만원 주지 않고 차라리 감리없이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100억원 이상은 지금 기술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전부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100억원 이상은 감리를 꼭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감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계약한 것을 바꾸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바꿀 수 있겠죠.

알았습니다.

네, 조영희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기타 자본적지출로서 5억 3,211만 7,000원을 광명아파트형 공장 계약해지건수 감소예상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광명아파트형공장 공가관리수 불투명으로 불삭감이라고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22페이지에 보면 광명아파트형공장 관리대행 및 위탁관리사업비 여건감안 불삭감이라고 해서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에 보면 기타 자본적지출에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분양계약 해지건수 불투명으로 불삭감해서 5억 3,211만 7,000원이 또 계상됐습니다. 다시 이렇게 5억 3,211만 7,000원이 계상된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광명아파트형공장 공가관리사업비 7,200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하다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삭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행예산에서 7,200만원을 삭감하려 한 이유는 현재 112개 업체 중에서 103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광명시에서 발급했던 공장소재 확인증명, 가동확인 증명 이것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중에서 몇 건이 해약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 확실한 건수가 나오지 않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여건감안 불삭감이라고 해 가지고 852만원 설정한 거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27페이지에 분양계약 해지반환금이라고 해 가지고 5억 3,211만 7,000원은…….

이것도 분양계약해지반환금인데 이것은 광명아파트형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소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분양된 아파트도 소송에 계류돼 있는 게 있고 또 상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건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상된 액수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지건수 감소 예상이라고 해 가지고 5억 3,211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 27페이지에 보면 다시 불삭감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답변이 같다고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하셨잖아요.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에 대한 건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표기는 "광명아파트형공장 계약해지건수 감소예상"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것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광명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예산은…….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가라든지 택지라든지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을 표기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아파트형공장 2회에 택지, 상가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광명아파트형공장은 다 분양됐습니까?

112동인데 분양은 지금 11동이 됐죠. 둘만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공장 다 들어 왔나요?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성수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예산서를 보면 구리 교문지구에도 송전탑 이설문제가 10억원 가지고 될 게 30억원씩 되고 광명아파트형공장의 해지불투명이라 해서 5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양주군 공업용지도 지금 팔리지 않고 땅값은 양주군에 지불을 한 상태에서 지불할 것은 나와 있으니까 관리비가 전기세하고 아직 공장들이 하나도 입주가 안돼 있는데 폐수처리장 가동비로 415만원이 계상돼 있고 현재 관리사무소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관리인이 정식적으로 나가 있는지 나가 있다면 전기불 하나만 켜고 있을 텐데 전기요금이 164만 5,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기간하고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분양이 안되면 계속 관리해 주고 결국 우리가 해놓은 사업이 밑진다는 얘기인데 모든 사업 자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밑진다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방침은 어떻고 또 하나는 지금 조영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금액이 같은 내용을 한쪽은 감소를 시켜 놓고 한쪽은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은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신한국 창조에 800억 예산에서 5% 내지 10% 절약하라니까 억지로 5%인 금액 40억원을 맞춰 놓은 것 같은 인상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절감액이 83억 6,100만원인데 이것은 417억원의 5%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5%, 10% 절감하라니까 의도적으로 맞춘 인상이 짙고 모든 사업 하나하나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어떤 이윤을 보고 공엉개발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하는 것인데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과연 어떻게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내가 생각해도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 몇 분 있지만 도저히 맞지 않고 왜 내용이 같았는지 5% 절감에 맞춘 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먼저 양주공업용지 관리사무소운영비 175만원인데 관리사무소가 '92년 12월 10일 설치됐습니다. 거기 전화요금 10만 5,000원하고 전기요금 164만 5,000원 포함해서…….

그게 1년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해서 금년말까지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감액을 하라니까 거기에 억지로 맞춘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답변도 해주세요. 계속 밑지는 사업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세요.

현재 분양관계는 양주공업용지 외에는 대부분 분양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이외에 다른 사업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양주공업용지 분양 때문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상공회의소에 의뢰해 가지고 각 중소기업에 전부 통보를 하고 또 다른 홍보기관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계속 그것은 홍보를 해나가면서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밑지는 장사만 할 것 아니냐,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실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저희가 봉급을 받습니다. 밑지는 장사만 해 가지고는 저희가 봉급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관리담당관님, 그리고 개발담당관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식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8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관리위탁에 따른 관리대행수수료의 지급에 대하여는 유료도로 관리대행업무의 수탁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보면 "을(업자)은 당해연도의 인건비 및 안녕 비 지출 등 사업집행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갑(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와 제2항 "갑은 사업집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계약기간의 통행요금 징수액을 감안하여 을에게 관리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에 관리대행수수료는 비록 관리대행의 시기가 당해연도인 '93년도에나 그 지급시점이 다음 해인 1994년 1월 15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9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도 금년도 유료도로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 유료도로사업 중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을 삭감하여 경기도민을 위하여 좀더 유익한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토론을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영길 위원외 1인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박영길 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특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