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66회 임시회가 폐회된 후 한달여만에 제67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해야 할 안건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이며 동 안건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는 소관국장님과 원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에 임유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소관 국 원장께 질의 후 답변을 듣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예결특위가 6월 4일부터 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솔선 참여하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김송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맞추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약 절감예산을 편성하였고 그간에 여건변동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항만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중 사회복지비는 849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723억 2,100만원보다 126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복지사업비가 76억 8,900만원, 보건위생비가 2,300만원, 환경녹지비가 4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사환경국 예산은 세출 합계를 보시면 '93년도 당초예산 751억 9,700만원보다 128억 2,500만원이 증액된 880억 2,300만원으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128억 2,5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이 6억 3,600만원이고 추가계상액이 134억 6,200만원입니다. 절감편성 내역으로 '93년도 봉급인상 반납에 의한 인건비 절감액이 3,100만원,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 절감액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억 6,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농기계교육교재 제작비 400만원, 영농교육생 급식비는 497만원, 합숙훈련생 급식비가 1억 800만원, 기타 2,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1,4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추진 정보비 3,300만원, 이동치과 내과진료약품비 1,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환경보전대책추진 정보비로 4,400만원, 하단에 직업훈련생 훈련보조금외 6종에서 3,700만원 기타사항으로 4,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950만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금 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피복구입비 2,000만원을 절감하였고, 대한결핵협회도지부 등 지원비 3,300만원, 쓰레기종합대책 수립용역비 2,000만원, 북부농민교육원건물 안전진단 용역비 1,300만원 등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된 예산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사회복지비는 126억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중에 복지사업비가 76억 8,900만원이고 복지사업비 중 일반사업비는 18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 과목은 전체적으로 5,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 547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는 1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로 노사화합수범사례 책자발간 사업비 500만원, 장인메달시상제 메달제작 54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비는 14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650만원, 노총장학기금 조성에 2억원, 노조간부해외연수 도부담금 2,700만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2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예산은 가평 꽃동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원, 수봉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2,700만원으로 5억 2,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 중 생활보호로 5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세민보호는 46억 1,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에 주요사업비는 44억 5,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그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1억 9,7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3억 5,7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에 8억 300만원,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비로 5억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직업훈련비 5억 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에 8,300만원, 취로 구호사업비로 9억 9,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영세민 의료보호비 도비 부담금으로 1억 5,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구호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적립금으로 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비는 8,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보건관리가 7,5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 에이즈 환자 치료비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84페이지 보건진료원 교육수당,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공중보건의사 피교육자 식비 등 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가족계획시술비 미지급분 8,900만원과 보건소 전산장비 구입비 9,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건소 증축비 300만원, 보건소 일반장비 구입비 6,600만원, 286페이지 보건지소 신축비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중 보건기관운영 주요사업비는 5,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선천성 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에 3,100만원,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 중 위생관리는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로 퇴폐업소 기동단속 여비가 1,200만원, 기동단속에 따른 무선호출기 구입비로 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는 49억 7,20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35억 4,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경상사업비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대상시설물조사 등 경상사업비는 9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주요사업비는 36억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에 1억원, 옹진군 간이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2억 5,200만원, 화성군 어천저수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군 등 6개 군에 간이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사업비로 6억 7,100만원,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비로 5억 6,000만원, '93 도내 중소기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융자금으로 2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기타경비는 7,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관리 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로 1,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팔당관리사무소 운영비가 9,8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예산으로 8,9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사업비는 시료병 구입비 300만원 등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주요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먼지가스 가검물 채취기구입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327만원, 매연차량단속 비디오카메라 판독용 인화지 구입비로 450만원,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기 구입에 따른 부속물품 구입비로 2,800만원, 이천군 환경오염감시 상황실 설치비로 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관리 예산은 13억 3,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중 경상사업비는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비로 138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으로 대형쓰레기 수집 환경미화원 인부임 보조가 1억 4,90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쓰레기 처리를 위한 크레인, 파쇄기, 각종공구 구입비가 4억 4,300만원, 쓰레기재활용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타 설치비로 2억 100만원, 294페이지 평택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산업경제비는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원 운영으로서 3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3억 1,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는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1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중 서무관리는 1억 1,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서 3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합숙생활관 내부시설교체에 497만원, 농기계실습실 온풍기 구입비로 62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9,10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합숙생활관 시설보수비로 2,300만원, 농기계실습실 보수비로 4,800만원, 전화교환기 교체 및 국선인입선로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 중 농민교육 예산은 기계화영농사 양성교육기능 자격시험수수료 43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업훈련원 운영예산으로 2억 4,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서무관리는 2억 4,100만원으로 경상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직업훈련생 식당용품구입비가 300만원,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료 7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주요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며 농민교육원 직업훈련 시설 증축비가 1억 9,700만원, 용접잔재물 처리장 설치비가 240만원, 농민교육원 증축시설 부대비가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예산으로서 훈련생 취사인부임으로 372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우리 국 소관사항은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부터 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중 시 군 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에 세입은 기금조성 수입이 7억 7,800만원, 결산잉여금이 1억 8,100만원, 잡수입이 3억 5,100만원으로서 13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사무관리비는 23만원을 절감하고 사업비에 의료보호사업비 7억 7,800만원과 예비비 5억 3,2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6억 2,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부담금 1억 5,500만원, 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8,100만원, 시 군 결산잉여금 3억 5,1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보호비의 주요사업비로 의료보호진료비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7억 5,700만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 3,200만원이 편성돼서 총 13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3페이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이 2억 3,100만원이며 전입금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세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 중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사업소 운영비 2,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사업비로 팔당상수원 보호사업비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900만원이 삭감돼서 총 사업 세출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세입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2억 3,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중 우리 도 부담금 9,800만원과 서울시와 인천직할시 부담금 1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절감편성액은 4,9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800만원, 관서운영비가 700만원이 절감되었고, 33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100만원이 절감되었고 경상사업비는 방제장비구입비, 회의용 탁자구입비 등 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상수원취약지 보호철책 설치에 200만원, 팔당호 주변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1,3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의 금회 추가계상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으로 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관서운영비는 44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호소변 오물 폐차수거 처리비로 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8,200만원으로서 콘베어수거 청소선제작 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600만원, 경고판 추가설치비가 700만원, 콘베어수거 청소선제작비로 5,000만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비비는 3,9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 시설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잡수입으로 2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에 세입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부담금으로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노총장학기금 추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조성목표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5억원과 추경예산 2억원, 금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총 10억원을 도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국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큰 책자 사항별 설명서 중 가정복지국 소관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 333억 8,900만원에 비해서 1.8%에 해당되는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34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전 공직자의 근검절약의 생활화와 예산운영에 낭비요인을 과감히 정비하여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 및 경상경비의 절감 등 총 45건에 1억 3,200만원을 절감하였고 국민복지와 밀접한 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의례가 4,700만원과 아동복지에서는 8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에서 7억 3,900만원, 부여복지에서는 6억 8,400만원과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북부여성회관 운영에서 9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 및 절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6억 2,300만원으로서 절감편성액이 1억 3,100만원이고 추가계상액이 7억 5,500만원입니다. 절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봉급인상분 인건비 급여 등 4건에 1,600만원과 관서운영비에 복리후생비 등 5건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내역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금 10% 절감 등 6건에 750만원이며, 또한 경상비 사업비는 염사교육강사 및 평가수당 등 불요불급한 25건에 3,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묘지 실태확인 절감편성이 750만 9,000원이고 염사기본교육이 절감 편성되었고 가정복지 행정업무추진 절감편성이 469만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절감이 281만 6,000원, 시설아동 체육대회 우승컵 제작 절감편성이 70만원, 아동복지 소식지 발간 절감편성이 468만원, 예 체능아동 시상금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무의탁노인 및 노인정 실태조사 절감편성이 327만 9,000원이고 노인 휘호대회 소요물품 절감편성이 170만원, 장수노인 및 무의탁노인 위로 절감편성이 737만원, 노인 휘호대회 기념품 절감편성으로 150만원, 사랑의 모자학교 등 여성교양, 경제교육, 모자가정 실태조사 및 부여사업 등, 또 제8회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절감 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폐자원 재활용 책자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폐자원재활용경진대회 개최 절감편성이 110만원 여성단체활동비 등이 되겠고, 여성회관에 기념작품전시회 재료비, 예식장 운영자재비, 교육우수 수료자 시상 등이 되겠고, 북부여성회관에 예식장 운영자재구입과 수료우수자 시상절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경비 등 5건에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설아동 전통예절교육 수년회 절감편성과 대한노인회연합회 운영지원, 제8회 주부의 날 행사개최와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시설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 추가계상된 사항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에서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기이 설명드린 절감편성액 2,300만원과 추가계상액 7,100만원으로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분 150만원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코자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에서 8억 3,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이 2,500만원이며 추가계상액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난 3월 1일자로 도 사무위임 규정 개정에 따라 북부지역 11개 아동수용시설에 급식비 1,300만원과 피복비 2,000만원을 북부출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관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5,600만원은 보사부 소관 중앙사회복지 기금사업으로서 재원구성은 기금 50%, 도 시 군비 각각 25%로서 지원내역으로서는 시설 퇴소아동 106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자립정착금으로 지원되는 2,100만원과 담장 설치비 800만원, 난방시설 개 보수비 3,500만원, 취사장비 세탁기 등 5종에 장비구입비 1,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부식비 추가지원 3,900만원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설아동들의 급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현재 1인 1일 기준 700원에서 200원을 추가한 9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16억 7,000만원과 보육아동급식비 6억 900만원을 보사부의 지원지침 변경에 의한 것으로써 당초시설 운영비 전반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시설운영비 일부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월별보육료 지원방식으로 구분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170만원 예산절감과 또한 아동별 보육지원 19억 2,500만원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249명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원미만 아동 3,264명에 대한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씩 지원할 금액입니다. 또한 오산시가 맞벌이 가정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립 어린이집 건립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에서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 1,100만원과 추가계상액 7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노인 부식비 추가지원 1,600만원은 시설아동 부식지원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1인 1일 기준 200원씩 추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900만원은 당초예산안의 도 시책사업으로 아동장애자 시설에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노인시설 종사자 99명에게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서 5억 7,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93년도부터 '97년까지 연차별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개 보수와 개 보수가 불가능한 노후시설 신축비 중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90년이후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난방비 248개소에 대한 1개소당 운영비 월 4만원과 난방비 연 20만원과 노후시설 개 보수 345개소에 개소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 난방시설 교체는 현재 연탄보일러와 재래식 아궁이로 되어 있는 205개소에 대한 유류보일러 교체경비로서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할 경비이며 노후집기 교체는 노후화 된 소파, 의자, 옷장, 취사도구 등 213개소에 대한 1개소당 40만원씩 지원할 경비입니다. 또한 화성군 우정면 소재 조암노인회관 신축경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여복지에서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 2,000만원과 추가계상액 7억 500만원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교생 547명에 대해서 1인당 평균 41만 3,000원씩을 지원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100만원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분이며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사업비 5억원은 도내 여성회관건립지원계획에 의거 추가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서 2,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 3,100만원과 추가계상액 860만원입니다. 인건비 200만원은 정부 일용인부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의료, 법률, 세무 등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상담실시에 따른 보상금 280만원과 환등기 등 2종에 물품구입비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그 내용은 절감편성액 2,100만원, 추가계상액 3,000만원으로서 자동차보험료 추가분 48만원이며 취미교육 2,300만원은 사업계획 확대로 인한 강사수당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북부여성회관에 유아실, 피아노 외 7종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뜨거운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구배경과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다음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 318페이지에서 325페이지의 내용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 오염요인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각종 환경오염요인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건강과 직결됨을 깊이 인지,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한 인원증원 27명에 대한 인건비와 금년 2월 1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특히 검사 및 연구를 위한 장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10억 9,941만 9,000원이 되겠으며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관련하여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자 절감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단행하여 총 1억 8,340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추가로 계상한 금액은 12억 8,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35억 3,265만 3,000원을 합한 예산 총 규모는 46억 3,2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내역을 주요항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기관운영비는 9억 5,269만 3,000원으로서 전체 요구액의 7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잔여금액 3억 3,013만 2,000원 중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억 3,536만 4,000원으로서 본 원에 요구한 예산은 전체요구액 7.3%인 9,47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두 번째 항부터 절감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감예산액 총규모는 1억 8,340만 7,000원으로서 관서운영비의 절감액이 6,040만원으로서 에너지 관련분야를 중점적으로 절약하였으며 기본경상비의 절감액은 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절감액은 2,790만원이며 321페이지 주요사업비 절감액은 9,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추가계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로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2억 3,536만 4,000원으로서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정원 27명 증원에 따른 보수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가 1억 1,496만 3,000원, 상여금 5,050만 4,000원, 정액수당이 6,9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의 총액은 1억 5,348만 9,000원으로서 정원증원에 따른 경비와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기본운영비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5,577만 8,000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3페이지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984만원이 되겠으며 제세공과금이 734만원 차량비는 차량 2대 운행에 따른 유지관리비로서 30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4,852만 6,000원으로서 북부지원의 사무실 임차료와 시험을 위한 기기수리비가 되겠으며 관서당경비는 2,660만 5,000원으로서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총액은 429만원으로서 북부지원의 시험 및 검사업무 보조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총액은 1억 2,768만 3,000원으로서 상용피복비가 20만 1,000원, 각종 환경오염 실태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1,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성적서 서식 및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150만원이며 각종 실험을 위한 실험재료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총액은 836만원으로서 정원증원에 따른 책상, 의자 등 소규모 기본용품 구입비가 되겠으며 물품구입비는 2,570만 9,000원으로서 북부지원의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총액은 7억 6,200만원으로서 금회 전체 예산요구액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부지원의 원활한 시험연구를 위한 기본 필수장비 확보를 위한 구입비로서 자동측정기 등 40종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억 6,430만원 원자흡광광도계 등 29종의 정수물품 장비 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4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북부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험장비는 본 원의 장비 일부를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속 정확한 시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의 구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한수이북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지원 개원으로 원거리로 인한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보건환경 오염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 확보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주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거대한 관심과 요구를 직시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 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도민 보건 향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임유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규모, 그리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지원사업의 확정시달에 따른 물량변동과 금액조정이 있었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확대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 시책의 확충이 있었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장 마련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보존대책추진비가 추가 지원으로 계상되었고 또한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의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 절감을 조정하는 등 투자사업은 타당성 및 합리성 제고로 건전재정 기반확립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운영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267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19억원으로 총 1,5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161억원이 증액되어 11.29%가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예산의 6%밖에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93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과 세항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앞서 제안설명시에 소관 국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료로써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 다음은 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총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액 752억원보다도 17%가 증가한 128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88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과 학자금 지원 및 취로구호사업 지원금 등이 그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복지정책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므로 향후 더욱 많은 예산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건강진단비 8,300만원의 예산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긴요하다고 하겠으나 형식적인 건강진단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정담당관실 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므로 향후 각종사업의 수행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책임있는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2,8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관광성 외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생과 예산에 있어서는 심야 퇴폐업소 기동단속에 따른 여비와 기동단속시에 필요한 무선호출기 구입비용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과 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사무 간소화에 따른 보건소 전산장비 확충과 '92년도 미지급분 가족계획 시술비가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에서 지급됐으나 금년에는 도비에서 지급하도록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예방행정을 위한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대한 연구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을 위한 한성협회 예산지원의 경우는 사업의 특수성은 인정이 되나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가 예산에 있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 예산의 대부분은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기 구입에 따른 재료구입비이고 이천군에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가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과 직업훈련원 예산은 교육시설 증축과 농기계 실습실 보수를 포함한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총 예산은 '93년도 당초예산액 334억원 보다 불과 1.8%가 증가한 6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변경에 따른 보육시설 지원금 변경이 있었고, 또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계획에 따른 노후 시설의 개 보수와 집기교체 등 사회복지를 위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수도권 묘지수급 중 장기계획 수립용역비 계상은 날로 심각해지는 묘지난을 해결하고 또 향후 묘지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과 예산에 있어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하고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비가 특색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비는 취미교육의 교육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이 증액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46억원으로서 31%인 11억원이 증액되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개설에 따른 인력과 장비확충에 기인한 예산으로 이것도 역시 불가피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247억원보다도 5.2%가 증가한 13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26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인구의 고령화 추세,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사환경 행정수요는 급증하는데 비해서 현재의 예산수준은 만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기준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빈곤의 세습화 방지를 위해서 직업훈련과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은 물론 자원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보다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행정의 주안점은 물을 맑게 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도록 하며 폐기물 처리를 단순한 매립위주에서 위생매립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그리고 소각과 재활용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책과 오염방지 기술의 확대와 고도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복지수준의 내용과 환경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고 현재의 부족한 재정 하에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예산의 내실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가운데 저희가 조금 이상하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먼저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내용 가운데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계층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물에는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예산 페이지 수는 279페이지입니다. 노총장학기금 조성 2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정은 5억원으로 되어 있고 경정은 7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정예산안이 3억원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기정에 5억원, 경정에 7억원, 계상에 2억원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한 내용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에 50억원 확보로 노총장학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원이 돼 가지고 첫회 예산심사를 할 때에 노총장학기금은 50억원으로 마감한다. 그 때 분명히 그렇게 저희들이 알아듣고 또 50억원에 대한 노총장학기금을 '92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15억원이 증가해서 65억원으로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한 것에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을 절감을 하셔서 쓰신다니까 그 고마움은 이루 말할 바가 없습니다만 그 절감액이 198억 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많은 금액을 절감한 것은 지금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절감을 해서도 우리 도민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늘 도에서는 의회하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쌍두마차다" 아주 좋은 표현을, 전에 지사님들이나 현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전에 모 일간지에 이런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는데 "경기보건기획단명 전국에서 처음,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정책개발" 물론 그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의료정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쌍두마차가 뭐가 쌍두마차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하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하는 게 쌍두마차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서로 간에 얘기가 있든지 보고가 있든지 서로가 의사소통이 있어야지, 일간지에 이렇게 내며는 우리 경기도 보사환경국장님이 이렇게 광고 내가지고 물론 진급하시는데 좋은 계기가 될런지는 몰라도 의회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전에 저희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전개, 물론 "신경기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29페이지에 보면 소요경비로 판단되는 것이 9억 6,294만원이 됩니다. 이런 근 10억원의 돈을 써가면서 신경기인을 어떤 사람을 신경기인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도민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이 먼저 신경기인이 되고 도민이 되는 것인지, 도민을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확실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광길 위원님이 자세히 아시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일간지 보도관계가 의료 기관단을 만든다 하는 보도내용이었고, 두 번째 새경기 운동의 문제는 지난 번 저희들 집으로 보낸 그 내용이지요?

네.

새경기 비용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또 일간지에 국장님이 단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의료기관에서 보며는 인식이 의과대학교수, 그리고 의사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에서 이루어졌고 또 어떤 뜻에서 경기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며는 이광길 위원님께서 지금 일간지 신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보셔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근로문화재 행사개최에 따른 운영비하고서 그 다음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추경예산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을 생각해서 한 가지만 했는데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5억원이 어느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사용하는 시 군은 쓰레기 처리에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 군은 아마 쓰레기 매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1개 시만 5억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편성 사유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 시 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1개 시만 5억원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하는 식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북부농민교육원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북부농민교육원 건물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사용이 어려우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처리를 해서 현재 있는 농민교육원을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감사때 거론됐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북부농민교육원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며는 조사대상이 9개동 가운데 철거대상이 4동으로 634평, 약 74%가 되고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동으로 224평 약 26%,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 하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한 80%가 현재 농민교육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그대로 현재 교육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느냐, 장마철도 오고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며는 다시 신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애자 복지문제를 다루자며는 장애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애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각 통계나 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장애자 카드를 전 출입시에 주민등록과 같이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에 보며는 장애인이 이전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관계서류를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는 이에 상응하는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보사환경국 사회과에서는 장애자의 현황파악을 어느 시점,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신 건지, 만일 그것이 현재처럼 그렇게 주민등록상에 서류를 같이 이송시킬 수 없다면 앞으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확한 장애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계석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나라는 현재 $7,000의 소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소비성향은 $1만 5,000에 달하는 소비성향에 따라서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나와 있는 숫자로 보면 1일 2.2㏊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3배이상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쓰레기를 저희가 발생에서부터 원천봉쇄를 하지 않으며는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이 많은 곳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수송하는데 교통혼잡과 거기에 따르는 부대경비, 인건비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는 각 발생되는 곳에서부터 소각시키는 정책적인 전환이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앞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에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279페이지 노총장학기금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부로 50억원 목표액을 우리가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 노총장학기금을 50억원으로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3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이 65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얼마를 조성할 것이며 또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자녀학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농협, 또 해당 큰 기업체에서는 자녀학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이 노총이라는 것이 전체 대기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 노총이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의 노총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는 한 2만 2,000여 개회 중소 영세기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적은 노임을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자녀들의 학비보조라는 것이 전혀 없이 노총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아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1개 군에 아마 10여명씩 경기도에 다 하고 있는데 향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을 넘길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또 몇 년간 계획으로 하시는 것인지, 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경기도민회 장학기금으로 100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중소기업을 도와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자녀에게 정부나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고 그 사람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노총장학금 근로자 자녀한테 주는 것이 이렇게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이라든가 향후 몇 년을 거쳐서 얼마까지 남길 수 있다는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민장학기금 조성을 100억원을 만들어서 금방 추경에 10억원이 들어 올 정도인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잘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금방 내무국장님께서 100억원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하고 금방 10억원이 반영됐는데 우리 보사환경국에서는 어떻게 지사님한테 기획담당관이나 내무국보다 좀 약해서 이번에 2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좀더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노총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뜻인데, 또 이번에 예산이 적게 들어오고 일부에서는 경기도민회에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10억원씩 투자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덜 도와주느냐, 그래서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들도 똑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아셔 가지고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3차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수봉재활원에 방음벽 설치비가 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음벽을 얘기하는 것인지, 경계벽을 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그리고 283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환자 치료비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경기도에 입원환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통원치료자를 얘기하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를 보면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신다는 것인지, 어디다 용역의뢰를 하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1페이지를 보면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기 구입에 따른 부속물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글자 그대로 각 구입물건에 딸려오는 부속품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 있는 게 망가져서 부속품만 구입을 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첫 질의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 방송을 보니까 전국 호화분묘에 대한 설치자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에 호화분묘 설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늘 애쓰시는데 경기도에만 유별나게 이렇게 호화분묘 발생건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가의 지상목표는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정복지국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봤더니 보사환경국의 추경이 17%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의 추경은 1.86%예요. 이런 점으로 본다면 현재 가정복지국이 의욕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일을 생산적으로 안 하시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짜여진 배경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호화분묘가 많이 경기도에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 대처하는 법이 미비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현행 그린벨트의 보호법이라든지 농지법, 또 호화분묘를 설치한 사람들의 위법사항을 처리하는 법이 미비한지, 만일에 미비한 것이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조목조목 연구 분석을 해서 앞으로 사항 전개를 건설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을 봤더니 수도권묘지 수급 중 장기 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이 진작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문제를 중앙에 맡기지 말고 경기도면 경기도 자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 예산이 수립된다면 철저하게 용역조사가 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와서 앞으로는 경기도내에 호화분묘가 설치되는 불명예를 갖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두어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이성섭 위원님께서 호화분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호화분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의 모든 분묘, 사망했을 시 그 사람들이 가장 산소를 많이 쓰는 그런 공원묘지라든가 여러 가지 묘지들이 서울근방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민원과 불평 등, 특히 혐오시설이 광주, 용인쪽으로 많이 있어서 수도권이 서울시민의 묘지로 뒤덮일 가능성이 향후 짙은데 앞으로 경기도내에는 공원묘지 및 묘지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중앙부서에 서울특별시 사람들의 묘지방지책을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라든가 연구하신 방지책이라든가 건의서가 있으시면 한 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에서는 예산을 절감하신 것을 310페이지에 보면 시설수용아동 급식비 해서 그것을 감면해서 북부출장소 업무 이관에다 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봤는데 급식비는 급식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서는 급식비를 절감하셨지마는 받아주는 북부출장소에서는 아량으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어떻게 이관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면 시설수용아동 피복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요. 그리고 경기도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있게 많이 애를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모 일간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알선센타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각 구청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노인분들이 물론 의 식 주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는 생활하는데 너무나 외롭고 그래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정복지국에서 창안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의 노인분들은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마지막 봉사다"라는 뜻에서 그런 것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313페이지입니다. 화성 우정 조암노인회관 신축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314페이지에 군포시 여성회관에 대해서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여성회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군포밖에 없어서 이 한 군데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한 군데만 하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 기타 5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5종에서 이 5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품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5종이라는 것은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지 이 5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이 점차 줄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생이 생기며는 복지시설에서 그 원생을 끌어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물론 거기에 보조시설에 있어서 아동들의 급식비 같은 것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일단 원생이 줄어들어도 시설에 있는 시설비, 수용비, 관리비 같은 것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예산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극대화시킬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크다며는 그러한 시설은 물론 외국에 비해서는 저희 수용인원이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휴시설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하나 아울러서 더 묻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경기도내 각종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라든가, 부녀보호소라든가 부랑인들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복지시설, 즉 정신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경기도에다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 자체 복지시설이나 경기인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는 어떻게 서울특별시에서 혐오시설이나 나쁜 것만 전부 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교통이라든가 환경, 폐수 등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사실 경기도에다가 그런 시설을 많이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그런 허가에 대해서는 보사부 상급기관에서 경기도에다 내 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경기도에 앞으로 더 유치시키는 것, 그런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기도가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현재 경기도내에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정신병원이라든가 수용소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으며 그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경기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염사 기본교육이 원래 금년도 예산에 59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590만원 전액을 절감했습니다. 염사교육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염사교육을 안 하는 이유가 제도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절감이유가 뭔지, 왜 예산을 세워놨다가 예산을 반영 안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106명에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 예산에 올라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인당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만원만 책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8억원이 계상된 게 있고 또 가정복지국에서는 저소득층 모자가정 실업계고교 학비지원, 저소득가정 자녀양육비,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에 관한 사업이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국하고 2개국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운영의 묘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사환경국에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네,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하십시오. 보사환경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284페이지를 보면 가족계획시술비 '92년분 해 가지고 1만 6,000명에 대한 시술비 미지급분이 8,928만 6,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신문에 보면 1993년 5월 20일자에 기사내용으로 이런 것이 나왔었습니다. 의료보험료가 '92년도까지 약 5,800억원이라는 흑자가 났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흑자를 가지고 지금 장학금으로 해서 장학생을 배출해 가지고 무의촌을 없애겠다는 의도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과 또 병원을 증설한다든지, 그리고 일간에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공단에서 공단 종합병원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소리도 우리 의사계에서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이 지급도 못해 가면서 병원에는 많은 피해를 주면서 또 이렇게 흑자 나는 것은 다른 방향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렇게 의료보험료에서 흑자가 난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낸 보험료인데 보험료에만 적용이 돼야지 어떻게 보험료가 흑자가 났다고 해서 딴 데다 쓸까하고 보사부에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을,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은 모순이 있어도 굉장한 모순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족계획시술 같은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제는 누구든지 몇 십년 전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런 것도 의료보험료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이상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그냥 의료보험에다 떠맡기면 우리 의료보험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술하고 의료보험으로 청구를 하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지급을 해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시대에 걸맞게 고칠 것은 고쳐 가지고, 보험료가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데다 사업을 전가시키실 아량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질의는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건연구원 예산은 많이 들여도 사실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절감예산을 짜서 이렇게 추경에 넘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봤더니 특히 봄철에 중국쪽에서 날아오는 분사, 예를 들어서 먼지 속에는 상당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환경처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89년도에 제정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서 프레온가스가 금년도부터 법의발효로 생산 및 사용량에 제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프레온가스가 정가보다도 4배 내지 5배의 거래로 폭리가 되고 그 양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금년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중에서는 자동차 에어콘에 쓰는 프레온가스를 충전시키려면 실제로 작년에 2만원 하던 것이 6만원, 8만원의 가격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기도내 프레온가스의 재고량이라든지 쓸 수 있는 양이 정말로 충분한 건지, 이것을 아신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번 기상청에서 보고한 것을 보며는 금년 봄에 내리는 비속에서는 산성비의 산도가 4.0으로 나와 있습니다. 4.0이라면 모든 지상에서 자라는 생물이 결국은 살 수 없는 입장인데 실제로 지난 달에 연구소를 중심으로 안양권에서 산도 측정을 해봤더니 5.0이 나왔어요. 그렇다며는 환경기준치 5.6으로 볼 적에 상당히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되는데 보건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북부지원에는 기자재가 부족해서 본 원의 것을 갖다가 쓴다 그러셨는데 전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기자재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조달청에서 조달이 늦어 가지고 기자재가 안 들어왔는데 현재 조달품목이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320페이지에 보면 역학조사용 외 11종 해 가지고 시약초자 구입비 2,286만 4,000원을 절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24페이지를 보면 역학조사용 시약배지 등 150종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전시적인 절감은 한 2,200만원 하고 실질적으로는 3,500만원을 세우면 실질적으로는 더 쓴 건데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북부지원에서 쓸 거라면 북부지원에 그냥 물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꼭 이렇게 숫자놀음을 해야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북부지원관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첫 살림에 여러 가지 장비구입관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부지원 연구소가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가 꽤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북부지원도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연구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석 위원님과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총장학기금을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수정예산안에 3억원을 계상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91년 설명시에 50억원 조성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6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노총장학기금 수혜자에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100억원 또는 200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것을 한꺼번에 답변드려서 조금 개별질의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총장학기금은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 100억원을 목표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계수조정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되었다가 수정예산으로 3억원을 추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3년도까지 6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목표 100억원을 앞당겨서 달성하기 위해서 신경제 건설을 위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기업 근로자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대기업 등 자체장학금을 지원하는 업체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쓰레기매립장 조성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시만 편성한 사유와 우선순위, 그리고 몇 개 시 군이 신청한 것 등의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36개 시 군 중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시 군은 20개 시 군이고 이용하지 않는 시 군은 16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16개 시˙군 중 '93년도에 매립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 군은 9개 시 군이며 '94년 이후 조성계획 시 군은 7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이 있는 시 군은 화성, 연천, 포천, 용인, 안성, 남양주, 가평, 양평군과 평택시이며 각각 60% 수준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시는 당초 평택시 군문동 일원에 6,000평 규모의 매립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이 협소하고 제반여건이 맞지 않아서 월곡동 일원의 1만 1,000평 규모로 장소를 변경해서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10억여원이 추가 소요되어 전액을 도비로 지원요청 하였으나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금회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를 제외한 시 군에서는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타 시 군 매립장 조성시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내용 등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대한 건축학회에서 북부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결과 전체 74%가 철거해야 하는 등 교육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30일 농민교육원 북부기능을 본원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규정비 등 행정절차의 이행은 소관부서에 요구 중에 있으며 북부교육원은 본원에 통합 운영할 경우 총 소요예산은 8억 2,054만원이 소요되나 도 재정여건상 금번 1회 추경에 2억 2,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완벽하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북부농민교육원 시설물은 법규정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도유재산 관리부서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이 63억 6,000여만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그렇게 돼도 사회복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산절감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고통분담 차원에 부응해서 절약 절감 편성된 금액으로서 주요절감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도 호봉인상분 3% 반납액 3억 2,000만원, 호봉인상분 반납에 따른 후생복지비 6억 3,000만원, 용역체결에 의한 계약잔액금과 행사간소화에 따른 절감편성액이며 절감편성에 따라 금년도 사회복지사업 시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이신 경기도 보건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의회와 협의없이 구성하였다고 하시면서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보건기획단 설치배경은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에 따라서 우리 도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관련 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대학교수로 구성된 전문보건의료 연구기획단을 상설 운영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함으로써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고유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에게 균점의 의료서비스 체계를 제공 정착시키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구성은 단장으로 보사환경국장이고, 부단장은 보건과장, 자문위원 9명이 되는데 이것은 대학교수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은 12명인데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었고, 임무는 국가위임사무의 보완발전, 도정시책에 적합한 보건의료사무개발, 보건소 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보건의료 10가지 특수시책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 관리방안 강구, 관내 보건의료 전달체계 및 조직진단, 병 의원 의료수가 및 의료기관 개선사항 연구, 질병관리연구 및 보건의료사업 평가, 기타 도지사가 보건의료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의 성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계속사업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총공사비 70억원 중 부지매입비 45억원은 사유지를 활용하고 건축비 25억원 중 국비보조 6억 7,7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도비 5억 2,300만원과 시비 13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성립 후 추후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수봉재활원 방음벽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단법인 자행회에서 장애인 수봉재활원과 자혜학교를 설치 운영해서 19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의 위치가 도로변과 한 2m정도 떨어졌습니다. 인접해서 통행차량의 소음으로 장애인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높이 3m에 길이 100m 규모의 방음벽을 설치해서 차량의 소음방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의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4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입원환자 치료비인지 아니면 통원환자 치료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지원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제4항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연간 평균 400만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중앙에서 시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도내 에이즈 환자는 16명으로 남자가 12명, 여자가 4명이며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에이즈 감염자 16명은 전원 입원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항체가 떨어지는 환자만 입원치료하는 것으로써 작년 예로 봐서 4∼7명 정도가 서울대, 연세대 병원에 입원치료 또는 통원한 바 있어서 금년에도 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급이 393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는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선천성풍진은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된 여성이 출산한 아기의 25% 이상에서 귀머거리, 백내장, 소두증, 지능발육지연, 동맥관개방, 심방 혹은 심실중격결손 등이 나타나는 질병으로 모자보건상으로나 사회적 부담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의 풍진예방 접종사업 전략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완벽한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의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기 구입에 따른 부속 물품구입비가 신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부속물품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기구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어 현재 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부속 물품 구입비는 먼지 가스 가검물 채취에 따른 필수부속품으로서 일산화탄소 측정기 외에 9종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장애인 현황파악을 위해서 전 출입시 장애인 등록카드를 주민등록 서류와 같이 이송하는 방안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의 등록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 전산망에 장애인 코드를 새로 신설해서 전 출입을 포함한 장애인 현황파악이 수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건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망에 장애인 코드만 신설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원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립시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바 매립보다 소각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청된다고 하시면서 국장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는 발생자체를 줄이고 발생지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처리 기본원칙은 먼저 재활용을 통해서 양을 줄이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하고 소각제와 불연성 쓰레기만 매각하는 것이 환경피해의 최소화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5대 신도시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는 한편 폐유를 이용해서 지역난방에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소각장 시설을 확대 설치해서 폐자원의 이용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정기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금옥례 위원님께서 가족계획시술비 미지급액과 관련해서 의료보험 재정에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 미지급액 8,928만 6,000원은 당초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 병 의원에 쿠폰을 발급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정부예산이 감액되어서 보사부에서 지난 3월 19일 지방비로 확보해서 미지급액을 해소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93년부터는 국고부담 가족계획사업비의 축소를 감안해서 정부예산 범위내에서만 사업을 시행하고 그 외에 시술희망자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자비로 시술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가 끝나고 그 다음 답변이 일괄적으로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일괄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허용이 되시면 지금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저희들이 말한다고 하면 궁금한 내용이 더 있을까봐 여기에서 계속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위원님과 국장님께 제가 묻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답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실 과장님, 또는 실무계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학규 국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내용이 좀더 내가 이것을 알고 싶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노총장학기금 조성목표액수가 1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다. 우리가 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초의 예산 심의할 때에 목표는 50억원이다. 그런데 그 50억원도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지사께서 노총 모 회의에서 장학기금을 50억원을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의 예산이 50억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노정관리가 경제를 회복하고 지역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하는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50억원이 증액 된 100억원에 대한 것은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노총장학금을 100억원으로 목표를 정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목표가 100억원이라고 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 각 기업체가 노총장학기금에 전혀 출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서 제가 그런 것을 간혹 의견제시를 합니다마는 장애자를 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에 있는 산업체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100억원까지 목표로 해서 금년에 65억원을 설정해 놓고 2억원을 예상했다가 다시 또 3억원으로 수정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예산서가 작성된 시기가 언제이고 또 수정예산으로 해서 작성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으로 했다가 또 얼마 기간이 지난 후에 또 1억원이 증가된 3억원으로 해서 수정안이 올라왔는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구체적인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농민교육원 관계도 3월 11일에 안전진단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상당히 이것은 위험건물로서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가 처리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고 있다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처리에 너무 시간을 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총지원관계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듣기에는 50억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63억원인가 또 되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억원이 목적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써서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반가운 말이지만 저희들이 전혀 몰랐던 사실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노총관계와 또는 집행관계에서 좀더 자세하게 저희들을 납득시킬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심의가 3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신으로도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농민교육원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이계석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왜 이것이 지체되었는지 이러한 문제도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신으로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답변가능하시면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좀 양해를 얻어서 좀더 자세하게 통계숫자로써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으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또 수정예산이 3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가 5억원으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원만 채택이 되고 3억원이 삭감되었다가 계수조정이 다 끝난 후에 다시 3억원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특별히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3억원이 수정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표 100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도 이것은 당초 목표대로 마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중소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피해 감을 느끼고 다른 데로 자꾸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100억원으로 예산목표가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본 예산서 작성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5월 20일쯤 될 겁니다.

이건 5월 20일쯤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올라 간 겁니다.

수정예산안은 또 언제 작성이 된 것입니까?

어제 올라왔습니다.

한 열흘 사이에 예산이 3억원이 왔다갔다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사님께 "2억원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5억원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2억원에다가 3억원 해서 이번에 5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에서 하신건대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안하셨냐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5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과정에서 2억원만 당초 추경예산으로 들어가고…….

그럼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됐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5억원을 올렸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됐다.

다른 사업을 아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조금 돌아가니까 여기다가 더 수정안으로 올려 준 것 같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이제 끝내셨습니까? 석연치 않은 것이 또 있습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말씀은 못하는데 50억원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억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총의 소위 임원진들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총관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점은 한 동안 노조관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입감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해와 이해 속에서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해서 50억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 아닌 하나의 태도로써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100억원이다 하면서도 100억원이 왜 필요한가, 이것도 우리가 모르면서 지금 예산, 추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니까 저희들이 고개를 갸우뚱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사실 실지 내용은 저희들이 100억원까지도 더 해줘야 될 그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에서 같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만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북부농민교육원에 관련하여서는 담당공무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끝나면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또 다루고 세 번씩 거치기 때문에 답변이 길다든가 좀 자상하고 통계적인 이런 문제라고 하면 서신으로 해주셔도 좋다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허은입니다. 북부농민교육원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중 행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느냐 하는 보충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3월 30일 지사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날인 4월 1일에 지사님 방침받은 것을 도 관계부서에 즉시 보고를 했고 4월 14일에 거기에 따른 각종 법규 개정안을 만들어서 도청에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법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금 내무부의 승인이라든가 의회에 상정할 준비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법규 개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기구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 위치가 첫째 개정이 되어서 변경이 된 연후라야만 그 근무를 다시 관제부서에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사항에서 보충할건대 당초 우리가 50억원을 노총장학금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취지에서 조성하기로 했다가 금년도에 65억원으로 된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65억원 중에서 본 예산에서 지난번에 5억원이 됐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까지 해서 또 5억원이지요, 65억원이라는 목표는 어디서 결정된 것이며 나머지 5억원은 금년까지 조성이 될 수 있는 건지, 또 나머지 100억원이 목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년도까지 100억원을 할 계획으로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억원으로 수정된 목표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한데 왜 100억원을 꼭 해야되는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65억원까지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100억원은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이신지, 또 거기에 100억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곽 위원님과 이계석 위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에서는 100억원이란 말씀을 삭제하기로 됐었지요?

아니지요. 아까 삭제하기로 한 것은 노총에서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내 얘기는 노총에서 하는 것보다도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50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원을 처음 근로자 숫자가 몇 개 업체에서 경기도에 영세중소기업체가 몇 개에서 근로자가 몇 명인데 그 자녀가 몇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억원 가지고 연간 이자가 얼마 나와 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피부로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거나 근로자들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을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100억원을 목표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총에서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하느냐 하는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0억원으로 목표를 수정했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이지 단체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근본취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세중소기업자가 경기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2,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이 사람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 보조를 받는데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주다보니까 50억원 갖고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기 때문에 피부로 근로자들한테 느끼기 위해서 100억원을 했다는 그런 취지가 돼야 원칙이지 이것을 어디 노총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라든가 또는 앞으로 100억원에 대한 목적을 위한 노총에서 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한 깊은 내용을 자료로 저희들에게 주셔야만 저희들이 이해도 되고 또 사실상 노총에서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65억원 가지고 터무니가 없는데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노정담당관 이병만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100억원이라는 것은 노총장학재단의 자체 목표이지 저희 도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목표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가 아니며는 대부분의 액수를 자체로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5억원에 대한, 다만 이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65억원을 도에서 전부 다 채워 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총자체도 100억원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달성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달성을 해 가지고 신경제 건설을 위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언제라고 목표년도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또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영세중소기업체수가 몇 개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업체 수와 그 근로자 수가요.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수가 1,350개 조합에 근로자수가 75만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50억원 가지고는 혜택이 1개 공장에 1명 꼴도 안 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총에서도 처음에는 50억원으로 목표를 했다가 지금 겨우 0.1%, 그러니까 근로자의 0.1%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꼴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0명당 영세중소기업이 이삼십 명, 오십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00명당 하게 되면 공장이 예를 들어서 30개 공장에 산재해 있는 공장에서 1명 정도 해서 돈 2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가 40만원 주는데 이게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고취를 위해서 취지는 좋은데 1,000명당 근로자 자녀 1명을 돈 20만원 내지 40만원 주면 이 사람들이 피부로 정부에서 신경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기금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자꾸만 늘려가면서, 복지혜택이 늘어나는데도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봐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차츰 확대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노정담당관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과장이신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게 어딨어요. 목표가 100억원이면 100억원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65억, 15억을 여기에 계상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목표지 달성은 아니다 또 100억원이라는 것이 아까는 100억원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100억원이 그 사람들 목표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도에서는 100억원이 필요하며는 계상을 하든지 안하든지, 거기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결정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1년에 10억원이면 10억원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해서 100억원이라는 설명이 나와야지 그럼 기분 내키는 대로 지사님 바뀌면 5억원도 좋다, 10억원도 좋다, 또 어떨 때는 기분 내키면 안 주고 그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총자체의 목표가 노총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장학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6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액을 다 지원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내 얘기는 올해 65억원을 목표로 도에서 했으며는 65억원을 앞으로 5억원을 더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고 100억원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지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목표지 꼭 해야되는 의무는 아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제 건설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꼭 100%를 도비로 지원할 의무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표현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법적인 의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5억원을 금년에 더 달성하실 것인가 하고 100억원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동문서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무진께서 내용관계가 불충분하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세부계획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해 달라고 말씀했는데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노정담당관님께서는 같은 부서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가 1년…….

1년. 그렇다고 그러면 50억원이 조성돼서 끝난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으로 끝난 것을 알고 계신 공무원께서 노총에서 100억원 목표다. 그러나 도에서 100억원을 줘야 할 의무는 없다, 뭐 잘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가 노총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야 되겠느냐,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억원으로 끝났으면 끝난 거지 노총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줘야 되겠다.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총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과정이 50억원으로 끝났으면 50억원으로 끝났어야지요. 거기서 100억원이 목표인데 자체적으로 할 능력은 없고 또 100억원을 도에서 다 줘야 할 의무도 없다. 그러나 거기서 요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2억원을 주려고 했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3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5억원을 다시 수정안으로 올렸다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이 100억원은 참 좋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은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3일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까지 여기에 대한 계획서, 자료, 그리고 또한 노총하고 앞으로 어떻게 100억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하는, 또 이것보다도 더 200억원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다가 우리 이 간사님이 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5억원은 금년에 더 할 것입니까, 안할 겁니까?

금년에는 끝나는 겁니다.

65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60억원 조성한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네, 이자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또 자체에서 조성한 것까지 하면 금년말까지는 저희가 5억원만 더 해주면 목표인 65억은 달성이 될 것으로 저희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65억원을 하든 도에서 이것은 올해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65억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노총장학금이 당초 50억원 목표를 추진해서 끝났다가 근로자 수가 너무 많고 근로자 자녀가 1,000명당 1명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50억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이계석 간사님 얘기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신경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 주려고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근로자 숫자가 1,000명당 자녀 1명이 약 30만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수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왜 도 자체에서 필요성에 의해 지원을 해서 목표수정을 했다고 그래야지 이계석 간사님 말씀은 노총간부들이 꼭 100억원 필요하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해줬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그것은 괜히 우리 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서 돈을 줘가며 좋은 일을 하면서 뭐 억지로 노총에게 끌려간 것 같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100억원이란 계획은 몇 년도까지 안 서 있다 이거지요?

네, 연도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 얘기는 100억원을 목표로 했으면 언제까지, 앞으로 향후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그것이 서야되지 않겠어요. 장기적인 계획으로요. 목표는 100억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주로 성금과 도비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년도를 저쪽에서 딱 정해 놓고 추진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100억원 장학기금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예요.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도까지의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계획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으로 끝내겠는데 그럼 100억원을 하면 앞으로 몇 년도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까지 우리 도에서는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간사님이나 우리 곽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시고 또 자꾸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듣다못해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10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전적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잘못된 것은 5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해서 상당히 관에서 겨우 해놓은 것인데 또 임의대로 과장님 돈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돈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회의 인준이나 통과도 안시킨 범위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책임은 없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그것으로 우리 끝냅시다. 또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하니까 그때 봅시다. 그 정도로 알고 이 문제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두 위원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답변을 소신있게 노정관리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이만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을 국가가 신경제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곽만식 위원은 계속해서 유도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줘도 그만이고 안해줘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며는 여기서 이 문제를 우리가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50억원을 할 적에 자체조달이 얼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앞으로 100억원을 할 때 이번에 65억원이 됐는데 그럼 15억을 하는데 도가 얼마, 자체조달이 얼마를, 그분들이 애써서 자체조달을 한다 이런 조건을 다 맞춰 가지고 보고서를 해 가지고 끝으로 집행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이것은 꼭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 만일에 그런 타당성도 없이 어떻게 집행부의 답변이 이것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목표의 설정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서 서면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노총 100억원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자상하게 계획서와 또 추진력 있고 박력 있는 이러한 속에서 저희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짓고 다음 보사환경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세우시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그냥 말발 센 사람이 따가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누차 얘기됐습니다만 그 장학금 조성도 저쪽에서 얘기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데 근로복지회관하는 것도 무슨 명칭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그 성남지역에 많다든지 지형적으로 중심지가 된다든지 무슨 원칙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치료관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1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400만원은 그럼 우리 경기도에 할당금으로 주시는 건지 실지로 사람 치료비로 하는 것인지 명확치 않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400만원을 할당금 식으로 주시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경기도 뿐이 아니고 전국민과 보건계에서 풍진에 걸려들면 기형아를 낳는다. 모자보호법에 의해서 모자가 뭐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따로 한양대학교 연구진한테다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지원은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본 예산이 작년도 12월 12일자로 노동부로부터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국고보조가 내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 내시가 27%가 됐습니다. 27%가 얼마냐 하면 6억 7,700만원이 됐고 거기에 부담지시가 도비가 21% 5억 2,300만원, 시비가 52% 12억 9,9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다가 이걸 짓게 된 동기는 뭐냐 이거예요.

현재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안산, 용인 이 지역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성남시에 짓게 된 이유는 성남시의 근로자들이 딴 지역보다도 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 하신 게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수원, 안양, 부천, 의정부, 안산, 용인 대부분 많은 지역입니다.

시 군 경계가 밀접한 지역인데 그것을 꼭 성남시에다가 무슨 다른 지역보다 성남시가 근로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뭐 어디를 짓겠다 해 가지고 노동부에 올리며는 노동부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성남시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부터 지정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목적이라는 것은 실지로 그 지역에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익과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지 노동부나 의회에서 지으란다고…….

지사님이 판단을 성남지역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올렸더니 노동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지역선정을 지사님이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까도 거론됐습니다만 타 기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400만원은 어느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로 병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치료받으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드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92년도에도 398만 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몇 명분이예요. 16명 전체는 아닐 것 아니예요.

금년에는 16명분으로 400만원을, 4∼6명으로…….

그렇지요.

네, 그리고 선천성풍진증후군과 관련해서 말씀계신 것은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타 시 도에도 물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양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팀에다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특색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풍진에 대한 것은 도 단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하는데 3,100만원 가지고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이광길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이성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질의에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면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타당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경기도의 5개 지역에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비를 활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 여러 가지 폐기물을 소각시켰을 때에 월남전에서 나와 있는 고엽제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신설되고 있는 5개 지역의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소각장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신다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계획이 도 보사환경국에 의해서 계획이 서 있는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에서는 5개 신도시에 소각장을 아까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1톤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현대시설로 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이옥신 제거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됩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288페이지 환경관리, 거기에 주요사업비 내용 가운데 분뇨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해서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근거가 나와 있고 비용이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현황, 전망, 또 문제점 파악, 기본방침 제시 등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뇨나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전혀 없어서 1억원의 예산을 여기에 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도 아닌 일종의 어떤 방침을 제시하는 현황파악에 불과한데 시설투자가 아닌 1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산출근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은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장기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1억원인 산출내역은 직접 인건비가 3,500만원 직접경비라고 해서 시료분석, 인쇄비 등 비용이 1,000만원, 제경비라고 해서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간접비용이 4,000만원, 또 기술료로 해서 용역사업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료가 1,500만원 해 가지고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줬습니까?

네, 준 사실이 없다고…….

그러면 그 아래 옹진군 간이분뇨처리시설 설치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용역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대한 무슨 특별한 용역…….

그 옹진군 간이분뇨처리시설 설치를 보고드리면 백령에서 인천간 쾌속선 취항으로 관광여건이 양호하게 조성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분뇨의 다량 발생으로 해양 또는 어장오염 및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억 6,000만원인데 도비가 2억 5,200만원, 시 군비가 1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분뇨부속탱크가 백령면에 700입방짜리, 대청면에 300입방짜리, 또 대청면에 200입방해서 3억 6,000만원의 사업이 투자가 돼서 본 사업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옹진군 간이분뇨처리시설은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대한 용역입니까? 어디 특수지역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내 전체에 대한 분뇨 축산처리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인지 어느 특정지역의 시설에 대한 용역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에 대한 분뇨 축산 폐수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옹진군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 시설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옹진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령면, 대청면에 쾌속선이 다니기 때문에 다량 발생으로 해서 급하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이고 우리 경기도 일원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시면서부터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서 아마 근무하다시피 하신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오늘 너무나도 성실한 답변, 또 저희들의 보충질의까지도 이와 같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사환경국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내용이 충실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경기도가 호화분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이유와 보사환경국 소관 금회 추경예산의 17%인데 이에 가정복지국 소관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수용자가 줄어드는 사유와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호화분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위치한 관계로 대부분의 연고자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전국 109건 중 TV에 나온 내용으로써 호화분묘수는 총 경기도내에 43개로서 '93년도 5월 현재 기준이내로 25건을 저희가 정비를 하였고 현재 18건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은 보사부 주관으로 금년도 5월까지 자진정비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저희 각 시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고발 등 강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사국과 가정복지국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저도 곤혹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정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은 실제 증가된 금액이 7억 5,5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과 시설노인 아동부식비 추가인상, 시설노인 아동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시설 및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정진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지난 4년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감소 인원은 연간 145명으로서 이는 수용정원의 2,190명에 약 7%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원생이 감소하는 이유는 복지선진국에서와 같이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사업이 활성화되고 핵가족화에 따른 기아 등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시설에 대하여서는 보육시설 탁아소 등으로 활용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용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6년부터는 해외입양이 완전히 중단된 추이를 봐가면서 이 유휴시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곽만식 위원님께서 수도권에 산재된 공원묘지가 많이 있어 경기도가 묘지로 뒤덮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울시 거주자에 대한 묘지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경기도내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수는 4개소로서 이중 2개소는 이미 만장이 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매장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묘지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련법규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사회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저희가 이 법규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용역비 7,000만원도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혐오시설이 경기도로 많이 이전되어서 우리 지역사회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만 된다고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이전해 온 사회복지시설의 개소수와 수용인원 및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보사부에서 이 법을 교묘하게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 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전해 온 아동복지시설은 8개소로서 정원이 880명이고 현원은 560명입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모두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현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서울 시설이 우리 도에 있음으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까봐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에다가 항상 사후지도 감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고 현재로서는 요근래에 들어온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에서 시설수용아동급식비 및 피복비를 북부출장소로 이관편성함에 있어 급식비 및 피복비로만 한정 집행케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관내에는 11개 아동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업무는 북부출장소로 이관하면서 제반예산도 북부출장소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구료급양비와 구료피복비인데 이게 북부에서 미처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으로서 도 본청에서 편성하였던 것을 북부출장소로 이관 편성하여 운영토록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료급양비는 연 2회 추석절이나 연말연시 아동복지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구료피복비는 연 4회 추석절과 연말연시 어린이날, 설날 등에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취업알선센타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의 원활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활용하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656개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1개 노인정에서 10만원씩을 저희가 보조를 주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지도자와 자질향상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노인능력 은행을 도 시 군 노인회를 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65세이상 노인수가 32만명인데 여기에서 취업희망자는 1만 4,847명으로 저희가 취업알선을 1만 3,917명을 해 준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장기취업은 특수기능직이라든지 행정사무직이라든지 건축기능직, 수위, 경비, 청소원, 판매원 공동작업 등이 되겠고 단기취업으로서는 취로사업, 건축, 토목공사에 막일을 해주는 것과 일손돕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우정조암노인회관 신축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성우정조암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서는 우정면 조암6리 소재 경로당으로서 경로당 신축사업은 화성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서 총 지상 2층에 연면적 49평 규모로 도비 1억원이 투자되며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에는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에는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화성군에서 공부방도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여성회관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군포만 건립하는지와 또 북부여성회관에 경상사업비 기타 5종의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 여성회관건립은 어느 시 군이든지 부지만 확보하고 도비지원을 요구하면 건립비의 50%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코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여성회관은 기존 5개소 외에 현재 안양, 군포, 광명, 여주 등 4개소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기이 착공한 군포시 여성회관은 총 사업비 32억원 중 금년 추경까지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착공예정인 3개소 여성회관에 도비지원은 안양에 10억원, 광명에 5억원, 여주에 5억원을 예산에 기이 반영하였고 내년도 시행사업비는 '94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회관에 경상사업비 기타 5종에 대한 내역은 유아실 TV에 60만원과 냉장고 50만원, 신발장 17만원, 칠판 12만원, 드레스진열장 15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사 기본교육비 590만원의 전액 절감사유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인당 70만원을 20만원으로 축소 책정된 사유와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수업료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에서 지급되는 수업료와 가정복지국에서 지급하는 수업료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염사기본교육비 590만원의 전액 절감사유는 지금까지 보건사회부 염사관리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시 도 단위에서 본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자에 한하여서 장의업을 허가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 1일자로 본 지침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장의업에 대한 염사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까지 1인당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1인당 120만원씩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사회복지기금 10만원과 지방비 10만원, 문교위 소관에 청소년복지기금 100만원을 합해 가지고 1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서 지급되는 수업료 지급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 및 의료부조자의 가정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국 부녀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중학생 및 실업계고등학생 수험료와 아동양육비는 4인가족 월소득 68만 7,000원미만의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모자복지법 시행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법 등 타법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보사환경국에서 지원받는 대상자와는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사환경국은 별도로 보충질의를 하지 아니하고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실무과장님이나 실무진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정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복지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복지문제는 양보다도 질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국가가 재원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간참여의 복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실버산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경기도내 육성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기도내에 민간참여의 실버산업 현황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성재단에서 그전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직 저희한테는…….

현황파악도 된 게 없습니까?

네.

의왕 어디에도 실버산업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수원대학에서 그전에 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경기도내에 민간참여에 의한 실버산업현황을 조사를 한 번 해서 나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버산업은 우리 도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아무리 개인자금으로 하더라도 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허가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료 유당마을 시설하고 유료요양시설,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데 유당마을은 실버라고 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당마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기업같은 데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하면 바람직한 일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려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요. 국가재원이 적은 범위에서 복지의 질을 높이자면 민간차원의 그런 참여를 유도해야 되니까 우리 여성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의 건설적인 질의에서 답변까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취업 관계는 지금 어린이 놀이터 650개 중에 거기에 노인분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지역별로 전화라도 놓고 기업체하고 전산망이라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지금 경기도에 32만명이나 되는데 650개 어린이놀이터 가지고는 안되니까 아까 전자에 다른 국에서도 특색사업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공평성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포시에는 여성회관 건립의 건도 있고 내무국에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80억원을 들여서……. 그러니 어떻게 예산을 집중적인 한 곳에 하시는 것은 국장님의 어떤 아량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거기서 어떻게 편성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같은 곳에, 어떤 말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제일 작은 지역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하여튼 1차 추경예산에서 같은 지역에 같은 종류의 군포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렇게 그냥 한 곳에 몰려서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몰라도 어딘가 집중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알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무국에서 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어느 지역이든지 부지확보가 되며는 한다고 그러는데 부지확보나 그런 게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도 못해 주시는…….

금년도에 5억원씩 기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해줄 때가 있는데도 못해 주는 것은 왜 빠진 겁니까?

다른 데는 아직 부지가 확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시 군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하면 그것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지금 안양시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양시도 기이 줬기 때문에, 군포시는 아무래도 안양보다는 조금…….

알았습니다. 하여간 지금 곧바로 설명하시기가 어려울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 다루게 될 얘기지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선 정말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어떠한 건지 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요다음에 소위원회 할 때 설명을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경기도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아동복지시설 8군데 외에는 정신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녀보호소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을 아까 제가 사회과에다가 물어봤는데 사회과도 인사이동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여기서 나와 가지고…….

정신병원 이런 거는…….

정신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저희 시설이 아니고 어린이 시설만 저희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 것은 복지시설이 수십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 870명뿐이 없다 해 가지고…….

아동시설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신병자들 전부 경기도에 갖다놓고 있다고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데요.

서울에서 부여보호소라면 옛날 직업여성들 강제로 해 놓은 것으로 이게 전부 경기도에 있는데……. 정말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의 치다꺼리하고 나쁜 건 경기도에 다 위탁 시설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지역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많아요.

정신병하고 부랑인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잠깐 보충하겠는데 군포시 여성회관은 15억원인데 여주라든가 광명, 또 안양같은 데는 한 70만, 60만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여성들이 더 많을 텐데 여성회관에 10억원, 여주 5억원, 광명 5억원이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군포시에는 왜 특별히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15억원을 해주시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용인은 작년에 3억원, 군포시 같은 데는 훨씬 적은데도 15억원을 최고 5배, 7배까지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계장님으로 하여금…….

내용을 몰라도 왜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인구수에 비례한다든가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주는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군포는 착공을 했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얼마씩 준다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 건립비만 50%를 한다는 걸로,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시 군의 인원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인구가 많은 데는…….

그것은 시 군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기준을…….

아니, 그럼 그 기준이 맞지 않죠.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같은 데서 우리 한 100억원짜리 짓겠다고 하면 50억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저희도 50%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지요. 무조건 50%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2억 5,000, 1억 5,000만원부터 15억원까지 있는데 열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도의 누가 기획담당관이라든가 예산 다루는 사람이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도지사가 좀 잘 보이는 시장 군수나 자기 고향이 어디다 해 갖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고향이 만약에 A지역인데 기획실장이 어딥니다. 그러면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군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야 윗사람들이 결정한 데서 거기다가 정말 불평해봐야 어디 징계나 먹고 한데로 가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내가 보는 데서는 열배, 스무 배씩 차이지게 지역단위로, 거기는 특별히 인구가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예산 책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군포가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여성회관을 빨리 하나라도 더 짓게끔 하는 것이 저의 본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타의에 의해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주는 언제 지었습니까?

여주는 금년에 5억원을 줬죠?

광명도요.

네.

안양도 10억원 금년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요?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92년도 분 것은 다 들어 온 것입니까? 지금 18종 20점이 들어왔다는 것은 금년도 분입니까? 작년도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경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리계장 홍명근입니다. 당초 것은 다 들어왔고 추경 것은…….

당초라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9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 '92년 추경에 편성된 것은 추경이 작년도 6월 20일 이후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보통 장비소요기간이 1년 안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못 들어와 있는데 6월 안으로, 늦어도 7월 안으로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92년도 추경분은.

네.

이게 진짜 그렇게 늦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91년도에도 1년 6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92년도 당초가 1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올해는 좀 빨리 한 게 11개월까지 단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무척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조달청의 전체적인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로비활동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 같아요?

로비활동은 저희들이 몇 번 자주 올라가고 해서 친분관계도 있고 잘 해주는데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 것 하나만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장비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입찰이 빨리 되는 게 있고 입찰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계직종이 좀 특이해 가지고 그것을 구입해다 주겠다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3번, 4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40일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고도 과학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적은 예산에 남이 알게 모르게 그 공이 도민에 대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북부지원에서는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도 임직원들이 단합되어 가지고 그 노고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으로서는 매우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