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전에 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유의해서 도정발전에 혹은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위원회 소관인 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위원님들의 성의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후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심사소위원회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절약예산이라고 그럴까, 예산이 많지도 않고 해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지는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주시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신도시담당관 최상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행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시국장께서는 이 시간 2시부터 지사님을 모시고 시화지구현장을 지금 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6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88억 9,898만 5,000원보다 60억 8,940만 1,000원이 증가된 749억 8,83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 총 5,724만 7,000원을 절감편성했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정비, 상하수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61억 4,66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부터 610페이지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분에 대해서 3%와 경상경비 5∼30%, 경상사업비 10%이상 등은 예산절감으로 편성한 실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추가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계상액은 총 61억4,664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면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국의 일용인부로 3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105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도시정비분야 교통분산 및 주민숙원사업해결, 지역균형발전, 대형사고예방 등 도내 전반적인 도시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사업비를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원역에서부터 중앙로간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등을 위해서 84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역∼중앙로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에 법원이 하나 생기게 되겠습니다. 법원 검찰청 진입로 개설에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미금시 도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곳에 빙그레 제2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금중학교가 새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중앙동 15통 소방도로 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흥시 금이∼화정간 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시 청사 진입로 개설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왕시청이 이번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의왕시 부곡동 중앙로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군 금성장 현대의원간 도로개설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중리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서신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원입니다. 광주군 곤지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군 송우리 시가지 정비사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평군 현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평군 외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군 양평읍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에 대해서 15개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연 주요사업비는 40억 9,68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6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 7억 2,200만원, 하수도사업비 5억원, 총 12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오산 제2배수지 신설에 8억원, 광주하수처리장 신설에 1억원, 안성읍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북한산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을 위해서 교부세 6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154억 7,622만 8,000원보다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소된 129억 8,838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월금 15억 8,043만 6,000원이었으나 '92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발생 주요내용은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주민들이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9억 5,200만원이 당초 목표보다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집행잔액 등으로 약 6억원이 추가됐고, 잡수입에서 2,8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84년도 회수계획 175만 2,000원 보다 증가된 10억 2,970만 1,000원이 정정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농어촌 주택개량외 4개 사업에 대해서 91억 3,7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92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도비보조 정산결과 1,7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비는 절감계획에 의거 244만 7,000원을 절감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내무부에서 지난 1월중 금년 1월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확정시달로 인해서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838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화장실은 당초의 사업량이 7,950동에서 6,000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5억 1,000만원에서 22억 4,010만원으로 12억 6,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631페이지입니다. 사업량이 당초의 8,000동에서 7,000동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도 67억 2,000만원에서 49억원으로 변경되어 18억 2,0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취락구조 기반시설사업비는 사업량이 당초의 15개 마을로서 12개 마을로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7억 8,750만원에서 6억 3,000만원으로 변경돼서 1억 5,75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1개소로서 당초의 사업량과 변동은 없으나 사업비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액이 돼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당초 양평군 회현리 마을을 B형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A형 마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1개 마을이 추가된 11개, 마을 즉 12개 마을 중 A형 마을이 11개 마을, B형 마을이 1개 마을이 돼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 부담률이 약 2배정도 즉 7.15%에서 13.85%로 증가되고 국민주택기금은 반대로 감소되는 지원율에 따라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45억 5,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화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세입은 사업외수입 5억 2,7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693억 6,572만 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세출편성 규모와 절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서 일상경비인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등은 3,484만 6,000원을 절감 편성했고 추가계상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계상된 금액은 5억 6,254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494만 4,000원, 관서당 경비가 16만 9,000원, 기본경상비가 297만 6,000원, 경상사업비가 6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억 514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를 4억 4,231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왕동에 공설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조경이 부실해서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토석채취 무상 양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토취를 하기 전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페이지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편성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소관으로 화성군 비봉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거모동∼월곳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에 대한 추가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이 원만히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도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중소기업구조사업과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 추진, 위험도로와 교량개수, 수해방지대책사업, 투자재원확보, 신한국건설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운용, 세계잉여금 예산정리와 당면 투자시책사업 추가재원 확보, 본예산 확정 후 변경 내시된 국고지원사업 예산정리 등이 추경예산편성의 사유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 1조 116억 1,749만 1,000원보다 2,843억 2,889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2,959억 4,63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 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지방세 추가징수전망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고의존 수입 변경내시 조정액 그리고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993년도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를 통해서 일반회계를 보시면 당초 예산액 688억 9,898만 5,000원보다 60억 8,940만 1,000원이 증가한 749억 8,838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절감편성액은 5,7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4억 7,622만 8,000원보다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838만 1,000원이며 그 중의 절감편성액은 244만 7,000원입니다.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당초예산액 688억 3,803만 1,000원보다 5억 2,769만 5,000원이 증가한 693억 6,57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감액 편성액은 3,484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 중 추가계상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문에서 150만 5,000원, 주요사업비 부문에서 8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 주요사업비는 수원역에서 중앙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비롯해서 15건에 달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사업비 12억 2,200만원, 또 공원관리비 6억원, 주택사업 전출금 40억 9,685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추가계상액은 61억 4,6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절감액 5,724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1,290만 1,000원, 관서운영비중에서 1,351만 4,000원, 경상사업비중에서 3,023만 2,000원, 기본경상비중에서 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 13억 5,959만 2,000원의 4.2%에 해당하는 5,724만 7,000원을 절감하였고 경상사업비중 업무추진비 성격의 판 정보비는 33%에서 35% 절감하였는바 이는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년대비 30%를 절감하여 본 예산을 편성한 것을 감안한다면 예년대비 60%이상을 절감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탄생이후에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서 새한국 건설을 이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차제에 공무원들이 이같은 국민적 여망에 앞장서야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추경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마땅히 도민의 혈세를 알뜰히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사료되나 경상사업비등 지나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업무추진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될 요인은 없는지 이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의 사기가 위축되고 의욕을 잃게 될 요소는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를 보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당초예산 154억 7,622만 8,000원보다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 조정된 129억 8,838만 1,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액의 조정에 다른 전입금이 절감 조정돼서 감액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추경예산액은 129억 8,20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154억 6,989만 2,000원보다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 절감편성액은 244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절감액이고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54억 7,622만 8,000원보다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된 129억 8,8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편성액은 경상사업비에서 244만 7,000원이 절감이 되었고 추가계상액은 24억 8,54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별 추가계상액 내역을 보면 농어촌불량화장실개량사업비 중에서 12억 6,9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부엌 목욕탕 개량사업 중에서 18억 2,000만원, 취락구조개선 기반시설사업 중에서 1억 5,75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범마을조성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융자금 역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대여금 역시 6억 9,200만원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액 693억 6,572만 6,000원보다 5억 2,769만 5,000원이 증액된 688억 3,803만 1,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리비가 당초예산액 4억 6,662만 1,000원보다 155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6,506만 4,000원이며 사업비는 당초예산액 683억 3,630만 8,000원보다 8,693만 8,000원이 증가한 684억 2,324만 6,000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3,510만 2,000원보다 4억 4,23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7,741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절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절감액은 3,484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부분에서 174만 4,000원이 절감이 됐고 관서운영비중에서 480만 2,000원, 기본경상비중에서 310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2,380만원, 주요사업비 중에서 14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추가계상액은 5억 6,254만 1,000원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비에서 80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에서 1억 1,231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사업비 FAX를 1대 설치하고 실태조사 인부임단가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698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1억 515만원의 증액내용은 정왕동 공설공원묘지조경공사에 500만원, 영농보상비로 1억원, 기타 15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4,231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5억 2,769만 5,000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역시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당초 당해 예산대비 약 10%를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임차요가 40%이상 절감되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임차료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해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료를 40% 정도 깎자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사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금일 11시 10분에 제출된 것으로서 도시위원회소관 수정예산내용은 화성군 비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8억원과 시흥시 거모동∼월곳동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합해서 12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받았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잘해 나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좌우간 우리들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절감예산 추경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는데 순서대로 발언신청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 담당관님.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1,600만원인가요,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몇 페이지?

610페이지요, 일반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기정액 48억 3,100만원인데 이것이 증감했다는 것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저소득층 지역에 또 있습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답변은 말이죠. 각 과별로 질의를 하시면 과별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 지역에서 도로개설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송탄출신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도 기초도시계획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창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지역에 나름대로 수원이나 하다 못해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송탄은 하나도 안 올라 있어요. 두 가지만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답변을 듣는 동안 질의생각이 나면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 과장 답변을 해주십시오.

610페이지,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1,6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밑에 부분에 보면 삭감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은 39억 5,300만원 그대로이고, 교부세가 당초 8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교부세가 8억 6,200만원으로 변경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억 6,200만원으로 감이 됐기 때문에 1,60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알겠는데요. 먼저 기정액이 48억원인데 경정이 48억 1,500만원이고 이 사업비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내역을요?

도시저소득이라고 그러면……. 성남시외 5개 시 군 10개지구 56건, 상수도, 도로개설포장 이런 것들인데…….

시 군별 사업 내역별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자그대로 도시저소득 낙후된 지역 즉 달동네…….

그러니까 어느 시 군의 얼마는 빼시고 어떤 경우에 저소득층 환경정비보조로 나간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궁금한 것 같으니까, 어느 시 군에 얼마 지원됐다 이것은 필요없고.

성남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성남시의 행정위생시설로 14건, 하수도 14건에 560m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시설로 옹벽과 축대가 60㎞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지시설로 복지회관 390평에 2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2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글자그대로 저소득 주민사이에다가 개설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에도 많습니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원이 안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만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고 어떤 지역은 왜 제외됐는지, 우리가…….

그래서 금년도에 성남시외 5개 시 군이 10개 지구 56건의 사업량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시 군비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에서 부담능력이 없는 그런 시 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시 군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 책정을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담능력이 없는 시 군에는 제외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는 시에만 지원을 해준다고요, 교부세를?

네.

그러면 그런 시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워낙 시 군에 재원들이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시 군비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도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경상비에서 줄여 가지고 사업비로 쓰고 그러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610페이지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시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성남시에 5개 시 군 10개지구 56건해서 상수도, 도로개설 이런 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어째 감액이 됐는가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하며 삭감사유에 교부세 변경 당초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삭감 사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삭감사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1,600만원 삭감된 사유를…….

글쎄, 그 설명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로 들려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교부세 1,600만원을 덜 주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그게 감이 된 대신 시 군비 부담이 1,600만원이 더 계상이 돼 가지고 사업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1,600만원이 시 군부담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이시구만요.

그런 감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관선 위원.

'93년도 도시국소관의 추경예산안이 3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 이렇게 세부분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세부분 중에서 유난히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만 24억 8,784만 7,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일반회계나 시화지구의 회계나 이런 데는 감액이 안되고 어떻게 빈곤한 주택사업특별회계만 감액이 됐는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괄답변이니까, 자기 소관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몇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중에서 세 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일반회계 중에서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급여 부분을 3∼5% 이렇게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답변은 아마도 기획관리실장이 하셔야 될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은 도시국소관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은 도시국장님이 안 계시다면 대신해서 담당관께서 이와 같이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의회나 집행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바탕이 되는 임금까지를 일률적으로 반납하는 그 근거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떠한 법적 행정적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반납했는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방금 신관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감축액이 무려 24억여원이나 돼서 전체 당초예산 150억여원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비율이 15%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신관선 위원께서 그 이유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추가계상 삭감내역을 밝혀 주신 바에 의하면 예컨대 농어촌 불량화장실개량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량을 우선 줄이고 또 지원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는 실무적으로 예컨대, 불량화장실 일반지역 7,000지역 중에서 5,066동으로 이렇게 약 1,000여동을 줄였는데 어느 지역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줄였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액이 대상당 60만원에서 당초 5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농어촌 화장실개량사업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아예 이 항목을 더 나아가서는 지원없이 그렇다면 해도 되는 정도로 우리 집행부진은 인식하고 계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평가까지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지어서, 두 번째로는 소규모 오수처리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8,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항목으로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특별히 1개소의 시범마을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또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조성사업의 추경에 증액을 해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신관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함께 받기 위해서 한 건만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633만 6,000원이 추가예산액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이 사실 석연치 않은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비비를 이렇게 추경에 넣어지게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관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우리 지역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농어촌주택개량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를 거쳐서 도의회에다가 아마 이것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 '93년도 사업비는 이미 책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책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답변을 도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삭감할 예산이 기이 세워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에서 그런 계획을 올렸는데도 그것을 결정을 안해 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주택과 소관이었는데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사항별 사업내역을 해놓고 말이죠. 상수도, 하수도, 도로개설포장, 생활기반시설,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해놓았는데 저소득이 되었든 고소득이 되었든 도시기반 시설을 다루는데 도시개발과와 주택과가 나누어서 해야되는 이것이 예산편성에 이중투자가 되는 일이 없는지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저소득층이 됐든, 고소득층이 됐든,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해놓고 상수도 포장개설이나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따로 해야되는 이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로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주택과가 됐든 도시개발과가 됐든 설명을 좀 해주시고 모두 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가 감액이 많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93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작년 연말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구성이 특별교부세, 도비, 국민주택기금, 농협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93년에 그런 각종 부담 내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작년에 계상할 때는 작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가상 추정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연초에 교부세 부담액이라든지 도비, 시 군비 부담액이 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물량 또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득이 물량도 줄어들고 또 금액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불가피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용별로 보시면 먼저도 설명이 되셨습니다만서도 저희가 불량화장실개량을 처음에는 7,950동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6,000동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수 변화에 따른 자금변화 자금원에 따른 변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보온목욕탕도 저희가 8,000동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7,000동으로 확정 내시가 됐었고, 취락구조기반시설비도 15개 마을에 취락구조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상을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최종적으로 12개 마을밖에 경기도에 확정을 안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소규모오수처리 시설도 저희가 1개소를 정형만 위원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서도 작년 기준에 의해서 8,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억원으로 그렇게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 50%를 주면서 1억원에 대한 5,000만원씩을 부담하라 그래서 2,000만원이 부득이 인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구조개선 택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마을을 하려고 그러는데 1개마을이 부득이 A형마을로 A형은 완전히 신조마을입니다. 새로 동네를 형성하는 신조마을, 그래서 거기에는 택지매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하게 된 것이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도 1,800동을 저희가 내무부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00동으로 줄여서 확정 내시가 됨으로써 좀 감액이 되고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서도 신관선 위원님하고 양해를 좀 해주시고 총량관계 금액가지고 지금 그런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신관선 위원님 질의와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가신다면 같은 답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소규모오수처리시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의 기본적인 성격이 시 군에서 어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느라고 안을 올리면은 도에서는 모든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모든 승인 사항입니까?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연 주택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시 군에서 희망 물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저희가 내무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도의 재원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저희 재원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내무부의 교부세도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 그것이 포함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물량확정을 시켜줘서 시 군별로 배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지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단순히 시 도에서 희망자를 수집해서 그것을 접수해서 내무부에 총괄보고하고 승인받는 그런 역할에 치중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도내의 농촌지역의 불량주택을 모두 파악을 해 가지고 있고, '7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현재 8만여동을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많은 양을 개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자금원이 그렇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밖에 못해나가는 거죠. 불량주택 화장실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몇 년 사이에 그 불량주택을 개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서도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량 배정을 받아오면 시 군에다가 재 배정을 해줘서 그것을 추진하는 지도 감독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컨대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15%이상이나 예산을 삭감해야만 될 그 이유가 단순히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24억원 가량을 부득이 잘라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컨대 도비를 거기에 당초 예상했던 만큼의 중앙 지원이 없을 때 도비를 증액해서라도 당초 도에서 예정했던 물량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추진할 그런 뜻은 없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특별회계 재원만 충분하다면 물량을 증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도비를 예컨대 여기에 보면 편성비율이 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목욕탕개량사업에 교부세 40%, 도비 30%가 이렇게 편성 비율로 되어 있는데 당초의 교부세 38억여원이 중앙으로부터 예컨대 28억원이 지원이 됐다 이럴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나머지는 도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우리 도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일궈 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퍼센티지가 법정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상했던 중앙에서의 교부세 지원금 등이 예상한 만큼 시달이 안되어 있을 때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교부세를 적게 주면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도의 다른 예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예산 문제를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죠? 법정되어 있습니까? 예컨대 교부세가 전체 금액의 40%가 교부세로 지원이 됐다면 나머지는 도비, 시비로서 해야 된다는 금액이 법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내무부에 농어촌개량추진 지침사항에 교부세 몇 %, 도비 몇 %, 시 군비 몇 %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모든 교부세와 도비의 분담비율이 그때 그때마다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고시돼 가지고 그 비율을 임의로 도에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관수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농촌주택개량을 하려고 그러는 대상자가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좀 해보자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나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주택개량 사업비를 삭감하면서까지 금년도에 줄 수 있는 것을 내년에 가능하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 같으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사유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재원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삭감하는 재원에서 그렇게 충당할 수는 없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500동을 시 군별로 배정해 준 것 중에서 반납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고려해서 부천시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를 우려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임시조치법이 '89년도까지 시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두고 달동네, 그러니까 도시주변에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도저히 현행법으로는 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집을 개량을 하려고 그래도 건평이나 대지면적 최소한도나 여러 가지가 지금 현행법상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는 그런 지구를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정된 지구안에서는 현행법보다 조금 더 완화시켜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펴고 있는데, 도시 기반시설을 해주고 거기다가 또 주택사업까지 병행을 해야 완전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곳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이 20평 분양지이기 때문에, 27평 최소한도 대지에 미달되는 그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지구안에 도시개발을 해 나가면서 그 지역에 주택개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그런 도시기반 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중 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 지구가 취합은 다 되어있어요? 달동네를 각 시마다 그때그때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것 하지 말아야죠, 그때그때 하니까 획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중복될 수도 있고 복지관 같은 거 말이죠, 엉터리로 지어 놓고, 나중에 정말로 개발해야 할 땐 또 이중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을 시장 군수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할까하고 그런 식으로 응급조치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는 막으면서 효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앞으로도 편성을 해주셔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관선 위원님께서 예비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예비비 633만 6,000원은 금번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정예산입니다.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편성됩니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시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원래 국고보조다 모든 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실정이 현재 농어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이 농어촌주택개량, 특히 농어촌의 모든 사업을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라도, 기왕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을 하기로 해서 했지만 앞으로 '94년도 예산에는 좀 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주택개량이다 모든 사업을 거기에다 중점을 둬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의 농촌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담당관 보충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형만 위원님께서 인건비라든가 급여 상여금을 왜 삭감을 하게 됐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지침상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금년도 봉급을 3% 인상하기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3%라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정부의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93년도에 3% 올리는 것을 안 받겠다는 식입니다. 인상을 안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에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부분을 그것을 당초 예산에 그러면 7월 인상분이 예산에 포함되었었는데…….

포함시켰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에서 인정을 않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 항목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던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임금인상된 봉급인데, 이것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금년도 예산지침이 작년말에 내려와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를 7월부터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항별 내역에 보시면 봉급 인상분 반납이라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아니군요? 여기보세요. 607페이지, 인상된 급여를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받아 가지고 이것을 국고로 돌리는 그런 반납이 아니고 애당초는 금년 7월부터 예산에는 급여를 인상하기로 예정했다가…….

계상했다가 그것을 않기로, 반납이라면 조금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금년도에 임금인상을 않기로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경기도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다른 국가 공무원 혹은 다른 시 도에서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이 부분도 더 명쾌하게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특히나, 임금을 반납이라는 표현으로 항목을 설명해서는 대단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임금인상을 않기로 했다든가 어떤 그러한 명쾌한 설명이 계셔야지 이미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것, 우선 담당관님께서 정부의 방침까지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께서 도로개설 사업비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도 각 시 군에 공히 여러 가지 현안 도로건설을 위해서 45건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45건에 900억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우리 도시개발과로 반영이 된 것이 17건에 84억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탄지역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청하기로 송탄에 도로개설사업비를 신장일원에 대한 것도 요청, 8억 1,000만원 되는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각 시 군별로 많이 지원 요청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각 해당 시 군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인을 하고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개발과와 저희 도로과하고 두 군데에서 사업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송탄지역에 대한 사업비 3건이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되는 과정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인 우선 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개발과는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도시국 나름대로 먹을 치를 찾아다가 이렇게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낙후된 지역에 개발비에 대한 예산책정을 해야 될텐데 예산부서에서 가지고 안해 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비단 송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 있어요.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예산책정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도로개설비다 등등 환경개선 지역에 도로개설을 주로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신청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국에서 예산부서하고 나름대로 어떤 배정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건도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지역에는 특별하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그렇게 돼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깎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 도시국에서 나름대로 도시분야의 문제는 도시분야대로 가져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도시정비사업비로 올라온 게 있는데 무자비하게 삭제를 해요. 예산금액을 깎아버리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분야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다 반영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도 또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다보니까 전량을 반영을 못해 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예산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지역이라도 오늘 내가 말씀드리지 않고 그래도 시세가 좋은 그런 지역에서는 도에다 교부세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조그마한 지역에는 교부세나 기타 더 지원된 것이 없어서 공사자체를 하지 못한다 이랬을 적에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국에서는 도시국대로 좀 노력을 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싸우든지 뜯든지 해서 나름대로 체면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니예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말계상 때 좀 세우도록…….

보충질의 있습니까? 신관선 위원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나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생겨서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서는 결과적으로 충당하지 못 하니까 더 받든지 또 많이 책정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93년도 예산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추경예산안을 여기서 다루는데 많은 돈이 어떤 부분은 깎이고 또 어떤 부분은 추경으로다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27페이지를 보면 이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아까 신도시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저소득 농어촌에서 납부를 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선납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융자금조로다가 회수가 분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납돼서 이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예산 중 농어촌 부분에서 24억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으니까 그것하고 합쳐보면 4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다시 상쇄하여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반납된 것은 24억원…….

그래서 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24억 8,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말씀하시기를 내무부 교부세하고 상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질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러한 내용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월금이라고 해서 15억 8,000만원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선납을 받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선납고지서가 나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세무공무원이 아니라도 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명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듣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목에 보면 사업수입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죠, 잉여화 됐다하니까는 어떻게 관에서 잉여가 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국채나 채권을 팔더라도 팔다 모자라면 다시 이월돼서 신년도로 넘어가고 또 모자라면 안 팔고 이러는 경우인데 여기서 농어촌 저소득, 어려운 농촌에서 15억원이라는 돈을 선납을 했다 하니까는 우리가 지난 본 예산을 다뤘을 때에 도의원 여러분들이 그저 모르고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해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안중 우리 도시계획 소관의 내용을 보니까 이월금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금액도 있고 추경에 올렸겠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삭감된 부분 24억원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개량사업을 줄이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교부금하고 교체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것은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줄였다'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도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을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3개월 있다가 늘었으면 늘었다. 또 줄었으면 줄었다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신중성 있게 다뤄줘야지 혼동되게 어떤 부분은 이월이 되고 어떤 부분은 추가가 되고,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된다고 하는 예산서를 갖고 오면 어리둥절해서 내가 공인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나, 이런 부분은 도지사님께 잘 전달을 해서 이러한 추경예산표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잘 좀 정리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놓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장, 이 부분은 말이죠 답변 사항이 아니고 이 예산서 편성 자체가 사실 난해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마 신관선 위원도 실무 과장님들께 답변들을 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저도 일단 도지사…….

일단 이것은 난해한 문제로 이것을 읽지 못하는 위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꼭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은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조성이 8개 마을에 애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부세가 늘어서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8,000만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의 기본설계가 있어 가지고 무슨 시방서가 있어서 시방서대로 견적을 뽑아서 8,000만원이 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이 됐었는데 나중에 2,000만원이 더 나와서 그냥 2,000만원을 더 주는 것인가 아니면 시방서가 1억원이 됐었는데 예산이 8,000만원밖에 없어서 2,000만원이 모자란 8,000만원을 예산으로 증액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8,000만원 시방서상에 견적이 나왔던 것을 2,000만원이 더 내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줬다면 업자에 폭리를 주는 거고 시방서상 1억원의 예산이 종전에 나왔던 것을 예산이 8,000만원밖에 없어서 8,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었다면 그 공사는 보나마나 부실공사가 되는 것인데 어떤 연유에서 예산이 왔다갔다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얘기인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관선 위원이 지난번에 장시간에 걸쳐서 베란다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베란다라든지 부대시설은 건축면적에 두지 않는다 하는 답변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에서의 경우에 건축을 하면서 베란다가 건축면적에 든다는 그런 해석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것을 건축면적에 포함시켜서 짓기 때문에 베란다없이 짓는 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지시가 왔는가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건축법 1∼36페이지에 베란다는 건축면적에 포함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에서 잘못 알고 답변을 하셨는지 김포군에서 건축법을 잘 못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계산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마침 의회가 자주 열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항을 질의했는데 사안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좀 할까요? 의안이 하나 더 있으니까 소위 구성인데, 오늘 끝을 내려면 쉬었다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하죠,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흥공단 가이주단지에 대한 잔재물 처리에 대한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정이 돼 가지고 2,68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동안에 잔재물에 대한 매립지 선정이 안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시화사업소하고 수공하고 매립지 선정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는 말씀을 시화사업소로 하여금 속히 사업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비에 따른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계셨는데 물론 지금 저희 예산서안에 표현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천 송우리 시가지 도로에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 7억원을 다 지원해 줬고 화성 서신도 전체 소요액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그 사업들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에 대한 총 사업비만 거기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리를 잘 하겠으며 또한 시흥 거모지구 월곳간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것도 저희가 물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원래 시에서 18억 3,000만원 요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경에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워낙 다른 사업도 반영이 될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4억원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연결을 할 수 있는 도로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검토를 해서 시에서 다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하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비가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었는데 1억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서 2,000만원이 꼭 더 들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2,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개소당 8,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2개소 재작년에 1개소를 여주와 양평에다 시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게 지역 여건마다 돈이 더 들고 조금 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취락구조 마을에 들어가는 건데요. 취락구조의 규모가 크면 시설비가 조금 더 들고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2,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설계는 해 가지고 내역을 뽑아 봐야 실지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신 위원께서 베란다 관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김포군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깎는 금액을 더 깎지 말고 물량을 더 확보해서 개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깎는 금액 가지고 계상을 해보니까 한 170동 정도의 융자를 줄 수 있는 물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내년도에 내무부에서 물량 책정할 때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경기도의 자체 재원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좀 적게 줘야겠다. 너희는 너희 돈 가지고 하니까,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년 100동 200동씩은 경기도가 연간 물량을 더 받아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도 배분을 해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펴나가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맞춰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인데 어떻습니까? 그 동안 심도있게 잘 다뤄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예산절감을 위한 추경이고 일부 사업비가 계상돼 있습니다만 많은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 의회 현판식을 가졌고 또 이어서 11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휴회를 하고 모레 3일날 경기도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오전에 갖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건축문제 등은 우리 도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의회가 처리를 해 줘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물론 모레 간담회는 일단 상견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혹여 애로라든지 혹은 개선돼야 될 점 등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10시 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십시오. 물론 2시부터는 본 위원회의 회의가 다시 열리겠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같이 참석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기도의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