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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0회 제6차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01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돈우

이돈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3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6차 회의는 요약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미진했던 부분을 재정리하기 위하여 새마을과, 수산과, 도시과, 공보실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구시포어항 개발로 인한 잔여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횟집이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그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구시포항 조성으로 인한 부지가 6,489평이 있습니다. 89년부터 90년 4월31일까지 항개발 조성시 개발된 부지입니다. 이것을 91. 1. 8일 군수명으로 등기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항 부지 사용은 어항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개인이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는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나 단 수협의 위판장을 신축하거나 급유, 급수시설 등을 시설할 때에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근 어촌계가 공동 창고를 신축하던지 어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사용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관광횟집은 91년도 수산청 사업으로 각시도에 1개소씩 지원하였으며 도에서는 우리 고창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가지고 60백만원은 수협중앙회 융자금이고 20백만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군비에서 보조를 하였으며 나머지 20백만원은 어촌계 자부담으로 총 1억의 사업비로 관광횟집을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촌계 전원이 참여해서는 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하여 어촌계 총회에 의해 희망 어민이 사업을 하고 어촌계에 관광횟집 사용료를 매년 내는 방안으로 하자고 어촌계 총회에서 4사람을 선정, 현재 운영하고있으며 어촌계에서는 사용료를 받아 어촌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잘되지 않았으나 금년부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으므로 사용료를 금년부터는 약3백만원 정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 및 자금지원 현황, 어촌계에서 총회가 이루워졌던 관련 서류 및 법 조항 등을 준비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구시포 어항 부근에 어촌계가 하나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촌계가 있는지 묻고 싶고, 수산청 융자금, 지방비 보조금 등 지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어촌계에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횟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지원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 지역 어촌계는 구시포 어촌계 하나뿐이며 사업비는 구시포 어촌계로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운영방법은 어촌계 회의록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4사람 이외는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도 어촌계 총회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현재 어촌계에 납부하고 있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작년에는 관광횟집 전체 사용료가 100만원이나 금년부터는 300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부지는 군수명의로 이전되어 있고 건물은 어촌계로 등기되어 있고 했는데 어촌계로 사용허가 해준 공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건물 신축에 필요한 246평만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제도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시포 어항 개발에 따른 잔여 부지가 군수명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수산청 지원 사업으로 구시포 어촌계에 246평을 사용허가하여 관광횟집을 신축, 어촌계 총회의 의결에 따라 4명이 현재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 어촌계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개인사업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다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관련 서류는 다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여론이 발생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수산청 지원 사업을 한다고 빙자하여 사용허가된 246평에 불법 부속건물 등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수산과에서는 알고있습니까? 또 서류상으로는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운영은 4사람이 하고 있어 특혜라는 여론이 있으며 또한 불법부속 건물신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사용허가된 246평내에 일부 부속 건물을 지어서 어촌계 총회 재산으로 등기중에 있고 우리가 사용허가된 지역 외에 점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건물 앞에 조립식으로 돌출되게 시설을 하여 철거토록 계고중에 있으며 철거할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불법 점용된 부분이 몇 평이 됩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약 60평 정도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총 649평중에서 246평을 사용허가 되었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본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고 앞에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 계고중에 있으며 기간내 철거하지 않으면 2차 계고후 강제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회의록에 총회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았으나 사업자를 수시로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 어촌계에 246평을 사용허가 했는데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각종 시설이 들어설 경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항 시설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역별로 시설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어항법과 어항법 시행령 및 어촌계 총회 회의록 사본을 본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보면 수산과장의 답변과 비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남표위원

업무보고시 잔여부지 활용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어떻게 부지를 활용하겠다. 어민의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전체 어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완료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증축 부분은 현재 등기중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등기명의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촌계 총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사업은 어촌계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수산과에서 인정을 했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어촌계에서 대여를 할수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촌계에서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개인에게 면허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식어업 면허권이 어촌계가 1번순위고 그다음은 개인이지요. 어촌계에서 사업을 직접하지 않고 어느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 관광 개발 사업이라고 하여...

진남표위원

어촌계는 전체주민이 참여하여 공동작업화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촌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어촌계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해당 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 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촌계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어촌계 총회 사업으로 숙박시설인 여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 사업에 어촌계원 전원이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운영자를 지정하고 운영자로 하여금 얼마씩 내게 하여 어촌계 기금으로 활용하며 또 수시로 운영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촌계 자체내에서 계원 몇 사람이 양도 받아 시행하며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그렇게 하기로 결의한 어촌계 회의록이 있겠지요.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개인에게 임대나 대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수산과장이 나와서 어촌계로 면허를 받은 사업장은 양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산법에 의거 양식면허를 받은 어장을 말하는 것이며 지금은 어촌계 총회에 의거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진남표위원

어민의 공동 이익을 취하는 수단인 어업 면허권과 어촌계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하는 법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업 면허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어촌계 사업장 운영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어촌계 총회에 의거 몇 사람이 희망을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촌계에 나온 사업을 내가 사가지고 하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을 어촌계에서 한다면 주민들이 과장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 사업은 어촌계에서 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이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업장이 아니고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 여론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수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등기는 어촌계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운영은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 임대를 받아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것이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 감독하여야 하는 주무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여론이 일고 있을 때까지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제서야 의회에서 거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니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자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하겠지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명백하다면 회수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조금 전에는 대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조치를 하겠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제가 표현 부족으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어촌계 총회에 의해서 즉 어촌계원 전원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니까 사람을 선정하여 선정된 사람이 관리 및 운영을 하여 어촌계의 기금으로 연간 얼마씩 내놓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 명의만 어촌계로 되어 있지 실지로는 개인 한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촌계 재산을 사유화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러면 허가 과정을 거론하여 봅시다. 내수면 양식이 어촌계 명의로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도 받고 사업 면허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어촌계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말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는 등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요. 언제인가 수산과장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감히 감독을 하고 현지확인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묵인할 뿐이죠.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모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맞다 아니다 라고는 할 수 없지요. 지난날에도 묵인한 부분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부분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것을 보면? 과장께서는 개념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특례를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이러한 사업은 당연히 공동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촌계에 우선 순위를 두고 특혜를 주는 것은 그 사업의 집행 지침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으로 법에 의거 집행하니까 그렇지 일방적으로 어촌계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법으로 어촌계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은 어민 전체의 이익 보호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촌계 이름을 빙자한 개인의 사업화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여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법적으로 대여가 가능한지 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업법에도 다른 법에도 대여를 관계한 법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과장이 정한 법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촌계의 총회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 30명이 전원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남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표성을 띠고 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촌계로 나갔으면 일단 어촌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지요.

진남표위원

우리 원칙적인 이야기만 합시다. 과장께서는 융통성이 없어요. 원칙대로 집행만 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결심권자에게 최소한 법 테두리안에서 융통성이 부여되지 확인 감독부서에서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어촌계로 나갔으면 어촌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지금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대여에 관한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구시포 어촌계 회의록을 검토한바 어촌계에서 전체적으로 운용되도록 의결되었으며 대여 관계는 회의록에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대여한다는 사항은 회의록에 명기되어야 하지요. 감독부서는 감독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촌계 전체회의시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되지요. 누구에게 이 사업을 위임한다는 의결사항이 회의록에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어촌계 이름을 빙자하여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회의록 내용을 오래되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어촌계에서 누구누구를 대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한다는 사항이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촌계장이 대표가 되고 임대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에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촌계 등에 사업을 줄 때에는 규제 사항이 있지요.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수산시설 관리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5년이 내 양도 매각했을 때는 자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융자해줄 때 그러한 단서 조항이 있지요, 어촌계에 사업을 주었으나 운영방법을 은폐를 시켜 서류상으로는 규정에 의거 완벽히 해놓고 실제는 규정에 의거 운영되지 않고 개인이 하고 있어도 행정 관청에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재산은 어촌계 총회 재산으로 되어 있고 어촌계장이 대표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촌계장이 개인과 밀착하여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당하게 처리하여 놓고 실질적인 사업은 어촌계 총회시 어촌계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사람을 선정 관리하도록 하여 이익 발생금은 총회 재산으로 흡수하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서류를 어촌계로 만들어 놓고 사업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과장에게 물어보는 내용이며 선정된 4명이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어촌계원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현재 어촌계에서 사용료를 100만원 받고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연간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나머지 잔여부지 사용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 시설부지는 수협이 위판장, 냉동공장 등을 한다든지 어촌계에서 공동창고를 한다던지 어촌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개인이 구시포항 개발 잔여부지에 냉동 창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할 수 없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어촌계원 전체 공동사업으로써 이익이 회원 전체에 고르게 배분되었다면 말이 없겠지만 어촌계장이 일부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어 이런 불만이 상하지역에서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서류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감독하는 수산과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총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회의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의 운영방법도 대표자 누구누구를 선정하고, 기간은 언제까지며, 공동관리이므로 수익중 얼마는 어촌계에 내놓는다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회의록은 총회 재산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한이 있는 수산과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여 이러한 사항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의혹이나 또 문제의식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어촌계에서 노력하여 소득을 올리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앉아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융자 및 보조를 받고 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대여 받아 시행한 사업장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입으로 생각하는 이 운영 방법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에서 지원해줄 명분이 없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행정 절차에 의하여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산과에 대안을 제사하여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적인 규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은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다른 대안, 즉 방법을 제시하여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어촌계가 열심히 노력을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제시해 주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지원한 어촌사업을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호

박병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수산과의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으며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의뢰합니다. 구시포 어항 개발에 따른 잔여부지내 관광횟집 운영이 어촌계 운영이 아닌 개인 영업이라는 주민 여론이 있으니 자체 감사를 통하여 명확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시정할 것은 시인하여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자체 감사를 의뢰합니다.
재식

안재식감사계장

알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산과 소관 업무 조사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5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추진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모양성 광장 조성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9,800만원인가를 세웠는데 원래 이것도 건설과하고는 무관하고 건설과에서 설계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했으면 원래는 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참여 할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도로 굴착사업이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하수도, 상수도, 전화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년에 몇 번씩 포장 도로를 굴착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굴착 후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굴착 이전과 같이 복구가 되어야 함에도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아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발생하는 것이 감독 소홀입니까, 관심부족 입니까, 이렇게 h안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도로굴착 관계는 사전에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가지 상, 하수도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입니다. 상수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개설된 도로는 3년 이내에는 굴착이 혀용되지 않고 있지만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보수공사인 도로굴착은 굴착 제한 기간 내에도 가능합니다. 상수도 파열시는 도로 지반으로 물이 스며들어 기반을 약해집니다. 그러나 차량 통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완벽한 다짐을 못하고 보수 공사를 마칩니다. 그러나 보수공사 후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 노면이 내려앉은 상황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수도계와 완벽한 원상복구를 위해서 협의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 다짐이 완벽히 된 후 복구하여야 문제가 없는데 차량 소통을 위해서 완전한 다짐 이전에 복구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후 복구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가지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도로굴착이 완전 복구가 안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감독이 소홀한 것도 있지만 도로를 횡단한 굴착 부분은 원상복구가 문제가 많지 않지만 수도관 파열로 인한 부분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반이 약하여 원상 복구를 하더라도 차량 통행 이후에는 복구 노면이 내려 앉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전신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전화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복구에 따른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진남표위원

건설과 감독 소홀로 전화국에서 굴착한 부분이 완전한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예!

진남표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하수도 및 전화선로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 굴착 횟수가 빈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도로 굴착은 사전에 도로굴착에 따른 관계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이중 굴착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굴착후 원상태대로 완전한 복구를 할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현재 도로 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도로 굴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 3월에 전화국, 한전, 도시과 등 도로굴착 관련 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염려되는 것이 섬진강 광역권 상수도 사업이 정읍에서 고창 방향으로 매설하고 있으며 국도는 4차선 계획선에 의거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고창 시가지를 통과하는 관로 매설중 배수지로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당초 의결시는 인도 굴착 후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인도 지하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관 등이 매설되어 상수도관을 매설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도로노면을 굴착 매설하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도로 노면 굴착시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감독 부서에서 손이 미치지 않아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소도로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복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예!

진남표위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건설과와 관련이 있지요.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우회도로 개설은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건설과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제가 현지에 여러번 다녀왔으나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통서 관통도로 끝인 동방다방에서 우회도로까지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정온천 진입로 공사에 따른 교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부세로 동방다방에서 우회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가본데 우회도로와의 연결지점에 대하여 도로가 연결될 수가 있도록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공사계획이 없이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재원 부족으로 차후 부지는 우리가 매입하고 시가지 진입도로 명목으로 진입도로 시설을 해주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전 대비책으로 연결지점에 대한 기본적인 공사가 사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이 문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이므로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회도로 공사시 우리가 앞으로 개설되어야할 동방다방에서 우회도로까지의 연결된 지점에 대한 기초적인 공사를 말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연결된 입구중 몇 미터라도 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리국도관리청과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도로 확, 포장시 마을 진입도로 조금씩 공사를 해주고 있지요. 석정온천 진입도로 했을 때 마을 진입로도 조금씩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동방다방에서 우회도로까지의 연결지점에는 공사를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고부선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이리국도관리청과 사전협의 하였습니다만 터미널에서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대해서 몇 미터라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리국도관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소류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새마을 공원 소류지를 같이 가 보신 일이 있지요. 소류지 상단 부분이 분명히 고창군 소유인데 개인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고창군 누군가가 소류지의 일부분을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소류지를 고창군청에서 아직까지는 매각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데 건설과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관련서류를 전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단 당시 서류를 추적하였으나 소류지 상단 부분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그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인지?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정한다면 당초에 소류지를 확장했다가 규모가 축소되어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제외된 것이 아닌가 하며, 그 당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일정규모로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설계 변경을 축소로 인하여 빠진 것이 아닌가합니다.

진남표위원

그 소류지는 수십년된 소류지이며 87년경에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여중학교가 이전되면서 명의가 이전되었습니다. 그 소류지는 수십년전부터 있었던 소류지인데 왜 87년경에 이전이 되었는가, 소류지를 분할등기 해가지고 상단부분을 개인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목이 소류지인데 상단 부분을 개인에게 이전해준 것입니다. 감사계장님! 인사기록카드가 있지요. 그 당시 소류지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알 수 있지요. 새마을 공원 밑에 있는 소류지 상단부분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당시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다음에라도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용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학교 부지로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경작자에게 이전되었어도 이해가 갑니다. 경작자와 무관한 개인에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땅을 사야 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진남표위원

건설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남표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어제 부군수, 재무과장에게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했습니다. 무장면에 일제 때 축소된 소류지의 명의와 수로명의가 그때 당시 재직 면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한다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조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개인명의로 된 소류지는 특조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명의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신덕리에 있는 소류지가 몇년전에 매립되어 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흥덕에는 삼양사 앞으로 되어 있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양사 명의의 소류지를 80년대에 매매되었으며 흥덕면 오호리에 있는 소류지도 삼양사 소유인데 개인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가 당초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며 일부는 중간에 소유권 변경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소류지가 10년전에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소류지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소유권 변경 소송에서는 현재 승소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건설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분야 아닙니까? 토목공사에 있어서 의혹이 많은 부분이 설계 변경입니다. 무엇 때문에 추가 설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가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설계하여야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 설계로 인하여 당초 공사 금액보다도 1/3 이상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총 공사비의 1/3이 추가 공사비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설계로 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의혹이 충분히 있습니다. 추가 설계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사항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건설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추가 설계로 업자가 혜택을 본다고 하는 시각도 있지만 경지 정리의 설계변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도로 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도로 표지판 관리는 국도는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및 시가지는 군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도로 표식판이 한 면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면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각종도로 표식판은 도로법에 의거 도로 표식판 설치 규정에 의거 제작 설치되고 있습니다. 법 사항이므로 우리가 임의로 양명 제작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표식판은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되기 때문에 뒷면 표시에는 도로상황에 따라 가능하겠으나 실제로는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관리청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농어촌 가로등 관리는 산업과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당초에는 산업과에서 했는데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또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올해 발주할 가로등은 얼마나 되며 발주는 시작하였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지주대는 군에서 기 발주를 했고 남은 것은 노무비와 전구 등이 남아있습니다.

진남표위원

우리군 관내 전업사가 대산, 무장, 흥덕, 아산, 고창읍 등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창 전업사를 제외시키고 노무비까지 전주업자가 한다고 하면 이 지역 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전구촉이 자주 떨어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도시과와 협의하여 일년간 전주를 관리하여 주겠다하여 현재 재무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시공업자가 영세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가로등 하자 발생시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 일년동안 가로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원 도급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면 도급자는 하청 업자에다 보수를 미루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구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설치 후 며칠만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력이 초과하여 들어 왔을 때에는 전구 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창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발생되는데 그 이유는 전력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전국적으로 몇 수십만 등이 되는데 처음 시도할 때는 농촌에서 밤에 일할 수 있고 사고예방도 될 수 있다는 좋은 취지해서 했는데 설치문제보다 유지 관리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임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반짝했다가 몇 일 지나면 떨어지고 1년이나 면 년씩 방치해두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오직 답답했으면 전주에 있는 전기를 잘 아시는 분께 물어보았더니 국가에서 인정한 k.s 제품을 사용해도 자꾸 떨어지냐고 물었더니 전류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여 업자에게 하자 보수 요구하면 업자는 하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건설과장님 이야기 하다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사실대로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 애로 사항을 해결하려면 이 지역 사람들이 설치함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타 시군 업자들이 하면 한 등을 하자 보수하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것을 몇 등을 모아 놓았다가 하자 보수하려고 하지 그만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데 이 가로등 설치를 꼭 주무부서에서 입찰해야 합니까? 가로등 설치같은 것은 제한 입찰하여 어느 정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입찰케 하므로써 이 지역 사업자들도 보호되고 보수도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입찰 관계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주무부서에서 당연히 건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재권자에게 이런 내용은 관리 측면에서라도 이렇게 이러하여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보고하면 결심권자가 안되겠다고 하시던지 무슨 답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과장

입찰하는 관계는 저희들도 현재 사항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현재 12시 15분으로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유지상 식사도 중대한 작업이며 또한 여러분의 건강도 위원장인 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정회

14:4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과 도서관 소관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먼저 공보실과 도시과의 동일 업무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모양성 광장 조성 추진 부서는 공보실이지요 추진부서는 어느 과입니까 공보실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추진부서는 저희과입니다.

진남표위원

그래서 협조 요청해서 협조 부서는 감독 부서로서 도시과가 감독해 주었지요
이런 분장된 업무가 동일한 추진부서로서 책임이 있고 감독부서도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감독부서에만 전가해서는 안되겠기에 추진 부서 또한 자기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양성 광장 조성 당시에 약간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이나 감독과정이나 또 정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기 끝난 사업장이니까 먼저 공보실장님께 행정쇄신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실 문화관광업무가 공보실 소관이지요 문화관광이라 한다면 문화재는 우리의 자원이요, 관광은 우리의 소득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자원관리를 수준 높게 관리했을 때 그 자원을 관광화 하여 소득과 연결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문화재라는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가장 큰 요건이다. 지금까지 문화관광 분야를 관리할 체계는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화 유산을 관리할만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해 두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공보실에서는 전문직을 두어서라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우리의 자원인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전문화요원으로서 당연히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면 거의 문화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그 많은 개발을 하려면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을 해야 될텐데 본군에는 전문요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종으로 해서 문화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즉 문화자원 관리계라고 할가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우리 고장 문화는 사실상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등 타 고장에 비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기능이 사실상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고 보는데 첫째는 공보업무, 나머지는 관광업무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광업무 쪽에 촛점을 맞추어 질의하셔서 그 분에야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업무라고 하면 사실상 관광업무에 관계되는 자료, 인력의 전문화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고장에 있는 각종 문화유산을 한 단계 높여 관리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하는 제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까운 예로 모양성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현재가지는 하나의 유원지 개념으로 찾아오시는데 지금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문화유적지에 와서 여기에 얽혀있는 뜻이라든지 모양성에 대해 앞으로 자기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사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한 단계 높이는 차원으로 이렇게 관리차원을 높여 봐야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 두번째는 전문화된 인력이 없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능직입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보면 업무를 오래하다 보니 전문화인 다되어있습니다. 도에도 저희들이 문화업무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주라는 내용을 최근에 공문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문화 업무를 한단계 높이는 그런 관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감사합니다. 실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지 개발이, 우리 자원은 관광소득이다, 고창군이 관광권을 개발해야 된다하면서 그러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그런 체계적인 행정의 뒷받침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실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전문직을 채용하여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관리할 수 있고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이런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 자신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되고 군행정에서 조차도 껄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소신있게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내 자신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은 기자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기자실 운영이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득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군정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며, 얼마나 득이 있는가? 예산은 얼마만큼 손실이 되는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효과는 있는 것인가? 어느 때는 기자실이라는 것이 지방에서는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도단위 밖에 없었던 것인데 차츰 세월이 흐르다보니 다시 군에서 어떤 목적으로 두고 기자실을 운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져 오는 이런 문제가 새시대엔 한번쯤 거론하여 우리들이 정말 필요하고 절대로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지 즉 공감을 같이 해야되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즉 기자실 설치 운영에 관해 좀 전에 제가 의문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이것은 사실 각지방자치단체 조직속에 공식적으로 어떤 조례라든지 정부조직법에 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하나의 정부의 관행상 또 언론 속성상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론화 하는 추이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기자실이 있어야 하는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의 답변보다는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상에 그러한 관행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실장님! 관행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조직법상 또 어떤 제도적으로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입니다. 관행까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행정분위기를 쇄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을 쇄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자실 설치 운영에 관해서 우리는 다 똑같이 불필요성을 공감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공감을 형성 못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대로 관행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것 인가 결심권자 입장에서는 이 언론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주민에게 P.R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우리군 행정을 느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P.R 하는 시대는 진작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투자되고, 투자한 만큼 얻은 효과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사이비 언론에 대한 과감한 조치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기관에 기자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사이비 언론을 규제하는 방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 안들어올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기자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은 그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공보실 소관 업무이어서 공보실장의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역시 실장께서도 말씀을 못하시는군요. 그러면 효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는가 가, 부에 대해서는 공보실장 입장으로 설치 가능 여부 판단...

진남표위원

여부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고 목적에 상응하는 목적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행정은 행정 위주가 아닙니다. 어느 결심권자의 즉 개인, 군수의 행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군 행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끊임없이 주민에게 써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필요성이라든지 목적이라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설치 문제는 관행상의 문제로써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공보실에서 기자실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는 어떠한 일로 인해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론이 상당한 사회의 정화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둘째는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알려야할 사항은 행정에서 알리는 사항도 있지만 사실상 주민과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느냐...

진남표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여기서 논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하등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언론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실장님! 여기 설명하실 부분은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기자실이 청내에 있는 것도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어떤 도움입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를 들면 우리의 각종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쪽에서 P.R하는 것보다 언론 쪽에서 하는 것이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의 알림 사항이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언론에서 하는 것이 조금 빠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주민의 애로 사항, 원하는 사항 등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언론에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실이 사실상 우리의 개개인을 놓고 보면 크게 P.R이라든가 무엇이 와닿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상 군민에게 놓은 점이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저는 실장님하고 여기 앉아서 토론하고 있지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입씨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실장께서 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갖고 말씀셨다면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자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알고 기자실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알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아도 언론이라는 책임, 또 언론은 목적을 알리는데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물어서 알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기자실도 다 있습니다. 수시로 출입을 합니다. 여기서 알린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자료를 주어서 자료에 의해서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지 안해도 자료는 기자 사무실에 주어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에 설치 운영해야만이 행정에서 주민에게 알려야할 사항들을 또 알릴 수 있다하는 공보실장의 말씀은 저는 괴변으로 밖에는 안들립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깊이 다루어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지금까지 내려왔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한번정도 서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의회와 행정에서 의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행을 한번도 말하지 않고 묵인하고 지나쳤다면 다른 행정쇄신이 어렵지요. 그리고 행정을 알리는 것은 홍보입니다. P.R입니다. 이것은 우리군보에서도 다 내고 있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실장님! 어려운 질의가지고 답변도 좀 옹색한 것 같은데 아가 언론에 대한 필요성, 사명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기자실이라는 공간을 제공했을 때와 공간이 없을 때의 우리 군정에 손익 계산을 생각해보시었으면 견해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셔야 언론 대한 사명, 필요성, 증대성은 아니지요.

진남표위원

우리 예산에 신문사에 홍보수수료가 있어요. 1개사에 2백만원, 3백만원 전, 후반기 나누어 줄 때도 있는데 과연 홍보라는 차원에서 군정판을 한번씩 주는데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언론에서 내야할 그 군의 주재기자를 두어 지방지의 역할을 하려면 그 지역에 소식을 군정이라든가 지역 사회 문제라든지 알아서 찾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도 사례비를 주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 신문사 운영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전체적인 운영은 아니지만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닐까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금년 예산에 홍보비가 2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1백만원은 홍보로 쓰도록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1천만원은 유보상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꼭 홍보비를 주어서 홍보를 해야될 것이냐? 언론의 속성이라든지 이것을 보아서라도 기사를 찾아야 맞는 것인데 반대로 홍보비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저도 그런 쪽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언론의 홍보라는 것이 방금도 관행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것이 중앙지라든가 지방지라든지 모두가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행정에서 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자실 설치 목적이나 필요성, 홍보수수료를 주어가면서 홍보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관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이러한 것도 한번 짚어 주셨다는데에서는 제가 크게 마음에 와 닿는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필요없는 군정판 이외에 광고 값 예를 들자면 앞서가는 고창이라 해놓고 광고를 하단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나 봐도 예산의 낭비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서울신문 구독료를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구독하지 않고 다 끊었지 않았습니까? 92년도에 50% 93년도에 100%로 완전히 구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폐단이자 관행이었단 말입니다.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끊었어요. 이런 시점에서는 6공에서도 그래 왔습니다. 지금은 문민정부시대입니다. 사회 부조리 척결이다. 행정쇄신이다 등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사고로 재도약을 해야되겠다는 점에서 한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한번 이런 문제는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문제들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홍보 수수료도 예산 심의하면서 제일 관심거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는 제일 먼저 예산 확보를 판, 정보비 및 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두번째가 이 홍보수수료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결심권자에게 충분히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고 해당부서의 실장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과거에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도내의 모신문사에서 각 시군별로 홍보 계약을 맺으라고 했을 때가 있었습다. 주기적으로 홍보 의뢰하기 전에 신문에서 내놓고 홍보비를 타가는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시정되어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신문사끼리도 홍보비를 많이 책정되도록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참으로 치열합니다.

진남표위원

발행부수에 따라서 배정이 다르지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예! 발행부수도 그렇고 또 부수가 적을 때는 적은 대로 같은 신문이면 신문이지 부수를 따지느냐 그 속에서 공보실이 조정하는데 남다른 고충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런 관행이 점차 없어지는 과정이므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진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짚어내주신데에 저도 마음이 와 닿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진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하여 실장님께서는 관행으로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것은 개혁의지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실장의 의지를 알고자 하는 것인지 관행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하여 애로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군 관내에서 이런 것을 과감히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관행으로 미루고 이렇게 답습을 하고있느냐는 뜻이지 그래서 실장의 의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계속 내려오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의 의지에 공감은 하지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에서 홍보비로 테이프를 제작하여 우리 고창군 관내의 유적지 등을 홍보하겠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창 노래를 응모하여 작곡가지 끝마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 알리기 명암, 우리고장 명소를 명암에다 색채 인쇄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명암 교환할 때 그 명암을 쓰게 하는 사업으르 지금 하고 있는데, 고창의 노래는 기존 고창의 노래와 이번에 응모 작곡한 노래로 테이프를 만들어 생산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생산이 되면 각 학교, 각 단체 또는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전부 보급을 할 계획에 있고 현재 우리 고장 알리기 명암갖기 운동은 지금 각기관 단체, 우리실과소까지 하여 명암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전부 가져 우리고창에서 멀리 나가면 그 명암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 실적을 보니까 매수로 따져 3,500매 정도로 명암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각 기관 단체까지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우리가 네 가지 안이 있는데 4가지 쌤플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안”만 지정해주시면 인쇄는 그쪽에서 원하는 필체로 인쇄하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3,500장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명암도 아이디어를 잘 내셨는데 지금 우리 고장 노래 테이프가 되었다고 했지요.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작곡, 편곡이 되어 복사만 하면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런데요, 물론 저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창 노래 테이프를 만들 때 지금 이것이 고창관내 사는 사람도 우리 문화재가 45점 정도 있는데 이 문화재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테이프를 제작할 때 우리 명소와 유적지를 테이프 사이에 넣어서 제작한다면 교육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고창을 알리는 P.R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테이프가 제작되면 출향인사들도 갖다가 아이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문했던 것인데 저의 생각은 지금 신재효 선생님의 태생지이고 고창이 “창” 발상지로 우리 고창에서 남도창의 발상지라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작할 때 고창 노래와 문화재 하나 즉 우리의 남도창을 예를 들어 신재효 선생님의 소개와 유적지 두 가지 정도로 제작하여 취향에 맞게 한다면 어른들은 창을 듣고 학생들은 창의 발상지의 역사 공부도 하는 테이프로 2개쯤하여 취향에 맞게 선호할 수 있게 제작을 하여 교육적인 효과와 우리 고창을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군 못지 않게 우리 고창군에서는 제작하여 홍보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진 사항이 노래 공모로 제작까지 들어갔다 하니 이번 이런 2가지 문제로 하여 홍보비를 사용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고창에 찾아오는 분들을 안내 내지 소개할 때 그 책자를 보면 유적지 안내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쇄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워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들 들어 고창읍성하면 고창읍의 위치와 연혁, 사적여부 등의 내용을 아주 골자만 뽑아 누구라도 그 책을 보면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관광 유적지를 연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고창에서 모양성에 기점으로 선운산까지 몇 KM되고 택시로는 얼마 걸리며 택시요금은 얼마 등 이런 교통편까지 짤막하게 넣어 그 책자가 나오면 그 책자를 적극 활용하여 각 기관과 각 읍면에 소책자를 배포하여 연계적으로 관광 안내가 우리 군민은 누구라도 물어봐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제 뜻은 지금 시각적인 교육 자료보다도 청각적인 교육자료가 아이들에게 홍보가 빨리 되고 우리군민에게도 청각적인 홍보가 몸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책으로 홍보하고 한다는 것은 공보실에서 착안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테이프의 청각적인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테이프 제작을 이렇게 하여 주십사하는 것이지 홍보를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바꾸어 실천해 홍보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쪽의 홍보활동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속에서 테이프를 틀면 우리 고장에서 인물이 누가 나왔고, 유적지는 무엇 무엇이 있고 라고 소개하면서 사이 사이에 노래를 넣으면 어떠할지 생각했는데 지금 편곡에 들어갔으니 이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정종호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먼저 도시과에 건의와 촉구를 전하는 사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곡 택지개발 사업은 우리 고창에 추후 커다란 도시발전에 핵을 긋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도시 개발입니다. 추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의지와 의욕을 가져야하며, 결심권자의 결심여하에 따라 진행의 속도가 조절되는 그러한 사안이 아닙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결심권자의 결심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나 사업 집행 방향, 방법 등을 제시해서 결심권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업은 제가 아는 짤막한 상식으로는 우리 군비 투자 않고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땅 부지 매입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주시 택지 개발사업 같은 것을 예로 본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은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우리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착실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수시로 계획하여 꾸준하게 기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와 함께 촉구 말씀드립니다. 석정온천 진입로의 본 설계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 또한 2번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후에는 도시업무에 좀더, 또 우리 군민들이 한치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도시행정에 책임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온천 진입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월궁가든 쪽으로 길을 내주었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예!

진남표위원

이 도로는 사실상 예산 낭비 성격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로 변명도 하겠지만 기 설치된 도로를 폐쇄할 수는 없지요. 추가로 설계를 하고 기 설치된 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도로를 낸 것은 우리 고창주민들이 다같이 월궁가든의 길을 내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여 상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기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울러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희들이 행정감사시 월궁가든의 이쪽 용도 문제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는데 요사이에 보면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흙을 깔아 농작물을 경작했었습니다. 다시 행정 절차상 토지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때 당시 행정 규제로 행정감사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여 법 절차를 밟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도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 계고장을 보냈더니 자진 철거를 했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그곳에 파를 갈아 경작한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건축을 한다고 건축 허가 서류와 토지 형질 변경, 농지전용 서류를 같이 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상복구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그 지역이 지적 사항으로 이미 지적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예!
종열

전종열위원

그 때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 때 당시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흙을 깔아 전으로 된 상태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했는지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았을 때는 담도 그대로 사용하고, 정원도 그대로 있었어요. 단 콘크리트만 없애고 흙을 돋아서 마당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현상복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논란이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지적된 사항을 그렇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시 서류 올린다고 해주는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런데 본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가 적합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면 안해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종열

전종열위원

물론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위는 아주 지능적으로 나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87년 그때 당시 행정 절차상 일이 본인도 잘못 처리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본인이나 여기에서 답변을 해준 사람 또한 1필지를 월궁가든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하고 1필지는 그대로 두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텐데 이 사람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모든 절차를 2필지에 대해 다했었습니다. 87년도 그때 이쪽에서 뭐라했냐면 이 2필지를 농지전용을 취소해라 그렇게 해서 취소를 했었습니다. 1필지만 취소해도 될 것을 그 사람은 2필지를 취소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것도 돌려받고 모든 절차를 2번씩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몇 년전 일이라 관계서류를 검토해보니까 그때 당시 취급했던 공무원도 그때는 형질변경 허가라는 개념도 법이 애매하여 모호했던 점이에요. 그래서 당시는 그 사람도 잘못했었고 당시 담당 공무원도 그 사람에게 2필지를 다 취소할 것이 아니라 1필지만 취소하여 월궁가든을 건축허가 하였다면 이런 복잡한 일이 없었을 텐데 2필지를 다 취소하기가 되었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개인이 그렇게 피해를 안봐야지요. 행정절차 규정상 예를 들어 잘못된 시정관계를 우리 행정에서 저질렀습니다. 지적되어 감사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참 여러가지로 군 의회측도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니까 호남에 와서 너무나 도외시 받는다하는 평도 나왔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개인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행정절차가 그 사람이 월궁가든을 하는데 너무 호화 가든이기 때문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지시를 내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가지고 담장 같은 것은 사유재산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공감하여 놓아두었던 것이지 다시 그런 식으로 하여 건축허가 까지 내줄 바에는 행정절차상 법을 위배하여 다시 해주는 행정의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처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궁가든이 고창군의 호화가든으로써 그쪽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보니 평당 몇 만원하던 것이 몇 십만원씩 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생각하드라도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고 도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허가해 준다고 보면 행정과 그 사람을 의심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건축은 지붕이 올라가면 현상태에서 추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추인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농지는 아까 말씀대로 그 땅은 누가 보아도 담이 설치되어 있고 필지는 틀리지만 월궁가든과 한울타리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가봐도 월궁가든으로 쓸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 측면이나 국가에서 개인 재산의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사람이 콘크리트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상당한 벌금을 물리고 어떻게 추인해주는 것이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하면 안되는 현행법 때문에 원상 복구명령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은 철거를 100% 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한 곳은 그 위에 흙을 넣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차가 지나갔던 것은 우리가 석정온천 진입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쪽 입구를 싹막아버렸어요. 진입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차가 몇대 주차 되었고, 물론 저도 거기가 전으로서 완전히 현상복구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도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흙을 돋았습니다. 저희가 작물을 심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허가를 낸 것도 아니고 8개월 정도 있다가 거기에 파를 경작했습니다. 이후에 자기가 필요에 따라 허가 요청하면 규정에 해주지마라는 없는 한 어떻게 보면, 그게 가든땅으로 써야 할 땅이지 농사지을 땅으로 판단되지 않고 하니까 건축허가도 내주고 도시계에서 형질변경허가와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거기 형질 변경의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세요. 문제는 행정에서 의회를 어떻게 경시를 하길래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했는데 그곳에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잘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진남표위원

최초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니까 제가 잘 알지요. 물론 지금 새로 건축물이 들어섰지요. 또 원상복구가 끝났고, 형질변경도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적법 절차에 의해서 되었어요. 적법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행정이 편의 제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아까 도시계장께서 100%원상 복구를 했다는데 100%원상 복구가 안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담장을 다 허물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저쪽 북쪽으로 있는 구조물을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곳에 그때 당시 새 같은 것을 키우기 위해서 돌담으로 쌓아 가지고 조경을 한 것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100% 원상복구라고 안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다 철거되었다고 했지요.

진남표위원

그런 것은 편의제공을 다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에서 담장까지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건축물을 세웠는데 거기는 형질 변경을 다해주려면 건축 면적에 비례하는 지역입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개정이 되어 했습니다.

진남표위원

몇 %로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지금 녹지지역은 건축면적에 20%를 건축할 수 있어요. 형질변경은 그전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되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진남표위원

토지 형질 변경말고 농지 전용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농지 전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

진남표위원

농지전용은 100% 안해줍니다. 건축면적에 비례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 앞마당에 건축한 것입니다. 만약 그 건축물이 식당 건축물로 사용된다고 하면 월궁가든은 너무 방대한 호화 업소에요.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판매장이라고 있어요. 손님들도 없는 매장을 불법전용하여 식당 건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 법에는 맞아요.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월궁가든은 도로변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월궁가든을 지금은 도로변으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월궁가든 앞으로 도로를 내준 것입니다. 이 도로를 내려면 우리는 개입하지 말고 행정에서 설계 변경도 하지말고, 사업비도 들지 않아야 하는데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어요. 금액까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서비스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서비스를 안했습니다. 사업자가 미쳤다고 서비스하겠습니까? 아스콘이 얼마가 되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자가 투자를 해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꾸준하게 월궁가든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창 사람들이 월궁가든에서 돈을 내어 이 사업자들에게 별도 주문하여 그 도로를 냈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묻는 사람도 전부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 도로가 한군데 더 생기면 주민들도 그 도로도 사용합니다. 다만 기존 도로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곳에 월곡과 수월에 기존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농로와 가까워졌지요. 농로와 석정온천 진입로 거기가 약 20 - 30m도 안됩니다. 그런데 의사과에 있는 이천수씨가 상월에 살고 있는데 저희한테 수차례 그것을 안풀어주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겠다면서 수차례 이야기해서 그것을 해준 것이지, 월궁가든 사장하고 저희가 아무관계가 없는 월궁가든을 위해서 길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업체를 위해서 길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상월 주민들이 고창을 오려면 기존도로 보다는 조금만 더 개설하면 고창이 가깝다고 수 차례 요청에 의해서 해준 것이지 누구 특정인 부탁을 받고 내준 것이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도시계장님! 그것은 예산 낭비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웁다, 가까워진다면 몇 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몇 초나 되겠습니까?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어요. 그때 당시 상월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무 경사가 있었어요 정리를 안했을 때는 저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저렇게 차량이 다니기가 불편하겠다해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정리를 하고 난 지금 상태에서 한번 가보시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는 수월 이장님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다리를 다시 놓아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지방도로보다 80CM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수월 주민들도 현재 기존에 나졌던 도로로 다니지 않고 월궁가든으로 낸 도로로 다니기로 해서 상원사 들어가는 조그마한 암거를 넓힐 계획으로 우리 군수님께까지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길을 내기로 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4차선도로 때문에 지방도가 80CM 낮아졌기 때문에 수월이장님께서도 저희가 이 정도며 구배만 좀 잡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주민들과 읍장님과 대화를 통해 합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기술부서라고 해서, 월궁가든이라고 해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수월 이장님께서 저희한테 두번정도 와서 읍장님과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행정에서도 그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주민들이 거기를 왕래하는 주민들은 한번쯤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 도로가 당시 80CM 높아졌을 때 수월 주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낮아졌단 말입니다. 통행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보니까, 누구든지 행정에서 거기를 편의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한단 말이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어째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문제가 이렇게 성행하는지, 토지 형실변경, 농지전용문제 등은 주로 자체 감사대상입니다. 도시구역내는 도시과 소간이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도시계획내에는 토지형질 변경하는데 저는 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남표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악법도 법이니까 법의 기준을 따라야 되고 일단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감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잘못한다면 직무태만이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그러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경작을 목적으로 했을 때 몇 미터 절토를 해도 허가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 50cm만 성토를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흙을 버릴려고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3m 높고 낮은데를 깎고 건축을 해도 형질변경을 안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다 받기 때문에 형질변경의 건이 많아졌습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감사를 자체감사 이외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체 감사도 하고 싶어서 했느냐 전부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했어요. 또 투서 및 진정서가 들어왔어요. 흥덕 이백용씨의 건과 대산건과 그 다음 내동 주유소와 석정온천위에 있는 저수지 밑의 골프연습장 인도 등, 정읍 부시장이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불법 점유에요. 그래서 부시장만 나간 것이 아니라 과장들도 나갔습니다. 왜 우리고창군은 유독히 많으냔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한번 안되고, 문책한번 안당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다 문책 당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이러한 사례들이 문책을 꼭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말아주시고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자기 욕심을 부려 농지 전용을 적게 해놓고 더 확장해서 사용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나쁘지 해주었으면 해준 그 부분에 확인 행정을 강화했더라면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앞으로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요. 선운산 입구에 매립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남표위원

거기도 입구에 황용성씨가 지금 매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열

전종열위원

예!

진남표위원

거기도 감사했는데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렇게 매립하기까지 행정 관청에서는 가만 놓아두어 버렸습니까?

진남표위원

선운사 입구 막 들어가자면 장어집 옆으로 농지요, 하천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선운사에서 공사한 돌을 모두 갖다 돋아 버렸어요.
종열

전종열위원

거기를 일부 매립하여 뭘 하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행정 절차상 안되다 하여 못했습니다.

진남표위원

공원 지역 내는 형질변경이 안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래서 하다가 중단했던 상태입니다. 행정규제를 받고 안했던 상태이어요. 그런데 요즘 형질 변경 완화 조치가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 땅을 돋아서 변경할 지역도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원상 복구해야 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선운사 관리사무소에서 공원지역이라 관리를 해야지요. 공원법에 보면 그것보고 점사용 허가라고 하는데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취락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고 그 외 개인 시설은 못하는 것이 공원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알아서 결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의 손을 투기를 목적으로 산 사람이 있는데 제한에 걸리니까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 돋고 있으니까 무엇하냐고 묻길래 저도 이해가 안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질 변경업무는 어느 소관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선운산 관리사무서에서 관할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거기가 독단으로 떨어졌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거기는 도시 계획 지역이 아니에요.
종열

전종열위원

그러니까 형질 변경 절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산업과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형질 변경은요.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토지형질 변경은 도시 계획 구역만 형질 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에서 관할합니다.
종열

전종열위원

도시계획내에만 형질 변경이 된다.
영관

김영관도시계장

선운산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을 적용 받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진남표위원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간단합니까?

진남표위원

예! 간단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가지 보도브럭을 전부 뜯고 있지요.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상하, 대산, 성내 고창읍으로 2천만원씩 예산이 세워진 4군데만 해당됩니다.

진남표위원

지금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손된 부분이 아닌 한 지역을 전체 싹 걷어 버렸어요. 저는 과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이런 예산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들 참으로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고 보행에 불편도 안주고 도시 미각에 어디는 저런 보도브럭 없습니까? 왜 지금 저런 예산을 저렇게 낭비하면서까지 꼭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전부 저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째서 뜯고 다시 하는 것인지?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현재 보도브럭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앞에는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위에 미장부분이 거의 떨어져 있고 또 상수도관이나 관등을 매설하여 요철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경계석이 거의 부식되어 가지고 저것을 하려면 경계석을 전부다 바꾸고 그 안에 보도 브럭을 전부 보수를 하려면 거의 새로 바꾸는 것과 같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보도 브럭은 그것을 하지 않고 벽돌로 모양성 들어가는데와 같이 하고 사각 보도 브럭을 건어내어 쓸 수 있는 것만 선발하여 고창읍 전체 시가지중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자는 생각이며, 군청 입구 들어오는데는 고창관문으로 통행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보도 브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은 다시 하자하여 경계석도 견고한 것으로 하고 보도블럭을 벽돌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성강 주유소에서 군청 앞에까지 보도가 통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통학생도 많습니다. 당초에 그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통 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관통로를 할 경우에는 편도도 안됩니다. 여기서 터미널까지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가든장 지나 사거리 삼호다방 한쪽까지 밖에 못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구간이라도 끝내는 것이 좋다 하여 사실상 통행인은 아침에 고등학교쪽이 많고 평소 낮에 통행하는 사람은 관통도로 쪽이 많다 그렇게 하여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좁고 많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여 토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어디하고 토의를 했습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우리청내의 결정과정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결정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재 사용할 수 있는 보도 브럭은요.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재 사용할 수 있는 보도브럭은 보수하는데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남표위원

다른 인도에 보수를 한다 이 말이죠.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도브럭을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전부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양성 들어가는 입구의 보도 브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그런 보도 브럭으로 하자고 우리 군에서 언제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의회에서 협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에서 앞으로 보도 브럭할 때는 앞으로 그런 보도 브럭으로 교체를 해야될 추세가 있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진남표위원

얼마나 투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모양성은 경계석 자체를 돌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돌이 아닙니다.

진남표위원

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인조 경계석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남표위원

꼭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어차피 보수를 하려면 어디든지 한쪽을 뜯어 놓아야 그 보도 브럭을 사용할 수가 있지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사용못합니다.

진남표위원

파손된 부분만 하면 안됩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파손부분을 돈주고 보수한 적이 없고 대개 읍사무소 청소부 등 이런 사람들이 재료를 충분히 대주고 그때그때 파손부분을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손된 부분을 고치는 곳은 사업비를 계상한 적이 없습니다.

진남표위원

이 부분의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별 할말도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계상되었을 때 파손된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전체 구간을 할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보니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고 도시과로 갔었습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지역개발비로 보도브럭 1개 사업장마다 2천만원씩 계상되어서 거기서 10% 절감하고 18백만원씩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이 구간만 끝내는 것입니까?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이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더 하는 것은 없지요/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더하는 곳은 없고요. 나머지 거기서 나오는 보도브럭으로 하는 것이며, 보수비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에 있는 청소부를 동원하여 파손된 것을 걷어내고 고치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개별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책임을 갖기 위해서 예산 낭비성이라고 하는 주민의 여론을 감안시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남표위원

지나가다 보면 돈지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덕진

김덕진새마을과장

변명이 아니라 보도브럭을 걷으면서 보니까 깔려있는 것이 12,000장쯤 됩니다. 그것을 걷어보니까 부식되어 가지고 지금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500장정도 밖에 안됩니다.

진남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0 정회

16: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휴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실과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사항 정리하고 자료 조사를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인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목요일 10시에 제7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