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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6-01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4일 군수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5월2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20회 하동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4월20일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월13일 하동군건축조례안, 5월14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월15일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5월18일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월27일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맨 끝에 실음) 2.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 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금까지는 명예퇴직이나 정년 퇴직전에 3개월간 특별휴가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제안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에게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수있다 하는것을 개정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3월24일날 내무부 준칙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규정을 살펴보면 1급내지 9급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은 5급이상은 61세 6급이하 공무원은 58세로 정년이 현행 법규상으로 되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장에 있는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중 제7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는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및 근무상한기간 연한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 하는것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23조 특별휴가 1항부터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7항은 앞에서 낭독해 드린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토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질의가 없는것으로 이리압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을 생략하면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농외소득개발차원에서 조세를 감면 지원함으로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에 한해서만 군세를 감면 받을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금번 조례중 개정조례에는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서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도 군세를 감면 받도록 되있습니다. 감면기간, 감면율에 대하여는 사업개시한후 최초 과세년도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후 3년간에 있어서는 재산세는 50%를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도록 되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지원 및 세제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과세특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자칫 그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를 이용당할 이런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왕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람이 승인받아 입주한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다른업자에게 그 농공단지를 팔았을경우에 그러면 그 농공단지를 처음 입주 안한뒤에 그 농공단지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받는다는 이런 애기죠 (재무과장 "예") 쉽게 애기한다면 그런 애기 아닙니까? 어렵게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만일에 뜻이 있어서 기왕 들어가 있는 농공단지 업체를 사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사람도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받을수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칫 그 조례를 법을 예를 들어서 처음 입주할 사람이 자기가 사업계획을 중단계획도 없이 단지 입주를 위한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에 대한 상당한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입주를 지원을 위한 입주하고서 그 다음에 팔려는 이런것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견제할 대책은 없습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하동군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고전도 마찬가지이고, 고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5개이상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편법을 쓴다는것은 어쩌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나온것인지 아니면 타 업체에 요청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위에 지시에 의해서 그런 조례를 하동군에서 만들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이제 정용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농공단지는 당초에 처음에는 농공단지의 입지지역이 확정이 되면 입주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와 기술성 검토를 하는데 이 사업성 검토를 할때는 먼저 실시계획을 입주업체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위로부터 승인받아 가지고 여기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런데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도록 되 있었는데 지금 만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가 여기에서 중도포기라든지 또 자기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 농공단지 면적을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안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감안을 해서 여기에 다시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들어오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먼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람과 같이 여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세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번에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앞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방세 면세를 감면 해주고 그 이후에 지금현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자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것은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예, 정용길 의원 다시 해주세요.
용길

정용길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가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본질적인 문제는 처음에 농공단지에 입주할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식으로 과연 이 업체가 농공단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어떠한 튼튼한 재무구조라든지 이러한것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인가 결국 이런게 안되있기 때문에 사업을 끝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중간에 결국 다른업체에게 사업체를 파는것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파는것을 상대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거꾸로 말한다면 사는 사람에게 면세를 해준다는것은 파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이 아니냐 쉽게 팔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수있지 않있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간 업주가 적어도 제가 생각할때는 어느정도 의무적으로 몇년간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정부의 지원이나 군의 지원을 받고서 자기는 챙길것은 다 챙기고 더 이상 챙길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업체를 팔아 버린다 말입니다. 결국 파는 조건도 사는 사람에게 면세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분한 이야기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당신 들어와서 지금 사업체하면 나와 똑같은 특혜를 받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례는 어쩌면 부실기업을 위한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농공단지를 이용할려는 이런 사람을 위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한것입니다. 물론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될경우에는 다른 업체에게 판다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결국은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이용할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가 마련이 안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것 행정당국의 대책 만일 의도적으로 그런것을 할 경우에 어떻게 그 문제를 견제라든지 대책을 세울것인가 제가 그 문제를 질의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님의 보충질의의 내용이 결국은 재무과장이 답변할수 있는 성격보다도 농공단지를 선정 할적에 부서에 하동군 시책하고 관계되는 답변이 되야 될게 아닌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정용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의 선정이 되면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서 일단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면 이에 상부에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타당하다고 할때 우리가 입주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입주하도록 되있는데 방금 앞에서 정용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입주업체가 입주되어가지고 지금현재 5년간은 타 사람에게 매도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나서 입주업체가 들어온다고 분양까지 해놓고 나서 만일 안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당초에 불입금을 포기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농공단지를 주관한 군에서 다시 입주가 안될때는 농공단지를 타사람에게 입주를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길 의원님께서 우리가 앞에 사업성 검토와 환경성검토를 거쳤는데도 이것이 부실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얼마가지 않아서 매매를 해서 그걸 다시 부실로 인해서 제2인자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고 나서는 5년간은 매매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업체가 5년동안 매매를 안하고 특히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분양을 해놓고 나서 입주를 안할때는 시공청에서는 다시 입주업체를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봐주고 또 나중에 5년이 경과 되었을때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농공단지가 돼서 부실로 도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이 농공단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음 입주업체를 모집을 해서 다른데 넘겨주는 그런 사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님 이해 되십니까? 딴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고, 없으십니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하동군건축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것은 우리군의 건축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의 교육으로 조례 제·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제안설명과 함께 내용을 말씀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무 주택계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으시고, 심도있게 분석 하셨겠지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함께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오니 심의하여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주민 편리에 기여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92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건축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칙 규정을 안 제1장에서 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장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장에서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장에서는 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건폐율 용적율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장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장에서는 도시 설계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장에서는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10장에서는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건축 기준의 제정 운영에 있어 종전에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또는 건축선의 후퇴등으로 인하여 법 일부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점하여야 될 길이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운영 하던것을 금번에 마련된 조례안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건폐율 경우 10내지 30% 용적율의 경우 50내지 60%를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의 3분의1까지 완화하였으며, 건축허가시 타법 관련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서의 관행적 건축심의 또는 입지심의후 개별적으로 인허가하여 오던 것을 연면적 2,000㎡이상이거나 5층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함으로서 다른법령에서 건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등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어 건축주의 설계비 낭비와 시간적 부담이 있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게된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안과 같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건축계획 사전 결정 규모를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역지구내에서 건축제한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으로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경직된 건축용도 규제 운영으로 분쟁등 민원발생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한 용도외 조례 위임된 용도를 지역여건에 맞게 지정하여 주민불편사항등을 해소할수 있게 하였으며, 지역내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등을 법령에서는 상.하한선만 규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 가능토록 하는 취지에 따라 우리군의 택지 실태등을 감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하한선은 건폐율, 용적율은 상한선으로 하여 범위를 설정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본 건축 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이 관계 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 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제안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성 의원 일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건축조례안을 담당하는 도시과장이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조례는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건축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분명히 회의록에 기록이 되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질문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두번이나 우리 하동군에도 건축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때 그 당시 집행부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건축 조례안이 상정 되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하동군 건축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군민이 혜택을 받는점은 무엇인가? 두번째 이 건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현재 불법 건축물이 합법화되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가 다음 건축법이 모법이고 건축사법은 하위법이라고 생각하는바 건축사법 제21조는 위헌이 아닌가 그 점도 아울러 생각해 본바가 있는가 만일 위헌이라면 법무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계로 하여금 검토하여 본 일이 있는가 그 다음에 도 건축 조례에 보면 제11조 있습니다. 건축심의,도 건축법 조례에 제18조에 건물의 모양 그것은 우리 하동군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건축조례에 어떠한 난을 삽입해 났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동 건축조례안을 보면 제18조 가설 건축물의 용어의 정의는 그 다음에 제12조 식재등 조경기준은 현재까지 식재조경한 일이 있는것으로 아는바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는것인지 우선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만일 실무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면 지금 건축조례가 제일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동군민을 위해서 과연 이 건축조례가 무엇을 혜택을 보여 주는것인가 지금 현재에 조례가 도에서나 내무부에서나 건설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다가 즉 말하자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것 같으면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질문드리는 바 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응 성금성 의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이해가 많고, 또 건축으로 만연한 주민민원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처리가 되어야 될것이며, 그 답변 또한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해야 안되겠나 이리 생각되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서 답변 준비 시간을 위해서도 약 5분내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방금 성금성 의원 질의하신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건축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있는점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대지면적이 완화됨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것으로 그렇게 답변올립니다. 두번째는 이 건축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현재 불법건축물이 합법화 되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건폐율, 대지면적 위반 건물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과 대지면적이 현재 위반된 건물은 본 조례로 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세번째는 건축법이 모법이고 건축사법은 하위법인바 건축사법 제21조는 위헌이 아닌가 법무계로 하여금 검토해본 일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축법과 사실상 건축사법은 별개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별도로 검토한바는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도건축조례 제11조 건축심의, 18조 건물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미관지구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 11조라든지 18조는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다세대 주택 집단민원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철저한 시공지도와 감리 강화를 함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가설 건축물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사현장 사무실이나 도시계획 시설내의 건물은 가설건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식재등 조경 기준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식재나 조경 기준은 사실상 우리 생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는 사전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도 주택과와 법무담당관실에 사전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오늘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딴분 발언 하실분 미리 신청해 주셔요. 박용선 의원, 전준수 의원 그러시면 일당 보충질의는 좀 있다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전준수 의원부터 해주셔요.
준수

전준수의원

전준수 의원입니다. 건축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좌담회를 통해서 약 2회에 걸쳐서 실무진인 우리 주택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백번을 들어도 건축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르는바가 많고, 이 법이 6월1일부로 통과되야 된다는 그러한 행정측의 얘기이고, 이 법보다는 오히려 군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것은 건축사 조례안을 만드는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러한 시행규칙이 정하라는 조달이 안나왔기에 또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덮어두면서 저희지역과 청암지역에 관한 한가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이 건축법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리산권내에 살고 있는 양개면에 약 80%가 점유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할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관할에 있는 법도 이 건축법에 통과가 되어지면 조례에 해당이 되지는지 아니면 종전대로 국립공원안에 그 옆에 자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우사나 돈사를 지을 경우 상당한 법에 저촉을 받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거기에 예를들어서 농가주택을 짓게되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나와있는 국립공원에 가서 확인서를 발부받고 또 그다음 사찰이 있다고 하면 사찰지에 가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행정계통에 문의를 합니다. 이러한 같은 하동군내에 살면서 더군다나 오지에 사는 주민들이 3가지의 법을 받아야 농가주택을 겨우 지어질 정도가 되어지며 다른 여타의 주민들은 설계사가 한군데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것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저기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있는 지금현재 건축법 조례안이 통과되어지면 그 위에 사는 오지지역에 사는 국립공원안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볼수 있는것인지 있다면 어느 어느것이 될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지역주민은 종전 법대로 하는수 밖에 없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 제가 인근 전라도 구례군에 물어보면 국립공원법이 애당초 68년도 제1호로 지정되면서 행정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사회인이나 저 국립공원이 되어지면 우리한테 혜택이 올것인지 안올것인지를 모르고 선을 그어 났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도 지역에는 2년에 한번씩 잘못된 부분을 풀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일들을 해봤는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용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건축법은 상위법이고 건축사법은 하위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동군 건축 조례안을 주택계장으로부터 두번 설명을 듣고, 충분한 이해가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하동군 조례안을 만들면서 건축사법 조례안을 만들지 않은 이유, 즉 말씀한다면 하동군에서 건축 조례안 이전에 하동군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이 건축사 설계입니다. 설계로 인한 민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것으로 압니다. 보통 설계 1건을 내기 위해서 1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데 하위법인 건축사법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앞으로 법무계에서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데 검토해서 건축사법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용길 의원 질의 해주세요.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두분께서 하위법인 건축사 조례를 하동군에서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이전에 선결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조례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하동군에서 설계사에 의한 횡포가 안있었겠느냐 상대적으로 말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하동군에서 조치해야 될 문제는 과연 어떤면에서 설계사에 의한 횡포가 있었는가 이것을 유형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광범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지금까지 하동 설계사에 의한 횡포가 어떤 종류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조사할 이런 의향은 없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금성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듣고 있기로는 6월1일날 조례가 통과되야 된다고 엊그제 간담회때 말씀한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을 촉박하게 해가지고 통과돼야 된다 그렇다면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기간을 주어 가지고 하면 될것인데 의원님들이 건설법이나 여러가지 이런법을 잘아시는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주택계장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두번이나 사항설명을 하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또 모르는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안만든다 하던것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안 만든다고 하면 하동군민들한테 손해가 간다하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박용선의원과 몇분의원이 말씀했는데 법은 똑같은 동법이겠죠. 건설법이나 건축사법이나 주택촉진법이나 법은 똑같습니다. 헌법 말고는 법은 똑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는 법들입니다. 연관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법들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동군에 건폐율, 용적율보다도 얼마만치 득이 있느냐 물을때 그런게 아니고 최고치를 60%로 한다. 그 다음에 최하치를 80%로 한다 그래서 얻는 수치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난해엔 불법인데 이번에는 완화가 되니까 법이 그사람에게 혜택을 본다. 그건 그렇지 않죠 그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법한것은 그 당시 위법이고, 지금부터 적용되는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법을 안지키고 가만히 뻗대고 있는 사람은 뒤에 득보고 앞에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손해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발상이고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통과되야 합니다. 우리 주민이 다문 마음이라도 편안하다면 하는것이 통과하는것이 옳은일입니다. 통과되기전에 이런것도 한번정도 마음을 써봤느냐 앞으로 써 볼수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아까 제8조 가설 건축물의 용의와 정의를 물은 이유는 왜 물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임시적인 사용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제8조에 보면 1단독주택, 2근린생활시설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래가지고 영 제15조 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이리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한말과 지금 현재의 제8조에 되있는거 하고는 거리가 있다. 저도 알고 있기로는 가설 건축물이라 하는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용의와 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밑에 1,2,3,4에 가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정의와 용어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볼때 임시적인 건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하동군에서 단독으로 필요로 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즉 말하자면 모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정된 조례나 이런게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조례만 했기 때문에 그점 때문에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것입니다. 그러면 법내에는 조례를 전부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주민 하동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관계가 있는것은 그렇다면 건축사도 아까 정용길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와 가장 밀접한것이 건축사법에 속해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법도 조례를 제정해야 마땅한데 그것은 또 지금 할 필요가 없다 할련지 어떻게 답변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취불능) 어려우니까 집을 한채 짓는데 설계를 해서 어려우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법내에 조례를 제정해야 안되겠느냐 아까는 위헌을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말 하기가 안됐지만 건축사님들이 자기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일에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것은 잘못됐었다면 우리가 행정은 물론 의회도 위헌 청구소송을 할수 있습니다만 행정은 법무계라는 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좀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만일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나 또는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해보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한다든지 그러면 행정당국에 소송을 하든지 의회 측면에서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착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제 전준수의원, 박용선의원, 정용길의원, 성금성의원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약5분간 더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준수 의원의 질의, 또 박용선의원의 질의, 정용길의원의 질의, 성금성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전준수 의원님께서 국립공원내에 있는 건물도 본 건축 조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만일에 있다면 어느 어느것인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립공원 구역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군내에 전준수의원 말씀하시다시피 청암이나 화개 일부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도 예를들면 전라도에서는 국립공원법에 대한 수시 수정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실무적으로 그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혹은 그리 나갈 길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서 저희군에서도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박용선의원님께서 건축사법을 조례로서 만들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잘아시다시피 조례는 모법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법에 조례를 만들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용길의원님께서 하동군내에 설계사무소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실상 설계사무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현재까지는 도지사님께만 위임이 되있고, 단지 저희군에서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감독은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횡포라하면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군은 설계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횡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근거를 찾아내고 두번째 그 근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규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너무 건축법이나 건축허가법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칙 3조에 보면 건축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원회에 보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는 하동군건축위원회를 둔다고 이리 되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면 자격은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있고, 이유는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 하동군건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조례안대로 시행하면 될것 같은데 구지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해야 하는지 제가 전례를 보면 모든 심의를 할때 그에 관한 쉽게 말해서 건축을 하면 건축사, 도시계획 설계를 하는분들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이권에 관해서만 심의를 하지 우리군민들 전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보기가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건은 정회를 안해도 답변할수 있는것이죠. 그러면 황규석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황규석의원님께서 건축조례안 제3조 건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우리 공직에 관계된 공무원만 구성되어서 관계법을 다루고 하면 다소 관위주로 편파적으로 이행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외부인사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또 지역에 편파적이 아닌 균등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위원중에서 다소 자기 이권 자기 개인적인 사견 이런것을 주장할수는 있다고 가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새시대에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는 이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가 용서하지 않을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더욱 우리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그렇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준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건축법 이걸 본의원이 그전 임시회의때 질문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도시과장께서 말씀하기로 이것은 군에서는 필요가 없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건축 조례법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그리 했는데 갑자기 이걸 지금와서 건축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건축사 조례는 지금 도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금번 할 필요가 없다. 그리 하는데 이것도 갑자기 건축사 조례가 내일이라도 상정이 될련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것은 건축법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민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답변 하신중에서도 건축사법 이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리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것도 고쳐져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민 전체가 상당히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계나 한번 낼려고 하면 3개월, 5개월,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되도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는것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가면 설계비를 깍아 주고 그리안한분은 중금을 주고 설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행정에서 좀 규제가 되야 안되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박준서 의원의 질의는 답변을 안해도 즉 말하자면 많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로서 그 여론을 한토막 모으는데그 뜻이 있다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본 건축 조례안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회분위기를 정리를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건축사법, 건축법 이런 정도까지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하면 이건 연관법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건축사의 독점이라할까 이로 말미암아서 주민의 피해가 많다 이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할수 없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모법이 조례로 위임했으면 몰라도 안했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이리 짐작하면서 제가 듣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행정개혁위원회가 10인 위원회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역시 오늘 우리 의회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가 됐더랍니다. 이래서 건축사법에 대한 개정 민원의 소위 요인을 행정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는것으로 이리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더우기 문민정부는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민의를 반영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다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민의의 소재를 십이분 전달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더러 많은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또 더우기 주무과장도 없고 대로 답변하느라고 애를 쓴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난상토론을 하는 것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자는데 그 뜻도 있지 않았나 이리 이해를 하면서 찬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건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리 잠깐 의사진행에 대해서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의안이 좀 있습니다. 남았는데 점심시간도 뭐 합니다만 의장으로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오늘의 의안은 오찬전에 마치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양해를 얻으면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군수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수요증가와 행정업무 다양화에 따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기 책정관리중인 정수물품의 추가취득 동의를 받아 93년도추경예산에 계상하여 물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게된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총5개품목 11점으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6,450만원으로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업무용 정수물품이 3품목에 4,200만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이 2품목 3점에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물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전자복사기 1대는 문화공보실의 부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원할한 행정업무추진 및 군정홍보에 기중기 1대 취득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서 현재의 1대로는 부족하여 추가취득하여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 취득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의 취득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등으로 지적과 민원이 많은 노후화된 복사기를 교체 취득하여 신속한 민원봉사와 행정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하며 다기능 사무기기 6대의 취득은 88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로서 노후화로 내구 연수 도래와 주기억장치, 용량부족, 거주지 무관 서비스에 대비 교체 구입이 불가피함으로 교체 취득하여 행정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과의자 2대는 86년도 구입하여 화개면과 현재 진교면 보건지소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환자진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체 취득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일선행정기관의 수요증가에 대비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시대에 맞는 행정업무 추진의 원할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장비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을상 싶은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 되 있는것을 올랐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처분)동의안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군수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하동군의회임시회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93년도하동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 제6, 7호 및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및 민원해소 및 지방자치제 제36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의 이용 및 민원해소에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유지와 교환취득 및 매각코자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2필지에 2,158㎡이며, 교환대상중 취득대상은 1필지 152㎡와 교환으로 처분 대상은 1필지 122㎡이며, 매각재산은 14필지에 3,024㎡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록에 의하여 건별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2필지 2,158㎡중 1필지 175㎡는 악양면 청사부지내 사유부지로서 수차례 방문 보상 및 매입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에는 재 협의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1필지 1,983㎡는 금성면 복지회관 건립 부지로서 당초 관리계획에 도유재산과 교환하고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도의회에서는 교환된 군유재산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동군에서는 이를 취득하라는 도의회 결정으로 인하여 미승인 되었으므로 본군에서는 도유재산을 취득하여 금성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환으로 취득대상 1필지 152㎡는 현재 옥종시장부지 중심지에 위치한 사유 재산으로서 또한 교환으로 처분대상재산 1필지는 옥종시장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 개인 주택부지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7번부터 15번까지는 개인 점유 주택부지로 대부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이며, 4번부터 6번까지는 하동읍사무소의 부지 및 건물로서 '93년도 신축할 하동읍 청사 신축사업비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공공시설 신축을 하기 위한 취득과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교환 그리고 공유재산과 관련한 민원해소를 하는 동시에 부족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오니 본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성금성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의원입니다. 7-2에 보면 1번대지 악양면 정서리 285-3 거기에 보니까 악양면 청사부지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또한번 되 있다가 추경에 더 올라 있는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그걸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딴 의원님 질문하실분 미리 발언 신청 해 주셔야만 답변의 일관성을 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방금 성금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종류의 질의입니다. 올해로 명시이월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방금 성의원님이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면사무소 부지를 면 사무소에서 소유한지가 30년이 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악양출신 면장께서 재임하실때 저도 그 부지가 면사무소에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속이라는 것이 정해진 법보다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사람이 그 당시에 면사무소 부지를 차지하였을때 과연 그냥 빌려주는것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과연 그사람이 다음에 자기가 다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사용하는걸로 이렇게 허가를 해주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이해관계되는 사람이 지난번 등기특별조치법때 등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것은 그때까지 이번에 조치법할때 등기한 이경희씨가 약 30년간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이런것을 낸 사실이 있었는지 혹은 행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 해보셨는지 이리해야지 그 사람이 정확한 소유자 인지를 알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워낙 땅값이 비싸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사하는게 드뭅니다만 그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권력을 위해서 혹은 명예를 위해서 그 지역에 땅을 많이 희사하는 이런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 있었습나다. 제가 사는 고전에도 그런게 있어 가지고 지금은 어떤학교 단체나 학교법인 이런것으로 등기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만 왜 그당시 조치법 할때 확실하게 행정에서 챙기지 못했는지 그 당시에 면장했던 사람이 정말 면에 희사를 했는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돌려 받기로 하고서 임시로 면에 사용권을 주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지난번 조치법 등기할때 이걸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딴 의원 질의가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성의원 질의 하신것이나 정의원 질의 하신것이 동일건이라고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소상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성금성의원님과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악양면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지 175㎡는 92년도에 추경에 1,06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걸 매립할려고 구의원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면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것이 가격의 저렴이라는 식으로 해서 매입이 안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서 사실상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 관계는 제가 90년도에 재무과장으로 와서 전체 우리 군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일체 해가지고 읍면에다 조사 보고를 하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등기등본 이것을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 읍면사무소나 시장에 무주부동산이라든지 건설부로 되 있다든지 관리청이 재무부로 되있다든지 개인명으로 되있다든지 제 나름대로는 지금현재 우리가 관리청이 재무부로 되 있는 것은 매입을 하고, 또 지금 실지로 노량시장 같은것은 진주시 상대동 정모씨 앞으로 그 당시 87년도 상속등기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면장하고 지금도 여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지금현재 재산이 넘어갔는지 왜 81년도 특별조치법때도 우리군으로 넘기지 못했는지 그런 사유를 하나하나 규명하고 있습니다만 정용길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한 이 사항은 작년에 제가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재산관리관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구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내가 할 일을 구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를 드리고 그 당시에 세입이 없어서 예산이 되지 않는것은 세입을 내주면서 재산매입비를 추경에 예산에 계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용길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세금관계라든지 전에 손택모 면장님 살아 있을때 경로관계라든지 이런것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조사를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금도 군유재산의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안된것은 예를 들어서 하동읍에 상수도라든지 진교면의 상수도라든지 이런 사람이 전부다 죽고 없는 이런것은 특별조치법때 서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등기를 할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것도 빨리 우리군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심정에서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금관계, 손택모 면장님의 관계의 내역은 조사를 안해 봤는데 앞으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보충 질의해 주세요.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하동군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고생 많은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용길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거론 하겠습니다. 언제 이경희씨가 등기를 했는지 면청사 건축시 건폐율에 개인땅이 포함됐는지,만일 됐다면 개인 이경희씨와 계약이 있는지 등기상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것은 적어도 감사계나 법무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난 연후에 이걸 동의안을 내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면도 다 그렇습니다. 면유재산이 있을때 땅을 주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어쩌다 누락이 되어가지고 아들이나 손자들이 다시 자기땅이라고 찾고 만일에 지금 이것이 이경희씨를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만일 주었을때 양보도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땅을 군에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은 등기부상에는 개인땅입니다. 그 사람이 주라 했을때 그때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 이런것도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기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연후 동의안을 상정하는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만 우선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바 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님 금방 보충 질의 하신것은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성금성 의원 의석에서 "예") 재무과장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 '93년도재산취득분으로서 관리 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이것을 다음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이 사항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양면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성금성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문제가 절차가 잘못된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알고 동의가 되야 되는 것이지 동의하고 난 후에 즉 말하자면 알아봐 가지고 하자 있으면 돈을 지불 안하고 하자 없으면 돈을 지불하겠다 그 논리 아닙니까")
어디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죠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성립이 나더라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끼리 서로 성립이 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는 성의원 말씀한거와 같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승인이 난다 해서 바로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것은 우선에 이것이 동의가 되더라도 지금 성립이 안되면 다음에 설명 안드리고 나서는 매매계약을 안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금성 의원 의석에서 "예") 이것을 동의안 가결 안해주면 추경하고 연관이 질 뿐더러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 생각으로서는 이번 회기가 5일간 있으니 그동안에 요구사항을 회기 종료일까지 여기에 보고를 해가지고 설득이 되고난 후 통과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으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2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 성석경 입니다.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 제43조에 보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50만원이하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하여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건축물이 고층화 또는 대형화 이러한 데서 실내공간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시설 실내 환경관리, 급·배수위생관리, 청소관리등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 공중위생법을 개정하여 공중이용시설소유자에 대한 위생관리 인식 제고등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법 제4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5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이러한 추상적인 문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사항상 따라서 어떤것은 50만원, 어떤것은 30만원,40만원 이렇게 세부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때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는데 과태료 처분 절차로서는 먼저 청문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 통지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서 납부토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의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의의제기는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의의나 불만이 있는자는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를 다시 제기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또 법원통보는 처분권자는 이의 제기한 사항을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의 제기 되었음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자도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 여기에서 강제징수 하도록 되있습니다. 처분권자는 과태료처분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의 제기치 않고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시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두번째는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이상 공연장 극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시장법에 의한 도소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결혼예식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적용 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일곱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 이렇게 되있는데 이 기타 시설을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여기서 의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또 교통관련시설등 대합실 그 다음에 50석이상의 교통수단 이러한 것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 관내 여기서 적용되는 대상금은 없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건물의 대형화 또는 고충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해서 군민의 건강을 지금 현재 미리 규정해서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은 또는 적정한 관리라든지 위생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법에 주어진 50만원이하에서 조목조목 위반사항을 과태료를 징수코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 준수사항으로서 설명 말씀드리면 대상시설신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중위생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두번째 신고시설의 위생관리는 대상시설중 건축물 위생관리자가 하도록 되 있는데 이것은 실내환경관리라든지 실내환경기준에 적합, 급수 및 배수시설 관리라든지,수세식 화장실설치 및 청결유지사항 그리고 건축물내 청소 및 소독사항 그 다음에 대상시설의 출입. 검사관리를 관계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토록 이리 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도 별도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별표가 나옵니다만 과태료부과기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위생법 제43조에 의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 개정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1일자 저희들 공고와 동시에 4월9일자 지방일간신문에 조례제정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원안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맨 첫번째 법 제29조 제1항 그 내용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의 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출입하여 시설상태를 점검하도록 이런 규정이 1항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다음 두번째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한 이러한 행위가 되면 이것은 40만원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세번째 법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기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자는 40만원으로 한다. 거기에 지금 현재 개수, 시정, 명령사항은 실내환경 기준이라든지 또 환경중에서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습도, 기류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법 제26조 제2항의 위반인데 이 2항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있는것이 법 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규정한 공중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신고 임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자는 이것은 최고형으로서 50만원으로 지금현재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뒷장 다섯번째 법 제27조 제2항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 하거나 지금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 한 자는 40만원으로 이렇게 되 있습니다. 법 제27조 제3항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년2회이상 정밀 검밀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 한 자는 40만원으로 규정한다. 그 다음 법 제28조의 2 제1항은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본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이 되겠습니다. 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등)이 되겠습니다.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1호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이 되겠습니다. 법 1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1/3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1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앞에 제가 조목 조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별표양식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공중이용시설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조례징수제정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를 우리들이 다 받은것으로 이리 여겨지겠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록에 남긴다든지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없다라고 안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배가 상당히 고픈데 조금만 참읍시다. 결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본회의 기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뒤에 보면 침 뱉는행위 25천원, 새치기 25천원 물론 이런거 해서는 안되겠죠 선진국에 가도 과연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는가 이걸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 멀었는가 아니면 위정자들이 아직 멀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생각나는것은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 가는데 고통분담을 해가지고 절감 예산 아닙니까? 절감 예산하면 과태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걸 때우려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예 방금 사회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동에는 크게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면 골치 아프게 왜 이런 방대한 것을 만듭니까? 제가 퍼뜩 들어보면 집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첫째로 뭐가 문제냐 하면 주요골자중에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준다 해났는데 그렇다면 아까 황의원도 지적 했지만 당연하게 여기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이 나올게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맡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이번에 보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등 어떤 환경기준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동에서 측정할 것인가 과연 그 지역에 가서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10PPM 좀 넘었다 말이지 제가 볼때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 필요하다 굳이 법이란게 많아야 좋습니까 물론 목적이 쾌적한 주민의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하동에 필요없다면 우리 전문 위원께서도 물론 조례 검토서에도 전국적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전국적인 형평일지라도 우리 하동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를들어서 어느 한 업소에서 그러면 위반을 했다 말이지 그러면 순서가 제가 볼때는 행정에서 1차 경고내지는 어떤식으로 통고를 해야지 경고사항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위반사항이라고 일단 지정하면 그 사람은 10일이내에 행정이나 법원에 이의 신청하는것으로 되 있습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1차적으로 환경문제는 아주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수 없습니다. 위반 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1차적으로 경고를 해 가지고 당신 화장실 관리 상태가 불량하니까 예를들어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상태가 불량한자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막연한 조항을 가지고 당신은 불량하니까 과태료 30만원 내라 이리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불량하다면 일단 경고를 주어 가지고 다음에 30일이내에 당신이 개선을 안하면 당신고발하겠소 이런식의 절차가 있어야지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안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사회과장님 정용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정용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이런 대상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역시 앞에 제안설명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얼마 안가서 건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리 모법에 위반한자는 50만원으로 처분한다고 되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 행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은 50만원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형평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심한것은 심한대로 경미한 것은 경미한대로 이렇게 규정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설치 문제는 이것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공중위생법에서 모법에 위반사항이 확정이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조례로서 어떻게 위반사항을 다시 결정하고 이런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모법에서 위반된 사항을 놓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 시킬것이냐 처분을 세분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라 하는것으로 알고 결정을 하는데 심사위원이 있는 이상으로 주민들한데 피해가 덜 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환경 측정 기준은 전문성 없이 어떻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저희들 관내 전국적으로 공중이용 위생검사 지정 기간이 보사부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역, 부산지역 지역별로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 경남지역은 7개업체가 이 시설을 점검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위반이 의심이 되면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초청을 해서라도 점검을 수시 할수 있도록 업체가 지정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아까 염려 하시는 기준치 전문적인 환경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위반이 되든지 안되든지 어느정도 위반이 되는것인지는 결정 측정해서 통보해서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위반사항이 결정되는데 따라 저희들 행정처분내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시에 이것을 경고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조금 주민의 의사를 경악되게 무시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반사항 자체는 모법에 결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 관리자를 안둘 경우 청소를 태만이 했을경우 예를들면 구체적으로 50만원 범위내에서 이것은 50만원짜리다 30만원짜리다 이걸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서 조례로서 위반사항을 경고 처분하는 이런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정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신중하니 처리하라는 것으로 알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들 처분할때도 경고도 한번이 아니고 1차,2차 경고해서 최소한도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 운영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정의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용길 의원 의석에서 : " 예")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하동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천상 바빠도 양해를 얻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8.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2시49분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시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4개조로서 제1조 목적이며, 2조는 세입이 되고, 3조는 세출입니다. 그리고 4조는 준용을 말하는것으로서 이상 제안사유와 4가지의 조목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없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하동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2시51분

의사일정 제9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분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시56분

의사일정 제1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전의원 11명을 추천하고 심사기간은 1993년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심사기간동안 11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 의결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00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본회의를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3시08분

의사일정 제12항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황규석의원과 정윤화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된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