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쌍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보건사회국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지역경제국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농촌지도소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완산구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서-덕진구소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축조심의 할 때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총체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길어지면 실질적인 축조심의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쓰레기 이적비로 9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원이 이월되었습니까?

이적비가 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옮기려면 9억원이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설명드린 것이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년도에 쓰레기 이적비로 3억원이 예산에 올라갔는데 금년도에 이적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곡매립장 지주가 11명인데 약 14,128평위에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 지주들한테 12월 30일까지 이전을 시켜주도록 각서를 쓴 것이 있어서 여하튼 12월 30일까지는 쓰레기가 어디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소는 마련했습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립지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호동골에 매립지가 완성된다면 그곳으로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이적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위원님의 질의의도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드리기로 하죠.

다음 굴삭기 구입하는데 1억1천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장비의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07 입방입니다.

07이 1억2천만원입니까?

1억3천만원…

제가 어제 중장비 협회에 가서 알아봤는데 07은 약 6천7백, 08등은 약 1억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원급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구입비만 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계회사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예산이 서면 1억3천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과정에서 이것은 다시 결정이 됩니다.

이 굴삭기를 사면 호동마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고사평에서도 사용하고 호동마을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직원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정수책정만 되면 운전원에 대해서는 고용하는 것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자공원아래 5,400평 산업쓰레기 야적장에 대해 전임 이상칠 시장이 호남환경 김수암에게 그것을 제공했다는데 시유지 매도대금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호남환경 김수암씨가 매립지를 전주시에 제공키로 했는데 장소는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호남기업 김창열씨가 과거에 쓰레기 운반하던 차량 약 40대를 전주시가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금년 12월말에 운영권을 다시 호남기업 김창열씨에게 되돌려 준다는 말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 운영권을 되돌려 준다는 말은 직영하던 것을 다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효자공원의 4,600평의 매립지는 시유지를 시에서 공여를 하고 시설비를 호남환경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시유지는 지금도 시장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소유는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침출수 관리, 기타 사후관리를 10년간 호남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안했기 때문에 대금수입은 없습니다. 호남환경이 타지역의 쓰레기를 넣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약조치로 7만㎡의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주기로 작서를 징취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장소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장소를 정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 1일까지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를 한 호남기업에 차를 40대 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간이 12월 31일인데 그 뒤에도 다시 쓸것이냐 하는 질문은 이것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썼습니다. 내년도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자동차를 매입해서 대체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임대해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권을 다시 호남기업에 줄 계획이 있느냐 하신 말씀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했지만 호남환경 김수암씨가 외지에서 쓰레기를 들여왔는데 톤당 4만원씩을 따진다면 16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16억원을 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땅을 사준다는 각서를 받습니까? 그리고 땅사준다는 각서만 받아놨지 지금까지 이행도 안되는 것을 자꾸 미루기만 합니까? 그것 이 보사국에서 할 일입니다.

호남환경에서 4만톤을 톤당 4만원씩 매립장에 넣어서 16억원의 수입이 나오는 것은 확실한 산술적인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톤당 4만원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3만원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자리에 넣고 톤당 3만원씩 수입잡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건비를 들여 자동차에 실어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쓰레기매립장에 넣고 쓰레기매립장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쓰레기를 유치하는데 따른 주민들을 무마하는 숙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지 산술평균으로 톤당 3만원씩 수입되니까 총12억원이 수입되었다 하는 것은 산정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회사운영비와 매립장 건설비 기타 운반비를 포함해서 실제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은 시에 감사기능이 없어서 감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때 협약할 당시의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없었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기가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산업 분과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신문에서는 매일 대서특필하고 해당회사는 전무이하 직원이 모두 구속이 되어버리고 본인을 만날래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새 쫓아다녀 만나서 겨우 우리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시장실까지 끌고와서 7만평도 받아내 가지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놨던 것입니다. 법의 규정상 또는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얼마의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었으면 그것에 의해서 이행이 안되었을 경우에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받아내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청공무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에는 꼭 업자와 유착된 인상을 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남기업사 김창열씨와 운반만 계약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차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때 임대료 2억5천7백만원을 주고 호남환경차를 쓴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타당하다해서 쓴 것이 아니고 18년간 하던 대행업을 일반적으로 빼앗아 오는데 그 사람도 쉽게 이야기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 분과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리 양해를 얻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2억5천7백만원에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자꾸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라도 차를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그렇게 봐줬지만 내년도부터는 그사람들과 손을 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그사람과 손이 떨어져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잖아요.

2억5천7백만원은 12월말까지 그 차를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청소행정이 아까 노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다시피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1단계로 청소업무를 기계화한다 해가지고 동력수레를 이번에 2억2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80대를 사가지고 기계화해서 350명의 미화원을 250명까지 생력화 시키겠다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매일매일 쓰레기 운반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격일제 운영을 해서 경비를 줄이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량을 사서하는 문제는 내년 1월 1일까지는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금번 추경 예산에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3년도 상반기 취로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며 취로사업은 각 동에서 실시하는지 포괄적으로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취로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성립 전에, 승인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당 1개 사업씩 해서 24개소를 선정해서 5월 3일 현재 사업을 마친바 있습니다.

취로사업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취로사업은 건설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로 청소업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13,000원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 취로사업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이 얘기한 대로 간단한 것, 빈병줍기라든가 청소 등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과 같이 취로사업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등 그런 분들의 생활에 크게 보탬은 안되지만 나름대로는 약간의 보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더 증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취로사업비는 도비,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시에 배정된 액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에 배정해서 사업이 이미 끝났고 전주시의 거택보호가구는 5,839가구이고, 인구는 20,39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거택보호자는 재산이 1,300만원이하이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역시 1,300만원이하입니다. 그리고 월 소득액이 거택보호자는 13만원이하, 자활은 14만원이하, 의료는 15만원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가 20,393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거택보호 장의비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거택보호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구호비안에 있어서 장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곡 매립 야적장에 약 몇 톤의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으며 지주에게 연간 지출하는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5월말 현재 약 26만 4,800톤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4.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약 5만800대분이고 이것은 9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립된 양입니다. 지주는 약 14,128평으로 11명입니다. 임대료는 91년도에만 평당 1만8천원 계산해서 지불했고, 92년, 93년에는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곡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이적하려면 몇 평의 매립장이 소요됩니까?

약 2만평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약 2만2천평입니다.

호동골 임시매립장을 선정하기전 시관계관과 몇몇 의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적합지로 의원들과 시 관계공무원들이 합의를 했다고 본 의원은 늦게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때 동물원 주변과 공원묘지라든가 호동골까지 답사를 해가지고 적지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타부서에 계셨죠.

예.

그당시 현지답사한 의원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문행용 위원장님외 13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행용 위원장은 알겠지만 그당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 있으므로 그당시 현지답사한 의원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말씀드릴 수 없다면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행용 의원만 알고 그 이외에는 몰라요?

간사님은 정우성 의원님이셨으니까 위원장, 간사외 12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아동 시의원이었던 장대현 의원도 같이 현지답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갔습니까?

전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오물세 징수액에 비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아 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손해액이 대충 얼마정도나 되며, 93년도에는 얼마정도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오물세 징수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또 시에서는 얼마하는데 법적으로는 얼마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또 상부에서부터 얼마 이상은 받지 말라고 데이터로 나와 있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수십억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부에 현실에 맞는 징수를 하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기준해서 오물수거액이 약 11억원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연간 약 9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79억이 적자인데 거기에는 청소인건비가 약 65억, 차량비 약 5억이고 나머지는 매립장 경비로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금년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려고 올렸습니다만 공공요금에 한해서는 연말까지는 유보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현실화 해보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 어느 주부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오물수거료가 너무 싸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수도, 전기세 등 모든 세금에 비해서 오물세가 너무 싸답니다. 그래서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한다면 79억의 손해를 20억내지 30억만 손해를 보고 50∼60억 남는 것 가지고 큰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현실에 안맞는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하여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올립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농촌문제가 심각한데 지금이 모내기철입니다. 이때 관정이나 수리시설에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이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바로 여기 중앙시장의 농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둔갑되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한번 나가 보셨는지, 또한 시에서 농수산물 직판장하라고 영농후계자라든지 또한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시비보조로해서 운영하는 상태에 있고 또한 보조를 해줘서 저온저장고도 짓고 있고 부지물색도 하고 있다는데 답사를 해보신적이 있으신지, 참고로 어디에 짓는지라도 보고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과 수리시설은 구청과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지는 안나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산이 둔갑해서 국산으로 되었다 하셨는데 중앙시장은 제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현장에는 수입품은 산지를 표시하고 -예를 들어 참깨같으면 중국산, 녹두같으면 어느 나라산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둔갑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실제 수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고, 이것은 유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산 같은 것은, 즉 원칙적으로 외국농산물은 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사업 저온 저장고 등 이것은 현지는 못나가봤고,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농기계값이 반값으로 공급된다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수요자는 많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저가는 해 주는데 고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즉, 트랙터 같은 것은 어렵고 저가인 것은 괜찮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문제는 정부에서 9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형편, 농가의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액이 200만원 이하인 농기계에 대해서만 5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300만원이나 500만원으로 올린다든가 95년도에 가서는 1천, 2천만원 등 이렇게 점차 확대해서 고품질, 고가액 농기계도 50%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현상은 현재 저희시에 407대가 배당되어 구청, 동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5개년 동안에 경운기는 두 번 공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계는 연한에 따라서 두 번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쓸 수 있는 것도 새적으로 바꾸고, 요즘은 기계가 좋다 보니까 성능좋은 것은 수요폭발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몽하고 우선순위의 완급을 가려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은 몇 가지 입니까?

200만원 이하인데 관리기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속개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