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과 어제 심사하던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앞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소방본부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계장입니다. 감찰계장입니다. 장비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방호과에 방호계장입니다. 방호과에 예방계장입니다. 방호과에 교육계장입니다. 나머지 실무팀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93년도 당초예산 보고 때 인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예산에 대한 간단한 개략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이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심사와 또 참고를 하셔서 삭감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내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설명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6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당초에는 628억 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고 또 소방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투자비가 만부득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추경에 저희들이 총 8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절감한 것을 제외하고서는 실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2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백단위 숫자는 절산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628억 8,500만원에 금회 추경증감액이 27억 3,6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액은 6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관리비 8억 9,200만원이 절감됐고 소방시설장비관리유지비가 14억 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소방방호관리비는 1,568만 2,000원, 그 다음에 수원소방서의 소방서운영비는 2억 5,900만원이 절감됐고, 성남소방서의 경우는 9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의정부소방서는 1억 1,000만원이 증가됐고, 안양소방서는 1억 4,500만원이 증가, 그리고 부천소방서는 2억 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광명소방서는 1,100만원, 송탄소방서 운영비는 2억 4,000만원 그리고 동두천소방서는 1억 4,100만원이 증감됐고, 안산소방서는 6,6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과천도 1,500만원이 절감됐고, 구리소방서는 1억 8,400만원, 평택소방서는 1억 9,7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군포소방서는 1억 8,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오산소방서는 1억 1,800만원이 증가됐으며, 고양소방서는 2억 1,600만원이 증가조정됐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본부는 1본부에 15개 소방서 90개 파출소와 4개 구조대, 1항공대로 조직돼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 포함해서 2,197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용소방대는 315개대 1만 86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4만 481개소 그중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487, 위험물제조소 등이 1만 1,219개소, 일반대상물이 2만 8,000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3,975개소, 소방장비는 5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절감편성내역은 절감이 56억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84억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편성내역을 큰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가 인건비에서 6.3%가 절감된 13억 3,000만원, 그 내역은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서운영비는 6.6%가 절감된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연료비와 관서당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95%가 절감된 1억 4,3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그 내역은 상용피복비와 보상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4.8%가 절감된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사업비는 절감 예산으로 해서 13.1%가 절감이 된 32억 2,700만원이 절감 조정됐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비, 대수선비, 시설부대비와 토지매입비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추가계상내역의 큰 항목만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산상으로는 4,000만원이 추가계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절감액 9억 3,300만원이 돼서 실질적인 절감내역은 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는 5,400만원, 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는 2,300만원, 경상사업비는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소방행정관리비는 4,06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소방시설장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확보라든가 기타유지비에 대해서 증액이 46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기존예산의 절감액을 32억 1,000만원을 절감해서 14억 7,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증가가 됐습니다. 이 장비관리유지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관할구역이 넓고 또 군단위 소방관, 파출소라든가 기타 소방관서를 증설해야 되는 이러한 시급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서가 늘어가는데 따르는 장비확보, 즉 20대분의 관서에 대한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소방서를 금년도에 신축을 하고자 부지를 감정 중에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비가 2,640만원, 그 다음에 소방서 미관할지역에 소방활동비 추가소요액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청사신축에는 총 29억 1,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서 이전에 따르는 부지매입비 즉, 군포소방서 부지매입비와 평택소방서, 의정부, 용인 등등의 부지매입비 또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의정부소방서를 이전하는데 시설부대비가 3,8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를 이전하는데 설계용역비 추가분이 1,584만원 그리고 용인소방서를 신설하는데 따르는 부지매입비 그리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를 이전하는데 현재는 파출소 건물에 임시로 있습니다만 부지매입하는데 13억원이 소요되고, 파출소에 있어서는 신도시 지역에 백마파출소를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2억 3,900만원, 의정부 호원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4억 5,800만원 그리고 용인군 수지면에 택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가 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 청사 신축 또는 이전비는 2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 사항별 내역은 소방장비보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관서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배치해야 될 소방장비 확보가 금년도 20대를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15억 5,5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가사다리차 46m짜리 1대를 사는데 4억 3,000만원, 이것은 의정부에 배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방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와서 의정부 고가차 사는데 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7m굴절차 한 대를 사는데 성남 분당쯤입니다. 이것은 3억 1,000만원이 되겠고, 펌프차 중형 1대를 사는데 4,300만원, 그 다음에 물탱크 2대, 구조차, 구급차 7대와 행정차 그리고 대폐차는 화학차 한 대와 펌프차 중형 4대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에 한 대, 의정부에 한 대, 부천 중동신도시에 두 대, 송탄이 한 대가 되겠습니다. 구급차에 있어서는 수원과 성남, 부천, 송탄, 구리, 오산, 고양, 대도시 또는 신도시에 구급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구급차를 증차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호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방호관리비는 경상사업비가 3,534만 7,000원입니다만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취약지역에 홍보용소화기를 비치하는데 1,500만원 또 소방교육대에 교육용 자재를 구입하는데 1,0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화기 충약이라든가 소화약제 또는 교육용유류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전산업무를 저희들이 3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컴퓨터 구입비가 빠져서 금년도에 기기를 확보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부총괄 사업비는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각 소방서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6페이지에 수원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원소방서의 운영비중 77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는 6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관서운영비는 785만원, 또 기본경상비는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은 복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피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피복비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이 계상돼 있고, 그리고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78페이지 4번에 경상사업비는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홍보 및 훈련장비 보강에 200만원, 장비정비용 기구 및 통신장비 보강에 1,500만원, 그리고 기타 청사비품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3,783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봉담의용소방대 청사내에 상수도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것을 목별로 지금 전부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추경이 많고 주요내역별로 절감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질의를 받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중요부분만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죠. 각 소방서별로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총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 예산내역을 예산서를 가지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주요사업별 절감내역에 대한 유인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산서 내역과 같습니다만 이것을 발췌한 것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3년도소방예산절감편성내역 이것을 가지고서 증감내역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가 대동소이하니까 소방서마다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소방서하고 수원소방서하고 다 다른데 특이한 사항 몇 가지만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72페이지에서 소방시설장비유지비 즉, 주요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 46억 8,800만원에 대한 토털이 되겠습니다. 물론 소방서별로 구체적으로 호스를 산다던가 이런 것까지 다 말씀 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주요사업비 내역이 지금 보고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소방서 것만요?

네.

중요장비라든가, 신설되는 소방서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부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은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소방서별 주요사업비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수원소방서 운영비 중에서 주요사업비는 3,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담파출소 상수도 설치문제, 그 다음에 통신실 무선설비, 소방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용수 설비 또는 구성소방대의 차고문 교체, 매산파출소의 차고 배수로 덮개, 또 기흥파출소의 청사지붕교체 또 소방청사내의 내부와 외부도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의 성남소방서 운영비중에 주요사업비는 사송파출소 신축사업비가 3억 1,200만원, 위치는 분당구 신도시지역의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가 3억원이고 시설부대비가 약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파출소 청사내의 청사시설보강은 청사공지 포장공사가 1,200만원, 광주파출소의 배수로 및 집수정공사가 800만원, 담장설치공사가 1,600만원, 하남소방서 지령실 설치, 하남소방서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축비만 지금 돼있지 통신장비라든가 또는 지령실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개서를 하겠습니다마는 개서를 하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령실 설치운영비가 기계구입 등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판교파출소의 수도배관교체가 1,020만원, 상대원파출소와 광주 이천파출소의 청사난방용 보일러교체가 750만원, 장호원파출소가 있습니다만 장호원파출소와 광주파출소의 옥상물탱크 교체가 1,000만원, 광주파출소의 굴뚝교체 그리고 판교교육대가 있습니다마는 판교교육대의 종합장애물 보수 및 도색비가 350만원, 판교교육대의 교육시설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보시면 광주파출소 지하방수공사가 120만원, 성남소방서 시흥파출소의 대수선비 2,000만원,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의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에 의정부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설비가 있습니다만 무선중계장치가 950만원, 의정부소방서에서 무전을 포천, 양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포천관내는 무전기의 소통거리가 포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포천에다가 중계탑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소화전외 5종시설이 당초예산에 시설부대비로 서 있었습니다마는 절감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산의용소방대 청사수선 150만원, 포천군 소홀소방관 파견소의 수선비가 200만원, 또 의정부소방서의 노후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가 150만원이 되겠고, 의정부소방서 동부파출소의 전기배선공사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양소방서 운영비중 주요사업비는 93페이지하단에 보시면 본서청사환경정비 해서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내 직원들이 훈련을 해야하는 여건 때문에 아스팔트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와 난간 공사하는데 합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천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축용역설계가 2,800만원, 그 다음에 상동파출소의 지역난방 추가부담금이 85만원, 상동파출소의 급수공사가 940만원, 그리고 강화파출소의 차고앞 배수로공사가 300만원, 그래서 부천소방서관할의 주요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1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방서 건조시설이 250만원, 또 지령실 전자보조장치가 800만원, 광명파출소의 청사수선비가 390만원, 이 광명파출소는 상당히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광명소방서가 설치되기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원실 설치에 따르는 내부구조 변경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광명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2,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소방서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103페이지의 송탄소방서 주요사업비는 서탄의용소방대 차고신축에 2억 5,000만원, 위치는 평택군 서탄면 금암리 221-1번지 이것은 의용소방대장이 부지를 희사해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10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차고문 셔터 설치하는데 3,200만원, 또 무전시설에 무전기지국중계무선장치와 안테나를 이전하는데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천과 연천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연천군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관계 때문에 연천에서는 동두천까지 V H무전기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천지구에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포함돼서 총사업비는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원실 출입문보수, 청사내 도색 등의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소방서 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의 안산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청사환경개선과 소방호스건조대 그리고 원시파출소 출입문보수, 파출소와 훈련탑 도색 등 2,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과천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113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지역난방과 무전기중계기설치공사 또 기지국 증설 등등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구리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리소방서 운영비는 1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리 교문파출소 이전에 따르는 청사보수비와 기타 해서 주요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문리파출소는 구리시 이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 청사로서 상당히 낡은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가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발도시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전할 때까지는 청사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의 주요사업비는 121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관할은 평택시와 평택군 그리고 안성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관할이 1시 2군이 되겠습니다. 안성의 대덕파출소를 금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마는 부지정지비와 무선송신탑 그리고 청사내 수도인입공사 또는 청사내전기지중공사, 이것은 평택소방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덕파출소를 짓는 문제와 미양파견소의 대기실 신축 등등 해서 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의 운영비는 125페이지 금정파출소의 옹벽과 담장공사 등등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의 운영비는 128페이지 하단에 119수보대중계기접지공사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운영비중 주요사업비는 131페이지의 백마파출소 신축설계용역, 주요사업 토털(total)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백마파출소, 천청파출소 상수도공사 또는 차고내의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1,538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소방본부의 주요사업과 소방서별로 주요사업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청사관리 유지하는데 예산과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군단위의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는 문제와 의용소방대청사를 보수하는 문제, 또 의용소방대 청사를 파출소로 승격시켜서 새로 청사를 신축하거나 또는 파출소를 개설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약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부 계상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만부득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사하셔서 삭감 없이 반영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656억 1,15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인 628억 8,500만 4,000원 대비 27억 3,656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절감 및 추가계상액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절감액의 총액은 56억 6,667만 1,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직 및 기능직 인원조정 및 처우개선비 절감에 따른 인건비 13억 3,094만 5,000원과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 7억 9,960만원 그리고 관할지역 변경으로 인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1억 1,0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학교 신축비 25억 3,041만 4,000원으로서 소방학교 신축비는 당초예산은 85억 7,120만원 중 무려 29. 5%를 절감하는 것으로 돼있어서 이것은 소방학교 신축계획이나 추진이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추가계상액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가된 예산액의 총액은 84억 323만 9,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소방관서 청사신축비 29억 1,805만 5,000원과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한 소방장비보강비 15억 5,500만원으로서 소방관서 신축에 있어서는 용인소방서와 군포소방서의 경우 부지면적이 각각 4,240평과 1,210평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부지의 과다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소방직공무원 2,150여명과 아울러서 의용소방대원 1만 862명, 도합 1만 3,000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로 출범한지 올해로 꼭 1년 5개월이 넘는 차제에 물론 그동안에 준비사항이나 모든 경기도의 전체를 움직여 나가고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작금에 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또한 모든 짜임새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보다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사오니 소신껏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한국 창조에 동참을 하면서 신경제100일계획에 동참을 하시는 우리 소방본부의 뜻은 좋으나 지금 절감예산이 잘 편성됐든지 못됐든지간에 5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절감돼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는지, 또한 중앙의 일방적인 방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의지없이 남이 하니까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사업비가 5%~30%라는 1/3이라는 차등절감을 했다는 이러한 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는 10% 이상을 절감했다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설명하신 내용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의 관서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에서 본부의 1억 7,000만원과 15개 소방서에 5,500만원의 내역이 없습니다. 특히 본부의 복리후생비의 절감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요. 관서당경비에서 본부경비 5,400만원과 15개 소방서에 2억 6,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본부의 관서당 경비는 깎아도 15개 말단 소방서의 관서당경비를 일률적으로 깎아도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8.95%를 절감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서 8.95%라는 큰 금액을 깎아야 했는지, 여기에서 특히 본부와 소방서 단위에 있는 1억 2,555만원에 대해서 소상히 내역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경상경비에서도 기타에 있는 본부와 소방서에 대한 이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비가 물론 본부에서 차등없이 15개 소방서에 균형발전과 지역균형차원에서 장비를 균등히 분배한다는 원칙이 있는지, 원칙이 있어서 장비를 배정하는지, 여기에서 의문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 배정에 대한 원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의드리면 소방학교 신축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내무위원들이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본부의 광역체제 발전을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노력을 들여 해드렸는데 25억 절감이 웬 말입니까? 이것이 어떠한 계획하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절감을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는 1991년 12월 6일에 용역비 4,500여만원을 들여서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도비 4억 5,000만원과 시비 21억 6,000만원을 갖고 발주단계에서 광역체제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하 실무자들께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없는 대지를, 안되는 대지를 현 시가로 40억원이 넘는 대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또, 없는 예산을 본부에서 요청도 안했던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드린 본예산이 5개월이 넘도록 집행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을 집행 안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추가경정예산안의 3,851만 7,000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분명히 말씀드리면 도저히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서 '91년 12월 6일에 입찰을 위해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4,500만원이라면 본부장님! 만원짜리로 도대체 몇 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시설부대비로 당초예산액 1,400만원과 지금 추경에 요구한 3,852만 7,000원 합쳐서 5,253만 6,000원이 없어져야 하는 입장입니다. 도합 '91년도 설계용역비 4,500만원, 지금 시설부대비 5,200만원이면 우리 도민이 낸 1억원이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설계가 다 돼서 발주단계에 있던 그러한 설계를 버리고 또 다시 설계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예산도 성립이 안됐는데 현지에 나와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새로운 위상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소방본부의 처사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의 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가 656억 2,157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628억 8,500만 4,000원에 대비해서 27억 3,656만 8,000원이 증가됐으나 그 절감액을 보면 자그마치 56억 6,66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내용을 보면 소방직 및 기능직 인원조정 및 처우개선비, 절감에 따른 인건비, 또 관서당 경비 등 관서운영비, 그리고 소방학교 신축비, 이것은 당초예산 85억 7,120만원 중에서 29.5%라고 하는 25억 3,041만 4,000원이나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한 고통분담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예산삭감을 한 것은 이해가 가면서도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절감할 항목에 대해서 절감을 해야지 중앙부서의 대통령령에 의한 지시라고 해서 주체성을 잃고 무조건 거기에 기분을 맞추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화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또 지방화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난 처사가 바로 현재 제시된 소방본부의 절감액에서 보면 실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소신껏 이러한 입장에서는 절감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액될 입장에서는 7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감에 의해 가지고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깎지 않을 항목에 대해서 절감을 시켰다는 게 본 위원이 가장 실망한 사항입니다. 또 만일 이러한 56억원이라고 하는 절감할 수 있는 액수였다면 그 동안에 소방본부가 세웠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조건 확보만 해서 축냈다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의 앞으로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방본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소방본부 예산의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56억 6,000만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뤄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의아해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100억이었을 적에 99억을 쓰고 1억을 남긴다든지 어떤 예산에서 10%를 절감할 때 절감이지,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항목변경사용이에요. 인건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인건비에서 3%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했다가 올리지 않으니까 6점 몇 퍼센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요구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인원이 늘어났든 어쨌든 더 쓰겠다고 승인신청 요구를 해야지 어떻게 절감하고 추가경정예산 신청을 합니까? 현재 56억원을 절감했다하고 예산을 얼마 승인 신청했는지…….

84억원입니다.

84억원을 신청했어요. 이게 어떻게 절감입니까? 여기서는 전부다 그런 식이에요. 주요사업비도 나왔고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쪽에서는 절감하고 한쪽에서는 승인신청을 했어요. 목을 변경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예산의 계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의회를 농락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위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경기도 소방예산 56억원을 삭감 절감해서 거기 사용했다 이 말이야. 누구를 위한 예산절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놓고 예산을 다루자 이 말입니다. 소방본부장!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유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부처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이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93년도 예산절감 국가시책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경상비 보상금하고 그 밑에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점과 상세한 내역과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1년 민방위국 도정감사시에 벌써 2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소방본부가 있지 않아서 민방위국 소관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방위국장께 제가 송탄소방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소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없느냐고 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소식이 오리무중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잘 이끌고 계시니까 송탄소방서 이전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송탄시에 신장파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교 밑에 있는 곳인데 송탄시의 핵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본부에서 일일이 파출소 문제까지 살피시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소방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 둡니다. 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탄소방서 현행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는 사실 화재진압 출동시 교통의 체증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아파트의 고층화에 따른 장비보강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소방대원의 체력단련의 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탄시에 도유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지금 어렵더라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시행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2년 전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청교 위원입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무보수 명예직인 경기도의회 내무위 위원으로서 한탄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92년도부터 '93년도 미구입장비, '92년도 미구입장비가 '93년도에 구입된 것이라든가 '93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취득된 장비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소방서 및 파출소 설립추진계획 및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 예산절감이라든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예산절감 내역 및 추경예산계획을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과다한 예산만 책정해 놓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실례가 제일 큰 게 소방학교문제지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소방학교 예산을 저희들이 '92년, '93년 예산을 세워드릴 때 아까 원 위원 말씀대로 기대를 걸고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도 상세하게 없었고 거기다가 29%라는 절감을 이번에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추진하는 고통분담 차원도 아니고 또 참회의 눈물 차원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장 및 간부들의 잘 보이기 작전 즉, 보신주의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및 방호과장님은 소방본부장님을 도와서 소방행정을 따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93년도제1회추경예산의 작성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허물없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70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또 1만 2,000명의 의용소방대원까지 2만 6,000명의 직원의 노고를 생각하고 광역화 된 차원에서 우리가 엄청난 기대를 걸고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두고 봤는데, 지금 모든 것을 보면 행정과 예산과 집행과정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30분 정도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 특히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절감편성 된 것을 한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아무 보수없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951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기정이 1,201만원이 돼 있었는데 경정이 2,061만 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동원수당이 특히 화재출동수당에 대해서 경정이 2,088만원으로서 기정이 1,786만 4,000원, 삭감액이 301만 6,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동원수당도 절감편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예산이 절감된 데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무보수로 희생과 봉사를 다하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편성 했다면 당초에 본예산 편성이 필요이상으로 과다책정 계상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절감편성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7페이지에 보면, 화재진압용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화재진압용 차량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볼 때 과연 절감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소방행정분야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각오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전시간에 일곱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김학규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예산이 왜 절감됐느냐 예산편성지침 951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95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부족분에 대해서 860만 6,000원 이것은 증액이 된 겁니다. 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수당 부족분 300만 6,000원도 증액이 된 겁니다. 그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관할구역이 조정됐습니다. 구리소방서의 관할구역이 구리시와 미금시, 남양주 일부였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달에 구리소방서 관할구역이 대통령령으로 바뀌면서 남양주관할에 2개면과 가평군, 양평군이 구리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절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소방예산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절감하는 원칙은 국가시책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화재진압장비, 즉 소방차량에 대한 구입예산 절감은 지침이 행정차량은 30%, 소방차량은 운영비라든가 구입비를 10%씩 절감하도록 이렇게 절감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20대 살 것을 9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란 본래 소방차가 5억원짜리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5억원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물가영향이라든가 기타수수료 등등해서 거기에 10%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왜 5억원 짜리를 5억원만 세우지 5억 5,000만원을 세우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 맞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편성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장비구입 절감사유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했다는 것을 답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청교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92년도 미구입장비가 얼마냐, '92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차 구입계획은 33대에서 하반기에 발주한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관계라든가 기타 사유관계로 인해서 11월달에 계약한 것이 4대가 있는데 금년도 6월말에 4대가 다 납품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내용은 소방관서라든가 소방파출소의 설치계획과 실적을 질의해 주셨는데 '92년도에 저희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에 의한 '92년도 소방관 파출소의 증설계획은 17개 파출소였습니다. 17개 파출소중에 하남소방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서 그것만 미진되어 있고 16개 파출소는 5개 신도시를 비롯해서 전부 지난 5월 20일 이전에 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93년도 계획은 13개 파출소를 짓겠다고 5개년계획에 예산 반영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신도시에 4개소, 공단지역에 2개소, 시지역, 평택에 지금 계약단계에 있으니까 평택 하나, 군지역에 여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중인 것이 하나, 설계 중인 것이 넷, 부지확보가 둘, 완료가 여섯 군데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 당초 목표한 13개 관서는 금년내에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청교 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소방학교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연차계획 사업으로서 '92년도, '93년도, '94년도까지 3개년 연차계획으로 우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소방학교건립추진위원회에 여기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마는 설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서 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목표대로 잘 추진 안되는 이유는 사업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소방학교 부지와 또 남사면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약 500m가 됩니다마는 500m를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농로입니다.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가는 농로입니다마는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데 개인 땅이 5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사유지를 매입하고자 측량하고 또 토지지주와 부지매입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설비를 완료된 설계에 의해서 착공계약을 하기 전에 추진위원님과 또는 내무위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한 다음에 지사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착공할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추진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소방학교건립비 3개년 계획은 143억원이 들어가는 거대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25억원이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서 집행의 시기를 우리가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8억원을 건축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하반기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58억원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집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있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절감이라든가 삭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또 소방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이청교 위원님과 원기영 위원님 그리고 권수창 위원님 이 세 분의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독려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소방학교 건립추진과정과 예산절감에 대한 세 분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광명소방서와 구리소방서의 관서운영비 또는 기본경상비가 왜 서마다 다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광명과 구리소방서는 왜 관서운영비가 이렇게 적으냐는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명과 구리, 이러한 서는 '92년도와 '93년도에 파출소 증설이라든가 기구의 증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인건비 이것은 파출소가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상사업비, 수당, 기본경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수원과 대도시인 성남, 부천같은 데는 일련의 신도시 건설때문에 파출소가 1, 2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이외에도 5개 신도시에 대한 파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소방서에는 경상사업비가 늘어났고 다시 말씀드려서 광명과 구리소방서는 작년과 금년사이에 파출소 증설, 관서증설이 없기 때문에 경상사업비가 더 추가로 요구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소방서 이전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송탄소방서의 이전계획은 사실 저희 본부에서도 위치라든가 또는 사무실의 협소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갖다가 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서 도 전역에 대한 소방력 보강을 확충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송탄소방서가 지금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평택소방서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서를 개설해 가지고 평택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서 지금 4년째 있는 겁니다. 4년만에 지금 금년도에 청사를 짓습니다. 또 군포소방서도 지금 군포시청, 구 읍위에 파출소를 지어놓고서 파출소 2층에서 서가 개설해 가지고 3년째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데 금년도에 겨우 부지를 매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경기도내에 모든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급한 데, 우선 순위를 하다보니까 송탄소방서 이전문제는 '96년도 계획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밀려났다고 할까요. 밀려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선순위로 그렇게 찾게 됐다 하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지관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6년도까지는 우리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장파출소가 시가지에 있어서 민원도 있고 모양새도 좋지 않은데 이전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 신장파출소 관계는 도심지에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신설파출소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이전 조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절감예산이 56억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낼 때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란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중앙과 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을 해야 된다하는 지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년도에는 신경제100일 작전계획에 따라서 공무원 봉급의 동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핍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토록 이렇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또는 절감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절대로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서 절감사유가 있게끔 우리가 예산편성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주체가 소방본부지마는 예산부서가 있고 또 결재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불용예산이 있는 것 같이 또는 10억원이 필요한데 12억원이 필요한 것 같이, 해서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방학교건립에 상당히 중요성과 또는 추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경고의 말씀과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방학교 건립관계는 추진경과와 또는 25억원 절감에 대한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의정부소방서 이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경부터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이전계획은 광역소방체제가 되기 이전에 즉, 광역소방본부가 '92년도 4월 10일 발족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가 완료돼서 건축단계, 계약단계에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또 집행을 못한 이유는 도비집행과 시비집행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서 설계하지 왜 예산낭비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 당초에 의정부시에서 설계한 것은 800평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이 1,660평의 소방서를 짓겠다고 설계한 것입니다. 물론 의정부소방서를 이전하는데는 여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정예산까지 확보하는데 기여해 주셔서 저희들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막상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선 당장 걸리는 것이 뭐냐하면 '91년도에 1,660평에 대한 설계금액이 15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입찰하려고 보니까 입찰단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째 그것에 걸립니다. 또 시에다가 집행하라고 해 봤는데 역시 도비집행은 시에서 집행이 안되는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17억원 가지고서 저희들이 한번 2급서 규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잡기는 2급서 인구 30만 이하 도시에 대해서는 2급서라고 합니다만 2급서는 연면적이 600평 규모이고 1급서는 800평 내지 1,000평 규모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부소방서 부지는 무려 1,660평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축단가가 최소한도 220~25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난점이 있어서 "그럼 2급서 기준으로 조정을 하자"해서 2급서 기준으로 건축하고자 설계검토를 해 본 결과 도저히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모든 절차상,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려면 예산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만부득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시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세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예산이든 도예산이든 시예산에서 세운 것을 우리가 집행하려고 보니까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드리고 그래서 설계를 다시 조정, 변경하고자 3,8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또한 의정부의 경우는 김정근 위원님이나 원기영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수정예산까지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의정부시 지역에, 30만 미만지역에, 물론 포천, 양주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800평 대지위에 1,660평이라는 거대한 건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다면 별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800평 대지위에 800평 연면적, 지하 173평, 1층이 325평, 2층이 245평 정도 그래서 한 800평 정도의 건물을 위해서 설계변경조정안을 낸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시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에는 1층은 소방서 차고, 2층은 소방서 사무실, 3층은 강당, 4층은 민방위교육장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시에서 짓도록 하자는 안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회계법상 되질 않아요. 어떤 부분은 도재산이고 어떤 부분은 시재산이고 그것도 절충이 안돼서 사실상 일단은 지하1층, 지상차고1층, 사무실2층까지 짓고서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소방행정 수요가 늘어나면 3층, 4층을 증축하는 일이 있더라도 금년도에 우선 당장 이전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설계변경해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낭비라는 것, 예산에 대한 이중지출되는 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금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정된 설계에 의해서 의정부소방서는 이전착공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절감내역 또는 기본경상비에 절감내역, 장비배정원칙, 소방학교신축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상사업비, 기본경상비, 복리후생비절감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상세히 그 내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비배정의 원칙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우선 관서가 설치되며는 파출소 단위에는 A급과 B급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지역이라든가 소방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차고 2대 정도의 파출소, 또 인구가 군지역으로서 읍단위 지역같이 1만명이 넘는 데는 차가 세 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를 지어서 커버하고 또 관할구역이 넓은 데도 차가 세 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를 지어서 소방업무를 관장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소방파출소를 짓게 되면 차가 세 대내지 두대가 들어갔을 때 보통파출소에는 두 대 내지 세 대를 배치합니다마는 그 기준은 지역에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고층건물이 10동이상 되느냐, 위험물 제조소 공장이 많으냐, 또 주택주거도시냐에 따라서 차량배치는 고층건물이 10층이상이 많을 때에는 고가사다리차, 화학공장이 많을 때에는 화학차,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균등배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탱크차와 펌프차가 기본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무부에서 1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나가 가지고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부에 46m짜리 고가차를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원 중에 7억 5,000만원은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은 시설비, 그래서 시설비는 다른 장비나 또는 이런 데에 쓰고 7억 5,000만원에 대한 장비는 한수이북에, 또 의정부지역에 고층건물이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남에 따른 화학차 배치, 고층건물에 대응하고자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배정의 원칙은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또 소방력 배치 기준에 의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배치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송형석 위원께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또는 이번에 예산서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인건비, 경상비, 판공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 절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10% 또는 3%, 사업비는 저희 소방학교가 좀 특수합니다마는 30%까지 절감조정한 것을 중앙지침이라든가 또는「신경제 100일 작전」의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침에 따라서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이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고충을 사료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틀렸어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이 예산자체가 절감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인건비성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목을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절감이냐는 얘기예요. 절감이라는 뜻이 뭐냐, 절감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들을 놓고, 이건 하나의 페이지수 장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56억 얼마가 절감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확답만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6억원이 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이냐, 항목변경으로 해서 예산변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 사용변경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절감이라고 해놓고 또 예산에서 20몇 억원을 갖다가 더하고, 56억원은 절감하고 80몇 억원을 갖다가 예산 승인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예산 아니냐, 절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용변경을 하고, 항목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예산을 얼마 절감했습니까 물으니까 56억 얼마다. 그러면 소방본부가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중앙부에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본부는 56억원 절감했습니다 하는 그런 테마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얘기할 것은 소방학교 건립비는 제가 물은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소방학교도 58억원을 예산 세웠다가 25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절감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절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집행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절감이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속기록을 남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감이 어디까지이고 예산변경시킬 것은 변경시켜서 다시 승인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정당한 것 아니냐?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제가 예산심사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장비계장한테 답변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누구요?

장비계장이 실무자인데.

의사규정상 계장은 여기서 답변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과장이상으로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연구해서…….

서면으로 안되죠. 서면은 나만 알지, 저는 여기 속기록에 남기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절감이냐, 아니냐, 저는 절감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절감이라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계장이 말이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소방본부장한테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나왔고, 경상사업비도 나왔고 주요사업비 다 나왔는데 절감해 놓고 이쪽에서 또 예산 세웠어요. 80몇 억원을 갖다가 그런 것이 예산절감이냐 이런 얘기죠.

사실은 지휘관들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담당책임자가 답변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서 본부장한테 그것을 드리도록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답변준비하실 동안에 보충질의를 일단 다른 위원님들한테 받으시죠.

송 위원님.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아닙니까?

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송형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29일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 절감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번 추경 절감할 때 포함시키다 보니까 구분이 된 것이지, 이것을 절감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5월에 같이 작업을 했다면 다 포함돼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절감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갖고 10% 절감, 20% 절감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절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를 봤을 적에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 더이상 안 물을게요.

저희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지시에 의한 절감을 했을 뿐입니다. 절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이것이 절감이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못할 거 왜 나와서 그래요. 내가 물은 것은 예산회계법상 절감이냐, 아니냐 그것을 물었는데.

과장님! 일단 말이죠. 실무계장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이죠. 그것은 더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다 됐나요?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다니까 보충질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원기영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지금 송형석 위원의 답변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전혀 방향이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정확히 할 분을 선정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하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소방서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의정부소방서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질의한 위원을 모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경과보고를 하신다면서 그 경과가 틀리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말씨름만 하시자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의정부소방서가 광역체제가 되기 전에 설계가 '92년도 12월 16일 용역을 마쳐 가지고 발주단계에서 광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뀌면서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돼서, 도에서 발주를 할텐데 예산확보가 돼서 발주를 못했다고 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발주를 못한 이유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93년도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돼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서 1,660평에 대한 설계를 그냥 놓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2급서에 기준하는 설계로 변경하고자 검토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약 4∼5개월 검토가 된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소방본부장님의 개인 의견인지는 모겠지만 수정안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1급서에 1,660평을 의정부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수정안에서 본예산에 들어간 17억 6,500만원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4층을 설계했다 하더라도 소방본부의 행정과장이나 장비계장하고 대화를 한 결과로서는 예산에 맞춰서 2층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지하 1층에다 2층, 지하 1층에다 2층을 짓겠다고 그러면 먼저 '91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1년반 뿐이 안됐습니다. 거기서 변동이 됐으면 얼마나 변동이 됐겠습니까? 인건비나 자재값이 올랐다고 그러면 내역서 변경만 하면 됩니다. 4,5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을, 시민의 혈세로써 만든 것을 없애고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이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설계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과장이나 또는 장비계장 담당자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아까 질의에 답변도 충분하게 못하셨습니다. 예산성립도 안됐는데 설계용역업자가 선정이 돼서 의정부에 내려 갔다온 이유는 무엇이며, 설계변경내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 설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설계하는데 당초예산에 1,400만원과 3,800만원에서 5,2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설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새로 설계하면 4,500만원 들여놓은 것과 5,200만원 지금 새로 들이는 것과 1억원이라는 우리 주민의 혈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본부장님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릴 때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만 물론 시 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1,660평으로 용역비를 투입해서 설계된 그 설계는 상당히 아까운 것은 압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0평을 아까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지하 1층, 1층, 2층을 소방서에서 쓰고 그 다음에 회의실 3층, 4층은 민방위교육장을 시에서 투자해서 쓰겠다고 해서 그렇게 짓는다고 말씀을 1,660평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이 1,660평은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계획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도 부실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초계획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번에 하겠다는 자료가 들어왔는데 우리 담당자들도 앞으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자료가 성실한 자료가 못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1,660평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금 의정부시에, 어저께 행정과장님이나 장비계장님이 회의 도중에 오셔서 말씀하데요. "이것만은 통과 시켜줘야 한다, 안된다. " 그래서 의정부시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40억원짜리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도비로 40억원을 절감해 놨는데, 더군다나 건축비가 돼있는데 용역비도 또 말살해 버리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1층, 2층까지 지어주면 거기다가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순시하려고 내려갔을 때 민방위교육장을 보셨죠? 그 밑에 지하실이 새서 못씁니다. 의정부시에 지금 6억원의 건축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층, 2층까지만 설계 대로해서 용역비 없애지 말고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도에 더 요청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요청은 한 번도 안하고, 왜 주민의 혈세를 마구 사장시키고 없애시느냐 이 말이에요.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설계가지고서 1층, 2층까지 짓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안 맞아서 계약이 안돼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한두 해 하신 것 아니죠?

네.

그러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계약이 안됩니까? 지금 '93년도에 1,400만원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설계도면 4,500만원 들여서 만든 데에다가 내역서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을 밑에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 알아보시고 답변하시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 도면가지고서는 내역이라든가, 모든 단가가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언제 한 것입니까?

설계가…….

용역발주를 줬어요. '91년도 12월 6일 납품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년반이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내역서가 변경이 됐다면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갔고, 자재가 올라갔으면 자재내역서만 꾸미면 됩니다. 본부장님이시면 그만한 것쯤은 밑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그대로 1, 2층을 올려주면 의정부시에서도 설계를 본부에다가 반납해 준 것이 있고 거기서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어디까지나 809평을 준 의정부시에서도 쓸 수 있게끔,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 놔서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짓게 해주는 것이 소방본부의 소임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러면 짓게 해줘야죠.

그래서 2층까지 지으면, 그 이상의 민방위교육장은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니까 짓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맞추면 그 위에다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짓는다하면 그 설계 없애고 또 올리는 것을 의정부시에서 또 돈 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안 알아보신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 문책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여러 가지 설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설계가지고 계약이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님!

10억원 짜리 가지고서 너희 3억원만 줄 테니까 3억원만 계약해라 그렇게 합니까?

본부장님! 말씨름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말씨름하시는 것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말씨름하시는 것 아니면요. 실무자나 건축설계용역자를 불러서 오늘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안됩니까?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짓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도면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도면을 가지고 있고, 2층까지만 지어주면 의정부시에서 돈을 들여서 3층으로 올린답니다. 예산까지 확보돼 있는 것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 그 설계 살려야죠. 왜 5,200만원 없앱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비단 1억원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 영세민들 몇 사람이 낸 세금인 줄 아십니까?

그러면 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말이죠. 실무진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보다도요, 본부장님! 상식선상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돈 들여서 만든 것을 조금 내역서만 바꾸면 되는데 다시 설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의정부 현지 답사하러 설계사무실은 누가 내려 보냈습니까? 예산도 안 섰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여태까지 5개월 동안 잠자고 예산도 이제 추경에 올려놨는데 다시 설계하겠다. 본부장님은 설계변경이라고 그러지만, 실무자에 의하면 어제저녁, 오늘 아침에는 변경이 아니라 새설계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무자하고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검토한 후 다시 연구하니까, 연구하고 나서…….

그러면 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좋습니다. 이것만은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또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시죠.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위원님들이 소방본부가 음지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여태 격려를 많이 해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상황을 보니까 본부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또 질의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도 허다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자세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에 말이에요. 위원들에게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무조건 했다,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설사 특별권력관계가 돼있더라도 10% 절감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지, 도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 와서 특별권력관계 어쩌고 하면서 무조건 10% 절감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소방행정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한 것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비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특별권력관계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시죠.

본 질의에 한 가지가 빠져서, '93년도장비취득결과 및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빠졌네요.

'93년도예요?

네.

'92년도에 발주한…….

'92년도 것도 아까 물었고, 왜냐하면 '92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장비가 구입이 다 안되는 것을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고, 그렇다면 '93년도 장비예산을 확보 해놓고 장비취득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빠뜨린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준비 하셔야죠?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이 안되신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부족분 증액을 절감액으로 본 위원이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서안을 보면 아까 답변 안하신 것 중에서 951페이지에 의용소방대동원수당 이렇게 돼있고 괄호안에 화재출동수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액이 2,088만원으로 돼있고 절감액이 301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대원이 출동하는데 따른 각종 수당액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위 절감액으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3페이지에 보면 화재진압용차량 절감편성 이렇게 명칭이 돼있습니다. 937페이지하고 963페이지하고 같은 페이지에 같은 명칭으로 화재진압용차량 절감편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입장에서는 같은 비목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같은 명칭으로 돼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929페이지하고 979페이지에 의용소방대 동원에 따른 수당 이렇게 돼있고 괄호안에 교육훈련수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칭이 거의 같다시피 한데, 929페이지에 보면 경정액이 182만 1,200원으로 돼있고 절감액이 364만 2,4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명칭에 의해서 또 페이지수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분산이 돼서 편성이 돼있는지 그것도 의아스럽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자원봉사단체로서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동원에 따른 수당이 절감됐는지 그 절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학규 위원님하고 이청교 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예산서를 봐야겠는데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위원님의 질책의 말씀과 충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있게 연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장비구입은 총 33대가 예산에 계상돼 있고 사업물량이 33대입니다. 그래서 30대가 현재 발주중이고 3대는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중형 구급차 앰뷸런스가 국산 봉고차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마는 대도시지역의 고속도로변 구급차 3대는 중형 앰뷸런스를 구입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도 빨리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951페이지,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수당에 대해서 절감내용은 경상비 절감원칙 30%를 적용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63페이지와 937페이지 그리고 929페이지와 979페이지의 의용소방대원중 동원수당에 괄호하고 제수당이라고 했는데 963페이지에는 동원수당이라 돼있고 929페이지는 교육훈련수당 괄호 해 놓고 했는데 그것은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표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기상 실무자들이 작업하는데 같은 말인데 어디에는 괄호해 놓고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내용은 이 동원수당에 제수당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통일을 못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진압차량에 절감표시를 했는데 이것도 27대중에 행정차는 절감기준이 30%이고 소방차량은 10% 절감원칙에 입각해서 지방차량은 23대, 행정차량은 4대, 이것은 평택소방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290만원이 절감됐다는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고 충분하게 제가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님의 질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정부 소방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됩니다. 지금 발주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예산낭비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본부장님도 그 동안 쭉 관직을 해서 경기도 소방업무에 총수가 되셨습니다. 하시면서 관서를 안 지으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건축관례에 따라서 내역서를 못만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예산을, 돈을 줘서, 분명히 설계를 우리 주민의 혈세로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 금액인데 왜 바꾸려고 그럽니까? 바꾸려는 이유가 뭔지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예산이 지금 낭비되는 것, 감사관계, 의회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올바르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술자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재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이시고요. 본부장님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행정과장이나 장비계장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은 제가 질의한 것에 말상대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르시니까요.

본부장님! 원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가 대충 들어보면 기 설계가 돼 있는데 그 설계를 살려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또 설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재가 인상됐으면 그 내역자체를 수정을 해서 설계를 살려 가지고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내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 얘기로는 당초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또는 그것이 현재 맞지 않아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하고, 말하자면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계를 안하고 변경을 했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방금 휴게실에서 장비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안에 공정을 마쳐야 한답니다. 마치려면 가냐 부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절감운동을 하는 이 마당에 멀쩡한 것을 우리의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설계한 것인데 바꿔야 할 이유가 없는데 바꾸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 외부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외부얘기라니요?

아니, 본부장님 결정이 아니라 딴 누구의 분이 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요. 어째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추경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바쁜 것이 어떻게 5월달까지 지났으며 왜 딴 설계회사를 선정도,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만들려고 내려보낸 원인은 뭡니까?

현지답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지답사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건 잘못입니다. 지금 행정과장이나 장비계장한테 물어보십시오. 현지에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급하기 때문에 수원의 모모 건축사를 내려보냈답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본부장님을 잘 보필 못하는 거죠. 본부장님 잘못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물어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관계는 원 위원님과 끝난 것으로…….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이해가 안가는 걸로 자꾸 우기고 다음으로 넘기려는데, 제가 보건대 이것은 다음으로 넘길 성질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가냐 부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설계용역을 결정하기 이전에 의정부시에서 전 설계권자, 그쪽과 협의하는 어떤 과정이 전에 있었습니까?

먼저 설계한 사람이요? 먼저 설계한 사람하고 대화가 됐죠.

대화가 됐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까?

네, 설계변경을 한다거나 고치거나 하면 역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냥 못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부장님! 이건 상식상의 문제입니다. 돈을 받아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준 사람이 있는데요. 4층을 짓기로 했는데 2층밖에 못짓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지나서 인건비나 또는 자재대가 올랐다고 그러면 내역서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납품자하고 본부측하고 상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납품해 놓고 그것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 그런 말을 모른다,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4,500만원 없어지죠. 설계변경하면 5,200만원이 또 새로, 본부장님 분명히 아십시오. 지금 실무자들은 새 설계를 한답니다. 새 설계하면 5,200만원 없어지죠. 거기다 의정부시에서도 민방위교육장을 지으면 여기는 2층 설계라서 다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설계비가 또 들어가요. 그럼 있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실무자들 나가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계변경하고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서 변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입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무슨 내역서가 변경이 됩니까? 설계가 지금 의정부에 소방서를 건축하는데 건축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이지 인건비가 비싸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찰자가 돈으로는 못하겠다고 했을 적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설계 가지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소방서를 1급지로 했을 적에 설계가 기본건축양식이 이러한 양식이어야 되는데 의정부에서 한 것은 다른 양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규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해가 돼요. 지금 단가가 더 비싸고 그것은 시방서에 의해서 입찰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물자를 써라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입찰자가 결정할, 하느냐 못하느냐는 문제지 설계자체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실 때 설계변동이 안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설계변동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을 바꾸는 것에서는 전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다시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소방서를 짓는데 이 설계의 방식에 의해서 소방서는 안되는 거다,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을 적에는 기본적인 설계가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층을 했는데 3층을 올리자 했을 때는 보충으로 설계변동만 조금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내역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1급서로 해서 1,666평을 짓기로 용역을 줘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다가 광역으로 오니까 본부에서 발주를 하는데 돈이 금년도 예산에 늦게 책정이 돼서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4층에서 2층 짓는데 2층까지 설계 뽑아서 지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건설업에 있어서 정부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크게 변동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자재대가 올라가서 변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자동적으로 설계변동을 해줍니다.

아니에요. 설계변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추가예산을 정부가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설계변동이 아닙니다.

설계변동에 작년도 단가보다 금년도 단가가 더 세면 거기서 맞춰서 주게끔 돼 있어요.

설계변동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인조대리석을 쓰게 돼 있는데 천연대리석을 썼다 이랬을 때 단가문제는 예산에 대한 그 변경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단가변동이 있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4층 지으려는 것 2층 짓다가 돈이 더 있으면 3층, 4층 올리면 되는데, 왜 그 설계를 버리냐 이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말이죠.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예산이 지금 17억원이 서있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으로 건축비 예산 17억원입니다. 17억원 가지고 1,666평의 지하 1층, 지상 6층 설계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입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 가지고서는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물어봐서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2층 짓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17억원이 2층 짓는 거지 어떻게 4층 짓는 겁니까?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실무자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은, 본부장님을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표현을 하자면 우기고 나가면 된다는 성질 같은데 절대 안됩니다.

저도 우기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판단하신 것,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있고 본부장님 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위원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4층 지으려고 그러던 것 2층 짓는데 그 설계를 왜 못씁니까? 왜 바꾸어야 할 이유를 대달라는데 이유를 얘기 안해 주시고 바꿔야 한다는 이유만 자꾸만 세우면, 그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의정부는 1급 소방서라고 말씀하셨죠?

네, 1급지입니다.

1급지에 대한 소방서를 짓는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개 우리가 1급지로 잡는 것은 연면적이 800∼1,000평, 2급지는 평택 하남과 같이 30만미만이 연면적이 600평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내무부 표준설계가 그렇습니다.

1급지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설계된 것은 몇급지로 설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1,600평이니까 아마 특급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급지로 만들어 놓으려면 특급지를 1급지로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17억원이 서있는데…….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관공서의 모든 양식은 급수에 따라서 규격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바꿀 수밖에 없었다하는 답변만 해주시면 그만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원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6층 짓는 설계를 했는데 2층만 짓는데 무슨 설계변동이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습니다. 2층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6층을 하게 됐다. 다시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게 됐는데 아까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신 1급지, 2급지, 특급지에 대한 양식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다 했을 적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구구하게 여러 번 할게 없잖아요.

본부장님! 그 답변이십니까? 그럼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60평을 '91년도에 지으려고 그랬을 때는 물론 광역체제로 안돼서 본부장님은 모르셨겠지만 거기에 민방위 교육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청하고 같이 쓰기 위해서 1,660평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시에서 짓기로 돼 가지고 4층을 짓고 5층, 6층이 훈련탑인데 이 설계를 2층만 지어서 800여평이 넘는 특급지여서 1급지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1급지로만 가면 되는데 돈을 왜, 주민이 낸 세금을 자꾸 없애려는, 바꾸려는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660평으로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예산이 지금 17억원밖에 서있지 않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꾸 본부장님 모르는 소리만 하는데 저보다도 더 모르시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지 말고 실무자를 대주세요. 17억 6,000만원은 이 2층을 행정과장이 2층 짓는 것으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1,660평을 어떻게 17억원 가지고 짓습니까? 답변을 잘 알고 해 주셔야죠.

행정과장! 거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행정과장 나와주세요.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당초 '91년도에 사업이 돼 가지고 의정부시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는…….

행정과장님! 그것은 제가 질의해서 설명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만,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 먼저 해 주세요. 설계를 다른 데다 하려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 주세요. 여태 설계를 4,500만원씩 돈을 들여서 만든 설계를 4층 만들어 놓은 것을 2층만 짓는데 왜 설계를 바꿔야, 딴 데다 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실무입장에서 그 설계내역 가지고 입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청 회계과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오십시오. 단가변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알고 답변하세요. 행정과장!

말씀을 들어보세요. 설계변경 내지 다시 설계를 하려면 그만한 가격이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면 그만한 가격이 들면 내역서 가져와요. 과장님! 장비계장 얘기만 듣고 우리 행정과장은 전임 설계자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저도 만나봤습니다. 저희 사무실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부임을 언제 했어요?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 후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하는데 지금 건설공사 발주하는데 다시 좀 배워 가지고 발주하세요. 나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발주하냐 말이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서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기를 원합니다.

정회를 또 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흑백 논리로 의사진행을 하면 안될 것 같아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문제를 가서 타결을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신 일정을 할애해 주셔서 정회를 해주신다면 좋고요. 분명히 전 말씀드립니다. 그 설계를 쓸 수 있는데 다른 설계를 쓴다면 전 행정소송을 내서 못짓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첨가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또한 감사권이나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7억 6,000만원이 당초 행정과장이나 장비계장한테 거기 짓는 예산이 수정안으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 설계를 살려서 넣어라 그랬더니 지금 낙하산식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비계장은 직무유기입니다. 돈 들여서 설계해 놓은 것 가지고서 이 설계가 2층까지 앞으로 3, 4층 더 지을 수 있는 용역을 줘서 만든 설계가 있으니까 특급 지어서 1급은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평수가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더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런데다 나중에 대화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설계를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내가 상의를 해보겠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상의를 하는데 행정과에서는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층까지 올리는 데는 800평이 넘는다, 그러면 이것대로 돈 들여서 설계하는 것은 이것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못한 게 하나의 실책이고요. 두 번째 대화를 했을 때 돈이 적어서 2층까지는 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설계변경하지 말고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 들여서 설계해 놓은 것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럼 그것을 쓰되 예산을 더 확보하면 될 게 아니냐 그랬더니, 가능하답니다, 좋습니다 해놓고서 용역을 또 준거예요. 용역 준 얘기는 제가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설계용역을 그 설계를 팽개치고 다른 용역을 수원업자한테 줬다고 하는 게 지금 장비계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4,500만원 없어지죠. 또 2층까지 설계하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몇 배가 올랐습니까? 1,660평인데 1년 반만에 몇십% 올랐습니까? 5,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민방위교육장 증축하는 것 의정부시하고 합의해서 증축하기로 했다면 거기에도 예산 낭비하지 않게 그 설계 쓰도록 만들어 줘야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이것을 그냥 써서 2층까지 하되 예산부족분은 지금 정부시책에 맞춰서 예산낭비를 또 하는 거니까 이런 낭비를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그것 보태서 도에서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서 2층까지만 짓고 의정부시에서 민방위교육장 설계비 안들이고 그 설계가지고 또 짓게 해주는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양찰하셔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본부장님! 소상하게 협의를 해서 내일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고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하게 해서 내일 소위원회에 나오셔서 원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요며칠 동안은 삼복에 못지 않은 더위에 또 오늘은 거기다가 비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지방공무원 교육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돌봐주신 결과 현재 저희 공무원은 날로 발전의 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교육원의 간부에 대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간부는 기이 요즘 인사이동에 따라서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흥빈 교수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도 본청의 지역계획과장이었다가 영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웅 서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세형 교학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영세 평가담당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최송웅 조사분석담당관 소개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유재우 교재연구담당관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을 우선 말씀올리면, 당초 예산에 25억 4,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1회추경이 27억 900만원으로서 순 증액은 1억 6,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교증감 내역은 절감조정액이 8,000만원이 되겠고 특히 추가소요가 발생돼서 추가계상한 게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증액은 1억 6,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세목별로는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이 보고말씀드린 제1항에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1억 6,627만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증액이 그렇습니다. 절감내역과 추가계상 내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2항에 절감편성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1,573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은 '93년도 예상했던 봉급인상분을 감액 조정을 했고, 결원 등에 의한 봉급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해서 1,573만 2,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4,600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에서 130만원, 공공요금에서 약 20% 절감을 해서 1,600만원, 차량비에서 30%정도 절감을 해서 1,100만원, 관서당경비에서 약 10% 절감해서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일반시설관리비로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500만원이 감액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관 침구 세탁하고 시험문제 출제수당 일부 조정을 했고 교육원 안내책자 등 일부조정을 해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1,3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발전연구 추진정보비 700만원이었던 것을 33%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교육생 현장견학 임차료, 차량 임차료가 되겠는데 52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 시 군행정연수대회 오찬 및 간담회 등 이것은 판공비적 경비의 일부가되겠는데 59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감액한 내역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항, 인건비가 78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1만 2,600원으로 계상했던 게 1만 4,3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 관서운영비 1,3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수당 누락분 야간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변전실과 보일러실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한 수당 320만원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는데 오물수거수수료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집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일률적으로 30%정도 조정을 해서 800만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증가에 따라서 강사초빙을 위한 경비가 되겠는데 증가의 필요성을 느껴서 증가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기본경상비 310만원은 식당집기구입 및 식품운반승강기를 고치기 위해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경상사업비 5,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식기세척용 세제구입을 위해서 168만원, 특별정신교육에 따른 취사인부 추가사역이 300만원, 이것은 저희 기본계획 외에 4,200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취사인부임 가지고는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교육기간만 특별히 사역을 해서 기이 있는 취사인부하고 같이 협동해서 취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교육생 휴식용 의자구입이 되겠는데, 의자 30석을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여 3층, 4층, 5층이 있는데 3층에 5석, 4층에 15석, 5층에 10석을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수료하는 교육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봅니다. 받아보면, 쉬는 시간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옷장이 되겠는데 이 생활관은 저희가 합숙을 위한 생활관으로 거기에 필요한 책상, 의자, 옷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생휴게실 집기구입, 책상, 난로, 재떨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204만원을 계상하여 책상 4개조, 난로 2개, 재떨이 8개소 이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관리용 잔디관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잔디절단기로 1대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저희가 굉장히 큰 운동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전부 식재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용 예취기 구입 1대 35만원,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교육원이 이렇게 산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풀들이 많이 나고 그럽니다. 그 주위를 전부 다 깨끗이 해주지 않으면 여름에 모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하는 예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용 옵셋인쇄기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교육계획이나 교육교재 일부를 인쇄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수승인도 났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발간실용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이것은 편집조판용 컴퓨터기 1대하고 레이다프린터기 1대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항에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관옥상 개수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전부 다 옥상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너무 주지 않았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퇴락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막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바닥도포 및 조명시설 교체, 이것은 국도로 다니시다 보면 저희 교육원 앞에 실내체육관리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밑에는 사격장이 있고 단층인데 아래층에는 「floor」로 돼 가지고 거기서 실내체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floor」하고 조명시설을 고치기 위해서 7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방수공사, 도서관리 있는데 이 도서관 건물 역시 제가 올라가서 옥상부터 전부 다 살펴봤는데 너무 퇴락하고 누수가 돼서 도서관의 서가 같은 게 물에 젖기 쉽고 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것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 현관 아스타일공사를 위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관 외벽타일 보수공사 5,5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이 좀 많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리 좋지 않은 사항을 전부 다 사진으로 여기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외벽에 타일을 붙여 놨는데 그 타일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고 하는데, 그것은 고치더라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타일이 과거에 한 타일하고 지금의 색깔을 맞추기 위한 타일이라도 시설을 해 놓으면 딱 맞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 급한 부분만이라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교학관리에 관서운영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컴퓨터 50대가 저희 교육용으로 있습니다. 이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항에 기본경상비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경상비 내역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교육 등 외래강사 추가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이 앞에서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특별정신교육에 도 시 군 공무원 4,200명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외래강사수당 이런 게 부족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간도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경상사업비 2,7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카세트테이프 고속복제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테이프 고속복사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용으로도 테이프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하기 위한 기기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혈당측정기 구입인데 의무실에 측정기를 구입해 놔야 되기 때문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시설 장비확충, 이것은 서가를 정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의실 책걸상 구입, 책상하고 의자구입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강의실에 의자하고 책상이 붙은 게 있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게 너무 작기 때문에, 장기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로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떨어진 의자를 구입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한 강의실만이라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 300만원인데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션 T V구입 1대가 400만원, 이것도 정수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영기 1대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가 1억 6,600만원 총 증가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올렸습니다. 설명을 올리는데 있어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략적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원장님께서 예산부기별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비목별로 간단하게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7억 97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25억 4,349만원에 대비해서 1억 6,6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 및 추가계상액의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절감된 총액은 8,049만 4,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93년도 봉급인상분 절감 등 인건비 1,573만 2,000원과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4,618만 4,000원, 그리고 생활관침구세탁비 등 기본경상비 503만 8,000원, 교육생 현장견학 임차료 등 경상사업비 1,354만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계상액의 총 금액은 2억 4,677만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본관 옥상 및 도서관 방수공사비로서 6,000만원과 생활관 보수공사비 5,500만원 등 교무관리비 2억 477만 6,000원과 외래강사수당 1,066만원 등 교학관리비 4,199만 4,000원의 내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에 우기에 대비해서 시설보수비를 추가계상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양평군수로 영전하신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기여하신 공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마디만 제가 질의드립니다. 136페이지에 교육생 현장견학임차료 이것이 2,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생이 현학을 하는데 임차요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잘 내용을 모르니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또 지방행정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학관리 부분에 과감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대비 얼마만큼이나 교학관리 부분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께서 바뀐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방침이나 또는 교재가 바뀌는 일은 없는지, 이것도 지난 번 감사 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지금 "신한국 창조, 고통분담"하는데 거창한 얘기 같지만 조선왕조가 임란이나 호란과 같은 엄청난 국난을 당하고도 500여 년의 사적이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선비나 사대부들이, 말하자면 당시에 공직자들이 청빈성과 도덕성을 인륜의 최고 가치관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도 500여 년간 유지가 됐다, 지금 바로 우리 나라의 현시점에서 볼 적에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과 그리고 청빈성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재라든가 교학관리 부분에 이러한 청빈성, 도덕성 혹은 의식전환에 대한 교재편재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영입니다. 저희 웅도 경기도에 3만여 공직자의 정신적 요람이 된 교육원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로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35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공공요금하고 137페이지에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오물수거수수료 추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게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은 시책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절감을 해놓으시고 다시 한 번 계상한다는 게 조금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원장님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도서관 슬래브 600m⒁ 누수방지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다룰 때 어느 기관에서 200평 지하방수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에 방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이 체육관 현관 아스타일공사는 200평에 200만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3,000만원이면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9페이지 외벽타일 보수공사에 5,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5,500만원이면 신규로 타일을 입혀도 약 한 2,000평하는 예산인데 타일이 조금 떨어져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5,5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올라왔는지, 이걸 업자한테 견적을 받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충 계산해서 한 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님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위원님께서 교육생 현장견학임차료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현장현학을 하는데 지금은 대개 대전엑스포 준비사항이나 거기에 홍보를 위해서 대전현장을 현학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임차합니다. 버스를 임차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의 부분적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를 지향하는 과감한 예산투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저희가 달라진 게 전문교육, 말하자면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분야, 건축이면 건축분야, 법제면 법제분야, 전문분야별 교육을 많이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나 외래강사 초빙을 위한 투자에 획기적인 증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도 현재 영어하고 일어만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중국어 과목을 신설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해서 지금 확장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장이 교체가 되면서 기본교육 방침이 변경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빨리 변경이 이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빈성이나 도덕성 앙양을 위해서 의식전환교육에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기이 보고 말씀드린 4,200명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이라는 게 그러한 분야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시 군에 6급이상, 도에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이게 7월 8일날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요구한 데 보며는 특수교육을 위한 교관초빙관계, 여러 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계상되는 게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오물수거수수료가 증액이 되는데 공공요금에서 일부 절감조정을 하면서 구태여 오물수거수수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가 '93년도 당초예산에 11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공요금내에 오물수거료가 116만 3,000원인데 '92년도 집행실적을 보니까 약 300만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수거수수료에 대한 것은 200만원을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요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산표기를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도서관 방수공사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600㎡를 방수 시설하는데 3,000만원이 들겠느냐, 어느 곳에는 1,000만원 가지고도 그 면적을 공사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가져와서 회람을 해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밑에는 서가가 있는데 그 위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물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물은 계속 새 나오고 밖에 벽으로도 이렇게 스쳐나오고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올라가서 보면 모래가 부슬부슬하게 많고 한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다 드러내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충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을 보고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께서 외벽타일공사를 5,500만원 가지고 1,866㎡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생활관리 3동이 있습니다. 3동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다 그 식으로 되어 가지고 타일이 다 떨어져 내려오고 사진에도 앞에 저런 게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것도 저희가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 가져야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고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아껴가면서 심한 데만 어떻게 쪼아내서 고치는 방법을 강구할텐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타일이 어제 나온 것하고 오늘 나온 것하고 색깔이 전부 다 다르답니다. 장사꾼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것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맞춰서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과거에도 조금씩 타일을 고친 게 있는데 아주 형편없이 차이가 나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전부 다 쪼아내고 다 해댈 거냐 하는 것도 저희가 큰 숙제입니다. 그것을 쪼아내고 다 하자면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이 사항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은 집행단계에서 저희가 묘를 기해서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를 떠나고 후임자가 와서라도 공사나 이런 건 최대한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을 즉흥적으로 말씀올리자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또 예산을 검토해서 확정지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또 교육기관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효과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경기도교육이 날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상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타일을 가지고 땜질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이즈가 다 틀리고 두께가 틀리고 색깔이 틀려 가지고 똑같은 걸, 15년 된 건데 그 타일을 지금 갖다가 붙여도 또 색깔이 틀려요. 결국 타일은 절대 땜질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시공업자들이 타일 붙이는데 좋은 걸로 평당 한 3만원 들어요. 그렇다면 5,500만원이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한 2,000평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교육원 건물이 외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차라리 땜질하는 것보다는 제일 심한 한 동을 아예 벗겨내고 새로 붙여야 완전하지 땜질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도 사방에서 비슷한 타일을 사 가지고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육안으로는 비슷한데 붙여 놓으면 처음보다 더 흉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차라리 한 동을 완전하게 하는 게, 왜그러냐 하면 이거 땜질해도 사례비 및 바코타닐을 놓고 시설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돈을 거의 다 먹습니다. 땜질하는 거나 새로 다 붙이는 거나, 그렇다면 차라리 한 동이라도, 5,5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 한 동하고도 돈이 남거나 충분할 것 같아요. 한 2,000평은 한다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저희가 물어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답해 주면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까 저걸 보니까 옛날에 좋은 것을 붙였는데 얇아요. 지금 타일을 사면 그런 타일이 없어요. 색깔은 비슷해도 사이즈가 크거나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갖다 붙여 놓으면 단번에 표가 납니다.

작년인가 언제 일부 고친다고 이렇게 갖다 붙여놨다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가관이에요.

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땜질하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내무부연수원이 병합해서 존재하는 입장을 하루라도 빨리 내무부연수원이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진 입장입니다. 그것은 저희 경기지방공무원들이 주체성을 가진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700만 경기도민을 위하는 공복 내지 봉사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지방공무원소관에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가 27억 976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 6,627만 6,000원이 증가됐음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예산은 항상 증가되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 절감액을 우리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내주셨습니다만서도 그 사항 중에서 보며는 136페이지에 생활관 기본경상비에서 생활관에 침구세탁비라든가 교육원 안내책자 등 6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 군 행정연수대회 오찬 및 간담회 등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기정예산과 경정예산에서 차이있는 것이 있는가 하며는 이게 전액 사업계획보다 삭감해서 나와있는 걸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추가계상액은 2억 4,67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139페이지에 도서관 방수공사 3,000만원, 그리고 지금 생활관 외벽타일 보수공사 5,5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은 나름대로 내무부연수원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그 예산자체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예산 한 푼이라도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절감에 있어서 시 군행정연수대회나 기타 간담회 등 꼭 필요한 부분에서 절감한 것으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고통분담이나 이러한 시책이 없을 적에도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0% 절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이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나와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업의 투자비로 충당이 되느냐, 이건 나타나지 않고 단지 거기서 절감해서 결산을 하고 보면 거기 이월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익년도 사업비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10%를 절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절감을 하는 거면 이왕이면 거기에서 그 부분만큼 절감을 해서 감액조정을 해 가지고 새로이 신경제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도록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에 잡아지는 돈을 내도록 이렇게 하라는 입장에서 절감조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소소한, 과목별로 보면 소소한 금액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건 저희가 시 군 행정연수대회 오찬이나 이런걸 사실상 이렇게 절감을 함으로써 3만원짜리 먹던 것을 2만 5,00원 내지 2만원으로 줄여서 먹고 예산이 이제 그러한 시책에 의해서 조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한 조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에 대응한 저희 나름대로의 실행계획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관별로 보면 피눈물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하나의 고통분담이다라는 측면에서 감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무부연수원과의 관계는 권 위원님이 수차, 제가 그 부서에 가지 않았을 때도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자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하도 이렇게 얽혀있는 게 많다보니까 당장 이게 분리해서 독립한다, 또는 내무부연수원이 어디로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한 쪽으로 나간다, 이게 얼른 이루어지지 않고 하도 얽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가 나가든지, 내무부가 나가든지, 저희가 나가든지 그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재산관계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내무부행정연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한 내무부에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 연말에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예산, 추경을 하고 난 그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당초 '92년도 최종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그 재원은 저희가 받아서 이월금으로 이월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의 색깔은 없습니다만 그 일부가 충당이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캠퍼스내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한 청사내에 2층은 내무부연수원, 3층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그 위층은 임업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업연수원도 다 나갔고 민방위 관계도 다 나갔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 일반연수원하고 저희하고만 사용을 하는데 그 당시에 소방학교를 거기다 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가 지금 천안으로 갔는데 그 건물을 저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완전히 사용하고 공용건물, 합숙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분리돼서 운영한다, 제 자신이 가서 딱 두 달됐습니다만 내무부하고의 협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공무원이나 경기도민의 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내무부연수원하고의 관계다,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나의 청빈성, 도덕성을 위해서 수원에 문화원장 같은 사람도 와서 우리 고장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염려해 주시고 자꾸 저희한테 촉구를 많이 해 주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기관이나 공무원교육기관에 그런 말씀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해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가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약이 되고 하나의 큰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이진호 위원님께서 작년도 교학관리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다르냐, 신장이 얼마나 됐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에는 3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억 9,8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를 우리가 자꾸 나가라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많이 주겠네요?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특별교부세를 줄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이라도 얻어다 쓰는 게 그것이 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저희가 어느 때 가서라도 그것은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답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 누구도 지금 그렇게 한다. 내무부에 물어도 지금 어떻게 한다고 안이 나오지 못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먼저 원장님 영전을 축하 드립니다. 안상문 선배님하고 원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외벽타일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사진까지 보여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꼭 타일을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도색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조형물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만약에 하면 일부 타일이 벗겨지더라도, 나중에 그런 타일이 또 안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또 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감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좀 더 총체적으로 예산절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돈 갖고도 모자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선배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유타주에 가서 느낀 것이, 저는 외국이라고는 미국밖에 안 가봤지만 유타주정부가 200년 됐답니다. 아주 견고하고 잘 지었는데 설사 돈이 모자란데 억지로 고치지 마시고 한 푼이라도 계속 아끼고 계시다가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 번 공사하면 오래갈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사실상은 타일을 전부다 그렇게 하자면 또 다 베껴내고 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타일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간단히 떨어지는데 가서 그것을 손을 대가지고 떼어내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측면, 예산측면에서도 가장 염가로다가, 소규모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다가 부족되는 것이 있으면 또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원장님이 우리 용인군 출신 선배님으로서 영전을 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용인지역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내드리는 것이 섭섭해서 그래서 질의로써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교학관리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는 교과목 즉, 커리큘럼 중에서 직무교육의 비중도 매우 크고 또 중요할 줄 믿습니다만 정신교육과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요. 업무보고 때에도 느끼고 사무감사 때에도 느낍니다만 도백께서 바뀌면 정신과목내용이 꼭 바뀌더라고요. 그 바뀌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사가 새로 오면 항상 슬로건을 달리 내세웁니다. 즉, 이재창 지사가 오셨을 때는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신과목을 편성하셨고, 또 이재창 지사가 떠나니까 심재홍 지사가 오셔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는 과목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라든가 낭비요소가 많아 가지고 요새 수지맞는 것은 간판업자들만 수지맞습니다. 시 군에서 아치다, 현판이다, 플래카드다, 결의대회다, 홍보물이다 심지어는 도 본청에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명언집까지 냈어요. 가정복지국에서는 5대밝은정신회복운동 가정만들기 운동을 해 가지고 문패 달아주는 운동까지 전개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홍보비, 광고물 등 낭비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대밝은정신회복운동만이 경기도민의 정신적인 지표이고 살길이다. 이것이 경기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아주 가장 차원이 높은 정신적인 실천덕목이기 때문에 승화가 돼야되고 이념적으로 이것보다 더 높은 정신적인 지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내무국에서도 들은 적이 있고, 이념적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에 차이가 뭐냐하고 질의를 했을 때에도 내용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인 것 뿐이다, 이렇게 미사여구를 늘어 놓으시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지사께서 새로 와 가지고 신경기인 창조다, 여기 도청현관 정면에 "정직한 도정, 잘사는 경기도민"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에서 제일 이념적으로 차원이 높은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정신과목으로 넣으셨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제 신경기인 창조라는 제목이 됐든, 또 정부에서 주창하는 의식개혁 실천내용이 됐든 어떤 방향으로 정신과목을 재편성하실 것이냐, 또 차이가 있다면 5대밝은정신회복운동과 지금 신경기인 창조 즉, 정부에서 주창하는 국민의식개혁운동 그것이 내용상, 이념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과목을 재편성하는데 따른 소요되는 예산액이 있다면 그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신교육측면에서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사가 경질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도정시책에 따른 슬로건이라든가 그것이 달라짐으로써 정신교육 과목에도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또 나아가서 지사가 바뀜에 따라서 그 과목내용이 자꾸 바뀌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교육기관리란 기본정신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나름대로 하나의 정신교육이랄까, 특강을 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의 슬로건이 신경기운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의식개혁 정신운동은 새질서새생활이고 5대밝은 정신회복운동이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정신, 또 공직자로서 주민을 이끌어 가야할 본래의 본분,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민원처리1회방문제 이런 것도 자꾸 생기고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죠, 예를 들어서 새질서새생활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할까요, 교육을 하기에는 밑천이 아주 짧아집니다. 외형적으로 그렇게 하려면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목에는 그렇게 하나의 신경기운동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과목 추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말씀이 계셨는데 정신과목 이런 것은 특히 저희 나름대로 교관들이나 또는 저희 상사들, 도에 간부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고 저희가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강사료나 교재대나 이런 것은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추가소요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단지 하나 특별한 시청각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재료비가 필요로 한다 하는 경우에는 특수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 예산과 교육운영상에 특별한 수요가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특별정신교육이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4,200명 교육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추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추가소요 설명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인정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특별정신교육에도 여하간 저명한 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지금 도의 어떤 시책이나, 민감하게 신경기인운동이다 그런 측면에서 강의가 되지 못합니다. 좌우간 현재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시나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북부출장소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북부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새로 발령된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감사과장으로 있다가 저희 총무국장으로 승진된 윤철모 국장입니다. 다음에는 본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역개발국장으로 승진된 황규경 국장님, 다음에는 본청 공유재산계장으로 있다 총무과장으로 승진된 황치문 과장입니다. 다음은 본청 위생감시계장에서 보건사회과장으로 승진된 신택홍 과장입니다. 다음은 본청에 지역계획계장으로 있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승진된 이성열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부천시에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건설과장으로 전입한 김광삼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안양시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저희 출장소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전입된 양태용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42페이지에 세출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93년도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지침에 의거 경상적인 경비에서 5% 내지 30%를 절감하였고 기능보강에 따른 필수소요액만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보고드리면 6,337만 8,000원을 절감하고, 7억 1,7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993년도 1월 12일자로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종전에 5과 14개계 88명이 2국 7과 20개계 12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인건비 등 기본경비와 관서운영경비, 경상사업비 등이 새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371만 3,000원, 내무행정비에 6억 4,042만원, 재무행정비에 7,36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38만 6,000원을 절감하고 8,079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녀사업과 청소년선도사업, 아동복지사업, 환경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가정복지사업비에 5,664만 6,000원, 보건위생비에 90만원, 환경녹지비에 2,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는 새로이 3,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불량한 유통상품단속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농수산비에 2,67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에 48만원, 지역경제비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중간쯤 됩니다만 지역개발비에서는 114만 9,000원을 절감하고 415억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계상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 신도시 진입도로개설 공사사업비로서 이것은 본청 건설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저희 출장소로 위임이 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부출장소에서는 당초예산액 27억 6,157만 3,000원보다 422억 8,93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450억 5,087만 6,000원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증액 총규모는 7,291만 3,000원을 절감편성하는 한편 423억 6,22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써 실제로 늘어나는 예산은 422억 8,9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편성 내역은 청원경찰인건비 888만 6,000원,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에서 3,065만 4,000원과 수용비 등 기본경비에서 356만 8,000원, 그리고 시책추진정보비 및 보상금 등 경상사업비에서 2,880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김학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요한 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이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일반행정비는 행정감사에 소요되는 371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인데 감사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 역시 이것은 기구확대에 따라서 37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를 4억 9,44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것은 증원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복리후생비에 1억 4,160만 6,000원과 법령집 구입비가 32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228만 9,000원을 감액한 것은 자동차등록업무가 저희 북부출장소에서 하다가 시 군에 위임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차제에 절감하는 것입니다. 끝부분에 일반행정조직운영 경상비는 총무국 직제신설에 따라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일반회계관리에 395만 2,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경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출장여비를 새로 계상한 것이고, 물자관리에 5,268만원은 행정전산화 신호중계기 또는 폐수배출업소단속에 소요되는 측정기기 또는 신열에 따른 워드 또는 그 외에 저희 가건물을 위에다 지었는데 비가 오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로를 설치하는 문제 등 해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2페이지에 재산관리비 600만원 이것은 역시 증원된 국장 2명에 대한 자가운전비입니다. 그리고 영선관리비에 1,100만원은 청사구내에 저희가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빗물통로 설치비가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의례에 계상된 691만 6,000원은 윤락 여성들에 대한 선도사업하고 이번에 새로 위임받은 묘지관리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아동복지비에 새로 신설된 것은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급하는 급료급양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 피복비로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본청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분리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54페이지에 부녀복지사업비에 1,385만원은 부녀회원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양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하고 또는 모자가정, 어려운 가정에 선진지 견학비를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비에 120만원은 인성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수당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에는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공무원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보비인데 이것이 기준에는 월 20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10만원만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에 환경관리비 2,324만 5,000원은 환경보호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시설관리인 교육에 필요한 수당하고 기동단속여비 그리고 자동차매연측정기 검사수수료를 내게 돼있습니다. 증원된 9명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증액정보비 역시 이것도 20만원이 기준입니다만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어촌개발비에 2,673만원은 관내에 저희 비료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이 판매업체들을 포함한 교육비가 신규로 들어갔고 지역경제과 신설에 따라서 소요되는 직원의 여비,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훼단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농약하고 비료비 일부만을 지원 해 주는 것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48만원 임업비는 육림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삽 등 농기구를 조금 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158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비 350만원은 역시 지역개발국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요. 상정관리비 120만원과 광공업비 425만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을 저희가 사 가지고 그것을 시료해서 검사를 하는 시료채취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운수행정지도비 50만원은 자동차 불법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요원 5명에게 방한복을 사주기 위해서 5벌 값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비는 지금 도로교통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개설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여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라 주택공사하고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수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거기서 전부 나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나름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삭감하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도 필수경비만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다 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북부지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소관 '93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50억 5,087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인 27억 1,157만 3,000원에 대비해서 422억 8,930만 3,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내용과 추가계상된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절감액의 총액은 7,291만 3,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차량비 등관서운영비 3,065만 4,000원과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추진정보비등 경상사업비 2,8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계상된 총액은 423억 6,221만 6,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구확대개편에 따른 인건비 4억 9,440만 3,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4,160만 6,000원 등 내무행정비 6억 4,042만원이며 복사기 등 사무기구구입비 5,268만원 등 재무, 행정비 7,363만 2,000원이 되겠고, 아동 및 부녀복지사업비등 사회복지비 8,079만 6,000원과 일산신도시 진입로 등 진입도로개설비 415억 2,700만원의 지역개발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경상비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신도시진입로개설 등 지역개발비를 추가계상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북부출장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북부출장소가 5과 14계에서 2국 7과 20계로 과가 증과되고 88명에서 125명으로 증원된데 대해서 200만 한수이북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서도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이 27억 6,157만 3,000원에서 422억 8,930만 3,000원이 증가된 450억 5,087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안 규모가 늘은 데 대해서 먼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북부출장소가 불용액이 가장 많았던 부서라는 것을 현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마음속 깊이 명심을 하시고 이 예산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유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예산절감을 지시한 상태에서 지금 북부출장소도 절감액이 7,291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내역 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와 차량비 등 관서운영비, 한수이북종합시책 및 특수지역시책정보비등 경상사업비에서 절감을 하셨고, 또 추가계상액은 국 실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4,203억 6,221만 6,000원으로 추가계상이 돼있고 여기에 따라서 143페이지에 보면 일반사회복지에 '93년도 당초예산이 3,7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절감하는 차원에서 3,324만 6,000원으로 상정이 돼 있고, 또 그 아래 보면 사회복지증진 그리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이4,287만 2,000원인데 이번에 절감이 돼서 4,257만 2,000원으로 됐습니다. 또 맨 아래 청소년복지에 보면 당초예산이 6,291만 4,000원이었으나 이번에 절감을 해서 6,181만 4,000원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비교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주민의 생명과 재산 내지 복지차원의 예산이 편중되는 어떤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한수이북의 북부출장소 추경예산안 자체가 여기에 무언가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증액이 되면서도 노인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라든가 일반 사회복지차원의 예산이 오히려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의 부녀복지분야에 보면 사항별내역에 모자가정만남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계상된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민한 탓인지 몰라도 모자가정만남사업추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관리분야의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 업무추진정보비가 350만원이 예산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의 광공업관리분야를 보면 경상사업비 내용 중에서 일반공산유통품 시장조사시료구입비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역시 159페이지에 보면 전기용품시장조사 시료구입비 해 가지고 225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기용품도 역시 공산품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될 때 이것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하셔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세목을 늘려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유통공산품하고 전기용품하고 어떻게 공산품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진호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가 현재까지 시 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괄세할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던 처지에 있었는데, 한수이북 주민들에 대한 숙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숙원인데 일부분이나마 타결됐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7억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북부출장소가 승격 확충에 따르는 당연한 증액이다, 이렇게 보고 또 기구가 확충됨에 따라서 유능한 분들이 기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실공히 200만 한수이북 도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면모로 헌신봉사하고 참다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북부출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부언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9페이지의 지역개발비의 도로 및 치수사업분야에 약 415억원정도가 일산신도시진입로 5개공구 확충에 따르는 건설국으로부터 관리 위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명실공히 북부출장소가 승격됨에 따른 당연한 위탁인지, 또는 이 지역이 난공사라든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약한 북부출장소에 떠맡긴 것인지 이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비에 보면 본예산에서 838만 6,000원이 절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신설하면서 8,079만 1,000원을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 절감을 하면서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북부출장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북부출장소에 대해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아주 세심한 신경을 써서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3페이지의 사회복지비가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노인 청소년 복지비용이 줄어든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만 여기에서 838만 6,000원을 절감한 것은 여비 또는 간담회비용 또는 체육대회비용, 하계수련대회비용 등을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다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대신에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우한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구료급양비하고 피복비를 이번에 새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김학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154페이지의 모자가정만남사업추진비 500만원은 그 내용이 뭐냐는 이런 물으심인데 저희 북부지역에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86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관광버스 한 대 정도면 50명 탈 수 있다고 보고 50명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선진지같은 데 현학을 시켜서 폭을 넓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버지가 있는 가정들은 어디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 슬하에서 도저히 그런 데도 구경을 못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의 정보비 350만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국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의 158페이지의 시료구입비를 200만원하고 250만원으로 전기하고 일반시료를 구분한 것은 묶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데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취급하는 과가 다릅니다. 전기용품하고 일반용품하고 나누어 계상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시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완구류라든가 또는 문구류 또는 각종 그릇, 양산에 이르기까지 50여종 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은 전기줄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불량품이 있었는데 같이 묶어도 되는 건데,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159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일산 신도시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이거 혹시 업무위임하면서 본청에서 떠맡기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 5개 뿐 아니라 지방도로의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는 것 이외에 좀 규모가 큰 것은 도에서 직접 했는데 1월 12일자 업무위임되면서 이것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일산신도시와 그 외의 지방도로 15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0건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서 저희 건설과에 신설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역도 출장 가는데 가깝고 해서 확인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꼭 해야할 일이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성범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비를 한 쪽으로 절감하면서 또 한 쪽으로 증액을 했는데 무슨 이유냐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이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세대 만남사업하고 부녀교육이나 청소년교육비를 저희들이 상반기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6개월치만 계상하고 하반기 것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을 새로 계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설아동구료급양비, 피복비 그런 것을 새로 넣기 때문에 그렇게 혼동을 가져올 수 있도록 표기가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죠. 네,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지난번에 가서보니까 2국 7과가 늘다보니까 옥상에서 70평 가건물을 짓고 불편한 속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데, 북부출장소장님! 앞으로 가건물을 그냥 쓰실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근 위원님은 가깝게 계시다보니까 저희 청사를 가끔 오셔서 염려를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 청사 대지가 1,000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신흥전문대학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더 늘릴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건폐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상의 가건물을 건폐율에 맞춰서 겨우 지었습니다. 기구가 증설된 현재로서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건물이 협소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의 말씀이신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 본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먼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구상을 서로 의논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구체적인 방안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 소관예산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북부출장소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