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게 되겠으며 어제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수 김광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광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천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토론을 한 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장 김광천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사과정 중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는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국세의 일부를 양여받아 집행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대상이 특별회계 목적에 적합하고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 역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특별회계는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에서 9,38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1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 의료원 운영 중 '92년 의료원결손액 보전에서 9,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의료원운영 결손액을 앞으로도 계속 보조해 줄 경우 의료원 운영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운영정상화에 따른 경각심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에서는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에서 복사기 2대 700만원, 에어컨 3대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복사기에서 정수미승인물품 2대가 있어 이를 삭감하였고 에어컨 3대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주요사업비에서도 구수원의료원 건물보수 및 철거비에 평당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인정되어 철거비에서 4,000만원, 건물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서는 청사도색비의 예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여 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은 당초 3,203억 3,714만원에서 1억 1,300만원을 감액한 3,202억 2,414만원으로 조정하고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은 의료원결손액 보전에서 감액된 9,380만원과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1억 1,300만원을 합한 2억 6,080만원이 예비비로 증액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 368억 280만원에서 369억 1,58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의견조정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한창섭 위원의 수정동의에 본 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의료법인 운영 인사관계의 내실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는 전제조건 하에서 동의를 합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이사구성이 아홉 분, 아홉 분 가운데 실제 의료원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법인에서 임기가 종료된 원장님에 대해서는 이사의 추천에 의해서 지사가 임명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요인을 갖고 있는 의료법인을 보면 대부분이 장기근속한 데에서 마치 공직자 같은 그런 위치에서 월급만 받고 보자는 그런 데에서 대부분의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장께서 이게 내 병원이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접견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의료시설에서 최대한 도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께서 인준을 해주는 그런 의료법인에 대한 연말 결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 사항을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주셨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이지요. 앞으로 부실한 의료원에 대한 책임문제 등등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한창섭 위원님하고 유재언 위원님께서 정말로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의료원을 이용하는 소위 수혜자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기업측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건과에서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도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경영능력을 가진 의료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다시 매니지먼트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뭔가 또 다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과거부터 이 의료원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지금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둬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마냥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으로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갈증날 때 잠시 해소하는 방안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또 아까 우리 한창섭 위원님께서도 좀더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조건부의 입장에서 경영을 부실하게 한 의료원장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좀 할 정도의 과단성 있는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원을 어느 정도로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화시키고 또 모든 수혜자들이 아! 그래도 도에서 운영하는 그 의료원에 가면 오히려 일반병원보다 낫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에는 근원적인 대책을 제가 여기 나와서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근속자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하는 솔직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가 조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우선 의료원장도, 오늘도 금촌의료원장이 제 방에 와서 사표를 내겠다고 그래요. 우선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에는 노조가 또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동결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거기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종용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또 의료원장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을 떠맡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 가지고는 탈출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우리가 설명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다 내실있는 이런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번 추경에 아주 정말 걱정해 주시는 입장에서 다시 수정동의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 실장님! 인사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의료법인 이사장이나 그 이사 임명조치에 대한 임명규정에 보면 2년인데 재임명조치가 될 때에는 운영에 탁월하고 흑자운영을 했다든지 그런 인사조치의 내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요인을 보고 이거 뭐 15년, 20년, 10번 지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조치가 돼서 20년 이상을 한 법인 속에서 한 원장을 갖고 있을 땐 낙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인사원칙에 의해서 인사해 됩니다. 지금도 이천의료원에 노조가 생기고 금촌도 생기고 있고 이게 또 다른 의료원에서도 노조가 생길 겁니다. 어제도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그 의료원에 핵심자가 들어와서 사실 이것은 내가 살리겠다는 자세만 가지고 하면 전부가 이게 살아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같이 출퇴근하고 다음에 기관장 저거나 하고 월급 받는다, 그래 적당히 하부부처에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한없이 도에서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분석을 하셔서 과감한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는 전제하에, 실장의 답변은 지사답변하고 똑같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유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창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유재언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바로 보건위생비 의료원 운영에 관해서 9,380만원을 다시 살리자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광천 위원장외 4인이 제출한 수정안 중 한창섭 위원이 발의하고 유재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일 한창섭 위원이 발의하고 유재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6월 6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