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우중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객수 재감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진 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계획은 오전에 내무국 소관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를 하고 오후에 가정복지국 소관을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지사가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들을 초청하셔서 지금 가나가와현 의원들이 방문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필히 좌석에 참석을 해야되는 관계로 인해서 가정복지국과 내무국 소관을 저희가 바꾸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객수 재감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로 우리 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한 임수복입니다. 일단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고 요즘에 특히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특히 정완립 위원님께서 지난번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아마 4월 12일자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질의요지는 '92년도 3월 15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기획초청으로 이루어진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의 공연시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입장객 수하고 또 대관일지상의 입장객수가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중장부를 작성해 가지고 혹시 차액의 행방이라든가 부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의회에 제출한 기획공연 자료에는 홍보비가 기재돼 있지 않았는데 현재 문화회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획공연 현황에는 홍보비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바라는 정 위원님의 질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가나가와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지금 의회에 15명이 방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로 또 오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사님도 공석입니다. 그리고 저도 브리핑을 맡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감사를 한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들의 방문관계로 참석하셔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감사관께서 설명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 위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가 어제부터 상임회의를 하는데 지금 내무국장도 따지고 보면 잘못이라고, 우리 의회가 중요하지 가나가와현이 중요하느냐 이거예요. 여기 참석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참석한 양반도 또 간다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겁니다. 내무국장은 실무진에서 우선 꼭 필요하다면 주무국장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관리실장은 여기 참석했으면 한 거지 그것 몇 분 차이라고 또 가야 되고 또 미루고 한다면, 이게 무슨 형식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유천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고자 제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 배부해 드린, 감사에 대한 수십 페이지의 결과 보고서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시고 느끼시고, 느끼신 소감 또 잘못된 사항 이런 것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죠, 다른 건 아닙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개회 중에는 초청문제라든지 일자는 사전에 조정이 돼서 의회를 중시하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유천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번은 불가피한 경우 같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관의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으신지?

이따가라도 우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출석이 되시는 겁니까, 영영 안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문교위원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감사관 답변이 아주 미흡하고,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감사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질 만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실장님이 만약 하신다고 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리를 했는데요, 보충질의가 많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청에 가서 가나가와현 의원들하고 접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일단 설명드리고 점심식사까지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전은…….

오후에는 내무국장은 나오시죠? 내무국장이 나오시면 오후에는 예산 심사 다루셔야지…….

그럼 안 나오시는 걸로 보고, 저희는 왜 자꾸 실장님한테 계셨으면 하느냐 하면 주제는 아닌데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됐고 실장님이 없으실 당시의 문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 감사를 했다는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감사반이 우리 집에 와서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지사가 물론 본 회의에서 사과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도 실장이나 감사관, 현지 나갔던 감사관이 의원한테 찾아와서 후는 이렇고 선은 이렇게 됐는데 잘못됐다는 사과 한 마디는 개인적으로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니냐, 여지껏 말 한 마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답변 한마디 끝내고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식으로 도 행정을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나도 감사 갔던 감사관들 전부 뒷 꽁무니 조사하는 중이에요. 시 도에 나가서 감사하면서 비리나 잘못된 걸 알고서도 지적하지 않고 우물쭈물 놔두고 돌아온 것, 파헤쳐서 분명히 벌을 줘야 할텐데 주지 않고 있는 것, 언젠가는 내가 전부 폭로해 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 지난번 저희들 인사발령 때문에 미처 사과의 말씀 못드린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직원한테 사과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도 감사담당관이나 실장이나 간부가 와서 후는 이렇고 선은 이러니 잘못 됐습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얘기 한마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현재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말이야.

저희도 와서 폭주되는 업무도 그렇고 사안 자체도 지사님하고도 일단 본회의에서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결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저의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한 사무실 라인에 있는데 금방 와서 5분, 10분이면 서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정이면 감정이지 그것은 감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하등의 해석이나 설명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도지사도 그때 없었던 도지사가 와서 무조건 잘못 했다는 얘기 한마디 끝내고 여러 위원들 앞에 본회의에서 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개인 유천형이 하고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님은 오늘 퇴청하시고 대신 감사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진한 것 있으면 실장님 다시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서영원입니다. 제가 4월 17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는 없었고 어제 출석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감사한 결과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배부해 드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서가 뭐예요? 말 좀 선별해서 해요!

조심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든지, 있었다고 해서…….

제 말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문예회관 공연입장객수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92년 3월 15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의 기획초청으로 이루어진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의 공연이 '9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현황에는 입장객수가 1,674명이나 당시 공연 전시시설 현황에는 2,470명으로 되어 있어 796명의 입장객수가 축소 조작되어 많은 입장료가 횡령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는 바 이에 대한 재감사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문책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점 조사 사항은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입장객 축소조작 및 입장료 공금횡령 여부, 그 다음에 기획공연시 홍보비 적법 사용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방침은 관계서류 확인하고 담당직원 면담 조사를 했고 관계인사 탐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중장부 작성으로 입장객 축소조작 및 입장료 공금횡령 여부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초청기획공연 실시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입장권 발행을 3,808매를 발급했고 입장객수는 1,674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부 공연과 2부 공연으로 나누어 가지고 1부 공연에는 671명, 2부 공연은 1,003명 해 가지고 1,674명으로 보고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 수입은 1,272매로써 금액은 2,01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6일 입장료 2,015만원을 전액 제일은행 문예회관 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장부 등 부책현황은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초청공연과 관련하여 문예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부책은 첫째,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초청기획공연 실시 결과 보고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비 징수부라 해 가지고 대관료를 기록하는 징수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연전시시설 사용현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92년도 회관 사용현황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문예회관 사용허가대장 등 총 여섯 종의 장부가 있었습니다. 입장객수가 1,674명으로 기재된 부책은 처음에 말한 1, 2, 3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입장객수가 2,470명으로 기재된 부책은 4번, 5번으로 돼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의 6번은 문예회관사용허가대장에는 입장객수가 기재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장부 작성으로 입장객 축소조작 및 입장료 횡령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관계 공무원들에 따르면 '91년 6월 27일 문예회관이 개관되어 1주년이 되던 '92년 6월 무렵 도의회 및 각 언론사로부터 지난 1년간의 공연실시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빈번해지자 실무자들은 요구시마다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92년 7월말경에 '92년도 상반기 공연과 전시현황을 소급해서 일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있었던 공연 내역을 7월에 가서 소급해서 작성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입장객수 현황은 문예진흥기금 납부관련서류를 보고 기재하였으나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초청공연은 기획공연으로 문진기금을 납부치 않아 기획공연과 무료공연은 문진기금을 납부치 않습니다. 이것은 도비 징수부에 기록이 안 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승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록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좌석수 1,904석의 65%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4월 17일 부임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 감사책임 실 과장으로 지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한 것을 와서 서류상으로 낭독만 하시는 겁니까?

전임자가 한 것을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그럼 이 이상, 이 이하도 모르시죠?

여기 내용에 있는 것밖에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내용은 직접 감사현장을 지휘˙감독하신 분도 아니시고 후임자신데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낭독하는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하등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동감있게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한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직원이면 모르되 하등의 의의가 없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예회관 공연의 입장객 수 감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도 정완립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관계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로 들어갈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없죠?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도 못드렸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사의 서면답변으로 이 내용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미 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싶었지만 계속 읽으시는 입장인데, 질의를 바로 해서 감사의 방향이라든지 여쭈어 보고, 부당성 여부 여기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용납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저희가 의원생활을 약 2년 동안 하면서 각 실 과 심지어 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으면 다섯 차례, 적어도 세 차례 내지 네 번씩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후임 감사관이 나오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하신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더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담당관님이 과장급이시고 전임 담당관은 다른 데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전임 담당관은 북부출장소 총무국장으로 갔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1개월간 공석에 있었습니다. 3월말경부터 4월 17일까지…….

어제 기획실장을 소집요구를 했으면 왜 불렀는지, 어찌된 건지 해서 그 동안의 지나간 경과를 잘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남이 써준 것 와서 읽고나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임 담당관도 현재 도에 안 계시고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유인물 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 위원을 대표해 가지고 정완립 위원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다른 분들은 양해를 할 테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하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진행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것을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지적이 돼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가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가지고 그날도 우리가 많은 걸 지적했습니다. 각종 자료, 하다 못해 도립극단에 그만 둔 사람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장부상으로 그렇게 됐다면 거기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떤 의혹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십 가지 지적한 문제는 따지고 싶지 않고 그 당시에도 감사를 부지사가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셔서 "분명히 정확한 감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서면보고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감사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의 해명만 집어 넣은, 그러나 그것도 참고 넘어 갔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 번 해서 모든 것을 재감사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도정질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또 틀린 자료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92년도 사무감사에 나와있던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각종 기획공연에 대한 홍보비가 우리한테 제시됐던 자료에는 없던 것이 그 이외에는 전부다 해서 그나마 수지계산에 결손이 났던 것이 더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도정질문에서 의문점을 제기해서 종합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꼭 국립발레단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작년 사무감사에 이어서 미진한 게 있으니까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이 읽으시다가 중지된 지사로부터 위원들한테 서면보고된 답변서에 보면 아직도 전부다 해명 내지는 어떤 변명에 불과한 내용들이다 이겁니다. 거기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일단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어요. 먼저 관계 공무원들이 내무부라든지 도의 지침 같은 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지침같은 내용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징계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기도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안에 따라서 지침이 어떤 정도로 위반이 됐는지, 그것은 여기서 지침 위반시에는 징계를 뭘 받는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안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규칙보다 상위법에 있는 조례같은 것을 위반하면 상당히 문책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지난 감사 때는 전혀 문책을, 분명히 먼저 감사시에 부지사가 했던 자료에 보면 관람권 판매잔량은 장부에 명시하고 보관하여야 하나 소각 처리하므로 조례위반, 그리고 연필로 "조례위반 관계공무원 6명 문책조치"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문책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의 법이에요. 그런 걸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내무부 지침 모든 것을 다 무시했고 특히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주의정도로 마치는 그런 식으로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행정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서류를 보관했다는 영수증을 비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금액에 대한 게 나올 때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수입이 들어왔다든지 할 때는 관련 영수증이나 자료가 분명히 비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비치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치가 안됐을 때는…….

비치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어떤 물건에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재고를 조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매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매처에서 팔 때는 분명히 판매량에 대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를 줬을 때는 분명히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수수료를 줬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면 여기 감사반에서 예매처를 여섯 군데인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몇 매를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판매예매처에 대해서 수수료를 줬다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또 조례나 시행규정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당연히 수수료를 줬을 때는 단 만원을 줬던, 천원을 줬던, 돈받은 사람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분명히 비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사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수증 비치가 안돼 있는 것이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수수료에 관한 비목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또 입장료 확인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입장료 확인을 뭐로 합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 자기들이 입장을 몇 명 했다는 그걸 가지고, 자체 결재한 걸 가지고 여기는 이상이 없다, 결재를 자체로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게 지사결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체결재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그 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공연계장의 확인으로써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 입장한 사람들이 입장표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전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고 결의서가 이상이 없다라고 감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당시에는 그때 비치되어 있는 장부라든가 그때 사항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비치되어 있는 장부라든가 모든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어떤 확증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수증도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수수료 준 것에 대한 것도 거론이 안 되어 있지만 수수료준 것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취한 입장권의 보관도 해야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지막 숫자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넘버링 해서 나가니까, 그러면 부본에 그 정도의 어떠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로, 관계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공연계장 내지는 사무 주사보가 쓴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합니까? 그런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수증이 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있고 이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잘못됐다, 영수증이 비치 안돼 있고 수수료에 대해 받은 사람들이 확인 안돼 있다, 감사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와서 해명만 듣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건 됐고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담당관은 이 감사가 제대로 한 감사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전체의 기획공연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6편을 했습니다. 6편에서 수지의 결산을 보면 이익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문화행사라는 것이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좋은 공연을 도비를 들여서라도 도민들한테 보여 주는 것은 또 행정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기획공연 정도의 공연물이라면 일반인들이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나름대로의 이익이 남습니다. 이렇게 결산에 결손이 나는 게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저도 그 내용을 알고, 또 문화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또 심지어 언론에 종사하시고 문화부에 근무하시는 기자분들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획공연은 문예진흥기금이라는 문진기금을 납부치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해도 문예진흥기금까지 납부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이익은 납니다. 그러나 도에서 한 것을 보며는 문진기금까지도 면제가 되는 상태에서도 전부다 결손처리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혹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의혹을 추적해 보면 이와 같이 장부와 영수증의 비치가 전혀 안돼 있고, 관계 근거서류가 전혀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런 것이 '91년도에는 시행이 됐었습니다. 왜 갑자기 '92년도에 이걸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91년도 당시에 근무했던 관계 공무원 한두 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분명히 확인 수수료를 주더라도 확인서를 비치하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 여론수집 감사를 합니까? 근거와 정확한 감사를 해주셔야죠,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에게 죄를 주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감사만큼은 정확히 나와 줘가지고 이것이 사실 여부가 되어지고, 또 의문을 제기했던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했던 문화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죠,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해야 할 더군다나 이건 회계감사한 것 아닙니까? 영수증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고 관련 자료가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전부 찾아 보지 아니하고, 감사한 것이 옳다고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까? 아울러서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제도개선안 해가지고 몇 가지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개선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을 이렇게 시행을 안 했다면 이것은 징계대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방향에서 조금 개선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결산도 내야 되고, 당연히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개선안입니까? 이게 감사과에서 조치할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 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관계했던 모 계장은 도청으로 영전해 왔고,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할 과장은 유유낙낙 면제부 받은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이나 관련된 단체 사람들을 욕을 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관련된 단체들이 가며는 윽박 지르고 하는, 과연 이것이 공무원의 자세냐 이런 얘기예요. 종합적인 것해서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사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문화예술회관 간부들이나 또한 도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비치 또는 확실히 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떤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는 의미에서 더욱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정활동이 계속 되니까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으로 영수증 점검을 안 하고 이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공연 전시시설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장부가 조작됐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 근거자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아니고 추가로 이 장부를 7월에 일괄 소급해서 작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러한 해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도정질문 전에 가서 요구할 때에 1시간 가까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만 계속 나왔어요. 그것은 타 위원회에 소속되신 동료 도의원님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공갈적인 "정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보세요. 3월 14일부 시설현황입니다. 누계가 1만 497이에요. 3월 15일 분명히 고친 흔적이 있습니다. 1만 2,967이에요. 여기 장부에 문화예술회관에 비치된 대로 1,674를 넣으면 1만 2,967이 되지 않습니다. 2,470이 들어가야 맞아요. 그 다음날 보면 당일 공연장 사용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1만 2,967이 맞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 봤을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왜 고쳐요. 그리고 일괄작성 했다고 했는데 가서 장부를 보시면 필적이 세 사람, 네 사람 필적으로 작성 기준이 다릅니다. 한 사람이 한 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필적이 다르고 글씨 색깔도 다르고 다 틀린 것으로 장부가 돼 있습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기에 그런 것 확인하나 안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470명이 어떻게 나왔나 그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좌석이 1,904명입니다.

그건 답변내용이 돼 있으니까요 면박을 드리는 게 아니고 추정을 해서 65%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공무원들 수치 그렇게 계산합니까? 공무원들 수치계산 할 때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결재된 서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관들의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몰라서 서류가 없어 가지고 65%로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보고서에 타당하다고 보고해 주셨습니까? 더군다나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행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숫자계산을 합니까? 1,904석×65%×2해서 2,475 이걸 기준해서 했다, 더군다나 숫자가 나오는 건데 회계에 관한 문제를, 지출결의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모든 내용들을 전부 65% 계산해서 했어야지 이 내용만 왜 65% 계산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 소리라고 감사했다고 타당하다고 내놔요.

담당자 진술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진술을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진술이 틀리다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결과가 나오는 보고가지고 다 됐다고 돼 있는데, 공연실시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서 했으면 이상이 없을 텐데 추측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연실시 결과보고서가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일괄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다른 공연도 전부 이런 식으로 65% 계산해서 다 해야 되는데 다른 숫자는 다 맞아요. 이 숫자만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결과보고서도 있는데 이 숫자만 어떻게 65%로 계산해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숫자를 맞춰 놨냐는 얘기예요.

그 대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관장까지 결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자기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기록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니까 65%로 계산해서 2,470명을 입장객으로 환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 보세요. 공연일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공연들도 전부 65% 계산해 가지고 이 장부를 작성했어야 그 얘기가 타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전부 정확한 공연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만 65%를 잠정으로 계산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전부 소급해서 작성을 했는데, 공연실시 결과보고서가 철이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다가 국립발레단할 때만 살짝 65% 추정만 해서 집어 넣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다른 것도 전부 65% 추정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참조를 했었다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공연실시 결과보고서하고 수치가 다 맞아요. 어떻게 이것만 틀리냐 그런 얘기예요. 장부에 사용현황이 어떻게 틀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추측할 때는 사용현황 뿐만이 아니라 공연실시 결과보고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부도 비치가 안된 이런 결과보고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전임자들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완립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이와 같이 위원들 책상마다 재감사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정완립 위원이 만족한 결과가 아니라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 과정에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아니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또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재감사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는데 잘못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또 잘못 된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감사과에서 위원들 업소까지 방문해 가지고 감사할 때는 자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하게 재시는 양반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안희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매권 발부사항을 10개 업소 중에서 6개를 받아 냈습니다마는 몇 매 예매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증이라든가 수수료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건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해서 문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감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네.

그건 감사해서 다시 보고를 주시고 아까 잘못 된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먼저 감사한 것 이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적하신 영수증, 수수료 등의 확인에 대해서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관련자를 색출해서 문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이중장부건으로 해서 근 1년을 끌고 지금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동료 위원이 세부적인 사항을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또 추궁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재감사를 요청을 해서 재감사 나온 결과도 '92년 7월말경에 기자들도 요구하고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자꾸 빈번하니까 '92년도 상반기에 공연과 전시현황을 소급해서 일괄 작성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있었고 착오가 있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를 해보니 현지에 있어야 할 입장권에 대한 나머지 부분이, 그 당시에 회수된 부분이 다 소각이 돼서 없고, 두 사람이 그때 당시에 실무자인데, 두 사람의 증언을 들어도 한 사람은 기억이 없고, 한 사람은 기억이 희미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는 더이상의 감사를 해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까지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상황으로 보면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입장료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시 감사를 해 봐야 소각돼서 없고, 실무자 두 사람은 기억이 희미한데 뭘로 감사를 합니까?

제 얘기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담당관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상반기에 공연 전시현황을 소급해서 작성하는 과정에 이런 오기가 생겼다고 하셨거든요?

네.

또 그렇게 해서 2회 공연한 것을 65% 수준으로 해서, 입장권 산 사람이 다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65%정도 한 걸로 봐서 2,470명 정도가 들어 갔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65%라면 2,475명이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은 일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지 횡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 감사를 하신 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만한 공직경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지금 오셔서 다시 감사를 해봐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더 조사를 할 테니까 조사한 내용이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중장부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입장료를 횡령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내일모레면 근 1년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다시 감사를 하셔봐야 일반적으로 추측하기에, 지금 안희인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재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재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상의 문제가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매수차원 보다는 왜 예매처에 예매권을 발부해 가지고 거기서 예매한 가격이라든가 매수를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을 확실히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출된 서류에 보며는 기획공연 해서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정리된 서류가 다 있고 해서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기자분들이 자료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여 준다든지 위원들에게 보여준다고 해 가지고 뒤에 수정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정리된 장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는 시야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잘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한없는 투쟁이거든요. 그럼 이런 자료를 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언론기관에 잘못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정리된 자료가 아니고 확정된 자료라면 정완립 위원이 이제까지 추궁하는 식대로 영수증 첨부할 건 첨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장부가 비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하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처음부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착실히 했으면 이런 매수 착오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 안 했다든가, 다음에 예매권을 발급한 액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증빙을 갖추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모든 것이 다 공문서인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공문서에 보면 연필로 긋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이건 확정된 공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공연이 끝났다든지 할 것 같으면 공연이 끝난 대로 정리된 장부가 있어야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유출이 돼 나오니까, 여기하고 정리된 장부하고는 틀리니까 위증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물론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관장까지 결재가 없고, 자기가 담당자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마인지 확실한 걸 모르니까 65%로 감안해서 2,470명으로 기록이 났다고 그러는데 1,674명하고 790명 차이가 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매권 발부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몇 매를 줬고, 몇 매를 받았고 하는 것을 확실히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틀림없이 했다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조사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부분, 정완립 위원이 집중 추궁하는 문제된 부분에 관해서 영수증도 없고, 입장권도 다 소각이 돼서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기억이 희미하고, 한 사람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감사해 봐야 마찬가지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담당공무원들이 처음에 그것을 안했느냐, 영수증 안 받고 얼마를 팔았는지…….

그 차원에서 하시겠다고요?

담당관님, 왜 자꾸만 얘기를 엉뚱한 식으로 합니까?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감사는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문화예술회관에 또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감독을 하고 감사를 하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이전에 엉터리로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담당공무원들의 해명서지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여기 보세요, 자기들 돈 지출한 영수증은 정확히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입장권 공동회수 확인서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다 자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정확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예매처 판매현황이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분명히 줬다 이런 얘기예요.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이 당연히 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만든 것 가지고 이것을 합법적이다. 의혹은 가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답변이 65%, 이 65%를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감사과에서 이런 자료나 내 놓는 거예요? 행정의 감사자료가 무슨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진술이…….

보세요. 여기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술을 했다 해 가지고 이걸 해주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다, 결국은 앞의 담당공무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뒤에는 추인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뒤에 답변서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확인결과 해 가지고 폐기처분해서 없기 때문에 밑줄 쳐서 입장객 축소 조작으로 인한 입장료 확인여부의 확인은 조사 한계상 밝혀 내기가 곤란하였으나 정황으로 판단코자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입장객 축소조작으로 입장료를 횡령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다 정확히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65%를 가상해서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7월에 그 동안 공연했던 각종 공연 등을 전부다 소급해서 했는데 이런 식의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봐요?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진술에 의합니다. 그래서 본인 진술이 담당자가 자기가 정확한 입장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3분기 전으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서류가 비치 안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문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감사자료에 그런 것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전부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씀…….

뭘 조사를 해요. 여태까지 그런 감사도 안 했으면서, 의회에서 조사할 겁니다. 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감사를, 안하고 이제 와서 감사전문직이 아닌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 해명만 들어 가지고 그걸 추인하는 꼴로 돼 버리고, 확인할 수가 없다, 실수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얘기가 충분히 나오신 것 같고 의회에서 자체로 결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재감사 요청을 하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좀 잘하세요. 위원들 뒷조사나 하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들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들 하려고 세 번, 네 번 다니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 위원들뿐만 아니라 문화계라든지, 언론계 모든 데서 전부다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을 전부 이상이 없다라고 면제부 시키고, 해당 공무원은 말이죠 어깨 펴고 다니고 실무처에 있는 사람은 영전 가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재감사를 해서 다시 명쾌한 감사결과 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시다.

위원님들 나중에 우리끼리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게 2차 재감사 아닙니까, 두 번째죠?

먼저는 내용이 좀 다른 거였죠. 도립극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그때 이 부분은 빠졌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를 재감사하신 거죠.

이번에 감사를 한 번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요청을 하면 재감사라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고 네 번째고…….

저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하면, 그러며는 도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자 감사기법상 실무자의 실수가 있다, 또 언론에서 이중장부다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두리뭉실하게 결과보고서를 나온 것을 읽어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또 감사해 봐야 또 그게 그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상급기관인, 감사기법이 한단계 위랄까, 더 발전적인 기관이 내무부라든가 감사원 감사가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소위 내무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위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봐야, 물론 심도있게 그 동안에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를 하신 정완립 위원도 계시고, 법에 정통한 이중익 위원도 계시고, 기라성 같은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좌우간 보다 한차원 높은 내무부 아니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종결을 지어야지 근 1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답변하기에는…….

10년, 20년 된 각종 사회비리와 돈세탁을 수십 번 한 것도 다 들춰 나오는데 이까짓 것 하나…….

지금 사정활동에 의해서 상급 감사부서도 상당히 바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될는지 의문입니다마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시 상급 부서에 감사요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 단독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아까 최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무국 감사를 8일전에 요청 할 수가 있는지…….

문교위원회에서 상급부서에 감사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 주면 그렇게 하시겠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까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감사관은 귀청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가정복지국 소관을 마쳐야 될 건수로 예정을 했었는데 위원님들 잠깐 휴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분위기도 좀 쇄신하고 예산심사니까 한 10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사안별 설명서 2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7억 9,347만원으로써 절감편성액이 5,639만원이며 추가계상액은 8억 4,986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7억 6,472만 3,000원보다 2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우선 절감 편성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의 간소화와 또는 축소화로 5,639만원을 절감키로 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사업비로 3,017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사항별로는 청소년 문예행사 개최에 따른 프로그램집 제작단가 절감과 미술작품 전시대 축소, 각종 행사비 등으로 19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문예행사 참가자 격려 등 각종 행사 추진격려금을 당초 1,200만원에서 804만원으로 하여 39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청소년의 달 기념 단체연합축제시 경기도청소년상 시상식 참가중식 예산 500만원 중 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예절교육을 당초 계획인원 660명에서 40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당초 3,960만원에서 1,5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767만원을 절감편성하였는데,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1,500만원에서 220만원을 절감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실태점검 355만 6,000원에서 79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밝은 내일 제7집 발간비 750만원에서 15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사례집 발간비 200만원에서 20만원을 절감하고, 청소년 약물 오 남용 예방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성교육 기자재 구입비 180만원에서 5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건전시범업소 보급용 시청각 교재대 180만원에서 4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2,622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절감내역으로는 경기지역 청소년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종합예술제 시상금 5,160만원에서 1,67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절감액으로 650만원을 절감하였는데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자 중식비 400만원에서 80만원을 절감하고 '93년도 근로청소년 체육대회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비 900만원에서 2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86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사업 중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역으로는 청소년 문예행사 심사수당 108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288만원, 청소년 전용시설 편람제작 150만원과 현판 및 현수막 40만원, 또한 청소년종합예술제 특별초청공연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8억 4,000만원은 용인 청소년수련의집 건립비 추가지원 5억원과 의정부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 4,000만원으로써 용인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총 사업비는 38억원으로 이 중 도비지원액은 '92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고 '93년도 당초예산 2억원과 추경 5억원을 계상하여 총 1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금년도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정부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도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비 3억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치 못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8,500만원으로써 도비 20억 4,000만원 중 17억원을 '92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억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절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업무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의 추경규모는 총 45억 5,8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6,472만 3,000원보다 기정예산의 21%인 7억 9,3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서 2,031만원 절감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8억 1,37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의 경우도 정부의 예산절감편성지침에 의거 경상사업비 대부분이 절감 편성되었으나 기정예산에서 누락된 청소년 문예행사 심사수당 등 일부 수당과 용인 청소년수련의 집, 의정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등 사업비 8억 4,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기정예산 보다 7억 9,347만원이 많은 45억 5,819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인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비는 기정예산액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시설확충에 따른 추가사업비중 도비 5억원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추가계상된 것이며 의정부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 4,000만원은 '93년도 도비보조 금액이나 기정예산에서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타당한 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청소년종합예술제 특별공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연내용하고, 200만원씩 두 팀이거든요. 장소, 공연내용, 또 한 팀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세 팀을 하면 더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현판도 있고 특별공연도 있는데 공연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공연하는 사항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세부내용을 오늘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전에 무슨 행사지요? 청소년 종합예술제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입니다. 이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청소년 문예행사라든가 청소년 종합예술제라든가 기타 등등 경기도의 청소년 행사가 대부분 수원시내에서 행사가 거행되지요?

일반적으로 전체로 할 때만 이렇게 두 번의 큰 행사, 연합축제하고 청소년 예술제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시 군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표현만 경기도지 결과적으로는 수원권의 행사 같은 감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 청소년행사라고 하면 범도민적인 행사가 돼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각 시 군에서 범도민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청소년 각종 행사에 지역을 논해서 안됐습니다만 북부권하고, 수원권하고, 남부권하고 참석 비율이랄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용인군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을 하는데 군비, 양여금, 도비, 군비가 총 사업비로 해서 38억인가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군비를 더 많이 반영하고 도비를 낙후된 지역에 배려를 해주는 도정을 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은 용인군에 건립되는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에 있어서 굳이 많은 도비를 총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기본에 관해서, 청소년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라면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축제도 있고 하겠는데 청소년 문제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의식, 정신상태에 올바른 국민정신을 넣어주는 차원으로 본다면 심사위주로 하기보다는 어떤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청소년 교육에 관한 것은 660명에 400명으로 줄여가면서 예산절감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예산절감차원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 절감차원이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은 더 집중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좀 절감을 더 해라 하는 차원이지 무조건 10%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설투자하는 것, 어느 지역은 내가 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 시에 청소년복지센터도 짓고 하는 것을 보면 몇 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청소년 교육부분에 관한 것은 천만원, 이천만원 깎아 가지고 교육인원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국장님이 청소년과의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청소년에 대한 기본을 어떤 방향으로 놓고 계신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장기적인 투자나 시설투자에 거액은 조금 절감을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눈앞에 들어오는 부분, 교육부분 같은 것은 더 투자를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하고 몇 억씩 투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과 거리가 먼 예산집행이 아니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학운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심사위원이 물론 답변에 나오시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인 도의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지도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표하면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경예산도 편성하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죠? 그러면 보통 다른 남성국장님들 보다는 우리 신국장님은 여성국장으로서 상당히 소신있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중익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내무부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깎으셨고 여기 용인수련의집 건립하는데 도비가 7억원이 들어갑니까? 용인 의정부 합쳐서 7억원인가요? 여기서 삭감을 해 가지고 전체 문교위원 내지는 경기도의원들의 총의에 입각해서 다 살리시고 여기 수련의 집 이 항목에서 삭감을 하셔서 예산을 반영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을 따를 것이냐, 경기도의 117명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교육위원들의 뜻을 따를 것이냐, 어느 편을 따라 주시겠어요? 도의원 전체의 총의를 따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

2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0분이면 12시 20분까지인데, 20분까지 필요합니까? 한 10분만 하시면 안돼요?

그럼 10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3% 인상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절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럼 답변을 위해서 10분동안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점심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충실치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상윤 위원님께서 종합예술제의 축하공연 내용에 두 팀이나 세 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예술제 축하공연은 저희가 예술인들을, 가수라든지 개그맨들을 데려 오는 것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예술공연 장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종합예술제의 공연내역을 세부적으로 물으셨는데 이 시기는 저희가 10월중에 도내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은 문학에 시, 수필, 미술에 그림, 서예, 음악에 중창, 합창, 국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에는 문학, 미술, 음악 부분별로 실기공연을 하는데 초 중 고교생으로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경기도예총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상은 초 중 고교생별로 문학에 66명, 미술에 66명, 음악에 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재정자립도가 높은 용인군에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 사업비에 도비를 많이 지원하는데 가급적 도비는 낙후되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 도비, 양여금 이러한 지원에 따르는 막대한 시 군비 부담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시 군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인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5억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용인에는 도에서 '92년도의 사업과 '93년도 당초 2억원과 추경 5억원 해 가지고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예산이 21억원으로 배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준다고는 생각지 않고 우선은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금년도에 준공을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 군에서도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자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 도의 예산은 항상 시 군의 예산에 비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상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행사를 수원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각 시 군에서도 하도록 말씀이 계셨고 사업비 절감문제에 있어서 내무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물으셨습니다. 좀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수원지역에서의 행사는 1, 2개 정도이고 가급적으로 시 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원을 차출할 때는 시 군의 인원을 감안해 가지고 시 군에 의해서 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정한 인원에 의해서 도에 있는 전 학생들이 다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절감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저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의 방침에 따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비 절감문제는 사실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요구해도 결과적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정부방침에 따라 삭감이 되어 나오는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부시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청소년 문예행사의 6개 부문과 심사위원은 누가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예행사의 6개 부문은 시, 수필, 그림, 서예, 중창, 합창이 되겠고 심사위원은 예총 경기도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수필, 그림, 서예 이런 것은 전문성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이 없으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 수필, 그림 이런 것을 하다보면 심사하는 과정에 나중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총 경기도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예술제 4개 부분은 초 중 고 대학을 말하는 4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의 예산 660명에서 400명을 절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물으셨고 앞으로의 청소년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절감방침에 따라 행사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 660명에 대해서 다 하도록 예산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모든 행사전체가 다 절감하는, 행사를 줄이는 이러한 지침이 돼있어 가지고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이번에는 저희도 정부의 절감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는데에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다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국장님 아까 제가 묻는 취지는 정부에서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항목까지 지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무엇 깎아라 그것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모조리 다 깎으라고요?

네,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반 경상사업비까지도 일체 깎아라?

다 이번에 깎였습니다.

그럴 때는 국장님이 목숨을 걸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셔야지 그래서 각종 시설비가 8억 4,000만원 나간다, 내가 지역을 다스린 것은 아닌데 그것은 금년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투자 아닙니까? 금연, 내년 계속 해 줘야 될 건데 그런 데에 5,000만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침이 더 중요하다, 아까 이달승 위원 말씀대로 어느 것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울지 못하는 상황 나오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겸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국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2시까지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예산안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연일 저희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당면한 예산심사를 해주시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문교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도정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제가 문화예술행정과 또 체육행정을 담당해서 거대한 도정의 일환에 참여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 청내 인사사항을 잠깐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기이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부지사님께서 신병으로 어제 날짜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간 췌장염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로로 치료를 많이 받으셨었는데 어제 개원이 되기 때문에 꼭 나오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여의치 않아서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죄송하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오늘 내일중에 후임이 발령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저희로서는 훌륭한 분을 잃은 것 같아서 서운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6월 3일자로 여러 위원님들과 연관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간부가 일부 이동이 됩니다. 6월 3일자 내일아침 8시 30분에 사령교부가 되겠습니다만 안산시의 이한복 부시장이 북부출장소 부소장으로, 저희 농어촌개발국장 박종률 국장이 안산시 부시장으로 승진되어서 갑니다. 민방위국장 김충호 국장이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여주 오세희 군수가 민방위국장으로 도에 들어옵니다. 또 여주군수는 내무부의 경기도 화성출신입니다만 박승훈 서기관이 여주군수로 부임이 되고, 공무원교육원의 이광희 원장이 양평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외 박건양 수원 팔달구청장이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정광희 의왕시의 부시장이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 일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양평군수 정세영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승진제청을 해 가지고 6월에 명예퇴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추가예산에 대한 세입 세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740만원과…… 죄송합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4,74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1억 5,65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세입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부분이 여기저기 나눠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찾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로 1억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의왕시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로 계정된 것인데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총 세입예산액 5억 8,49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28억 7,483만원으로 당초예산 342억 8,897만원보다 85억 8,586만원이 증가된 규모를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소모성경비에서 31억여원을 절감하였으며, 116억 8,878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가 11억 5,740만원, 체육비가 53억 360만원, 교육비가 21억 2,480만원이 각각 계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24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 소관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총 85억 8,586만원으로 이 중 절감편성액이 31억 291만원으로 추가계상액이 116억 8,878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액 31억 291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봉급인상분의 반납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1억 9,675만원이 삭감되었고 차량유지비 자동식 전화기 등 관서운영비에서 2,0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홍보책자, 리플릿, 일반경상비에서 2억 931만원, 그리고 도립극단 저작권과 각색료, 예술작품 매입비, 문화상시상식 기타 각종 경상비에서 1억 4,044만원이 삭감되었고,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민 체육대회, 문화재 안내판제작, 보수사업 등 주요사업비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25억 3,5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2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군립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말 도내 공공도서관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료부족 등 시설이 미비한 곳이 많아서 '93년도 "책의 해"를 맞이해서 장서구입비 등 운영비를 시단위 도서관은 2,250만원, 군단위 도서관은 1,500만원씩 수원을 비롯하여 15개 시 군립 도서관에 총 3억원을 지원토록 계정했습니다. 제29회 경기미술대전 행사비 600만원은 작년까지는 미술대전의 출품료를 행사비에서 수입으로 해서 일괄정산을 받아 사용했는데 '92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출품료를 세입 조치한 결과 작년에 비해 약 1,200만원의 행사비가 감소되어서 행사를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토록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600만원의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도내 문화공간 확충시책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예회관건립에 재원이 부족한 지역, 군포시에 시민회관건립비 8억원, 양주군에 공공도서관건립비 6억원, 김포군에 문예회관건립비 3억원, 문화예술기반구축에 관련된 동 사업비를 이번에 계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토사료실 즉, 박물관 유물감정위원 감정수당이 120만원이 이번에 계정되었고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재조명을 위해서 교육용 영상제작비 7,000만원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현장을 촬영해서 현장소개를 겸한 강의내용으로 편집해서 초 중 고 및 문화원, 시 군 등에 배포해서 교육 및 홍보용으로 활용키 위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가월리 구석기 유적발굴조사비가 6,2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연천 전곡리의 선사유적지와 12km 떨어져 있는 유적지로서 인근 농경지 정리사업으로 훼손되고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긴급 조치토록 1만 4,011평을 가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후속조치로 문화재보호구역 범위확정을 위한 유적분포상황 시굴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보조 1,000만원과 도비 5,2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양평 병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학년 학계의 보고로 12만년∼7만년 전 간빙기에 마지막으로 쌓인 퇴적층에서 떼어낸 석기가 출토되어 한국 구석기시대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국대 박물관 팀에 의해서 1차 발굴 조사된 지역이고 또 유적지가 밭으로 되어 있어서 1차 조사에서는 제외되어 미진했던 인접지역을 마무리 발굴코자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강화 진해사지 발굴조사비 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해변에 위치한 조선후기 승군이 활동한 호국사찰의 터이고 현재는 해운사가 자리하고 있으나 도문화재위원회에서 뚜렷한 규모와 유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서 이 사업비를 계정했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유물구입비 3억원은 앞으로 개관될 도립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사업비로 요청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까지는 약 5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구입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더 확보를 해야할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연구도서구입비로 2,0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고학, 민속학, 한국사 자료 등 750권의 도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8건 이외에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 중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담장설치에 5,000만원 등 7건에 총 사업비 5억 6,650만원 중 도비 2억 8,325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23건의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이외에 수원 향교에 동서무 보수에 4,000만원 등 지방지정문화재 보수 12건의 사업비 15억 4,350만원 중에 도비 7억 7,175만원을 계정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 20개소에 9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200만원 중 국비 600만원, 도비 300만원, 시 군비 3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건립 중인 박물관이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규약된 총감리비 4억 4,500만원 중에서 금년도 토목, 건축공사 감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정했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에 당초 3건에서 가평향교 내삼문 보수 등 두 건에 총사업비 2억 570만원 중 도비 1억 28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비의 추경예산 규모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175억원으로 절감액이 3억 4,857만원, 이번 추가 계상액이 56억 5,220만원으로 당초예산 121억 9,652만원 보다 53억 362만원이 순수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비에 생활체육대회비로 1억원을 계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2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오는 10월중에 개최계획으로 시 군과 또 관계단체로 하여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행사비 5,000만원 그리고 축구, 배드민턴, 어머니배구, 노인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각종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5개 종목에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육대회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비 5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체육교실운영에 3,170만원, 노인체육대학운영에 2,660만원, 청소년체육교실운영에 2,200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에 2,300만원, 여성생활체육강화운영에 5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운영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1,668만원으로 이 중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7,310만원이 지원되어 도비는 1억 2,770만원과 시 군비 3억 1,588만원을 투자해서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시 군별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55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선수강화 훈련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93연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됩니다. 저희가 아마 35개 종목 1,600명이 출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0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금시 공설운동장건립비 2억 4,0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계정된 겁니다. 의왕시 시범레포츠공원 조성비가 5억 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중앙에서 지원된 것이 1억 2,5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천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은 금년도부터 책정해서 추진토록 계정했고, 구리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12억원,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교육비 지원에 21억 2,500만원을 계정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평택시에 있는 평택국민학교 체육관건립비에 3억원, 양평군 양서종고 유도체육관 건립비에 2억원, 부천시 성주중학교 사격장 건립비에 2,500만원, 광주군 광주종고 복싱선수합숙소 건립비에 3,000만원이 각각 계정됐습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 추경요구 내용입니다만 그간에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부임해서 1개월 동안 분망하다 보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체육고등학교 추진사항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드려야 되는데 또 위원장이신 부지사님께서 그 동안 와중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가 사전 보고를 못드린 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간 위원님들에게 많은 자문도 받고, 또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이 진력해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학교부지 매수를 위해서 그간 17회에 걸쳐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매수 종용을 한 끝에 지난 3월 20일에 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규약금으로 67억 8,582만원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고 잔금은 등기이전시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조치는 그간에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의 관계부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 즉 자연 녹지를 5월 17일자로 학교부지시설로 결정되었고 이것을 공고해서 앞으로 확정측량만 되면, 분할측량을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이전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문제도 분할측량과 관계부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건립을 위하여는 계획설계를 공모 중에 있고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에는 학교시설 설계와 학교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내년에는 학교부지 조성, 학교건립, 체육기자재 확보 등 계획된 내용에 따라서 무리없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이 위원님들께 저희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 총소요액은 150억원입니다만 금년에는 집행가능한 예산, 또 부지조성비 등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건축비는 내년도인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예산여건 하에서,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있는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고 앞으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 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비 및 교육비의 총 추경규모는 231억 1,949만 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56억 9,104만 3,000원보다 74억 2,8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우선 체육비에서 53억 36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 경상비에서 8,500만원 절감편성, 경상사업비에서 816만 1,000원 절감, 주요사업비에서 56억 9,6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에서는 21억 2,48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 경상사업비에서 18만원이 절감편성되고 기타 경비에서 2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중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 문예진흥, 문예행사, 문예시설확충, 문화재관리비 등의 추경규모는 182억 56만 7,000원으로써 기정 예산 167억 2,322만원보다 14억 7,73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문예진흥비가 2억 9,6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 기본경상비가 248만원이 절감 편성되고, 경상사업비가 126만원 절감편성, 주요사업비가 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문예행사비는 1억 1,359만원이 절감편성됐는데 기본경상비가 100만원 절감, 경상사업비가 4,129만원 절감, 주요사업비가 7,130만원이 절감 편성됐습니다. 문예시설확충비는 주요사업비에서 1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재관리비는 총 4억 532만 9,000원이 절감 편성되었는데 그 중 기본경상비에서 120만원 증액, 경상사업비에서 929만원 절감, 주요사업비에서 3억 9,723만 3,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세부내역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비 및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의무절감액과 각종행사 간소화 계획에 의거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에서 일부 금액이 절감편성되었으나 각종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지원과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비가 추가계상되어 기정예산액의 47.3%인 74억 2,84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신규투자되는 안성공설운동장건립지원비 10억원을 비롯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지원비 50억 250만원, 경기도체육고등학교건립비 지원금 15억 7,000만원을 포함한 교육지원금이 21억 2,500만원,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강화훈련비 4억 2,200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1억 2,770만원 등입니다. 제2회 도지사기대회 및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이들 두 대회의 종목과 실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기정에 계상된 각종 체육대회 경비도 절감 편성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 두 대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진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 문예행사비, 문예시설확충비, 문화재관리비 등 문화예술과 소관 문예진흥비는 문예행사비에서 1억 1,359만원이 문화재관리비에서 약 4억 533만원이 절감편성되고, 문예진흥비에서 2억 9,626만원, 문예시설확충비에서 17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의 8.8%인 14억 7,734만 7,000원이 증액된 182억 56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예진흥비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도 불구하고 2억 9,626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수원시립도서관 등 13개 도서관운영비 지원금 3억원이 추가증액 계상된 때문이며 문화행사비의 감액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특히 지방문화예술 육성추진정보비의 경우 절감지침에 의거 53%나 절감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비가 각종 유적발굴사업, 유물구입, 문화재보수 등에도 불구하고 약 4억 533만원이 절감된 것은 계속사업인 도립박물관 건립공사 중 '93년도에 공사완료 예정인 토목, 건축공사와 병행되는 전기, 통신공사만 발주하고 전시공사는 '94년도에 발주키로 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21억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립박물관 건립사업은 당초 '88년에서부터 '93년까지 총사업비 193억 6,547만 9,000원을 투자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박물관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건설경기 과열방지를 위한 건설부의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사발주 자체가 연기되었고 이에 따른 박물관 전시 공사연기가 불가피하여 당초계획을 '95년도까지 연장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비의 상승으로 도립박물관 건립 총사업비를 기정 예산보다 77억 5,336만원 추가 계상한 수정예산이 편성된 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의 경우 증액계상된 내역 거의가 문예시설 확충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정비, 보관 등에 소요되는 만큼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도립박물관 건립사업이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요인이 77억 5,336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위치변경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생활체육대회가 도지사기대회가 10월 중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하는 건 민간인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죠?

민간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제2회 도지사기 쟁탈은 관에서 하는 겁니까?

민간단체입니다. 생활체육 자체가 민간단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기 쟁탈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보기엔 요즘 체육부도 사실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이 됐는데 여기 보면 하나는 7개 종목이고, 하나는 5개 종목으로 중복이 돼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항목을 같은 해에 6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을 하는 건데 과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 이를 통합해서 한 번으로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럼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엔 체육청소년부다 해서 부가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생활체육이라든가 또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단체가 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지만 지금은 자꾸 줄이는 판인데 어떻게 이 대회는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문예진흥을 위해서 또한 책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15개 시 군 도립도서관에 지원을 3억원 해 주시고 계신데 왜 지원금이 시는 450만원이고 군은 300만원으로 돼 있는지, 시로 승격을 못하고 군으로 있는 것만 해도 군민들의 아픔을 달래 줄 길이 없는데 왜 시라고 해서 도서관에 4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군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지 간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책의 해를 맞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따라서 우리 경기도청 청내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소장되어 있는 장서는 몇 권이 되는지, 또 청내 도서관의 장서구입비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6쪽에 보면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9억원을 책정을 한 바 있고 추경에 21억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총 약 50억원 정도 되는데 평택국민학교에 배구체육관, 양서종고에 유도체육관, 부천성주중학교에 사격장 건립, 광주종고에 복싱합숙소 등 5억 5,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학교체육시설을 지원 해줘야 할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5억 5,500만원이 상당히 적은 액수로 사료가 되는데 보다 많은 학교에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여기 4개 학교 이외에 그야말로 전국 체육대회 내지는 각종 체육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학교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 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부언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즘에 시 군에 보면 생활체육회다 해서 조직이 되는데 민간단체가 됩니다. 사실 민간단체가 되면 그 민간인들이 체육기금이라고 할까 어떤 체육대회를 열게 되면 개인이 사비를 많이 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비를 내야 되니까 소위 거기에서는 보이지 않게끔 관의 압력이라고 할까, 관이 개입을 해서 그 체육기금을 모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오늘 첨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감히 해서 쓸 데 없이 많은 선수들을 양성한다는 것도 아닌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즐기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개인의 건강을 많이 찾기 때문에 조깅이라든가 산악이라든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주도형적인 이런 대회는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아까 이달승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 이외에 지금 15개 시 도에 있는 시 군입 도서관, 도립도서관 명칭으로 나가있는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 저희가 보기엔 상당히 의문인데 왜냐하면, 각 시 군마다 설립돼 있는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관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장서구입이나 또는 열람석 문제, 또 와서 열람하는 사람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서구입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제대로 확충이 안 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시의 도서관 같은데는 상당한 장서가 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서관 활용도 상당히 많은 차원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시 군에는 거의 열람객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수와 열람석하고 그 다음에 연중 이용하는, 관람하시는 분의 숫자를 한 부 주시면 저희가 각 시 군에 국비 들여서 또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도서관이 가장 유효 적절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는가 참고자료로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주요사업비 중에서 도립극단 연습실 설치나 문화게시판 설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 연습실이라면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의회가 있을 때 제 소관이라서 여러 군데 다 가서 봤는데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고 연습실, 분장실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는 또다른 연습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게시판에 대한 어느 형태의 게시판을 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가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52페이지에 향토사료실 박물관의 유물구입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준공일자가 '95년까지, 이런 계획으로 연기가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3억원을 구입하면 문화재유물의 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향토유물은 얼마 정도 구입할 계획인데 금년에 3억원을 가지면 대략 유물을 어떠한 종류를 구입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금년에 추경에 넣은 이유와 만일 금년에 와서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리비가 든다고 하면 내년이나 후년에 준공이 된 후에 유물을 사다가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중익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249페이지에 시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사실 300만원 내지 450만원을 15개 도서관에 업소당 책정을 했는데, 도서관의 규모나 또 이용자수나 현재까지 보유한 장서회수 이런 것에 따라서 도비나 시 군비의 배정이 달라야 할 텐데 일률적으로 같게 한 것은 행정편의의 너무나 안이한 배정이 아니냐,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제출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구분을 해서 많이 쓰는 데는, 좀 필요한 데는 많이 주고 장서가 별로 필요없는 데는 효율적으로 300만원씩 똑같이, 또 45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행정편의의 일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종목별 생활체육에 있어서 도지사의 생활체육대회는 이미 2회를 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10월경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2개를 같이 합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같이하면은 5,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생활체육대회를 더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두 개의 생활체육대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대회를 개최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근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완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고등학교 문제가 애당초 계획에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만큼 또 계획도 수없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서를 주셨는데 이 계획서는 어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서인지 그것을 자료로 내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 계획자체도 자료에 보면 '9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가 시설공사 2차 준공으로 체육관 같은 것은 그때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때는 개교한 이후인데 그러면 시설을 안 해놓고 개교를 해 가지고 특히, 특수학교인데 시설을 안 해놓고, 여기 종목을 보면 육상을 제외한 수영이나 체조, 복싱, 양궁, 레슬링 모두 체육관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월부터 12월까지 개교한 이후에 한다 손치면 그럼 거의 1년 동안은 훈련 연습 안 시키고 학과수업만 가리키겠다는 얘기인지 계획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평택국민학교에 3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원이 이미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5억원인데 그런 계산은 어떤 것에서 지원내역이 나온 것인지 교육청에서 작년에 78억 1,500만원을 지원 요청한 금액에 따라서 그대로 한 것인지 추경에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추가로 자료요청이 있었는지, 자료요청이 있었다면 자료 요청한 것을 좀 내 주십시오. 아울러서 지난 당초예산에 도에서는 학교시설 체육관계에 18억 9,000여만원 밖에 지원하지 아니하고, 언론에다가는 78억 1,500만원으로, 계속해서 금년도만 해도 몇 번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경로에서 이렇게 자꾸만 지원도 안 된 금액을 78억원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원은 20억원밖에 안 되면서 보도자체는 "경기도에 의하면"이런 식으로만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종 분야에 많은 예산절감을 하면서 또 일부는 도민생활체육관계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지원부분, 특히 체육회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 절감액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체육회도 많은 금액이 도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민간단체 체육회에 대한 절감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별도 영역에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울러서 현재 체육회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회관에 이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체육회관을 도에서 주고 그쪽으로 무료로 체육회관을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체육회관에서 나오는 각종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의 일반회계로 잡혀간다는 지적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절감액이 있는지 여부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체육회관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선배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빠진 것 한 가지만 묻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건립해서 15억 7,000만원 소요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나누어 주신 체육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또 부지매입 관계를 이따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희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인 위원입니다.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무국장 계시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관장 내지는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있습니다. 또 그 자리가 일반 공무원들로 교류되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기능이라든지 또는 창작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중요한 요직에 가서 일반 공무원들이 교류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래의 문화예술진흥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문화예술을 전문성을 가지고 창작기능이나 운영면에서도 좀 합리적인 그러한 운영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로 문화예술회관 관장 내지는 중요 요직을 메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답변 중에는 질의를 좀 삼가 주시고 가급적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시간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원목희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재원이 소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변경은 당초에 공원기본계획에 맞추어서 5만평내의 위치에다 배치를 하는데 당초 배치했던 것을 저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와 너무 근접돼 있어서 불과 20m밖에 안돼서 박물관으로서 좀 아늑한 분위기가 안 되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세트백하는 게 낫겠다. 뒤로 좀 물려 가지고 배치를 해서 앞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경공간과 조화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92년 4월 30일에 심의를 거쳐서 20m에서 50m로 후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도 당초에 1만평이었는데 1만 2,500평으로 면적이 늘어났고, 또 뒤로 세트백 하면서 경관이 높아야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앞의 건물에 가려지지 않게 2m 정도 토지고도를 높여라 해서 그걸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도하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지 사업비 증가사유는 '89년도에 150억원으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확보 당시보다 각종 시설공사비, 물가, 정부단가 이런 것이 올랐기 때문에 확정됐을 적에는 사업비가 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사업비는 2,715평으로 예정을 해서 136억 6,500만원이었는데 설계를 할 적에 면적이 많이 늘어서 3,003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은 것에 대한 증가액이 73억 6,300만원, 그래서 210억 2,80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세트백하는 바람에 늘은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과 한근이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신 사항을 함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통합해서 좀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특히 10월경 그 두 종목을 합쳐서 성대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한근이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활동은 종전에 스포츠맨들만 모여서, 전문 체육인만 오셔서 전국체전을 하다보니까 생활주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또 노인층까지 하는 각종 생활기본체육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래서 중앙으로부터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도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으면서 도시지역의 각종 생활체육단체가 조기회에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요청과 지역의 화합분위기를 생활체육을 통해서 다져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년에 개최하는 대회 외에 각 종목을 지역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도 전체 대회는 8개 종목으로 축구, 족구, 노인 게이트볼, 어머니 배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씨름 이러한 종목을 10월중에 도민의 확산분위기를 살려서 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하는 것은 연중 월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추진해 보자, 그래서 5개 권역은 한수이북의 의정부 지역은 그 인근 시 군의 부녀단체에서부터 각 계층이 의정부에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부천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또 중부권은 수원에서 개최를 하고, 또 서부, 동부권은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이러한 지역으로 하고, 또 남부권역은 평택시를 중심으로 하여 5개 권역의 동호인들이 전부 참여해서 연중행사로 개최를 하고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해서 한 번에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는 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인들이 지역단위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권역별 행사도 뜻이 있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권역별 행사를 개최 안한다면 시 군 단위로 능력에 따라서 개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36개 시 군이 다 분산개최 할 적에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으니까 심의과정에서 많은 이해와 또 이러한 체육인의 분위기를 살려주시는 뜻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시와 군을 구태여 차액을 둬서 지원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가 군보다 도서관 시설규모도 크고, 또 이용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상에 법정 장서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상주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확보토록 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진흥법상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 5만명에서 10만명이면 적어도 장서를 1만 5,000권 정도 확보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10만명이상 30만명 인구에는 3만권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차등을 뒀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이 허락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도청내에 도서관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장서와 규모, 또 전반적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도가 아직 별도의 도서관을 갖추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자료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0평의 행정자료실이 식당 동 가는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무인원이 사서직 한 명과 일용직 한 명 해서 두 명을 배치해 가지고 보관장서는 2만 9,8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7,000여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 도서구입비는 132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가 더 증축될 적에는 도서장서라든지 도서관을 좀 늘려야 하는 그러한 현안사항으로 돼 있어서 관심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학교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또 학교체육시설 지원절차와 그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도가 학교의 체육시설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국비에서 전부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부족한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또 어느 학교에 어떠한 취약종목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의 전문분야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도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지원토록 예산확보 해주신 것은 36개교에 26억 4,100만원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지원을 했다가 누락된 학교와 또 취약 보강해야 될 종목이 있는 학교를 교육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금년도에 30개 학교에 당초예산 16억 9,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더 요청돼서 4개 학교가 증원요청이 돼 가지고 5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육성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도 부족되는 학교, 또 취약종목으로 반드시 보강해야 할 종목이 있는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요구해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해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과 우수선수가 확보돼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소년체전에 취약종목을 육성코자 하는데에 지원을 한다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과 이중익 위원님 두 분께서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십니다만 도내 시 군립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요구와 금번 도서관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책정된 이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책정된 이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서구입비는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시 군에 지원하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책의 해가 됐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의회에서 장서를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2,250만원, 군은 1,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는 이렇습니다마는 군비에서 또 50%를 더 확보토록 지침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많은 장서가, 최근 발간된 신간도사가 활용되도록 이렇게 저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께서 도립극단 연습실 설치, 문화게시판의 설치에 대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이 소관은 문화예술회관장이 관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게시판이나 이런 것은 전자게시판으로 돼 있어서 시설 자체가 과학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최신시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장으로 하여금 별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께서 '93년도에 구입하는 박물관 유물의 종류는 무엇이고 구입된 유물을 보관하는 데는 어떠냐, 그것이 안전성이 있느냐는 말씀과 개관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의 유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그렇게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양이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문화공보실장도 해봤습니다만 그때도 유물을 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개발예산에 밀려 가지고 유물을 산다고 하면 얼굴을 한참 쳐다보고 삭감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다행히도 281건에 2억 3,000만원어치의 각종 이조도자기, 고려도자기, 또 각종 고증을 할 수 있는 유품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문화예술과가 있는 곳에 별도 이중서고를 만들어서 귀중품은 철제에다 보관을 하고 또 일반적인 것은 건조한 시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청사를 좀 조정하면서 60평의 식당하단에 보관창고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과 협의해서 보관창고에 이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물구입을 하려고 하는 종류는 고고 미술자료로 약 25점을 사도록 해볼까 하고, 또 민속생활 자료로 25점, 또 문헌자료로 35점, 서화자료로 15점 등 100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액을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학계 전문위원들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한 개가 비싼 것은 몇 백만원, 싼 것은 50∼60만원도 되겠습니다마는 3억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많은 물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지원요청을 바라는 것은 한 건에도 몇 백만원짜리가 또 별안간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몇 천만원 짜리도 있답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고가제품을 그때그때 산다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물구입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박물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현안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전에 구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나오는 것을 사서 보관을 해서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고등학교 건립계획수립에 따른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체육관을 개교 이후인 '95년도에 건립하면 학생훈련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체육관에 대해 각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체육고등학교 건립의 당초계획과 왜 그렇게 다르냐,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됐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체육고등학교 건립계획은 당초 '92년도에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93년도에 학교를 시설해서 건축을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개교를 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확장과 부지매입 과정에 꼭 1연이 지연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늦어져서 '95년도에 개교하는 걸로 교육청에서 운영계획과 시설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면 교육청의 관계관이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현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오든 국장이 와서, 저희가 시설과 운영 그리고 개교준비 이러한 것은 저희 도에서 고유한 업무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전문적인 소관 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건설계획, 사업비 지원계획, 이러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평택국교 배구체육관, 또 한 가지 학교를 건립하고 나서 체육관을 같이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는데 교육청에서 다룬 것은 체육회관 건립기간 동안에는 도 소유, 또 수원시 소유의 실내체육관, 현재의 시설을 활용하면서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에는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완립 위원님께서 평택국교 배구체육관 예산추가 요구 경위가 당초에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3억원을 요구했다, 또 언론보도에 보며는 78억원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평택국교의 배구체육관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지역에 배구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당초에 규모를 아마 현재 있는 것을 좀 고치는 것으로 했던 걸로 압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안성도 짓자, 또 평택도 짓자, 평택 시 군 다 각각 지금 짓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예산상 한 지역에 구역별로 지어서 인근 학교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완벽하게 기준시설을 짓자해서 부족분 3억원이 요구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보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78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그 요구한 내용이 지방언론인들에게 흘러 나가서 알려져 가지고 78억원이 확보되어서 지원된다 이랬습니다만 지금 22억 4,500만원이 계정되어서 일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왜 절감이 안되느냐, 그 사유가 무엇이냐, 또 체육회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시가 사항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세입 세출 감액 명세서 중에 751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 지원예산 8억 5,000만원 중에서 1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을 저희가 체육회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또 체육회 회관 운영실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하고 해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 어떠신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고교 건립비 추경에 15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부지매입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육고교 건립비 추경계상된 15억 7,000만원은 토목 및 부조물 공사에 8억 7,000만원, 그리고 지하수 및 조경공사에 4,9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 추진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만 정일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 두 군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감정을 하니까 한 군데는 80억 4,100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고 또 경일에서는 79억 6,900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저희가 예정가격을 내보니까 4만 7,081평방미터에 80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자기가 쓸 수 있게 제척해 달라해서 일부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 7,081㎡에서 4만 283㎡, 즉 6,798㎡를 제척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할을 해서 본인에게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한 것이 67억 8,500만원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그 동안 토지매입비의 50%, 약 33억 몇 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에 따라서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되면 나머지 예산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희인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행정직이 관장을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도비의 투자와 또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중 저희가 공연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장은 물론 4급 행정직이 관리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있는 과장으로 공연과장은 별정직 전문공연분야의 분이 맡고 있고 관리과장은 건축직이,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분야에는 복진호 단장이라고 연극전문가가 담당을 해서 연극분야를 지금도 여러 가지 창작품을 해 가지고 지금 개관기념으로 다섯 가지를 올려놓고서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요원 중에서 일반직원도 계장 6명중에 행정직이 3명이고 전기직이 1명이고 건축직이 1명이고 별정직이 1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능직도 각 분야별로 영사기사, 조명기사, 무대기술자 등 기능직 6등급, 7등급 이런 사람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문분야의 사람을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제가 많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원래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이 되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 군의 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시 군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관만 되어 있지 그것이 교육청 재산으로 아직 그냥 있어 가지고 시 군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도청입장에서는 시 군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무상 임대를 해라, 또 교육청 계통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교육청 재산이니까 돈을 주고 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말로만 도서관 이관이지 실질적으로 이관되어 있지 않고 그냥 관직에 나가 있는 사람만 시 군에서 계장급이 나가있고, 아마 사무관급이 나가 있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 도서관 이관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도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관계를 아까 정완립 위원이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국민학교에 배구부를 육성한다. 지금 국장님 설명은 경기남부지역에 배구부를 직접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런 학교체육시설을 수억을 들여서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선수양성차원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배구부로 양성하는 데에 시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미 시설만 하고 실질적으로 선수양성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청에 지도를 하시고 또 실지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학교에다가 수억원을 들여서 배구장을 만들고 체육관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선수양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또 그것이 연계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에는 어디로 그 선수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을 들였으며는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차원에서만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선수양성이나 어떤 체육에 관계된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시지 않나, 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산하니까 모른다,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도청에서 좀 관할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일개 국민학교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배구체육관을 만든다는 데는 좀 수긍이 안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입니다. 역시 이중익 동료 위원님의 질의와 연계가 되는 질의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평택국민학교에 배구체육관을 3억원을 들여서 남부지역에 배구 육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4개 학교에 배구, 유도, 사격, 복싱 이렇게 4개 분야에 4개교에 5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 취약종목을 육성을 한다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럭비, 배구, 유도, 사격, 복싱 4종목에 비해서 럭비가 취약종목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배구나 유도나 사격이나 복싱보다는 럭비가 취약종목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질의에 대해서 유의하여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89년에 창단을 해서 창단 5년만에 경기도의 명예를 짊어지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남양주 소재 광동종합고등학교가 럭비로 40년의 전통이 있는 양정고등학교를 36대 10으로 격파를 하고 제46회 전국럭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낭보를 들으시고 교육감 등 경기도의 유지, 또는 체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은 축전을 보내줘서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명예를 빛내고 소위 비인기종목인 럭비에 선수로 출전해 가지고 40년의 역사를 가진 양정고등학교를 대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사학인데 현재 재정난에 봉착해 가지고 중학교도 전국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제패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럭비단이 폐단을 했고 현재 출전한 선수가 한 팀이 15명입니다만 예비후보까지 22명입니다. 따라서 이 선수 22명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명입니다. 그런데 폐단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종목인 럭비를 전국 46회 럭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그러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단 평택국민학교에 남부지역에 배구를 육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지원하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40년의 전통을 가진 양정고등학교를 36대 10으로 대파한, 또 경기도의 명예를 빛낸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단 10원의 학교체육시설을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36개교에 26억원을 지원했다고 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5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로비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특정교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내무국장님께서 이제라도 이와 같이 비인기종목인 럭비종목을 가지고 전국 제패를 한 이러한 광동종고에 대해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좀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분 답변 듣기 전에 제가 해도 괜찮겠어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고등학교 부지로 계약된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1만 2,185평 맞습니까?

네, 1만 2,18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경일하고 정일에게 감정 의뢰했던 평수는 몇 평이에요?

그것은 당초에 한 4만 7,081㎡지요.

그럼 몇 평이에요. ㎡는 그렇고 사만천 얼마요?

4만 7,081㎡요.

4만 7,081㎡, 됐습니다. 제척된 약 6,700㎡의 제척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소유자가 일부를 자기가 써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럼 전체적으로 4만 7,000㎡에서 6,000㎡를 토지소유자가 쓰겠다고 해서 제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척에 따르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다 사도록 되어 있는 땅을,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에 학교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만 283㎡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4만 7,081이 다 되는 거예요? 전체 부지에서 제척된 위치가, 땅의 방향이, 지적이 그 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척을 허락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체육고등학교를 세우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우리 도에서 재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 겁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매수기 때문에 협의매수 과정에서 반드시 본인이 먹고살 수 있는 터전이 전혀 없으니까 일부는 양해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부 제척 부분을 요구해서, 그럼 학교를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당초에 제척을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귀퉁이로 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도면에 보시면 귀퉁이로 양쪽으로 잘라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정문을 다 배치할 수 있게 하고 구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학교위치 정문 옆에 제척이 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60억원 이상을 보상받는 사람이 생계에 위협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제척의 사유가 된다면 누가 어느 사람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협의매수 과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팔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매수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관계되신 분들이 협의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안되든지, 아니면 매수할 수 있도록 설득하든지 해야지 정문위치 옆에다가 약 2,000여평 이상을 제척을 시켜준다면 그 사람 토지를 우리가 체육부지라고 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저절로 앉아서 땅 팔고 돈벌고 하잖아요.

그러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면 저로서는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당초에…….

됐어요.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 답변도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체육고등학교 추진과정에서 전임이신 이재창 지사, 송달용 국장, 또 그 다음 심재홍 지사, 또 이영해 국장, 또 지금의 이 국장님하고 표 과장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한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임자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행정 자체는 흐름의 연관성이 있어서 추진되고 있고 도정차원에서 제가 맡은 입장에서 현재 쭉 흘러온 과정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지고 또 추진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상황변동에 따라서 행정은 변화도 있고 또 이러한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이 합치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만 저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동우 국장님께서는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장님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계시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누구 누구고 어떤 위원이 계시냐고요.

그건 명단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이래서 도민의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담당국장이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머리가 좋지 못해서 외우질 못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누구 누구예요? 누구 누구냐고요.

야단을 치셔도 별 변명할 게 없어요.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할테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조금 있다가 답변을 주시고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 국장으로 오셔서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전임 심재홍 지사나 김병량 부지사가, 또 이영해 국장이 분명히 최후에 체육고등학교 추진상황을 본 상임위원회에 허락을 득한 후에 모든 것을 집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한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두 차례에 걸친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선정과정이나 또 감정나왔을 때 그 뒤의 계약체결문제나 제척사유 됐던 문제나 여러 가지가 현재까지 추진돼 온 과정이, 추진위원회를 해본 일도 없고,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일도 없고, 허락을 득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의회에 나오셔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경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본 위원이 몰라서 훌륭하신 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위원님 질책하시는데 대해서 전부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물론 위원회도 개최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늦은 것은 행정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료를 상세히 드리고서 그러한 과정을 서두에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차질없이 그때그때 보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건 현 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 국장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분명히 본 상위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지사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사의도 다 표명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지사가 계시지 않으면 주무 국장님께서라도 위원회 소집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되고, 또 아니며는 우리 상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허락을 득한 후에 집행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순리인데 그걸 하나도 안했다 이겁니다. 그럼 아무 것도 안 하고 집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다. 그리고 또 현재 저희가 100억원이라는 돈을 분명히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가지고 계신데 지금 땅값에 소요된 데는 67억원이에요. 지금 50%를 줬으니까 33억원이 나가 있는데 33억 9,200만원만 지출되어 있고 그럼 70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마저 등기할 때 33억원을 줘도 67억 8,000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32억원 가까이 남아 있고, 또 거기에 다른 경비 들어가고 해서 아까 영선작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8억원이 남던데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재원은 이번 추경재원에 요구한 재원으로 일부가 활용되고 불용액은 예산과목상 토지구입비로 돼 가지고 토지를 구입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돼서 그것은 예산이, 자금이 절감되어 가지고 일반세입으로 들어가서 다시 요구하는 문화사업비나 이번 학교시설하는, 지금 추가로 요구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용역비, 토목설계비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100억원의 예산인데 분명히 목적이 있는 예산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보니까 남았다면 불용액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같은 목적으로 이번에 15억 7,000만원 올라온 것이 분명히 지난번 100억원 속에서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남아서 불용액으로 넣고 또 다시…….

예산기술문제인데요. 내무국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계획된 비목별로 서 있으니까 땅을 산다 그 내용별로 설계도 추진을 하고.

'92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그러면 '93년 3월 사기 이전까지는 10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어요? 32억 9,000만원 지불하기 이전에, 그 10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33억원만 꺼내서 썼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6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94억원이에요. 비목이 그렇게 돼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고 남는 것은 비목을 바꾸니까 일반예산으로 삭감되어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 씁니다.

제가 묻는 것은 '92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93년 3월에 이 땅을 사서 지불을 했는데 그 편성은 94억원이 토지매입비이고 6억원이 용역비였었는데, 대지조성비였었는데 지금 94억원 중에서 67억원 필요하니까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 아니세요?

토지매입의 비목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이번에 용도를 맞춰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쓰는 거죠.

제가 묻는 것은, 됐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알아들었는데 '92년도부터 '93년 3월까지 땅을 사기 이전에 돈은 어디 있었어요?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온 거죠.

안 썼으니까 100억원이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할 것이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100억원이 그간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상에 계정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온 거죠.

예산상에 계정되어서 이월이 되어서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월될 수 없는 것은 불용액이라고 그래서 대지도 사지도 않았는데.

일단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개괄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임자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회 승인없이 집행을 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긴급을 요하거나 계약상의 공인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것은 기이 토지를 매입해라 하는 의결사항에 의해서 산 것이지 어느 개인이 마음대로 제 땅 사는 것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단한 고생을 해 가지고 협의매수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죠. 그것을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저희가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훌륭한 땅을 산 것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부지사도 저희 상위에 나오셔서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전임 내무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사항을 빼고 했다면 저도 지금 이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제척사유도 없었고 계약과정도 없었고 몇 가지의 시행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한 번도 본 상위의 허락을 득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또 보고된 일이 없다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행정이 연계성있는, 일괄성있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의회가 인정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질책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담당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에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다만 과거의 과정이 좀 결여된 데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저희 내부적인 사정상 사람도 바뀌고 위원장님이 병환도 계셨다 이런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변명이고 어쨌든 결여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에 내무국장이 와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질책을 하시더라도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은 감수를 하시지만 이 국장님이 영전을 하셔서 더 높은데 가시고 다음 국장님 오시면 그때 행한 일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재창 지사와 송달용 국장, 심재홍 지사와 이영해 국장, 지금의 윤세달 지사와 이동우 국장이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원화된, 단일화된 행정이 전혀 없어요. 그때 지나가면 전임자를 소환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한 일이고 책임자가 말씀하신 일입니다. 확인된 일인데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어떤 이유로 빼먹었다면 이해가 가는 얘기예요. 수개월 동안 지내오는 과정에 한 가지도 이행을 안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지사를 출석시켜서 지사불신임 결의라도 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한 일을 어찌 하나도 안 지킵니까? 그것은 책임행정이 아니잖아요. 직무유기예요.

위원님! 어느 기간 보고가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이 업무가 추진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학교를 짓는데 큰 차질을 가져왔다 한다면 많은 질책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죠. 책임을 한없이 따지면 한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보고를 못한 것이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상세히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은 이해를 해주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경기도 행정이군요. 책임행정이 아니고 책임한계가 없다 이겁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얘기가, 이해를 해주는 쪽으로 넘어가라, 우리 공무원이 고생을 했다, 물론 부지매입과정에서 고생을 하시고 어려운 신한국 창조하고 여러 가지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약속한 일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책임이 없다면 없는 것이고, 이영해 국장이 있다면 이영해 국장이 있는 것이고, 김병량 부지사가 사의를 했더라도 책임의 한계는 물어야죠. 십몇 년 전의 것도 신한국시대에 묻는 판인데 금방 있었던 일도 책임의 한계를 못 묻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약속한 일을 집행부에서 안 지켰다면 650만 도민을 전부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인 김상윤 위원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을 대표해서, 수원출신 안희인 의원과 광명출신 김상윤 의원이 저희 117명 의원을 대신해서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두 분으로 영입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내무국장님! 당사자인 김상윤 위원께서 근간에 동료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섭섭함이랄까, 소외감이랄까 하는 것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문일답으로 내무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중인데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그간에 노한 감을 내포를 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셔야죠"라고 양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좌우간 어찌됐든지 간에 정중하게 질의과정의 내용을 수렴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솔직한 말씀이 그간에 설립추진위원회 일원으로 경기도 의원을 대신해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 그야말로 근 7, 8개월 동안 설립추진위원회가 회의도 한 번 소집도 안 되고 부지를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간의 경과보고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국장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시더라도 당연히 그 정도의 서운함이랄까, 소외감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정중하게 사과로 일단락을 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종결을 지셔야지 김상윤 위원에게 양해를 반 강요하다시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일문일답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노하게 들리셔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혈압이 올라가서 반 강요를 하신 모양인데 동료 위원들이 보기에는 썩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종결을 지어주세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종결이 아니라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은 아니지만 따질 것은 따져야겠어요. 이렇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이달승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죠?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몇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솔직담백한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한두 가지, 먼저 보충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양해를 해준다면 체육고등학교와 연결되니까 이것 먼저 일문일답으로 한 다음에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체육시설 관계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계획을 어디서 세웠느냐에 대해 답변이 빠졌거든요. 오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신 계획서는 어디서 세운 겁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해줘서 보고드렸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보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전혀 한 번도 안 열어 가지고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만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92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말씀 해주셨고 금년 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업무 보고에서도 분명히 '92년도, '93년도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100억원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 150억원에 대한 것도 금년도까지 다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체육관 같은 이 예산이 개교와 동시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고 개교이후에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도에서 줄 계획을 안 세워 가지고 체육관 준공이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교육청 관계 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운용계획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병행해서 짓는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을 짰기 때문에 담당관계관이 대답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교육청의 관계관이 왔습니까? 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누구 오셨어요? 과장급 이상 연락은 받으셨는데 출석요구가 없어 가지고 계장님만 오신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잘 아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행정과의 계장님이 오셨나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부지를 매입한 후 바로 모든 것을 교육청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도 보면 벌써 교육청에서는 토지매입 이전인 '93년 1월 20일부터 지적공사에 토지분할측량요구를 했고, 용역회의를 했고, 도시계획시설을 수원시에 요청해 가지고 계획에 보면 수원시에서 이미 접수를 다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부지를 매입해 넘겨주기로 했으면 이 업무 자체는 벌써부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진 사항이 아니겠어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한 계획에 의하면 모든 업무자체는 지금부터는 생활체육과 소관이 아니죠. 모든 업무자체가 예산지원만 해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만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격이 양개기관이 하게 되다 보니까 학교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일반행정에서는 잘 모르죠.

학교운영이 아니라 신축, 모든 문제의 결정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넘겨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해석이 맞다 해 가지고 부지매입 후에는 모든 것은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미 보고를 해주셨고 또 2월 15일자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일일이 보고하실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 자체는 전입금 예산만 넘겨주시면 끝나는 문제다 이거예요. 도에서 하실 문제는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모든 제반사항만 협의를 해서 하면 되실 사항인데 업무보고도 뭐하러 저희한테 해주셨냐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한 것을 앞에 표지는 생활체육과 이름으로 해주시냐 이거예요.

업무협조를 하다보니까 자료라든지 운영계획은 교육위원회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잖아요. 체육관 같은 중요한 것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도 교육청에 미루시고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정 위원님! 저희가 운영면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니까 학교운영문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상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고등학교설립위원회는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 자체관계도 분명히 교육청과 도청에서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앞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관문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의 운영실태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회관에 대한 관리는 체육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관리권한이 없다고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실지 운영면의 내용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무상임대기 때문에 체육회가 쓰고 있는 관계만 되지 지하라든지 각종 임대업에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재무국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체육회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현황은 생활체육과에서 가지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회관을 무상임대로 하면 체육회가 쓰는 공간만큼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임대사업 같은 것은 체육회에다 체육회관 운영전체를 넘겨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체육고등학교 관계는 이상으로 하고 토론 종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고 다만, 국장님 솔직한 말씀이 체육고등학교 설립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경기도청에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청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설립관계를 주무하는 업무가 됐단 말씀이에요. 나중에 발견한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혼선이 왔고 기왕에 합리적으로 경기도 당국과 교육청 당국과 경기도의회 3자가 공히 참여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생산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자 하는 취지로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 규약을 만드셔서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을 대표한 두 분이 설립추진위원으로 관계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분들에게 수시로 낱낱이 협의도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하면 저희 기타 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하면 별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국장님도 조금 혈압이 오르셨는데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단오한 각오를 피력하시면서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종결했으면 하는 동의를 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실수된 게 있어요. 지적을 하고 대집행부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를 가끔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지에 4만 283m, 그 다음에 평수로는 1만 2,185평으로 3.3으로 나눠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1평이나 0.5평 정도 틀렸으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소위 엘리트만 있다는 집단체 경기도청이 비싼 종이에 이런 유인물을 만들면서 설립추진현황이라는 첫 머리에 이렇게 10몇 평씩이나 틀리게 기재하는 것은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부하직원들이 수학에는 우둔한 사람만 있는지 아니면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정해 주세요. 첫 페이지입니다. 전자계산기로 하든지, 아무리 보아도 우선 숫자가 틀렸어요. 내가 계산한 것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유인물 작성이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라고 지사께서 판공비 절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문제가 많아요. 왜 이렇게 돈을 낭비를 합니까?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한 장 해 가지고 비싼 종이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종이로 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좋습니다. 이것은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어요. 이 국장님 30대에 우리 지역의 출장소장님으로 부임했었는데 알았을 것 아니에요. 거짓말만 왜 자꾸 해요. 국장님 어떤 연민의 정도 느껴집니다. 우리가 50대가 되어 가지고 질타를 받으시는데 이해하시고 같이 잘 해나갑시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과정에서 충분한 답변도 못드리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들으시기에 만족치 못하신 데 제 본 마음이나 제 소신은 변함이 없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김상윤 위원님 오늘 이의 없습니까?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결론적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것을 피력을 하고…….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수긍을 할 것은 수긍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 부지사님도 확인했던 일이 안되고 있는데 행정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집행부에서 그냥 다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때 되면 물어보고 이런 것은 도저히 못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상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5분이면 답변이 된다니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서 시 군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관해서 도의 입장에서 현재 도내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서관은 수원, 과천을 비롯해서 10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문화부하고 도서관 정책과에서 이관에 따른 제반문제를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그 부서에서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저희가 재산을 바로 이관을 받아야 되는지 또 현재상태에서 무상임대 형식으로 관리만 시 군에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전부 이관받는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무상으로 이관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도도 대체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일선 시 군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관이 됐으니까, 교육부에서 이관이 됐으니까 일선 시 군에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선 시장 군수는 교육장에게 조르는 거예요. 무상임대 해라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일선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교육청에서 돈주고 산 땅인데,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문제는 시 군이나 도의 입장에서 운영측면에서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으로 하고요. 재산권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침이 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익 위원님이 학교체육시설을 위한 국민학교체육관시설비 지원은 선수양성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 선수육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학교체육시설비 지원은 사실 도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없는 재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양성방안도 전문부서인 교육청의 체육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전문성으로 체육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병행해서 최대한 경기도의 체육이 발전되는 방향에서 운영되고 지원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취약종목에 대한 지원이 어떤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럭비에 대해 창단 5년만에 전국을 재패한 광동종합고교가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가 하는 말씀과 앞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비 지원은 도 교육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누락되었거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차기예산에 요구를 해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교육청 전문부서와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비인기 종목이 평준화되어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해단되겠고 고등학교는 해단 직전에 있습니까?

네, 언젠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체육고등학교 부지 계약일자가 언제예요? 서류에는 없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계약을 한 날짜가 언제냐고…….

3월 20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3월 20일이고 대금이 50%간 것은 며칟날 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 국장님은 이 국장님이셨어요? 그럼 이영해 국장님? 그때 주무국장은 이영해 국장이고 그때 과장님은? 표 과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척된 사유, 제척된 면적 있지 않아요? 그것을 협의한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표 과장님이에요? 누가 지주하고 협의했어요? 제척돼 가지고 계약하는 협의를 누가 했느냐고?

제가 가기 전에 허 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제척협의를 허 과장이 했어요, 표 과장이 했어요?

허 과장이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더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휴식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해야 좋을지…….

현재 나온 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현재 출석한 위원님 전원으로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동의합니다.

여기 전원이 소위원으로 구성하자라는 이중익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출석된 문화교육위원회 전원을 소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김용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본인 외에 원목희 위원, 유천형 위원, 안희인 위원, 이달승 위원, 이중익 위원, 김상윤 위원, 김학운 위원, 정완립 위원 등 9명으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문교위원회 소관 예산액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내무국소관 지정문화재 관리비 중 파주 가월리 구석기 유적발굴 조사비 4,200만원, 교육비지원비 중 양서종고 유도체육관 건립 지원비 2억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 문화예술단 운영비 중 음악 편 작곡료 840만원, 분장료 22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이중전원 설치비 2,530만원 등으로 합계 2억 7,79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소위원회 삭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지사께서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용태 소위원장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의건

이달승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 위원님께서 총 16건의 서류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2건인데 그 중에서 '90년부터 '93년간 남양주군에 지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비지원내역, 의원별 도의원 공약 사업진행 현황, 이상 2건이시고 김학운 위원님은 36개 시 군별 청소년회관 및 야영장 등 복지시설 현황, '86년부터 '93년간 36개 시 군별 학교체육시설비 지원현황, 36개 시 군별 시 군 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등 3건입니다. 유천형 위원님은 도내 야간공부방 현황, '92, '93년도 도내 시 군 감사기관 감사결과 자료 등 2건이고 안희인 위원님은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설현황,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내역, 영업용 각종 차량현황, 5대밝은정신 현판 및 아치 설치현황 및 철거현황, 교통경찰 마네킹 설치현황 및 현존현황, 여고 고적대의 사회행사 유료출연 현황, 도단위 관변단체 현황 및 단체장 승인방법과 관변단체의 도 위임사무현황, 사설학원의 차량보유현황, 각종 사업계획에 의거 용역설계 후 미착공된 각종 사업량과 그에 따른 사업별 계약 방법 및 용역비 현황 등 9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전문위원의 개요설명을 들으신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과 대집행부 질문에 필요한 자료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