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일곱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행정사항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는 피 조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위원께서는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조사사항은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고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사형태는 회의조사와 서면자료 검토를 하며, 필요시는 현지확인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주차타워 구매·설치의 부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행정집행에 있어서 또는 관리에 있어서 원만히 주차타워를 건립했더라면 이런 노고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노고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도 10월에 주식회사 우단과 계약한 후 '91년도 6월에 주차타워가 세워져서 '92년 4월까지 약 10개월간 가동되다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선 제조공사로써 설치하지 않고 물품구매로써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능력을 파악하지 못했고, 현재 기계식 주차타워는 우리나라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고장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매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철저히 했더라면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위활동에서 모든 것을 샅샅히 조사하셔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라든가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간부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인 사)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지역교통과장, 두 번째 재무과장, 세 번째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번 조사특위는 과거 어느 특위보다도 다른 것을 감안하시고 그동안 주차타워를 설치하실 때 계셨던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그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시청 아니면 조달청, 기술자들도 모두 방문하고 주차타워도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답변 모두는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고 거론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명심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타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타워는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각 구에 1개소씩 시설하기로 한 시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89년 12월 기본계획수립후 '90년도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0년 7월11일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90년 10월22일 조달청에서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주식회사 우단과 계약체결하였으며, 계약종류는 물품제작 구매이고 내정가격은 조달수수료를 포함해서 2억8,500만원입니다. 낙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억8,100만원이며 '91년 6월20일 납품되었습니다. 우리구 주차타워의 제원을 보고드리면 바닥면적 162㎡(약50평), 주차연면적 1,141㎡이며 차량수용능력은 중소형 승용차 46대분으로 엘리베이터식 기종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주차타워는 '91년 9월24일 지역교통과에서 총무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류검토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때 계약당시의 국·과장의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왔어요?

계약당시의 국·과장이…

지금 지역교통과장은 그 당시에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책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세히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그 당시의 과장이 누구신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첫날부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보고를…

추진사항 맨 마지막 장에 보면 - 현황보고서요 - 추진내용에 '90년 11월2일자 선납요구가 조달청으로부터 있어가지고 11월14일날 선급금 지급을 했는데 이 사항이 좀 의문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반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이나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상 구입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보통 지급하는데 공사가 그때까지 아직 착수도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선급금 지급이 49.39%를 지급했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사를 계약할 적에는 계약금은 10%를 걸고 또 도급을 맡은 회사가 과연 공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해 낼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보증·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선급금이 49.39%를 지급했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27일날 계약변경이 있었어요. 조달청에 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왜 계약을 변경했는지. 계약이 애당초 이렇게 됐었는데 왜 변경을 했는지 이것도 소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부터 '91년 1월4일자 조달청장이 불가통보 그랬는데 그것이 아마 계약변경 불가통보라는 건지 그냥 이렇게 짧게 불가통보 이랬는데 무슨 내용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6월20일자 준공 및 준공검사가 됐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준공검사를 마쳤는지 준공검사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대가지불이라고 해서 아마 잔금처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1억4,392만1,000원 마지막에 내보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1년 4월15일날 관악구의회가 개원이후에 6월달쯤 해서 주차타워가 오픈이 된다, 가동이 된다, 준공이 된다 그랬었지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하여튼 저희 육안으로 봐서 조금 들락거린 것 같은데 얼마 안가서 바로 저것이 섰어요. 얼마 안가서 서서 본 위원이 당시에 '90년도 관악구결산검사위원하면서 그 당시 8월달로 기억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주차타워가 가동이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주차타워가 가동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9일날 잔금지불을 왜 했느냐 이말이에요. 가동도 안되고 있는 주차타워를 다 된 걸로 준공을 어떻게 했으며 6월22일날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선급금도 받아간 사람들이 급하게 서둘러서 요구했으면 진작 받아갈 수도 있었을텐데 12월9일날 잔금처리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요. 12월9일에 이미 주차타워가 가동이 안됐습니다.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서 있었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12월9일 이전에 이미 실시가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그것이 하자없이 잘 돌아갈 때 잔금을 주는 것이지 상식적인 얘기로 차도 세워놓지 못하는 주차타워에 돈을 왜 줍니까?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이 조달청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쪽에서 댓가를 지불하는 만큼 물건이 제대로 가동을 해야지, 우린 못 줍니다하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요즘 속된 말로 외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주었는지 또 그러한 것을 지불하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몇가지 요청하겠는데 계약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선급금 지급사항자료를 요청합니다. 세 번째 잔금지불된 자료, 네 번째 조달수수료는 왜 주어야 하며 무슨 근거로 지불하게 되는지. 다섯 번째 설치후 정지되어서 못쓸때까지 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조금 성급한 말이겠지만 구청쪽에서 이 주차타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적인 말씀도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박명근 위원님과 같은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신 박명근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사항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하자보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냉장고라든가 각종 전자제품 하나를 산다 하더라도 일정기한의 하나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당 구청에서 우단과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우단과 계약을 했고 모든 역할을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리문제, 불가동되는 책임은 우리 구청보다는 조달청에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럼 현재 조달청에서는 '92년 10월21일자로 우단과 계약해지 통보만 내리고 뒤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하자보증금을 계약당시에 반드시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주차타워건립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받았는지, 만약 안 받았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보증금도 없이 저런 큰 주차타워가 설립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보상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가지고 몸살을 앓아야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과장님 답변으로 해서는 준공되고 나서 가동이 8∼9개월 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준공이후에 주차를 할 때 동료위원님들이 몇차례 주차하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한두번 하고 주차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가동이 아주 느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안한 것입니다. 준공당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는데 구청당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는지 또 주차타워를 관악구청의 건물로써 조립을 했던지 건축을 했던지 간에 관악구청 실무진에서는 감독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그 당시에 감독을 했다면 어느 부처에서 감독을 했으며 어느 분이 감독을 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단측 공장장의 말에 의하면 하자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당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이것을 수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방문을 했다가 문전박대 당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동작구청에는 다소 기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무료로 보수를 해서 현재까지 잘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런 말이 과연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낭설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일반공개입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돈은 우리 구청에서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으며 우단이외의 다른 업체는 공사입찰금이 어느정도였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90년 1월5일 시장방침 11호 그리고 '89년 11월29일 시장지시사항 제58호, 시장방침에 의해서 주차타워가 설치되었다면 시장의 어떤 지시사항 한마디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계약사무처리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예산집행된 것이 아니고 시장지시사항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방침 11호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계약종류, 지역교통과장이 아까 보고하시면서 계약종류는 물품제작구매라고 했는데 계약종류에 물품제작구매라는게 없어요. 계약종류 자체에 그런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에 설치된 기종과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동작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에 설치된 주차타워가 우리 구청에 설치된 주차타워 기종이 같은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6월20일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용어가 '91년 6월20일자 물품납품이 완료되었다, 물품검수가 완료되었다 또 주차기계시설이 준공되었다 그 용어를 그렇게 다양하게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일관성있게 한마디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준공당시 물품검수완료를 하고 30일 지연지체보상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물품검수한 사람은 누구이며, 검수한 검수대장을 요구하셨나요? 하셨으면 중복이 되는 얘기고 검수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방금 조병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방침 1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방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구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 해달라고 사전에 시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방침을 얻어내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신 내용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이 되도록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보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보수를 지금까지 지연시켜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일무사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보면 '91년 9월24일 총무과로 이관되었는데 그렇다면 총무과에서는 '92년 4월까지의 관리과정에서 방치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중에서 빠진게 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청의 경우는 형식이 엘리베이터포크식 주차타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형식으로 했으면 우리 관악구에 있는 주차타워도 고장이 안 났을 것을 왜 관악구의 주차타워는 그랜드파킹식 주차타워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똑같은 형식의 주차타워를 했으면 동작구청이 지금까지 고장없이 잘 가동되는 예를 보았을 때 왜 우리는 그것으로 안하고 거기와 형식이 다른 그랜드파킹식 주차타워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당초부터 물품조립이어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본회의 질문때도 담당공무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간 쭉 질문때 답변하셨습니다. 건축물이 아닌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또 있고 일문일답도 할 수 있으니까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료준비 시간에 쫓기다가 불충분한 상태로 답변에 임하게 되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저희소관만 우선 올리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 6월20일 준공검사는 누가 어떤 절차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검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계약자로부터 준공계 또는 물품검사 신청에 의해서 회계부서에서 주관부서로 준공검사 또는 물품검사 의뢰를 하고 주관부서에서는 검사원을 지정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에 대한 검사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검사자는 모두 6명으로 행정직 6급 1명, 행정직 9급 1명, 토목직 8급 1명, 전기직 9급 1명, 건축직 8급 1명, 기계직 8급 1명이고 입회자는 회계부서직원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행정직 6급 1명, 행정직 8급 1명으로 검사자 6명과 입회자 2명을 합하면 모두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조달청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는 구청보다는 조달청에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 후 가동이 잘 안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를 발견치 못했는지 그리고 그 감독자는 누구냐고 또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단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거절한 일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 구청에 계약자를 통보했고 계약자와 공사를 하는 책임이 또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책임이 어디까지가 조달청이고 어디까지가 구청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으로서는 자기 관할의 자기물품을 성실하게 검수하고 관리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후 가동이 잘 안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를 발견치 못했는지, 그리고 그 감독자에 대해 물으신 사항은, 준공검사 후에 가끔씩 잘못이 발생돼가지고 우단에서 직원이 여기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시험가동을 했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하면서 고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는 9급행정직 한 사람이 감독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단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거절한 일이 있느냐 하고 질의한 사항은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저희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동작구청의 경우와 형식이 다른 사유와 당초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형식을 제가 잠깐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형식에 대한 장단점을 보고드리면 지금 제가 서류상에 나온 자료이지만 승강기식과 수직순환식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놓은게 있는데요. 그 승강기식은 저희가 쓰는 엘리베이터식이 되겠습니다. 그 장점은 소음이나 진동이 적고 고장시에 수리가 용이하다, 전력비가 적게 들어가고, 자동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순환식은 신속한 입·출고가 되고 최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식 작동방법은 주차장치는 고정돼 있고 차량이동장치만 움직이게 돼있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직순환식은 기계전체가 순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이런 장단점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 심의회를 거쳐서 형식이 결정된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초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에서 보면은 건축물, 저희가 구유재산은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을 해가지고 권리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성실한 자세고 법 규정에 또 성실한 자세를 의무지우기 위해서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지금 계약서류상에는 물품제작구매로 돼 있는데 사실 현황엔 건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실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고 그렇게 저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물품제작구매를 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품제작구매를 하고 건물보존등기를 한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방금전에 문규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를 보고드리면 내용연수도 이례적으로 표시된 것은 사실 없고 현재 가장 공신력 있게 표시된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잔가율을 계산해서 거기에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그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표를 보면은 거기에 경량철골조라는 그런 항목에 40년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획일적인 형평과세를 위한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볼 수 있고 개개의 건물에 따른 내용연수는 또 구체적으로 개개의 건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89년 11월29일 시장지시사항 - 463번입니다. 호수는 58호로 돼 있고요. - 내용과 그 다음에 '90년 1월 시장방침 11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타 구청과 주차타워 형식이 다른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지시사항 제58호 463번의 내용은 주차타워 설치 및 세제지원방안 강구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각 구에서는 그 구체적인 관내 주차 필요지역 자투리 땅에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시범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주차타워 설치에 민자유치가 유인되도록 함과 아울러 주차타워에 대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장방침 11호는 '90년 2월9일로 시달된 주차전용시설 이것은 주차타워를 말한다고 괄호로 돼 있습니다. 전용시설 건설에 따른 지시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공문상에 근거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방침서는 저희가 전화로 방금 전에 시청의 주차계획담당관실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했고요. 내용은 자세하게 전화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타워의 낙찰율이 98.5%로써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의 발주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한 것이며 조달청에서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만을 첨부해서 의뢰자에게 통보를 하므로 입찰과정에 대한 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는 물품구매인 경우에 2,000만원이상의 물품구매는 조달청장에게 구매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타워의 보수를 위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한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모든 계약에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한 특정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타 104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타워를 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로 발주하였으며 감가상각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구의 주차타워 설치 시방서의 내용은 주차타워 시설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차타워는 특수한 구조물로서 당해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주차타워를 제작·설치할 수 있는 기술, 특허 등은 제조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달청에 제조 구매요구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구매는 물품제조구매로 하였으나 실제 설치결과는 건축물로 보아 물품관리법에 의한 내구연수를 지정할 수는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계약체결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데 49.39%나 많이 지급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선급금 지급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중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9조에 의한 것이며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에 의해 계약자의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계약금의 70% 범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자료에서 나타난 '90년도 12월27일 계약변경 요구내역은 무엇이며 '91년도 1월4일 조달청장의 불가통보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차타워 구매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제작하던 중 주차타워의 주관과인 저희구청 도시정비과로부터 외장재 샌드위치판넬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어서 '90년 12월27일에 조달청장에게 변경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경요청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91년 1월4일자로 변경불가 통보가 왔던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주차타워 준공검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차타워는 발주시부터 물품제작구매로 계약·체결되었으나 그 규모가 방대하여 물품으로 보기에는 어려웠고 공사의 성격에 가까워 공사의 준공검사 절차에 준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한 것이며, 당시 검사는 물품검수 조서에 의해 당시 주관과인 도시정비과와 토목과, 건축과 등 해당과에 행정직과 토목직, 전기직, 기계직 건축직 해서 6명이 검수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지역교통과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검수가 끝난 후 얼마 안되어 주차타워가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사대가의 지급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계약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고 소정절차에 의한 검수가 끝나면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바 본 건은 '91년 6월20일 관련직원들의 검수가 끝난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계약자는 납품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대금을 조달청에서 수령한 것이고 그 대금을 조달청장은 구청장에게 '91년 7월5일자로 납부요구하여 저희가 요구서를 받았으나 즉시 납부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91년 12월9일에서야 조달청에 납부하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달물품을 구매할 적에는 조달청에서 그 납품업자는 납품 즉시 납품금액을 수령해 갑니다마는 저희에게 그 대금을 납부지시를 하면은 저희는 물품대금을 즉시 납부를 안하고 상당기간 있다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다음에는 문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을 왜 1년으로 정했는가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물품의 제작구매에 관하여는 하자보증기간을 규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방서상 입찰조건으로 하자보수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계약자가 승낙한 것으로 보아 1년으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후에 그 후 조달청에서의 조치내용은 없는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써는 예산회계법 제95조, 동시행령 제13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조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하자보중금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나 본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징구할 규정이 없어 확보된 하자보증금이 없는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것을 조달청에 요청하여 '92년 10월26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후에 금년 5월27일에 와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정상가동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한번 더 조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조달청의 조치로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하자보증금을 징구치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주셨습니다. 하자보증금의 징구는 예산회계법 제85조 동시행령 제125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해서 공사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1조에 의한 하자보증금율에 따라 준공검사 후 댓가지급시까지 징구토록 되어 있으나 물품구매계약인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징구할 규정이나 조건 등이 없으며 다만 물품의 성질상 특수한 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는 바, 본 건은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계약내용에는 하자보수기간만을 통상의 물품구매와 같이 1년으로 정하여 계약체결하였으나 하자보증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의 비율납부 등의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하자보증금을 징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는 조달청에서 입찰하였던 바 몇 개 회사가 응찰하였으며 입찰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내용의 통보는 계약 후에 계약서와 부속서류만이 첨부되어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므로 그 이상의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류를 보면 물품구매제작이라는 것이 없는데 왜 물품구매계약으로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면 회계상 계약의 종류는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 등이 있으며 계약의 방법으로써는 일반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지병경쟁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차타워는 조달청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물품구매제작이라고 표시한 것은 계약의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를 물품구매제작으로 한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송달수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인섭 위원님께서 주차타워의 검수를 납품완료, 준공검사 등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주차타워는 제작상의 기술제휴 등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외국의 기술제휴로 제작·설치되는 까닭에 제작구매 설치로 계약되었으나 어떤면에서는 구축물의 공사성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그 용어가 혼용 사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주차타워 운행일지 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주차타워 운행일지는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타워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관리 현황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보수사용토록 계획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달수 위원님께서 코오링 엔지니어링외 4개 업체에서 보수하게 되는 경우에 얼마정도의 보수비가 드느냐와 주차타워 하자발견은 누가 했느냐 그리고 공무원이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공무원이 고칠 수 없겠느냐, 하자부분을 차트식으로 설명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으로 4개 업체가 보수비로 제출한 견적은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모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곤란해서 그 금액으로 이 사람들과는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 공개경쟁에 부할 수 있는 설계내역과 시방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나온 자료에서 일반공개경쟁을 할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용역설계비가 1,900만원 내지 2,2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설계한 것은 아까 대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 1억원정도의 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약 1억2,000만원정도를 가져야만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차타워 하자발견은 누가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시에 주차타워에 근무하고 있던 기능직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난 상태를 보아서 기록한 일지에 의해서 발췌된 사항과 그 당시 주식회사 우단에서 나와있던 기술부장이 상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발견을 한 사항을 우리가 일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이며 구체적인 자료는 앞에 말씀드린 용역업체 4군데에서 수리를 하겠다는 기술단들도 왔었고, 또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설계용역 견적을 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기술자들이 발견해서 저희에게 알려준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주차타워를 보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부분을 차트식으로 설명할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품제작으로 구매된 당시부터 일체 도면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으면서도 인계받은 사항이 없어 도면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을, 이해를 하신다면 현장에 나가서 고장난 부분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1층에서 보면 모두 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김형복 위원님께서 보수가 지연된 사유는 무사안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일자별로 추진경위를 자료로 자세히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부단히 하나하나의 결과를 받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보수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무사알일하게 앉아서 쉬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총무과 관리하기 전에는 방치했었느냐는 말씀을 했었는데 총무과로 이관되기 전에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주차타워특위가 오늘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오늘 첫날은 이 정도로 답변을 듣고 의심나는 사항이나 보충질의는 차기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지요. 오늘 질의한 것은 오늘 보충질의를 할 수 있어야지 하다 말고 끝내요.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과 요청한 자료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더 요청해서 우리가 또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어야 될 테니까 현지조사도 해보고 자료도 더 요청해서 다음 기회에 질의·답변을 하기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온 것도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까지는 20분이 안 남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긴급을 요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긴급을 요하는 확대간부회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지금 여기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려면 구청측의 양해를 얻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하고 안 할려면 아예 다음 회의로 미루어서 듣는 것이 우리로서나 구청측 간부들의 입장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잘 절충을 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어요. 조달청 수수료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셔야 돼요? 조달청 수수료를 왜 주어야 하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법 조항을 다 들었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내용 아니에요. 조문을 보지 못했는데 설명하신 것 보니까 그것은 발주자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반드시 주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선급금이란게 쉽게 말하면 선금이에요. 계약금만 주는게 아니고 물품값의 반을 49.3%를 주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왜 그렇게 주었느냐 이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공사…

일반적으로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지금 조달청법을 모르는데 조달청법 몇조라고 법조문을 제시해서 그러지만 조문을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아도 얼핏 들으니까 그 법은 형편이 좋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데 물건도 안 갖다놓고 반정도 선급금을 준다는 자체도 모순되고 그리고 긴 예기는 안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상 잔금지불사항도, 그런데 준공검사를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기계직 직원 8명이 참여해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다음에 출석요구를 합니다. 감독자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준공한 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잘 돌아간다고 돈 주시오 했을 텐데, 돈은 준공검사하고 난 후에 주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긴 주었는데 준공검사 하고서 아까 질의한 대로 바로 고장이 났었거든요. 다 시인하시지요? 재무과장님도 그 당시에 구청에 있었으니까 시인하시고 총무과장님도 시인하시고 시인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에요. 왜 고장이 나 있는 물품을, 우리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서 총무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저나 모두 마찬가지일 거에요. 어느 물건을 하나 사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돈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온 돈이든 관악구청 돈이든 누구돈이 되었든지 쓰지도 못하는 물건을 번연히 보면서 돈을 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돈을 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나머지 잔금 1억4,000만원만 안주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도 누군가와서 고쳤을 것입니다. 문제는 잔금지불 다 했으니까 속된 말로 볼일 다 보았다, 돈 받았다 이거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으레껏 뒷간에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려요. 사사로운 얘기지만 저도 지난번에 금전등록기 수리를 한번 해서 7만8,000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찍어보니까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요. 영수증 제시하지만 내가 돈을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수리한 기사는 자기를 못 믿는다고 화를 내고 얘기를 했지만 하도 많이 속아서 당신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못믿는 입장이지만 내가 하자가 없을 때까지 찍어보고 준다고 하고 여러번 재수선을 요구해서 완전히 이상이 없을 때 지불했어요. 20여일이 지난 후에요. 쓰지도 못하는 것을 놓아두고 왜 돈을 줍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돈 준 상태를 밝혀야 돼요. 어찌되었든 누가 주라고 해서 주었는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도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달수수료 산출근거와 납부근거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납부 서류를 제출 요구를 하셔서 그 서류에 있어서 생략을 했었는데 조달수수료 산출내역은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리고 선급금 요구에 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급금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장의 사유결재를 받아서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 오기는 자금을 못줄 적에는 어쩔 수 없지만 자금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착공과 동시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어떤 공사가 진척이 된 것을 보고 주는게 아니라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할 경우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에는 대체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민간업자가 관청에 납품을 해서 돈 못받는 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돈 떼먹을 일도 없고 상식적으로 볼 때에 조달청이 중간수수료까지 받으면서 관악구청에 2억8,000만원짜리 납품해서 돈 못 받을까봐 계약금만 받고서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선급금을 절반씩이나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있다니까 할 말이 없지만 이런 법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더라도 전화 한통이면 물건 다 갖다주고 할부로도 주고 연부로도 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것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말이지요,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식이 없는 얘기를 해요.

저희도 실무를 보면서 때로 박 위원님과 같은 감을 느끼기도 합니다마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리는 것은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지역교통과장님이나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를 고치고 아니면 이것을 시정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가동도 되겠고 다시 문제가 없겠다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솔직히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 회의 백날 해 보아야 별것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시정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가동도 되겠고 다시 문제가 없겠다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솔직히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위 잔금을 - 준공하고 얼마 안가서 바로 고장이 난 것을 알면서 - 지급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조달물품에 대한 대금지출방법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검사증만 해 주면 그 납품업자는 조달청에 가서 그걸 제출하고 거기서 돈을 타갑니다. 저희한테 타가는게 아니고요. 그리고서 조달청장은 그걸 지출을 해 주고 그 원인자한테 저희한테 납부지시를 합니다. 납부고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에 의해서 저희는 조달청에다가 입금을 시키는데 그 입금을 대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거부터 자금이 잘 호전이 안되니까 이걸 좀 뒀다가 여유가 있을 적에 납부하지 즉시 납부한 예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납부간격이 상당히 떴던 겁니다. 납부일자는, 실지로 저희 납부일자는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책임의 소재가 결국은 준공검사자에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준공검사 되면은…

책임의 소재가 나오잖아요?

예,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윤곽이 나오잖습니까? 책임의 소재가 준공검사자에게 있다 이말이에요. 이 물품을 못쓰는 것을 쓴다고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준공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돈 줄 수 있었고 조달청에서는 관악구청에 돈 요청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못쓰는 물건을 버젓이 알면서 준공검사해 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 이 말이에요.

예, 문 위원님.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들로부터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답변이 너무나 획일적이고 임시응변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 머리가 아둔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공사책임은 어디까지나 구청에, 본 구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책임을 진 감독관이 9급 행정직 한 사람이 감독을 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기술직도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이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런, 조립했던지 건축했던지간에 할 수 있습니까? 기술직도 아닌 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서. 이 자체도 잘못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시기를 설계도를 조달청으로부터 아직 못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설계도 없이 어떻게 준공검사를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무엇을 보소 어떻게 합당하다고 설계도 없이 준공검사 승인을 합니까? 이 자체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모순된 투성이라고 봅니다. 그 설계에 부합되는가, 하자 없이 잘 만들었는가, 조립을 했는가 확인도 없이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8명이고 6급, 8급, 9급 이런 행정직공무원들 - 기술직공무원 몇 명 있다고 그러지만 -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합법적으로 준공 승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공이 형식에 불과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는 하자 있는 것도 발견치 못하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 후 바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해서 오늘날까지 방치됐다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너무 껍데기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고 분명히 제가, 아까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누구였으며 준공검사자 8명에 대한 인적사항 명단도 반드시 - 오늘 안해도 좋으니까 - 다음 회의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만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남은 건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걸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께 양보하겠습니다.

예, 송달수 위원님 간단히….

그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그러니까 물품검수지. 일종의 물품검수인데…

검사분석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께요.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달청에서 원래 저희 구 예산으로 한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듣기는 시비로 했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통보를 '90년 10월26일날 했거든요, 계약통보를. 그래가지고 11월14일날 선급금을 지불했는데 우단이라는 회사가 우단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사업목적 제4항에서 철골제품을 취급할 목적이 아무 것도 들어있는 게 없어요. 판매고, 매매고, 시설이고, 무슨 중계업이고 일체 없고 이 목적을 처음에 보게 되면 모피제품으로 인한 각종 의류와 기타 제품제조 및 판매업, 피혁제품으로 각종 의류와 기타 제품제조 및 판매업, 각종 편직물 제품제조 및 판매업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물품매도 확약시 발행업, 전기목적에 부수하는 관련된 기타 사업일체 이랬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주차타워 물품이 됐던지 시설이 됐던지 법인체로서 사업목적에 전연 부합되지 않는 회사에다가 계약을 시킨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보게 되면요, 이 회사가 '91년 3월23일날 상호도 바뀌고 목적도 그때에 가서 바꿨습니다. 이미 '90년 다시 말하면 조달청 계약통보는 10월26일로 됐는데 이 법인체 사업목적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 '91년 3월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 회사인데 이런 걸 맡겼었는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업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제6항에 와서 기계, 철구조물 설비·제조·시공 및 판매업 이렇게 되고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주차가 나오는데 17항에 가서 자동차주차장사업. 그러니까 미리 다 이렇게 팔아먹고 돈 다 받는 형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가서 이 법인체 사업목적을 바꿨는데 이렇게 할 데가 없었는지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예, 조달청에서…

나중에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왜 이런 데 아니면 주차타워를 의뢰할 데가 없었는가 좀 아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