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검토보고 자체가 청원의 중요한 내용과 구절질문 답변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게시장 폐쇄 연장에 따른 청원 은 '93년 5월 19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청원 인은 구서1동 415-12번지 김부남외 304명으로 소개의원은 박복찬위원입니다. 오시게시장 현황은 1981년도 부곡동 오시게에서 현 장소인 구서1동으로 이전했고 상인수는 구청에서 집계한 내용으로는 8백여명이고 약 262명이 금정구 주민, 426명이 타구 주민이며 138명이 타 시도의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좌판 형태가 221명, 손수레가 37명, 노점이 502명, 차량행상이 41명으로 되어 있으며 2일, 7일에 개장이 되어 평균 5000여명이 운집하고 있습니다. 청원 의 요지는 약 10년전 구서동에 정착했다. '93년 4월 폐쇄 조치후 6개월간 잠정연장은 부당하다. '91년, 92년 행정사무 감사시 폐쇄 공언후 '93년 4월에 폐쇄하기로 하고 6개월 연장은 주민을 우롱했다는 내용이며 '92년 7월 노포동 3,000평 부지에 이전하고자 구청장이 가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다음 '93년 4월 폐쇄를 위한 상인 각서 325명을 받고도 폐쇄못한 책임을 져라 다음 공용도로 무단점용은 불법이며 무단 주정차로 인한 인근 지역의 교통 장해를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방관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6개월간 연장한 법 근거조차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오시게시장 폐쇄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입니다. '91년 4월 31일날 박복찬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오시게시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인데 구정측의 답변은 구서 전철역 복개 이전 시외곽으로 이전계획 하였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전을 계속 노력하겠다. '91년 11월 20일 박복찬위원의 구정질문에 오시게시장 근본적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하였을때 구정측에서는 상설 감시원을 배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변두리지역 이전을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92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역시 박복찬위원께서 질의 하신 오시게시장폐쇄계획은 뭐냐고 물었을 때 새질서 새생활 계획으로 강력하게 단속하여 93년도 3월말 이후는 완전 철거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5월 21일 23회 임시회 때 박복찬위원께서 구정질문한 요지는 구정지표를 시행할 수 없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구청, 의회, 주민간의 서로 다른 의견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93년도 3월 30일까지 오시게시장 폐쇄약속을 불이행했다. 질문 사항 1. '93년 3월 31일까지 오시게시장 폐쇄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단속으로 인한 예산, 인력낭비,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다. 질문 2. '93년 7월 노포동 2천여평 부지에 이전코자 구청장이 지주와 면담하고 부지사용 가계약 체결후 이전 계획을 취소한 이유, 상인 1인당, 100만원씩 3억3000만원의 계약금을 모금하여 상인들로부터 불신과 공신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질문 했고, 질문 3. '93년 4월 1일부터 시장폐쇄 상인 각서를 징구하고도 폐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였으며 동정자문및자생단체장에게도 '93년 4월 1일까지 완전 폐쇄하겠다는 공문까지 발송하였다. 질문 4. '93년 4월 2일, 7일장을 폐쇄하고 12월부터 6개월간 연장한 경위 및 법 근거를 제시하라 했습니다. '93년 3월 16일 영락공원 시위로 4월 1일 이후 폐쇄가 어려울 것이라고 도시국장과도 논의하였고 3월 30일 대책 회의시에도 4월 2일, 7일장 폐쇄를 확정하고 당일 실지 폐쇄하였으나 4월 7일 상인 농성으로 개장이 6개월간 허용되고 있다. 질문 5. 5월 1일 이후 오시게시장은 없어졌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십여개 설치하였는데 4월 12일 상인들이 불질러 철거해 버렸는데도 구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복찬위원의 질책에 구청장으로서는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부임후 일관되게 폐쇄를 노력하였고 잠정 허용되어 왔으며 4월 1일부터 강제 폐쇄를 하였으나 4월 12일 5백여 상인이 구청진입 농성을 하므로 영락공원조성반대 시위로 공권력 분산방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간 잠정 허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내용외에는 공권력이 분산되므로 구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동원됨으로써 민원에도 지장이 있다는 이런 말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월 27일자 이전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오시게시장 폐쇄를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으며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국장의 답변입니다. '88년 7월 2일 이후 78회 정기단속을 하였으며 13회에 걸쳐서 상인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전 예정지로 노포동 기지창 이면도로 노포역앞, 구서 IC주차장, 구서역 복개주차장등으로 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등 법 제한등으로 유치가 불가능하였다고 했다. 다음 '93년 4월 2일부터 폐쇄키고 한 배경은 '92년 5월 11일 새질서 100일 작전계획으로 '92년 9월 1일 강제 폐쇄를 추진하였으나 상인들이 민자당 중앙당에 집단 진정함으로써 지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10월 20일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93년 3월 31일까지는 완전 폐쇄하겠다는 계획이 그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4월 2일 남산동 85번지 일대를 상인들이 임의로 이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개장 반대로 진입로가 봉쇄되어 상인들이 다시 오시게시장으로 재진입하여 공고문을 치우고 구청에 진입하여 농성한 바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진입하였을 당시에 관계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상인들은 3년간 기간을 연장요구했으나 구청에서는 6개월만 잠정 허용하도록 상인측과 협의되었다고 말했으며 허용하는 조건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며 상인 자율정화반 20여명을 투입하여 확산방지 하겠다고 하였으며 쓰레기등은 상조회 책임으로 수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이전 예정지는 경남 양산군 철마면 송정장으로 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93년 5월 21일 제23회 임시회 박광호위원의 구정질문 요약입니다. 질문 요지는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행정잔재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33만 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의회의 결정사항을 불만으로 생각하여 망언을 하는 구청장의 지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며 새 정부는 도덕성을 가장 강조하고 공직자 윤리법도 입법화하고 있는데 청장으로서 스스로 자산을 평가하라는 질문 을 했습니다. 질문 2. 주민들은 연일 행정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대표자들에게 구위원과 협의 및 협조에 의하여 영락공원을 추진하였다는 망언을 하여 의원 위상을 실추시킨데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하였고 질문 3.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 줘야 될텐데도 김일성이 쳐들어와도 그린벨트는 풀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질문 4.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등교 거부방법을 취하는데 당신 아이는 새벽에 등교시켜놓고 남의집 아이만 등교를 막느냐는 발언으로 주민들끼리 충동질을 하도록 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요지는 시립 영락공원 조성문제와 관련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으며 지역출신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영락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에게 명예손상을 시킨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 설득과 대화를 활용해서 발언자의 진의와는 다르게 와전된 것을 해명하여 영락공원 조성에 구의원들이 동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 대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발언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린벨트는 완전 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등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이며,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말은 크게 와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학교 학생등교거부는 학부모에게 현장에서 심하게 질책한 것은 배워야 될 2세들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 와전된 것으로 다음 저자신 부덕한 소치로 생각하며 어느 특정인이나 의원을 모독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구청장은 구민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32만 주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말하였으며 주민과는 계속적인 대화등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청원 요구중 위원들의 질문 요지 청장의 답변요지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업무방향에 대해서 숙고를 해서 회의를 진행합시다.

특위 활동에서 두가지 안건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시게시장관계 청원 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오늘은 장날이 지났고 다가오는 7일날 특위 위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다음에 청원 한 주민들을 먼저 면담하고 상인 대표를 면담한 다음에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7일날은 조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번잡한 시간이 3∼4시입니다. 그때 보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상인 대표들은 그날 저녁에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7일날 그 시간에 모이라고 할께요. 몇사람만 오면 되죠?

상인 대표와 대화하는 것은 주민 대표들과 대화하고 난 뒤에 상인대표들과 대화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7일날 2시경에 주민들을 만나보고 4∼3시쯤에 현장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6∼7시쯤에 상인들을 모이라고 하면 모입니다.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시게시장은 이 정도의 계획으로 충분하고 2차적인 문제로 구청장 망언과 문책은 2차적인 조사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늘도 갑자기 와가지고 추진계획을 구상하기가 힘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문제를 위원들께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질문 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미리 2차적인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올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