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조금전에 중간 보고 사항에 보면 부산시 회시내용이 와있는데 이 회시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회시내용과 현실하고 문제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질의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췌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 제8조 규정이라 함은

공설 화장장은 도로·철도·하천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20호이상 민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조항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마는 국민보건법상 위해라고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위해라함은 거리는 관계없이 국민보건상 위해가 되는 지역은 안되기 때문에 이번 공청회 때 나온 김좌관교수도 단서 조항은 축소 적용되어야 되다고 하는데 지금 확대 적용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오수정화시설도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단서 조항은 최소한의 주민 편익을 위해서 축소 적용을 해야 된다는데 이단서 조항 하나만 가지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왜 모순이냐하면 주거지와의 거리 여기에 800m 900m라고 제시를 했는데 물론 1㎞했습니다만 100m차이니까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주거지와의 거리는 청룡 남산에 대해서만 얘기고 사실 신천리 하고의 거리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300∼400m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신천마을이 20호이상 제가 알기로는 100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는 것은 예를들어 청룡 남산과의 거리가 1㎞라는 것을 질의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신천리 마을은 전에 1차 예정지하고는 오히려 거리로 내려가면 더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제가 재어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300∼400m거리일 겁니다. 제일 첫째 주거지와의 거리 800∼900m 이것도 틀렸고, 가시권내에 위치 여부 이것도 역시 X로해 놓았는데 5층 지금 그레이스 아파트는 바로 내다보입니다. 가시권내의 위치가 아니라고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바로 내다보입니다. 그 문제하고 통과도로의 주거지 관통여부 이것도 청룡 남산 지구하고는 도시고속도로 들어오는데는 문제는 아되지만 신천리 그다음 GB지역 포함 여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X라고 해놓았는데 물론 화장장 실지 설치한 지역은 GB지역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만 적용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로는 역시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은 진입로는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 4호 문제가 역시 시에서 답변한 것이 그냥 어떠한 지역을 국한해서 답변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지 우리는 청룡, 남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일 가시권하고 가까워지는 곳이 신천리 마을인데 신천리 마을이 지금 100호 이상입니다. 여기를 지금 20호 이상, 국민보건상이 두가지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최대한 축소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아주 확대적용을 했고 이것이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한 질의 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질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빠뜨린 부분하나 첨가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내에 화장장 설치를 규제하고 있음이라고 분명히 시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판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92년도에 광주시에서 질의 해 가지고 이미 판례로 답변이 나온게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이 묘지공원내 화장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해 가지고 답변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시가 이 부분도 그러면 광주시하고 부산시하고는 법이 다른 것도 아닐 것이예요. 이것도 첨가해 가지고 이 판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후에 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하고 우리하고는 적용법이 다른 것인지 이것도 첨가해서 재질의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상이라는 것은 역시 그러면 선동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목욕탕을 짓는다. 오수 정화시설 배관만 어느 지역으로 빼낼 수 있다면 목욕탕을 지을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주택 같은 경우 그것도 그렇겠지만은 공익시설이라는 것은 학교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도 되고 다 된다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구동에 많은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우리도 그러면 정화시설 배수관 묻어가지고 우리돈 내가지고 묻어서 오수만 어디로 빼낼수 있으면 해제해 주는 것이냐 그런 질문 이 당장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의 형평이라는 점에서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항을 제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이것은 안되느냐 하는 이런 제안 들이 당장 나오니까 조금전에 윤수준위원 말씀은 앞으로의 문제를 대비한 좋은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포괄적으로 다 말씀이 드려졌습니다. 포괄적으로 다 말씀이 드려졌으니까 차라리 지금 한다면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서 정리를 해나가는 쪽으로 해서 아까 전에 포괄적으로 중구난방으로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뭐뭐 재질의 한다는 것을 여기서 문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에서 사무직원이 정리를 하세요. 다른 얘기하는 동안 조금전에 했던 얘기를 다 정리를 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만드세요.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대표 5명을 선임해서 저희들하고 청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5명을 저희들이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공식채널로 어떤 온것은 없고 대책위원회에도 보니까 특별한 행정 체계가 안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제가 가깝다고 사무국으로 전화가 와서 5개동 지역이지만 사실 청룡, 남산의 소리와 선동, 노포동, 두구동의 소리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비율로 봐서도 청룡 남산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표가 한 동네 한명으로 했을때는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룡 남산동은 2명씩해서 7명으로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고 일단 전화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대책위원회에다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며칠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울 16일날 한국 경제신문에 광역도시계획 제도 도입하는 부분인데 8울달로 사실상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회에서 정말 역할도 화장장을 들어오게 한다 안들어오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힘든 역할이고 의회입장에서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떤 제안을 낸다 하기는 나중에 특히 마무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법제도 자체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의 최소한 특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정부안들이 있으니까 정말 주민의 소리도 있고 하니까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정말 주민의 어떤거나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의한 것을 봤을때나 토지이용도를 봐서나 좋은 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신중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기대한다. 이런 소리도 정부안에 대해서 최소한 신중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기대한다. 이런 소리도 정부안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한다는 이런 소리정도라도 내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자 요약하면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계획의 경우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등 대도시내 설치가 어려운 혐오 시설을 광역시설로 결정 대도시 인근 소규모 도시에 이를 설치토록 대신 대도시등 혐오시설 사용자가 해당 지자제 및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책을 펴도록 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8월까지 지침을 마련한다. 쉽게 말해서 부산이나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양산군 정도라도 협의해서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같이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광역도시계획 제도 도입이라는 그런 정부안이 좋은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라 안하라 할 수 없지만 이런 정도안에 대해서 특위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는 부산시의 목소리도 내주므로써 자기들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당장 1년 내가 급한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1년 늦더라도 이런 법이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특위에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는 표현을 해주는게 좋겠어요. 예를들어 회시 공문을 낼적에는 이번 정부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는 소리를 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솔직히 도움이 되실런지 안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바꾸고 할 의도는 전혀 없고, 단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사단법인 금정 JC가 1차 공청회를 했는데 참고된게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1㎞내 그 자체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축소 해석을 했다는 그말에 대해서 하면 의미가 없고 여기 답변을 보면 800m, 900m라고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문제로 전제를 시켜야지.

아닙니다. 25층 입니다. 그레이스 아파트라고 전제하면 안됩니다. 가시권 안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청룡, 남산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고층아파트에서는 가시권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층수를 반드시 넣을 필요는 없고 고층 아파트라고 전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정. 아까 GB여부는 제가 얘기했는데요. 윤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다룰 것이고 다음에 얘기해 주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진입로는 포함이 안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어느 시설의 시설물을 해석할때 진입로도 그 시설에 포함되는데 진입로는 GB지역에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그것말고 화장장과 관계되는 도로가 말이죠 고속도로로 와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지역 몇천평안에는 그 시설을 위해서 변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축법의 해석상에 그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은 그 시설과 동일취급을 하거든요.

화장장이 예를들어서 3000평이 아닙니까? 시설물 자체가 1500평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닌데 이것 진입하기 위한 이 도로는 그린벨트라 이겁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라는 말을 넣을 것도 없고 선동 신천마을 앞을 통과 지역 도로에는 주거지가 전혀 없다는 표신데 이것 주거지가 신천마을 앞을 바로 통과한다는 말이예요. 100가구 이상되는데 그것을 전체를 위한 이야기죠.

물만 지켜주고 물은 하나도 못얻어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고 모순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한번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두되 위원장께서 해당하는 날에 간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소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통보해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