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는 토론이 끝나면 바로 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사실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 누차에 협의를 하고서 이 안이 올라온 것이지, 갑자기 올라온 안이 아닌데 여기에서 비쳐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 되는데, 토론이 끝났어요, 종결을 선포했으니까. 우리 허의원님 어떠십니까? 20분간 정회를 해야 하는 문제가 꼭 있겠는가. 다수가 원하시면 10분 정회하죠. 두 분은 원하셨고, 정현수 의원님은 그냥 표결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딴 의원님들은 어떠세요?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정회를 10분이라도 하고 회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표결에 들어갈 것인가의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예.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 없으세요? 지금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두 분은 찬성을 하셨고, 정현수 의원님이 그대로 표결을 하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냐고요.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예, 글쎄 그럴 것 같네요.

어떠세요? 얘기 좀... 태진수 의원님 어떠세요? 제가 물어 봐야겠네요. 어때요? 정회를 하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강병순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상반기 중 공사추진 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또 하절기를 맞이해서 장마철에 우려될 만한 사항은 없느냐, 하는 요지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3년도 총 투자 사업은 384건입니다. 이 건은 아까 오전회의 중 조기착공에 따른 상반기 사업 103건의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기착공 대상사업으로써의 관계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총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확보 된 사업건수가 384건에 이르고, 상반기까지 발주할 계획은 324건입니다만 현재 거의 발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22건, 도로·교통·교량사업이 219건이고, 주택조성사업이 9건, 하천정비 사업이 6건, 농업용수와 경지정리 사업이 62건이고 청사건립이 1건, 기타 5건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324건 중 이미 완료되어 있거나 마무리 단계중인 사업이 75건이고, 발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은 2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태의원님 관내의 백암리 간이급수시설 이라든지, 곡남 1리 하수도 시설 등 15건은 6월 중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마철을 대비해서 사실상 다른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금산읍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산천 정화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전엑스포 93을 맞이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미관사업으로써 중요성을 띨 뿐만 아니라, 하천 그 자체를 정화한다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하절기 장마철을 맞이해서는 급류가 상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장마철에 이르면 위험상태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히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공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늦어도 6월 말까지 끝을 내고 위험이 될만한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군정의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의 경우 경영수익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방안, 그리고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미 부담 사업의 내역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 당초 의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군의 경우, ’93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실지구의 조성사업, 그다음 하옥리 1지구, 2지구 택지조성사업, 기사천 하상정비사업, 노상주차장 유료화사업, 잔디포 조성사업 등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남겨가지고 모자라는 군 재정에 보태보고자 했습니다만, 먼저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행정리 일대에 3만여 평의 집단시설지구를 우선 군에서 확보를 해서, 공여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을 해서 이를 다시 민간인에게 할애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민정부 출범이래 이것은 옆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골프장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써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 정서가 문민정부의 정서에 잘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사업이 미미한 것 같아서 집단시설지구인 취락시설지구를 건설할 경우, 군 세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얻어다가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개발기금 20억에 대한 것을, 도에 상신을 했습니다. 자금이 내려와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그러나 가능한 내의 내부적인 사업은 착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하옥리 1지구, 2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1지구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2,800여 평만이, 그러니까 10세 대분 입니다. 10세대에 해당되는 토지만이 수용할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뒤늦게 우리도 편입을 해야 되겠다는 분이 아홉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홉 사람 분을 합한 900여 평을 다시 편입시켜 가지고 도합해서 1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지구의 당초 예정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가격까지 마치고 재무과에서 판매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단계에 와서 추가되는 9명분을 포함해서 다시 같이 하려고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홉 사람 추가된 분들 중에서도 두 분은 보상가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반대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군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2지구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800여 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세대가 63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7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징구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는 여러 가지의 방면을 통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가, 다시 말하면 지상물입니다. 건물과 이축비이죠. 이축비가 자기들 생각보다는 낮다 그러니까 더 달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면적과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상건물은 감정가격대로 하되 일률적으로 이전비를 책정할 수가 없어서, 면적에 따라서 300～500정도의 차등을 두고 책정을 했는데 그것이 적으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적어도 1,500 이상은 줘야겠다, 하는 사유를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금산읍이나 도시과 직원들이 다각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음은 기사천 하상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제원면 명암리와 수당리의 기사천변 일대의 토사를 채취를 해서 팔고, 또 하천도 정비하고 해서 여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군에서 세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마철이고 해서, 일단 장마가 끝나고 가을철이 되어야 착수를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그전에 내부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의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내일 질문하실 경제과 소관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오늘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내일 산림과 소관에서 질문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내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의 입장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군정보고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대전 간 4차선 또는 대진고속도로가 완성 시에는 금성면 대암리 근처에 있는 군유임야 토석채취의 사업에 착수를 해서 군 세입의 경영을 넓혀갈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93년도 보조사업 중에서 미 부담 된 사업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그 사업은 서너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경관개선 측선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사업 책정이 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자원을 기조로 해가지고 사업자체는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군비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1차 추경에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진입로 확장·포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를 부담하여야 할 사항은 1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본 공사가 입찰이 끝나고, 내일 모레사이에 토목공사는 착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도로는 엑스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왕에 설명 드렸던 금산천 공사와 함께 6월 이전에는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92년도 사업 중에서 미 부담 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부면 추풍천 개수사업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이고, 군비부담 지시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이를 해결은 못했습니다만 우선 3억원 도비를 가지고 가능한 면적에서 공사를 추진시키고 군비의 여유 폭을 보아가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의 고위책임자가 인사이동에 따른 사업에 계속성과 추진계획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업이 기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성이 단절되거나 일시적으로 일과성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군정의 기조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야겠다는 것도 본인의 소인입니다. 제원면 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 중 김학현 군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체계적으로 보고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객관 된 입장으로 봐서 그 노선은 ‘93년도 오지개발 노선과 연접하는 교량 또는 도로로써 상당히 중요한 도로다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다리를 놓으려면 약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비재원,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재원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저히 금방 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솔직한 얘기가, 아까 허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어쨌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만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한다던지, 중앙지원을 확보한다던지 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을 해서 사회간접 시설이 제 기능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갈음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지역소득이 전국 최하위라고 하는데, 우리군의 순위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전개하여야 될 소득증대 사업의 확대실시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조금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총생산이라는 답변에 앞서서 이와 유사한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GRDP』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타 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생산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내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GRP』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소득은 지역주민의 초점을 맞춘 것이고, 『GRDP』지역 내 총생산은 어떤 지역에 초점을 두고 지칭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신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총생산과 국민총생산, 다시 말씀드리면 『GRP』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각 도시의 지역 총생산을 합치면 얼핏 생각했을 때에 국민 총생산액, 다시 말씀드리면 『GNP』가 될 것 같지만 『GNP』라고 하는 개념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외부문에서 벌어들이는 돈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내 『GRP』와 『GNP』의 개념은 다르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5월 26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도내 총생산액 추계발표 중에서 충남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1인당 생산규모는 37만 6,000원입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않는 38.6%에 불과한 최하위 수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시군단위로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돼서 해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면서 통계자료로써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그 이하단위의 발표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단위의 통계는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갖고 있지 않다.”는 통계청 직원들의 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 단위의 『GRDP』추계방법은 정부 각 부처가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당해연도의 단가, 시도 생산량 등을 적용해서 추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올릴 때에는 금산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량도 역시 추계내용에 일부 재료로는 제공시킬지언정 저희 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이상을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또 발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 올려드립니다. 사실 그 동안에 새마을 소득사업 또는 통계청에서 주민소득 연보, 이런 걸 발간해서 이를 조사·발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경제기획원에서 이러한 소득조사는 자체단체 자의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로는, 그러니까 ‘88년 이후로는 통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발표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다같이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공업화 과정에서 그동안 농촌소득 수준이라는 것은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도시의 변소만도 못한 형편이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도 실감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희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에도, 지역 내의 공업화라든가 관광 가용자원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만, 농업군인 저희 군의 경우 역시 농업에 의존하는 것을 발전의 주요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숙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왕에 성립되어 있던 것을 신 농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다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농촌문제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항은 전국 13개 시군 중에서, 지역농업 시범사업지구로 책정된 저희군은 작년에 50억에 상당되는 보조금 내지 융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정부예산 형편상 50억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다음 농수산부의 긍정적인 답도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지금 현재 시달리고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과연 50억을 책정해 줄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상 불투명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러한 재원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군의 경우 어떠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같이 인삼선양과 농촌활력화, 두 가지의 기조를 두고 중점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동우 지사님 순방 시에 충남환원 30주년 기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충남환원 30주년이라는 개념은 정서적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충남으로 와서 소외되고 괄시를 받는다”하는 해석의 입장도 있고, “기왕에 대전권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써는 전북에서 충남으로 온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가간의 감정 여하간 기왕에 충남으로 환원된 입장에서의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특히 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대전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는 축제무드로 봐야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는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서 정신적 기조로 해서는, 우선 남산 충령사를 고치자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당초 군정계정 시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6월 6일 제사가 지난 다음에 착수를 해서 가능한 빨리 증수·복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인삼의 고장이라는 것은 더 홍보할 것이 없지만, 칠백의총이라는 충절의 정신을 그전에 살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조국을 지키고, 또 향토를 보위했던 그 분들의 영혼을 보살피는데 따른 새 군민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에서 대두되는 것입니다. 기념사업으로써는 사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지만, 사실상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계부터라도 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계 가꾸기 사업을 기념사업으로 한 사업과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와 관련해서 손님을 맞이하여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안팎으로 깨끗이 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지만 도계부터 지저분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 역시 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당초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수사업으로써 축제도 해야 되는데, 제13회 인삼제가 9월 23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칠백의총 제사인 9월 23일을 전후해서 개최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여러 가지 엑스포의 사업도 하고 있는 정상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맞는 타이밍은 대단히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의 인삼제의 규모는 좀 다르게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삼십 살 먹은 사람들 대회를 한다던가 해서 상징적인 이런 대회도 해보고, 서대산이 충남의 최고봉이면서도 사실상 최고봉의 수치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서대산 정상에 충남 최고봉이라는 내력을 기록할 수 있는 정상의 표시를 어떻게 해봤으면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 재정 확충방안의 일원으로서 복권발행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과, 지방자치 복권발행 수익기준 등에 관한 규칙, 내무부 훈령입니다. 훈령에 의해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냐하면,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은 어떻게 발행을 하느냐 몇 가지가 있냐, 전국자치 복권이 있고 행사기념 복권이 있습니다. 전국자치 복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도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된 그 지역에 한해서만 전국자치 복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산군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기념해상 복권밖에 없는데, 기념행사 복권은 박람회·향토제·체육·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군의 경우는 그럴 경우에 천상 저희 인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7만 6,000명으로 봤을 때 복권판매 가능 인구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20% 범위 내에서 발매를 하게 되면 만매 정도가 됩니다. 돈을 500원씩 했을 때도 수익금이 얼마냐면 160만원 밖에 안 나와, 말하자면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는, 아직은 부적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질문 하나입니까?

그러시면,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흥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