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영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1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김준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윤현수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인사) 이청일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과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철원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강내윤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인사) 정관용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인사) 그리고 상수도사무소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예. 만안구 건설과장은 전 수도과장인데 지금 교육중입니다. 이용탁 만안구 수도과장입니다. (만안구 수도과장 인사) 만안구 건축과장은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교육중입니다.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입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인사) 박종걸 동안구 수도과장입니다. (동안구 수도과장 인사) 김두일 동안구 건축과장입니다. (동안구 건축과장 인사_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본 구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좀더 일찍 보고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리산 유원지개발은 안양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사업으로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어떤 통계라든가 계획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본 몇 가지를 청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 회의자료 사본을 부탁드리고 또 수리산 개방에 관계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또 보상대상자의 명단을 부탁드리고 유원지 시설결정이 된 사본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고시 363호 사본 하나하고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사본 한 통하고 그리고 업자로 현재 신림종합건설이 선정이 되어 다른 경쟁자가 없어 이분으로 낙찰된 것 같은데 법인등기 한 통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집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을 내걸고 모집광고를 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를 모집해 놓고나서 어떤 조건을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88년 12월 31일부터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유원지에 대한 계획이 진행됐던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사본으로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본이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본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 전부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명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소유자명단은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및 보상자입니다.

보상관계는 현재 아직 안나옵니다. 그것은 차차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전부해서 내일 아침에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해도 됩니다.

계속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7월말까지는 타당성조사설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업비 1,140억원에 대한 서울시와 안양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가지고 뽑아본 것이지 다만 건설부에서 지금 조건으로 얘기한 것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광명쪽에서 오는 제2경인고속도로입니다. 광명에서 오는 제2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안양시 석수동쪽에서 붙여가지고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서울대학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이고 우리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이리로 가면 안되니까 이렇게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과천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쪽으로 붙여달라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경기도는 이 안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과천시에서 자기들 과천시로서는 너무 복잡하다 이것을 이런식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붙여달라는 것은 과천시의 의견이고, 우리 시와 서울시는 이리로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간에 요렇게 가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관양동을 경유해서 경부고속도로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건설부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운동장에서 군부대를 약간 우회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앞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6.6㎞이고 약 1,000억 가까이 소요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7월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보고계속)

노춘복위원입니다. 안양역 민자역사 개발계획에 있어서 시행자가 민자역사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자역을 개발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주식회사인지 그전부터 있던 회사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곁들여서 이것이 법인체면 법인등록사본을 첨부해지시고, 또 유통업무설비 추진현황에서 보면 아까 보고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서가 완료됐다고 그러셨죠? 그 완료된 결과서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페이지 평촌택지개발추진현황에서 주민불편의 해소 대책으로 버스노선 조정으로 21개 노선에 118대라고 그랬는데 추가로 생기는 것인지 이 문제하고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지도단속을 해서 2개조로 4명을 선정해 가지고 단속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구태여 2개조 4명을 만들어서 경비를 소모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될는지, 그 사업장소에 각서라도 강하게 받아서 시 예산 낭비해서 2개조 4명 만들어 가지고 큰 효과를 볼 것 같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농산물 하치장이라든가 그 외 아파트 주위에 쓰레기 매몰로 그때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었고 안전진단 검사도 의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전 의뢰를 했고 결과는 두 달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전진단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제께부로 오셔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순서나 혹은 답변이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역사 관계입니다. 민자역사주식회사는 사실 안양역사를 위해서 새로 설립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체 관계는 이 민자역사 모집을 철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통보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사본관계가 되는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민자역사 주식회사라는 것이 민자역사 개발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고 그 회사자체도 철도청에서 공고해서 모집한 회사고 안양시하고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용도변경 관계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만 협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건축허가는 우리한테 받아야 되죠.

그러면 건축허가는 받지만…….

세부실시계획 인가도 받고 건축허가도 받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합니다. 다만 민자역사모집은 철도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주체도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까? 안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철도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지역경제국으로 해가지고 검토가 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건해 주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제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곁들여서 더 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유통업무설비를 과연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애드벌룬 띄워놓고 다른 사업을 할려고 분위기를 잡아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성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사업이 이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전혀 배제하지 않는건지…….

우리시에 지금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수도권 정비심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서류가 우리한테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닐겁니다. 그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국장님의 답변을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지구의 버스 노선 관계입니다. 이것은 21개 노선에 118대인데 지금 현재까지 통용하고 있는 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산 먼지발생 하는데 2개조 4명에 대한 것은 동안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 내지는 현지확인반입니다. 별도 채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민확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수립에 대한 자료고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면서 그 주민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다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장은 안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한게 맞느냐 안 맞느냐 다 물어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사항에 말씀하신 중에서 기본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항이 어떻게 됐는지 혹은 또 공약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부분 용도지역조정이나 혹은 공원부지제한 이런 사항이고 7개항은 빠짐없이 다 반영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반영했고 도에도 그대로 보고했고 도에서도 의결에 붙여서 건설부에 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옛날에는 3년, 4년씩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설부도 이것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은 건설부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하고 동력자원부하고 부처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분에 이 정도 시간은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산유원지 개발에 작년도 예산에 3천만원 진입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면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유원지로 지정한 그 안이 아니고 그 밑입니다. 그 철도부지에 왜 3천만원을 세웠냐하면 철도부지를 우리 시가 철도청에서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다만 이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다 안된 이유는 통제규정에 5년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금년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자연적으로 그 철도부지가 우리는 도로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철도부지가 전부 우리시의 땅으로 넘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3천만원을 세운건데 이것은 유원지내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는데 추진위원회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사업추진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많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기 위한 기구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시의회 의원님, 시, 또 지방에 유력하신 분들로 전부 위원회를 조직해서 민원이 없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장치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열흘정도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주 대책해야 될게 얼마고 이주 대책해야 될 사람이 누구고 쭉 나열해서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민원해소를 위하고 사업을 무리없이 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촌·신림동간 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산업도로에 와서 붙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도로 자체도 복잡한데 그래서는 안되고 건설부에서도 일단은 우리 산업도로를 넘어 갑니다. 자기들은 서울대학교 앞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 신림동간이 서울대학교 앞으로 가니까 그것은 안되고 과천쪽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로 해야 서해안 물동량이 서울 동남부인 경부고속도로로 연결될 것이 아니냐 해서 서울시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국방부도 우리 안이 좋다고 그랬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건설부는 뭐냐하면 당초 자기들이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하고 두 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협의한 그 안이 뭔가 타당성이 있다해서 건설부 자체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두분 의원님들을 앞세워서라도 저희 시가 통과되도록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 그것도 저희시의 자료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우리 희망사항 그대로 신문에 난겁니다. 다음은 유통업무설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한 자체가 받아들였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각 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자문해 주신 사항은 하나도 안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영이 됐는데 어떤식으로 추진할것이냐 하는 것은 이 세부계획을 각 과 협의가 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유통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하나 도로 넓히고 지하도 파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평촌지구 인수단 문제는 현재 우리가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26명 각 구장이 반장이 돼 가지고 26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지금 하수도나 도로 기타 혹은 각종 공원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부 각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고 나중에 인수를 받을 때 하나라도 하자가 있는 요건이 안맞는것에 대해서는 전부 그때 제시하기 위해서 각과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계인수 단계가 되면 분명히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평촌지구 자체가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공원내의 조형물 관계는 토개공에서 약 5억원을 들여가지고 안양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한다는 것은 일단 결정이 됐답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할것인지는 9월경에 모집을 해가지고 그 모집되는 모형을 가지고 10월경에는 착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월경에는 완공이 되는데 그 모형자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모형이 되면 토개공으로 하여금 정식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수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을 요즘 심는 것은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을 뜨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절대 하자가 없도록 녹지과장하고 저희하고 염려해 주신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 공사 관계는 현재 거기가 15가까인데 25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토개공 나름대로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것을 인수하기 위한 노선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은 추가로 다시 한번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관계입니다. 지난번 용역회사는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안전진단은 했습니다. 우리 보사국 계통으로 보고가 돼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짓는 업체하고 안전진단을 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물을 짓는데 그 쓰레기가 지장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서에서 언뜻 보기에는 가스분출구라고 해서 파이프로 분출장치가 있는게 좋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보사국과 연락을 해가지고 보고서내용을 한 부 받아서 드릴께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 회의때 옆에서 들은것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적은대로는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고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도시국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시민의 민원이 없고 도시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평득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를 각 구청에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사를 해 간 분한테 제가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지 않은 분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가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9월달이면 해제가 되니까 그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식구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강한 통제가 되어 있는데 통제의식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즉, 9월달이면 될텐데 몰래 내버리고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없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그분들이 어떠한 사례가 있느냐 하면 조사를 방문을 해서 하든지 오라고 했을때는 오라고 통보를 해도 사정에 따라 못 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도 힘에 부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5년도에 대통령 특별법으로 3555호 규정에 의해서 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양성화에 의해서 하나도 누락되지 말고 해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 기간동안에 조사대상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넘어간 뒤에 이건 한시법이기 때문에 시효만료돼서 안된다고 그런 사례가 안양시내에 여기저기 있는걸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볼 때 안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시민이 불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만큼은 사실상 도로 문제나 이런건 예산을 줘가지고 만들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어느 한시법에 또 정책적인 시 차원에서 시한을 두고 하는 차원에서 넘어 간다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조사하는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과거에 '85년도에 무허가건축물 조사 실태같이 하지말고 두 번째로 통보해서 하나하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통제가 엄격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해이해 지는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되는 9월달이면 해제가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여론이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되는가보다 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으로 안양시에서 구체적인 애로와 모든 실태를 조사를 해서 정부로 보내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안 조치를 정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올거다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하나라도 누락되는 일 없이 철저히 감독해 주십하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 되겠는데요, 평촌-신림동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사업을 국토관리청에 도로개설해 주십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지요. 현황에 보면 6.2㎞ 폭을 20m로 했는데 서울하고 안양하고 교통체증으로 볼 때 20m면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과감하게 50m로 확장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평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차질없이 하면 되겠는데 만약 가서 안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 사항을 그날 거기 동장이나 혹은 관계되는 분한테 우리가 그걸 알려 가지고 다음에 언제 올테니까 있으라든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묘를 보여 보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되면 해당 시의원님한테라도 통보를 드릴께요.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림동간 도로는요, 현재 국토관리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건설부에서 해달라.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산본지구, 평촌지구를 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한게 아니냐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돈을 끌어서 하든 국비로 하든간에 건설부에서 해줘야 되겠다 뒤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예로 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지만 건설부에서 직접 할지 안할지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건데.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할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거고. 도하고 협의하기는 수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할때 그때 정식의제로 이것을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의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사업회계개요를 올려놓고 지역숙원사업으로 지역구출신의원이라든지 설명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건의라든가 이런식으로 올려놓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촌·산본지구를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핶기 때문에 건설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 있을때마다 서울지방권토지관리청장한테 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 정식으로 서울지방관리청장이나 건설부장관한테 건의를 해 놓고 그리고 지역구 출신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폭관계는요, 저희들도 8차선 내지는 10차선 처음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봤는데 서울시 받아주는 쪽에서 그쪽에 노선이 폭이 그건데 여기 만들면 뭐하느냐 이런게 있는데 여기 20m도 아직 결정난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노선계획을 협의하는거고 그 협의되면 노폭 이런게 다 결정될 겁니다. 그때 시의 요구사항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9월경에 중간보고식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시민으로서는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조금 단축을 해서 빨리 중간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가능하면 단축해서 중간보고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실무진에서는 10월말로 한 것을 이렇게 질의가 나오실줄 알고 9월달로 당긴건데 그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건같은 안건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지 중간에 하자고 할 수도 없는거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9월이란 것은 입안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은 우리로서는 중간중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호계3동에 보면 삼호·우주건설이 아파트를 148세대를 짓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설계도면상에 보면 148세대가 엘리베이터를 2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때는 바쁜때가 있는데 과연 148세대를 엘리베이터 2대를 가지고 운영할적에 문제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에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48세대인가가 엘리베치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면 백화점의 고객들이 왔다갔다하는 번잡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합당한 설계에 의한 건축허가였는지 의문이 가는데 그런 것과 처음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를 책정하게 되는 허가기준 그리고 시에서 과연 그들이 어떠한 금액을 허가를 요구했을 경우에 분양가를 요구했을 경우 시에서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분양가를 정해줄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법 조례 제15조에 가설건축물이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시장,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에 해당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한 예가 있는지요. 가설건축물을 허가해 주기위한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성격상으로 보면 가설건축물이 시행령 15조8항에 보면 2년 이하인 것을 해줄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나 령으로 정해졌으면 조례로 정해가지고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녹지과소관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로공사할적에 가로수 문제인데 말이죠. 하수도를 묻는다든가 도로변에 어떤 사업을 했을적에 가로수를 뽑아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다시 쓴다는 것 이런 것이 나무를 살리는 보호차원에서 일단 그것을 빼놨다가 공사끝나면서 바로 거기 심어야 되는데 보면 포크레인으로 콱 찍어서 넘겨놨다가 그냥 쓰니까 그 좋은 나무가 그냥 죽어요. 이게 녹지과와 공사하는 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져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녹지과장님께 작년도 '92년도 5월경에 재해대책 위원이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유원지쪽에 안양2동에 연접해 있는 자연산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바위가 수해를 만나서 큰 피해를 볼 그런 상황이니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달라 했더니 작년도에 회신이 오기를 녹음이 우거져서 녹음이 다 진 후에 안전검진을 해서 진단을 해서 결과통보를 한다고 하더니 말뿐이지 이제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유지를 임대해서 막대한 임대료는 갹축하고 사후에 대한 관리는 하지 않는 사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으니 녹지과장님께서는 전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은 바위가 두 개가 굴러 내려올게 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제가 지방을 갔다와서 안양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사태 아닌 그런 돌변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2의 안양에 과거와 같은 피해가 우려되지 않나 해서 다시 검진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주택과장님 오늘 업무가 바뀌셨는데 죄송합니다. 기 주택과장님께서 한가지 꼭 큰일을 하셔야 될 것이 기 의회에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제가 직간접으로 듣기에는 안양시에 무허가 주택이 340여 곳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들은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책정이 됐고 그린벨트가 책정된 이후에 도시공원이 묶여있고 '86년도에 한시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무허가를 일시구제를 해줘라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제외된 곳은 물론 도시공원내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안양시내 도처에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1년여 동안을 도시과와 건설과와 많은 논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통합니다. 어떻게. 그 사례를 들어서 본인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빈번하게 어려운 생활속에서 주택이나 짓고 준공검사를 미필한 이런 데가 있어서 이제까지 넘어온 사항이 있지만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장이 제대로 수록되질 않아가지고 안양시에서 빈번한 큰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의 대책,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양성화 대책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무과에도 연결이 되어서 세수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파악해 주시고 기 말씀이 나왔으니 '72년도 그린벨트가 책정되기 이전에 '68년도 '67년도에 기 건물은 건축공사는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법에 의해서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에는 엄연히 건축물에 살아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법에 없던 이론을 가지고 모 판사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대한민국 국법에서 인정하는 등기부상에 인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우선할 것이지, 안양시에서 얘기하는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이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주택과장님 발령 받으시고 초임에 나오셔서 불편한 말씀 같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한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윤현수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삼호건설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은 허가내준 과정에서 문제점 여부와 설계 도면성에 엘리베이터를 2대 사용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분양가 책정기준이 무엇이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당초에 택지심의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진입로 문제가 거론됐는데 현재 진입로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현재의 도로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진입로만 문제가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용량은 건축법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하면 100세대 미량은 한 대, 100세대가 넘을때는 100세대마다 한 대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두 대가 가동되고 있고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사항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분양가 책정문제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되는데 평가기준은 건설부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택지비는 한국감정과 일반감정의 산수평균을 내서 택지비를 책정하는데 분양가를 보면 25평은 평당 240만원, 27평형은 250만원, 33평형은 250만원, 35평도 250만원, 41평은 260만원인데 세대별 평균을 내보니까 2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선택사양가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종혁위원께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준 예가 있는지 또 가설건축물이 조례로써 개정이 되었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요전에 건축조례를 전면개정할 때 가설건축물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준 사항은 조례로써 넣었습니다. 다음 현재 건축법 제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는 안양시건축조례 제16조에 의거 '93.5.1일부터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현재는 허가로서 해준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은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 확실한 통계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조례로 했으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것은 안양시뿐 아니라 상당히 논란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장·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동장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허가는 아니죠, 허가는 구청장이…….

구청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규모 미량의 가설건축물을 하고자 할 적에 신고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거냐, 신고로 동장이 처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할 적에 신고처리대상되는 것은 가설건축물도 동장이 신고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조례 제16조 「가설건축물-법15조제1항 및 령15조1항의 규정에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철거에 용이한 조립식 등의 구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령 제15조4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항이 령15조4항 제15조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접었다 뗄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건축물, 예를 들면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공장부지내의 소음,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변시설, 제3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분양할 수 없으며 또한 규모는 지상3층 또는 높이 8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방금 호계동 삼호·우주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과정중에 엘리베이터, 분양가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축법 15조3항에 보면 100세대 미만일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1대,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100세대마다 1씩이라고 답변해 주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들을 보면 출입구 양쪽으로 있으면 15층이면 30세대, 16층이면 32세대가 엘리베이터 한 대를 쓰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삼호·우주 아파트를 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아파트의 형식을 취해야만이 주민에게 편리한데 그렇지 않고 100세대 미만일 경우에 엘리베이터 하나 놓고 초과할 때 한 대를 초과한다면 결국 건설업자에게 분양면적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냐, 물론 건축법에 하자는 없지만 그런 의혹이 갑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분양가도 낮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촌단지라단가 일반 타지역보다는 물론 택지가격이 높다고는 하지만 270만원인가 이런 택지평당가격인데 그에 비하면 택지값은 사실 얼마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봤을때는 주민들의 혜택보다는 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또 업자들은 분양만 해주고 떠나면 그만인데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을 하는 것이 안양시 주민이 아니냐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증설이라든가 분양가를 기본형을 답변해 주셨는데 기본형을 제대로 지어놔야 되는데 선택형이 있어서 선택형 자체도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인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은 없는지 또 기소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공사가 크게 진척은 안된 마당에 안양시에서 안양주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현장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법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답변이 되었든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명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임시회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무허가주택에 관한 문제로 무허가건물의 양성화 대책이나 '72년도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건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파악을 해본 것이 무허가 주택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주택이 아니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한시법에서 양성화를 했을 때 그때 양성화가 되지 못한 무허가건물 자체가 한 2천여동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감을 한다해도 그동안 없어진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어서 한다면 지금 현재도 주택까지 포함해서 무허가 건물 자체가 한 2천여주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그때 그 방식으로 전부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전부 조사는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대책은 실제 시급한 사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무허가 건물은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계법규를 수집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대책을 최대한도로 세워서 다시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린벨트 이전에 허가는 받고 준공이 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서 여러분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에 대한 조례로써 그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고 주차장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를 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동안구청을 빼놓고 동안구내에서 다시 말하면 안양도시계획구역내인 의왕, 군포, 안양은 전부 시에서 해주고 있는데 동안구청은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을 여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어떠한 계기로 기계식 주차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동안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일치라는 점에서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면에서 제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료나 좀 부탁합시다. 무허가 전부조사에서 숫자가 나오겠지만 현재 조사된 내용 현황을 알아보고 싶고요.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31건으로 조치가 30건, 고발이 1건인데 작년도부터 월별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실태와 내역, 회의자료 사본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현황은 추측조사입니다. 실제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성화 조치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파악하려고 했더니 현재 우리 과에는 무허가 건물현황이란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때 시점으로 봐서 지금도 그 정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적인 숫자이지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당연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곤란하고 무허가 건물 단속실적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용어는 건축위원회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는대로 새로운 20명 내에서 건축위원을 다시 신규·해촉·위촉을 해야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건축위원중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어서 그만두신 분들 외에는 기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건축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또 옛날 분들은 해촉하는 과정을 밟아서 건축위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도 사전에 봉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가로수 이식이 불성실하게 되는 예가 있는데 대해서 관계부처와의 협조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부서와 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상의 가로수를 옮길려면 한쪽에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고 가운데 보도중간에는 대부분 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이식하는 공사처럼 가로수 분을 제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을 못 뜨고서 옮기게 되고 나무가 크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에서 간혹 불성실하게 해서 이식작업에서 나무가 죽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기위원께서 유원지에 가면 자연상회앞에 폭우시나 바람 등에 위험스러운 바위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즉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옮기는데 도시과에서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할때 녹지과로 일단 통보가 됩니까? 그 지역에 한다고? 그럼 녹지과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습니까?

통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공사하는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는 업자를 줘서 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독을 하죠.

녹지과에서 현장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면 가령 5개 죽이는 나무를 두세 나무로 줄어들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가로수를 보호하는 측면……. 좋은 나무가 공사한번 끝나고 나면 몇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우위원장님, 김준수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93년도 업무현상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략한 일반현황과 '93년도 중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면보고보다는 배부해 드린 도면을 가지고 많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산고가차로 개량공사 특히 버스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저희 지역 경제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위치가 비산고가이고 비산대교입니다. 이 대교를, 중앙로를 통해서 안양 중심지를 통과하는 차량이 약 3만대로 추정됩니다. 3만대가 분산되는데 주로 저희들 방법은 길이 있는 우리 오학대교와 육교를 완전무결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DB18t으로 해서 다 처리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5억을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완전무결하게 비산대교는 보수가 완료되고 육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완료되면 과거에 넘어들던 것이 평촌단지로 우회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수원-안산간에 다 오학대교를 안 거치고, 중앙로, 군포로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앞으로 수원 방향은 반드시 오학육교를 건너지 않고 바로 중앙로로 해서 군포로 빠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광명, 군포, 산본지구를 통제해서 안양비산육교가 절단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양에 진입이 안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의 큰 문제점에 있어서 많은 PR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상수도는 특별공기업입니다. 일반회계외는 달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고 또 주민에게 맑은 물을 보내야 되고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못시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요금인상이 9%, 올해 16%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3%밖에 올리지 못해서 금년 사업에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약 7억원을 시장님에게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약 7억을 주셔야 4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기업의 부채가 약 131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을 하면서 시장님이 100억이나 보태준다고 하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힘겨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수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금년에 비가 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안양지역에 268㎜가 왔습니다. 현재 '92년도에 257㎜, 작년보다 11㎜가 더 왔습니다. 금년도 예보를 보면 6월 26일 경부터 중부지방에 장마가 와서 7월말까지 약 1주일 연장된 장마가 오기 시작된다 이렇게 되고 작년 평균 강우량 1,300㎜가 올 것으로 장기예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런 경계가 되어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양개 시에 걸친 도시계획이라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거기에 광명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30만t을 더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행정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비산고가도로를 7월쯤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양중심으로 연결하는 교통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현재 경수산업도로에, 호계동에 본래는 '92년까지 되어 있던 것이 6개월 연장해서 '93년 6월로 알고 있었는데 또 8월 15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주위의 많은 주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자꾸 연장되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비산고가도로를 7월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수산업도로라도 개통이 된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안양의 순환에 낫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로 외곽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박달로는 외곽도로가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착공이 언제쯤 확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이 소하∼일직간 도로와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소하∼일직간 도로가 금년말까지 착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안도감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외곽도로가 다만 충훈교와 연결부분 거기까지 공사가 되어 있지 않고서 소하∼일직간의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면 결과적으로 박달로선이 지금 소하도와 소하∼일직간 도로가 합치면 8차선이 되는데 8차선의 차량을 박달로로다가 전부 바뀌기 때문에 차 체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지금 일직간 도로가, 박달로 외곽도로가 착공이 되어서 충훈교와 연결되고 나서 막 떨어지는지 그런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입니다. 안양지역의 각종 공사로 인해서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고초가 많은데 연일 고생하시는 황환지국장님과 건설국 직원에게 일차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도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그 주변에 그간의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 각종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도면상을 놓고 1차공사, 2차공사 구간의 혼동이 되었습니다. 비산동에서 호계동의 구간이고 그 다음 비산동에서 남경주유소앞 구간이 2차공사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1차, 2차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이 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남경주유소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지만 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현황보고서에 보면 현재 두 개의 건설회사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박달동의 공사라든지 각종 시내 전체공사를 놓고 볼 때 특정한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공사를 한다고 벌여놓고 장비만 갖다놓고 눈치만 보는 이런 현상이 자꾸 길어진다고 하면 주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일이 막연해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고 철두철미한 감독을 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한답시고 벌여놓은 열흘씩, 이십일씩 방치가 된다고 하면 주민에게 오는 편익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닌가 뒤늦게라도 항상 건설부에 가보면 굉장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민원인들이 와서 시달림을 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자를 선정하는데 대한 철두철미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감독이 소홀하다면 결국은 어떤 특혜를 주는 의혹이 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 경수산업도로에 따른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호계동 민방위사업소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사항으로 시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도로담당요원보고 기 도로확장공사에 따라서 실제 남경주유소에서 구간이 서울시 검문소 입구중간에 석수2동으로 진입하는 지금 석수배수장 설치하는 그 밑의 구간이 50m도로에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주변이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15년,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주민의 불편도 물론이지만 이 공사가 확정이 되어서 준공을 볼 때는 다시 또 병목현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건설국장님께서는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 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연장공사할 용의가 있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기위원님도 경수산업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역시 같은 시민이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걱정하고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에 경수산업도로 공사와 비산대교 또 철도고가차도 개설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수산업도로 유원지 입구에 상·하행선 고가차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교통이 엄청난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빔시공과 더불어 장비 모든 것이 현재 통과하는 통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비산대교와 고가차도를 개설하게 되면 이쪽 방면으로 통과한 차량을 어느 쪽으로든 정부 우회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비산대교 개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유원지입구 빔시공이 어느 정도 공정 몇%나 될 수 있는지 거기를 빨리 신경을 써서 넓게 하면 우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중에서 호계3동의 삼덕진주아파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해결이 됐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그쪽으로 지나가 보았는데 단 경계와 도로경계가 맞붙어 있는 곳이 삼덕 진주인데 이곳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서 인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자세한 해결책이면 해결책, 어떠한 요구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산고가도로를 7월말경에 철거를 하면은 경수산업도로라든가 관내에 교통체증이 심각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선 군포지하차도라도 개통을 해서 6월 30일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개통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그리고 왜 6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지연됐느냐 또 경수산업도로가 개통된 후에 착공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군포지하차도는 6월말까지 당초계획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서 지하매설물 이전이 2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2개월이 지연됐고 그 외에 주변의 것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하매설물 이전이 늦어지는 관계로 결국 2개월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경수산업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비산고가차도를 개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저희 용역보고서에 보면 차량은 8톤 이상 통제를 시키는데 작년 8월달부터 통제를 시켰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량을 해야 사고위험이 적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고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착공하는 저희 심정도 헤아려 주셔서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대체도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도로는 지금 우회도로가 마땅한게 없어서 대체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게 경찰서앞에 육교 보수하는 것, 오학대교 보수하는 것 이게 왜 보수를 하느냐 하면 차량들이 전부 이쪽으로 옮겨 다녀야 됩니다. DB가 18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24톤으로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7동에 들어가는 지하도 확장공사가 되면 우선 소형차량들이라도 그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7월말까지는 전부 개통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외곽지역 광명·서울시계쪽에 의왕시계쪽과 성남에서 넘어오는 길로 해가지고 외곽에서부터 차량들을 통제해 보자 하는 뜻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안내표지판을 우선 설치하고 안양시민들이 제일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공회의소나 또 교육청이 협조를 해서 학교선생님들, 상공인들, 저희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도 무시못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협조사항을 보내서 걸어다니기 운동 아니면 자전거타고 다니기 운동 이렇게 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유선방송은 하겠습니다만 6월 14일날 입찰에 보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정확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3개방송국에 협조를 해서 수도권에 있는 차량들이 안양에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진입이 안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박달동 우회도로가 착공이 지연되는 사유와 언제쯤 착공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당초에 박달로 우회도로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과 중앙설계심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중앙설계심의과정에서 저희가 2월달에 중앙설계심의를 올렸는데 1차 심의과정에서 충훈교와 평면교차 문제 때문에 반려를 한 번 당했습니다. 재검토 해가지고 그래서 5월 12일날 중앙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 결정을 지난 5월달에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하천 공장물 설치허가가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7월중에 착공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집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일직간 도로확장공사는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하∼일직간 도로확장하고 충훈교가 개설이 돼서 박달로 우회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연계가 돼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사업비 4백억 중에서 7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 70억 가지고는 노루표페인트서부터 약 6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가지고는 충훈교까지 연결이 안됩니다.

600m면 되지 않겠어요?

입찰차액이 얼마나 나올는지,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은 충훈교까지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이죠 일직간도로확장이 되기 전에 이와같은 박달외곽도로가 어느 부분하고 연결될 것인지 그 부분을 뚫어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봐요. 거기서 2차선이 4차선으로 불어 나오면서 박달노선은 4차선이 8차선을 받게 되면 엄청 교통체증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따라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사감독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라든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선정에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를 갖다놓고 20여일씩 지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안양역앞의 지하보도를 하면서 밑에서 당초 설계 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법을 결정을 하게 되면 돈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계동의 민방위사업소, 교육청앞의 병목현상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총 280m 구간에 사업비는 105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는데 회시가 오면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주유소 앞에서부터 안양육교구간 400m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우선은 그 구간을 35m로 확장을 1차로 했습니다.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산업도로 2차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저쪽에서 중앙로로 빠지고 석산 진입로로 올라가고 우선 4차선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교통체증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 3년 지난 후에 예산을 봐가지고 추가 구간에 확장되는 것은 추후에 검토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평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경수산업도로에서 유원지입구 고가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장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빔을 올릴때는 주간에는 안하고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만 낮에 야간에 올릴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교통장애가 심하게 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변에 석수파출소라든가 주공아파트, 소아과 병원 등 해결이 안되던 것이 일단 해결이 됐는데 거북다방이라고 배OO씨 건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 지연이 됐는데 당초에는 9월달에 고가차도를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재개발로 올라서 불원간에 재개발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처리를 해서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완공해서 비산고가차도를 철거하면서 우회시킨다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지 않나 현재 상태에서 조금 석수파출소라든가 소아과병원 이런 곳을 정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덕 진주아파트 문제는 민원문제는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울타리 협의를 안해주는 것은 재결이 내려오는 대로 처리를 하자고 감정을 지난 목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내려오면 6월달에는 보도가 완공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비산고가교를 철거하면 옛날 국도, 현재는 만안로입니다. 만안로가 통행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만안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철도를 통행하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사입니다. 그렇지만 통행은 통행대로 시켜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됩니다만 빔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지에서 하고 철거때가 문제인데 차는 차대로 통행시키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 7동쪽에서 안양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차는 못다닐망정 인도교를 폭 2m로 설치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특히 안전사고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수산업도로 구간 중에 교육청 네거리의 지하차도 설치문제는 저희도 해야되는 것으로 당초부터 돼있고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토개공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진작에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현재 저희가 산업도로 1차 구간에 7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육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70억을 토개공에서 내놔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지하차도 문제는 현재도 토개공에서 적자다 지하철 부담, 우리 시의 부담 여러 가지 문제로 적자기 때문에 협의를 못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돈을 받아서 지하차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호계삼거리 경향아파트 앞에 대한 내용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훈교에 대한 평면교차 문제는 아까 경기도 설계심의와 중앙설계심의가 다르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억 이상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200억 미만은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만 경기도설계심의에서도 스라브로 대체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는 박달로 우회도로와 충훈교가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돼서 심의가 올라가 있는데 충훈교 설계심의 과정에서 스라브로 교체하라는 것은 오바되는 구간에 스틸박스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합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스라브로 고치라는 것은 경기도설계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오바하라는 얘기나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라브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설계심의에서는 노골적으로 평면교차로 하지말고 오바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구조상·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하천통수상 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바를 해서 하라고 중앙설계심의를 따르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충훈부를 석수3동과 박달로와 연결될 수 있는 박달로 우회도로 시작하는 시점에다 교량을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이 아닌 십자로 모양인 사거리가 됩니다. 그 방법하나 하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린 8번 종점에서 참피온 탁구대 옆으로 돌아가는 방안, 그런데 도시과에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로 우회도로에 연결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상수도가 매년 보면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시설비도 투자돼서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적자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흑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계획 방안, 또 언제까지 흑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산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하수과 소관인데 하천부지가 160평방m나 많은 하천부지가 있는데 어느 부문에 가보면 사실 하천부지가 필요성도 없는데 그냥 사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그냥 묵히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하다못해 동네노인네들이 하천부지니까 헌 버스라도 갖다놓고 이용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팔아칠려면 팔아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인들이 헌 버스라도 갖다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완공됐을 경우에 일일 30만톤이라고 하고 현재 1단계가 완공이 돼서 15만톤이 처리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군포시, 의왕시에서도 하수처리가 오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왔을 때 비용부담 내지는 징수요령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공무원께 노고를 드립니다. 수도과장님께 오늘 바로 임용되셔서 업무파악은 안되셨겠지만 지금 각 동에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기존 아파트 공사나 대단위 공사를 하는데는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기존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당장 여기 만안구청에 내려가면 결재가 안되고 결재권으로 해서 밀려있고 순번을 기다릴려면 적어도 길게 잡으면 한 몇 달이 걸려야 되고 아니면 열흘 이상 보름 이상이 걸려야 된다는데 하수도 시설을, 상수도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이 순번을 기다린다면 보름 내지 한달을 기다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하기에 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하절기에는 국장님께서 보신대로 우리 안양시내의 급수사정에 대한 것은 물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오셨으니 양개 구청의 수도과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접수하는 대로 업자를 선정하셔서, 업자들이 시공비를 내는건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하수과장님! 가만히 보면 안양시내에 준용하천 직할하천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 공사를 시작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민간인이 자연캠페인을 하고 민간인이 서둘러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사항도 좋지만 개중에는 정비가 동원이 되고 인력을 동원해야 될 경우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맥락을 찾아서 쾌적한 안양시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한번 논의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부지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하천부지를 허가만 받고 놔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팔 것은 다 팔고 노인들이 휴식을 할 시설을 할 수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부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양여나 용도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여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표준지가에서 일반공시지가로 변하게 됩니다. 사용료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재 점유자가 대부분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폐천부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많이 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을 많이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영세민이기 때문에 매수도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사람, 점용자에 대해서는 5년간 연부로 납부할 수 있는 특혜를 줘가면서 매수를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까지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러한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가 일이 굉장히 까다로우면서도 민원과의 이권관계가 상당히 많은 부서이고 또 일상생활에 연계되는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말이예요, 하수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여하튼 업무상으로 풀어 주고 그것이 소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길 그런 방안을 자꾸 건의해서 없는 사람들이 하천부지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을 사라면 안 사고 또 사용료를 부과시켜서 돈 받으려면 돈 받을 수는 없고 공무원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런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루속히 하도록 강구하셔서 그런것도 하나의 도유지인데 노인분들이 쓰고 싶다면 그런데로 쓰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끌어나가는 방법을 건의 또는 연구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용하천과 지방직할하천 눈에 보이는 하천에만 공사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는 공사를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공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안양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외의 하천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가 7월말에 끝이 납니다. 일제조사가 끝이 나는대로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외의 세천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기술담당관이 와 있기 때문에 기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평득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93년도 예산에 안양7동 애향공원 있는 지역에 하수구에 홍수가 났을 때 수위가 높으면 역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류방지차단밸브 30여개를 예산에서 준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시공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7동에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내에 작년에도 재해대책 소위원회에서 시찰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때 택시가 못빠져 나갈 정도로 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수를 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장마기에 들어가서 언제 어느날 갑자기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사전답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허둥지둥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물론 계획상으로는 재해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되어있다고 봅니다만 시행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써서 재해로 인해서 조금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양7동에 대해서는 시간동 시우량이 50㎜나 1일 300㎜이상 많은 비가 왔을때는 사실 하수관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서 여건시설을 '92년도에 30개 '93년도에 2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임시적 조치로. 장기적으로는 세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안양천에서 하류쪽으로 800m를 밑으로 해서 배수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10억원이 소요가 되고, 또 거기 배수 펌프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항구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상 수해에 대비해서 각 구청에서는 비가 올 경우에는 항시 하수관이 막히는데가 있나 없나를 순찰을 해서 바로 준설조치를 하고 재해대책 본부에서도 매일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동 철도 및 지하차도의 덤핑모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가 홍수로 많이 안와도 때에 따라 우기가 없을 경우에도 가끔가다 모타가 고장이 났는지 덤핑해서 올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덤핑을 안해서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개발하기 직전에는 거기가 논·밭이었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와도 저수했다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런대로 안양에 큰 사고가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택단지로 변해 가지고 지반을 1m50정도 올려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비가 내리면 저수하지 못하고 한번에 흘러내릴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량이 얼마만큼 늘어난다는 통계량이 있을거고 또 밑에 물이 하천에서 그 물을 받을 때 7동이라든가 얕은 지역의 피해대상에 대한 대책방안 같은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우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촌지구에는 과거에는 논과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왔을때도 지면으로 많이 스며들고 해서 우수량의 발생이 적었습니다만 신도시가 생기면서 우수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량을 산출해 봤습니다만 일부 구간이 홍수벽보다 높은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의천에 대해서는 현재 폭이 60m를 65m로 확장을 해서 하천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여유도를 많이 두어서 홍수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내려가지고 피해를 볼 곳이 7동 같은 경우는 재류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곳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7동에도 홍수위선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안양천 고수부지활용계획에 그 계획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덕천교까지 홍수벽을 쌓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16억이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수벽을 쌓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담당곤이 업무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기술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것중에 준설공사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흙, 먼지 이런 것을 쓸어가지고 하수구에다가 쓸어 쳐 넣는다 이런 얘기를 지역주민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하수구 막히는 원인이 여러 가지 흙, 모래, 먼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는데 청소과에 협조를 해가지고 가로청소하면서 흙, 먼지, 쓰레기를 하수구에 마구 버리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청소요원들이 가로청소를 하면서 그냥 맨홀에다가 쓸어 넣어 가지고 막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내려가지고 청소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해서 매일 아침에 청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 청소원들이 맨홀에다가 쓸어 붓는 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제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명에 의해서 5월 31일자로 동안구청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근무당시였기 때문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1단계 15만톤과 출장소에 15만톤을 시설하고 있는데 하수유입량은 얼마며 군포시·의왕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발생량은 총 34만8천톤이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안양시가 21만6천톤, 군포시가 9만3천톤 의왕시가 3만7천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단계 15만톤을 '92년 4월 15일에 시운전을 기다려서 '92년 10월 30일날 6개월 동안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는 정상운영중에 있습니다. 유입 하수량은 처리용량이 15만톤이기 때문에 1일 13만∼14만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만∼14만톤을 처리하고 잇는 것은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기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평촌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하고 산본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시설비하고 처리비를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안양시가 75%, 군포시가 16.5% 의왕시가 8.5%의 비율로 안양시장과 군포시장과 의왕시장이 행정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현재 부담해서 시설 내지는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하수처리는 '94년 5월 이후에는 확장분이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94년 5월 이후에는 90% 이상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협약단계는 본청에서 하지만 이 비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지금 처리용량이 1일 15만톤이죠?

예.

그런데 안양시하고 산본단지, 의왕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15만톤이 넘지 않습니까?

안 넘습니다. 현재는. 산본하고 평촌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체가 15만톤인데 이것은 2001년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100% 입주가 됐을 때 15만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만톤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평촌·산본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이 15만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 목표로 해가지고 100% 입주가 완료됐을 때 15만톤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6만톤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15만톤이라도 15만톤이 더 내려오고 있고 '94년도에 확장도 다 끝납니까?

'94년 5월이면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 공사분도?

예.

그때되면 30만톤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되면 총 오수량이 32만톤인가 34만톤이 된다고 그러고.

34만톤이 발생되는데요, '94년 5월 이후에는 시운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처리가 되는데 '94년 돼도 34만톤이 발생하기 때문에 4만톤 정도는 처리를 못하죠. 그런데 전체 발생되는 하수량에서 처리량이 전국 어디가나 100% 처리는 못됩니다. 그래서 2단계 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현 단계에서. 2001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안양시 하수발생량이 60만톤이기 때문에 2001년을 목표로 60만톤 시설을 해야 됩니다. 2단계 시설을 30만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더 추진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양하천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안양하천이 과거에는 120PPM정도가 됐습니다. BOD가.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상류지역에서는 90PPM정도 되고 있고 하류지역에서는 50∼60PPM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리된 물이 희석이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맑게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그런지 몰라도 상류가 어느쪽을 말하는진 몰라도 맑은 내천쪽에 상류를 보면 아직도 악취가 심한 그런 물이 내려온단 말이예요.

지금 군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높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나가는 동아제약 부근 그 부분은 50PPM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맑게 나가고 있습니다. 시냇물 하고 하천에서 나가는 물하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94년에 30만톤이 처리가 돼야 안양천물이 깨끗해지고 군포하고 안양하고 의왕에서 총 발생되는 것이 2001년도에 60만톤이기 때문에 2단계 증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60만톤 증설했을 때 100%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차집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섞은 물이 실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공사가 됐어도 처리용량 때문에 못 받아 들여가지고 악취가 나고 섞은 물이 위로 흐르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이 시설용량은 충분한데 군포하고 의왕시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아직 유입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처리장이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포하고 의왕에서 나오는 상류지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차집관이로 유입시키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하수처리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관이 적어서 못 받아 들여서 그러는거냐.

현재 안양천 양원에 차집되어 있는 차칩관이는 시설용량은 충분한데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나게 확장까지 하면 800억인가요?

확장까지 하면 800억입니다.

800억을 들여서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못 받아 들이니까 그래도 악취가 나는 물이 흐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건설해 놨지만 그래도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94년도에 2단계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때에는 안양천이 맑아지고 이어서 2단계 시설 30만톤이 증설이 돼야만 안양시는 100% 하수발생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안양천 물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군포·의왕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받을거 아니예요?

받을거죠.

지금은 15만톤으로 용량이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중에서 지금 받는 것이 15만톤이 아니고 13만톤 정도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다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시설능력이 15만톤인데 13만∼14만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수유입되는 것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야간이 다릅니다.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이 주간에는 많은데 야간에는 가정에서 버리는 오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 14만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15만톤에 대한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금년도 예산이 2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만요?

전체 들어가는게 그렇습니다.

21억을 갖다가 안양시가 75%, 군포시가 16.5%, 의왕시가 8.5%, 분담해서 한다?

행정협약 체결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도과장 강내윤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은 적자라는데 앞으로 흑자운영 계획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는 시민 급수수입으로 운영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매년 결산을 보게 됩니다. '92년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요금인상 요인이 8.68%를 인상해야 적정수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안정차원에서 현재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결손으로 예상하는데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7억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충당해서 수지를 보존하게 보고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시 요금인상이 되지 않으면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요금 억제정책에서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어떻게 해서 적자를 운영비로 적자를 메꾸느냐 이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일반회계에서 돈을 빼오든 않든 이 사업자체가 계속 적자 아닙니까? 적잔데, 언제까지 계속 적자운영을 할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흑자운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현재는 적자지만 흑자로 갈 방향이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묻는건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요금인상이 필요한데 억제차원에서 요금인상이 안되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금인상을 하는데 그것을 매년 어떤 프로테이지로 인상시켜서 언제쯤이면 적자를 메꾸겠다, 이런 계획같은게 세워져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계획도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잠깐 제가 보출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공기업의 목적은 적자를 흑자로 한다든가 또 공기업이니까 흑자를 한다든가 이런건 없습니다. 공기업의 원 목적은 시민의 생활에 대한 안정과 공기업에 대해서 항상 평상을 추진하는게 원칙입니다. 수입과 지출이 이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평균을 유지할려고 평가해 보니까 8.5%의 상승료율이 됐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해서 3.2%인가 상승해준 기억이 날겁니다. 8.5%로 상승해야 되는데 국가시책이 3.2%이상 안된다라고 하니까 부득이 5%의 적자가 날 수 밖에요. 그러나 공기업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는 항상 의회나 정부에다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상승료율, 인상료율은 해달라고 하는 것이 해봐야 이것 하나의 정책이라서 본 수도과에서는 항상 매년 평가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억의 채무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채무환산 계획에 의해서 21년을 채무로 환산하는데 매년 계획을 해서 보고합니다. 그건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과에서는 매년 결산해서 상승요인을 보고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 급수공사 신청 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공사는 접수를 5일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2일하고 설계 3일 해서 5일을 보고 있고 또 설계를 해서 민원인에게 납부통지를 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급수공사에 대한 요금을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게 되면 업자지정과 계약하는데 2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보통 3일이 걸리는 것은 작업준비 자재준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3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 접수일로부터 약 1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성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가 이에 대해서 일정이 빨리 되도록 검토해서 단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수도과장님에 대한 경우가 아니고 일례를 들어서 양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본청에서 해야되는 일, 물론 과도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청의 일은 본청으로 옮기고 본청의 일은 요즘 구청에서 한다는 체계가 있고 분명한 여건이 안이루어지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밀접한 상수도 문제는 가능하면 관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하도급을 줘서 하는 것이고 수용자들이 비용을 내는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접수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우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안구 수도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저희 사업소기술담당관으로 오신 이석범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93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원아파트 그쪽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측면에서 아파트(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저희 사업소가 그린벨트입니다. 다른 시를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는 직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한다면 건설부에 가서 앞으로 노력을 해서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는 건설국장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