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봉 의원 발언

추경 예산(안)은 1차로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토록 하고 소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조치 한다고 했는데 명도소송 수수료를 삭감한다면 의회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건은 전주시 의회 감사시 원상회복하게 감사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원안대로 다시 세워서 명도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을 삭감했다고 해서 삭감한 금액을 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삭감액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10억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이 전주시 재정 형편상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우선 5억으로 타당성조사나 설계를 하고, 나머지 5억은 집행부에 연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비의 건은 전주시에서만 가지고 있는 한옥보존 지구를 해제하면서 전통과 문화 또 옛 정기가 깃들어 있는 한옥을 어느 곳에선가 보존을 해서 전주의 정취를 살리자는 뜻에서 한옥보존 지구를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보존 지구를 남고산성내에 민속촌을 조성해서 옛향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 10억을 가지고 남고산성 밑에 민속촌을 조성한다고 할 때 10억 가지고는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추정으로는 140∼15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이 있는데 민속촌을 조성하는데 1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계속 부수적인 예산을 넣고 한다면은 자칫 전주시 발전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이 도시건설 위원 전체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도 원안 자체인 민속촌 조성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것,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조성하는 선에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짓자 또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해서 하되 우선 5억 정도만 세워 놓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고산성은 그 자체가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남고산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민속촌은 더 좋은 자리에 선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회 전체를 대표해서 5억은 삭감하되 남은 5억가지고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등에 사용했으면 하는 뜻을 도시건설위원 전체의 이름을 빌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사업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미루자 하는 뜻이고, 조정액 조서나 예산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남고산성 민속촌 조성 및 공원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 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정우성 소 위원장님이 용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용지매입비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에사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어제 토론을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용지매입비라는 것은 전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남고산성 아래에는 시유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고 민가도 이야기가 되어 별문제가 없다고 시정질문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조성하고 공원시설을 한다면은 5억정도로 금년에 해보고 내년에 하자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용지매입비가 거론되어서 물론 저도 제고 할 사항이다 라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확장사업비, 설계비를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제2공단은 공단지역으로 지적 고시를 해놓고 수년이 지나도 지금 까지 공단조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을 빨리 조성하던지, 공단을 해제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면 공단으로서는 지극히 부적합 합니다. 지가도 너무 올라서 공단을 조성해도 분양이 되지 않습니다. 전주3공단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되고 있어서 분양이 됩니다만 2공단은 분양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재 필요치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나 상수도 관계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4가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온 항이 기정에는 없이 있다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4군데를 간추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물론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하수과장님이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님의 답변중 시급을 요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압펌프장 수선비나 포기조 송풍기 오버홀 수선비는 어디까지나 수선비이기 때문에 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선해서 사용해도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도시건설 위원의 뜻을 조정해서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감액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성토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