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몹시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일찍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650의 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당초 예산액은 47억 3,118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4,868만 8,000원이 삭감이 되고 추가로 3억 4,020만 3,000원을 계상을 해서 총 비교 증감한 결과, 9,151만 5,000원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은 48억 2,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규모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내용은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에 4,719만 6,000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5% 절감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235만 9,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저희 의회는 의전용 업무용 버스 등 3대가 있는데 1년치 예산이 1,522만 5,000원인데 이것 역시 30%의 절감지침에 의해서 456만 7,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당초 95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통신시설 유지비, 워드프로세스 정비 보수비 등이 10% 절감지침에 의해서 95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연료비가 당초에 577만 9,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본청의 집중관리에 따른 집행취소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1억 3,355만 6,000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급양비에서 1,485만원의 10%, 국내여비로서 8,511만 8,000원에서 10%,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2,094만 5,000원에서 13.9%가 삭감이 돼서 총 1,287만 5,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의회운영 현업 근무복이 1인당 5만 1,000원씩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30만 9,000원이 서 있던 것이 10% 절감해서 43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당초 3만원씩 해서 여섯 명이었던 것이 다섯 명으로 줄고, 횟수도 분기별로 1회기 때문에 4회로 줄어서 9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회비인데 회비도 당초에 2억 3,400만원이 특별판공비에서 10% 절감이 돼서 2,34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의원여비 역시 당초 5억 193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이 이것은 5%만 절감이 돼서 2,509만 6,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의 절감액은 총 1억 6,380만 7,000원인데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으로서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이 10% 절감이 돼서 3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또한 급양비가 시간외 근무수당 등 1,200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이 10% 절감에 의해서 12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국내여비 5,668만 7,000원도 5% 절감지침에 의거, 283만 4,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소모성물품, 사무용품, 회의록, 보고서 등 유인물이었었는데 이것이 4억 5,721만 6,000원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종류별로 차등 10%내지 20% 절감이 돼서 7,248만 2,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사당 이전 개청기념인데 이 당시에 약 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식수도 하고 표식판도 만들고 에드벌룬도 띄울 예정이었으나 그 행사 간소화 방침에 의해서 전액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2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 왜 의사당 개청이라고 그래요. 수정하세요.

준공기념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로서 이 정보비용 특별판공비는 일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3분의 1씩 절감이 돼서 33.3%인 4,314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업무추진 특별판공비 역시 4,900만원이었던 것이 33.3%, 1/3이 감축되어 1,617만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또한 차량 임차요 및 주요행사 음향시설 임차료는 당초에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버스가 한 대 증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 등 임차예비로서 200만원 남겨 놓고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보도사례금으로 1,000만원에서 10% 절감에 의해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사무용품 구입비인데 이것 역시 7,046만원에서 10% 절감한 704만 6,000원이 절감됐습니다. 물품구입비 역시 10% 절감이 돼 가지고 당초에 1억 2,635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1,263만 5,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일본, 미국 의회교류사업단 초청 특별판공비로서 2,56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역시 판공비 성격으로서 1/3이 삭감된 846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6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가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인원이 네 명이 증가됐습니다. 통신직 1명, 그 다음에 사서직 1명, 운전원하고 교환원이 이렇게 네 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997만 2,000원, 상여금으로서 432만 2,000원, 기타직 보수로서 311만 2,000원, 이것은 '93년 1월 12일 조례개정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정액보수 인력증원 추가소요액에서 670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로서 인력증원에 따른 534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당직비로서 관서당경비가 4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강사수당이 계상되어 있지 않던 것이 특별강사 수당 5만원씩 해서 30시간, 그 다음에 교수급 강사 3만 5,000원해서 100시간, 외래강사 3만원씩 해서 20시간해서 강사수당으로서 560만원이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의회현황 한글판, 영문판이 부당 3,000원이었던 것이 3,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인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8,000원씩 계상해 가서 500만원이 추가 인상이 됐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안내표찰이 당초 3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3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270만원을 추가해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10개 위원회의 전문위원실에 한질씩 배부하기 위해서 10질을 구입하기 위해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의회청사 정화조 관리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신청사로 오면서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선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회청사 청소관리 수수료 6개월분을 용역을 줘서 청사의 청소관리를 하기 위해서 3,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기 제조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의정활동 지원 인부임이 재료비 기타에서 1만 4,300원으로서 일곱명을 해서 60일 이래서 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도서낙도 및 특수지역 의정활동 지원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역대의원 초청 간담회를 2박 3일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임위원회 공청회 의정활동 참가자 급식비는 전에 신도시라든지 접촉지역 등에서 의원 간담회를 할 적에 거기에 참석자들은 식대가 없어 가지고 애로를 먹었습니다. 이번에 1인당 4,000원씩 그래서 1,500명을 계상을 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엔 자산취득비로서 청사이전에 따른 부족집기를 7,053만원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전자복사기 등 2종으로서 1,440만원을 구입을 하고 교환실 신설에 따른 전화청약비 열다섯 대, 즉 25만원씩 해 가지고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비로서 의회소식지 발간이 당초 2만부씩 계상되었던 것은 3만부로 해서 부당 430원씩 해서 1,29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서고 설치인데 현재 문서고가 없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각종 서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사대기실이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해서 현재 1층에 30평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당 45만원씩 계상을 해서 판넬 및 보일러 시설을 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 마지막으로 의사당 사무실 배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의결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실과 전문위원실을 통 폐합하기 위해서 이 통 폐합하는데 칸막이 등 통신시설 이전을 위해서 3,3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93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8억 2,2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3,118만 7,000원보다 1.9%인 9,1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예산액은 금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1조 2,959억 4,638만 8,000원의 0.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의 성질별 구성은 인건비가 11억 5,878만 6,000원으로 24.1%, 관서운영비가 5억 1,404만 7,000원으로 10.6%, 기본경상비가 18억 6,012만 2,000원으로 38.6%이며 사업비는 26.7%인 12억 8,974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이를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비슷한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나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는 각각 1.4%포인트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비와 집기구입비 등의 신규 책정으로 2.7%포인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방침 아래서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를 5%∼30% 범위내에서 차등 절감하기 위하여 마련한 '93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실천계획을 전 과목에 반영한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절감 방안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비와 판 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차량비 등의 경상 경비를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절감편성했으며, 행사경비와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도 10%이상 줄이도록 했으며 간담회 등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는 등 의정활동비 부문도 최소한으로 절약 집행하도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예산절감 방안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안 경비에 대한 성질별 내역과 절감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이번에 증원되는 통신 및 사서직 일반공무원 2명과 운전 및 교환직 등2명의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8개월분의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개정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간행물 편집 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의사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31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서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5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서당경비 등은 모두 5%에서 30%까지 절감 편성하였고, 연료비는 도 본청의 집중관리에 따라서 전액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의원 세미나와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준비를 위해 560만원의 강사수당을 신설하는 대신, 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는 당초 6회 개최예정을 4회로 조정 96만원을 절감토록 했으며, 의원회의비와 여비도 각각 10%와 5%를 절감 계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업비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급식비, 각종 국내여비, 사무용품대, 기록관리비, 회계전산화프로그램 구입비 등을 모두 5%에서 20%까지 절감토록 했으며, 의사당 이전에 따른 물품운반 경비는 800만원을 절감 집행함으로써 이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임차료는 의회 승합차량 확보와 도청차량 배차요구를 전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음향시설 임차요도 행사규모와 개최횟수의 과감한 축소를 전제로 50%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정된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그리고 의회사무처 운영을 위한 정 판비는 당초 10%절감 계획이었으나 예산당국에 의해 각각 33.3%씩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도 계획상의 절감 기준율을 적용해서 각각 10%씩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회청사의 정화조와 청소관리는 이를 전문기업에 용역하기 위하여 4,036만원을 계상하고, 상임위원실의 법령집 구입과 경기도의회기 제작, 특수지역 의정활동 지원 경비 및 간담회 경비, 그리고 상임위원실, 1층 회의실, 정당협의회실, 의원특별휴게실, 기자실, 교환실, 문서고, 기사대기실 등의 집기 구입비와 시설비, 그리고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칸막이와 통신시설비 등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층 행정자료실의 열람실 책상과 의자 및 장서구입비는 당초의 1,430만원에서 1,670만원을 증액 3,100만원을 계상했고, 계간 의회 소식지 인쇄비는 당초 2만부에서 3만부로 경정함으로써 1,290만원이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계상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의회가 예산당국에 청구한 일용인부임이 전액 거부된데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대책을 진언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의 조정으로 그 시설비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2층과 4층에 분리 배치되어 있는 상임위원실과 해당 전문위원실을 연결하여 재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배치가 이루어지면 상임위원실과 해당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 보조와 사무보조를 위한 위원회당 1인씩의 사무보조직 여직원의 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사항 #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0개 상임위원실과 해당 전문위원실 등 20개 사무실에 책정된 기능직 사무보조 직원의 정원은 2명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 의회사무처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각 상임위원실에 8명, 정당협의회실에 1명, 의회청원실에 1명, 1층에 설치예정인 매점근무에 2명 등 12명의 일용직 직원 고용을 위하여 200일분의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일용인부임으로 5,702만 6,000원을 예산 당국에 청구하였으나 전액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기중에 한하여 아르바이트 학생 등을 일시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인부임으로 7명분 600만원을 배정하였을 뿐입니다. 아무리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 경직성경비 증가요인 억제의 일환으로 상용인부는 '92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등의 구속력도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방침을 이미 충분하거나 필요 이상의 사무보조직원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도 본청 등의 집행부와 소요인원이 사실상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의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5급 과장 직부서에도 기능직 사무보조직원의 정원이 최하 1인에서부터 최고 6인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의원 13인에서부터 18인에 이르는 상임위원 사무실과 최고 의원 30여인에 이르는 특별위원사무실, 그리고 4급공무원으로 보한 해당 전문위원실 등 총 20개 사무실의 사무보조직원 정원이 2명뿐이라는 사실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기능과 해당 전문위원실의 입법보조기능을 그 만큼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와 강원도, 경상남북도 등 5개 시 도 의회만 위원회별 사무보조직원이 없을 뿐 모든 시 도 의회가 위원회별로 사무보조직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 #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규모에 비하면 전국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공무원의 현원이 가장 적은 실정이며, 경기도에서는 단 1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일용직 사무보조직원을 타 시 도에서는 최고 23명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부와 중앙행정기관의 불공평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교육위원회처럼 자율적인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직 사무보조직원 한 사람의 고용까지 집행부의 통제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이 제정하는 공무원 정원규칙의 통제와 교육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의사국 사무직원의 정원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이송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는 아직까지 기능직 여직원 한 사람 고용하는 것까지 도지사가 제정하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통제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의 분담은 모든 계층과 부문에 공평하게 분담되어야지 일부 계층과 부문에 전담시키거나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보다 근본적이며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전과목을 5%∼30%까지 절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절감방법으로는 비회기중의 의원 휴게실 일반전화 통제와 경조전보의 축소로 전화요금을 5% 절감하고, 우편물의 실과별 협의에 의한 취합발송과 보통우편물 이용확대를 통한 우편료 5%절감, 유류단가 계약 체결과 10부제 운행준수, 그리고 수리비용의 과감한 절감을 통한 차량유지비 30%절감, 통신 및 행정장비의 정기점검과 장기적 애프터서비스 강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의 10%절감, 불요불급한 물품구입과 수선비 사용억제, 그리고 1회용 종이컵 등 소모성 물품의 무절제한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10%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도합 2,0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절약 과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부문에서 의원세미나와 공청회 관련 경비를 계상한 것은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며, 의원 1인당 실제 회의일수 100일을 기준하여 편성한 회의비와 연간 130일을 기준으로 계상한 여비를 각 10%와 5%절감토록 한 것, 그리고 간행물편찬위원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그 수당을 조정한 것도 실천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의 5% 절감과 그리고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비, 급양비, 의정활동보도사예금,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10% 절감하는 것과 임차료의 대폭적인 감액계상은 중복출장과 관례적인 출장의 지양, 그리고 이면지와 재생지활용의 극대화, 물품구입시의 물품정수제의 엄격한 적용, 그리고 주요행사의 규모축소와 개최횟수의 조정, 자체보유 차량확대 이용과 도청 차량의 배차요구 등으로 그 절감이 가능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운영과 의사활동 업무추진 경비를 자체절감 실천계획에 따라서 10%의 감액계상을 자청하였는데도 예산당국이 이를 3.3배나 상회하는 33.3% 감액 조치한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기정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수립한 자체세출예산 절감계획의 절감기준을 무시하고 기준치의 3배나 넘게 감액 조치했다는 것은 의회의 자율권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뜻할 뿐 아니라 향후의 의회시책추진 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고사항 #11의 나항과 #1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15개 시 도의회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내의 동일직급 공무원에 있어서도 도 본청 공무원과 시의 국장급 공무원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보다 이 부문 경비에 있어 평균 3배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의 증액부분 중에서 자산취득비에서는 집행부대기실의 탁자, 상임위원실의 화분대 및 TV대, 정당협의회실의 책상과 의자 및 칸막이 등은 기이 구입한 것이며, 이 외의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법령집구입과 안내표찰제작, 의정활동 인부임과 교환시설 등은 모두 상임위원실과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부수 경비로 필요한 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청사 정화조와 청소 관리를 전문업체에 용역하기 위한 관련 수수료의 계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보상금의 책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일본 가나가와현과 미국 유타주의회 교류사업단 초청에 따른 방한 체재경비를 기정예산액보다 1/3을 감액계상하고 있는 바, 이는 간담회, 선물 등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검소하게 집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간 의회소식지의 발행 부수증가, 문서고의 설치, 상임위원실과 해당 전문위원실의 연결 재배치, 기사대기실의 설치 등은 의원 입법기능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의회 홍보기능을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모두 필요한 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금옥례 위원입니다. 우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서기관급이 여기에 보면 차량운영비라든지 정보비 같은 것이 부서에 얼마씩이 다 배당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검토내용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의회의 담당관이나 전문위원들이 652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 해놓고서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고 싶어서, 지방서기관급의 운영비 등을 전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우선 그걸 알려 주셔야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답변해 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하경호 위원입니다. 조그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연료비가 삭감이 됐는데 본청에서 집중관리에 따른 삭감이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관리를 했을 적에 삭감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애당초 반영을 안했다든지 예산책정이 안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653페이지에 음향시설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무보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사실상 10개 상임위원회에 두 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해 내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건대 내무위원회에서도 이게 수차에 걸쳐서 인원의 증원요청을 한 결과 아직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찌 되어서 사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충원이 안되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타인에게 들은 소리로 지금 '92년도 1월 1일 이전에, 인원조정이 되기 이전에 타 시 도에서는 미리 그 정보를 알고서 필요한 인원을 책정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걸 알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게을리 했다든가 해서 1월 1일 이후에는 인원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원이 안되고 있다, 인원조정이 안되고 있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면 사무처에서는 왜 그렇게 직무에 태만했는지, 대비를 못했는지 그런 설명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곁들여서 한 말씀드릴까요?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희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중복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임위원실에 8명, 정당협의회실에 1명, 의회청원실 1명, 또 1층에 설치 예정인 매점근무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울러서 다른 도의회의 경우에는 최고 23명까지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3명씩이나 더 확보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왜 2명밖에 없으며, 또 12명씩 필요한 인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충원이 되지 않았는지, 또 이것은 그에 대한 근거와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무처에서 또는 집행부에서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사무처에서 수립이 이미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달승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나올 때마다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도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원시내의 이정표에 경기도의회가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사무처와의 그 동안의 추진경위라든가 현재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도서낙도 및 특수지역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655쪽에 자산취득비 7,053만원에 대한 것도 비품구입 10종이라고 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그 다음에 656쪽에 사무실 재배치라고 해서 3,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임시의사당으로 사용했던 문화예술회관에서 본 의사당이 준공된 이후 이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집기라든가 또는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된 집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내부설계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도정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사당의 내부설계의 미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기도의회 재정결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사무처 당국에서 원인행위는 어찌됐든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655쪽에 보면 교환실신설 전화청약비해서 15대가 계상이 되어서 375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15대의 전화배치실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절감예산 차원에서 굳이 15대가 또 필요하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를 들면 1층의 편집실 같은 곳에 전화설치가 안돼서 편집실 등 기타 사무실에 추가로 전화를 청약하는 걸로 아는데 기이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에 1년 내내 사장화되어 있는 전화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감 대기실, 도지사 대기실에는 전화가 상설돼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본회의시 집행부 질문할 때나 지사나 교육감이 본회의에 출석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시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날짜로 따진다고 해도 불과 일주일 내지 10일입니다. 1년에 일주일 내지 10일 쓴다고 하고 시간적으로 30시간을 사용한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는 도지사나 교육감이 대기하고 있을 때에 기존에 쓰는 전화를 그쪽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절감 차원에서 15대에 대한 실배치문제라든가, 꼭 필요한 곳인 편집실 같은 데는 전화가 없고, 1년에 4∼5차례에 필요한 대기실 같은 데는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한 문제도 물론 시정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절약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전화배치를 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처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첨부해서 질의해 주세요.

각 상임위원실에 테이블 2내지 3조를 배치하는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의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문화교육위원실에는 보존 테이블이 두개가 와 있습니다. 와 있을 때에 다른 상임위원회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배치가 안됐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실에 보조테이블을 배치하는 것은 메인 테이블에는 현재 위원장 아무아무개 이렇게 표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평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앉아서 사무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조테이블을 공간에 맞춰서 2내지 3조를 갖다 놓도록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조테이블을 배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지요. 네, 원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의회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91년도에 개원이 되어서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원문제만 해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섯차례를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33명에서 지금 다섯차례 다뤄가지고 80명이 되긴 됐습니다만 지금 몇 개 도만 의원정수에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내무부나 총리실하고 로비를 잘하는 시 도는 의원정수보다 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이나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처의 사무처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노력은 했다 하지만 노력한 대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이 문제점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재삼 인식을 해서 다시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치셔서 그 동안에 못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물어서, 제가 보건대 의지가 없었습니다. 내무부에 가서 딴 것은 잘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웅도 700만 도민의 보금자리이고 서울시 131명을 제쳐놓고는 경기도의회 의원이 117명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서울시의회는 사무처 요원이 153명입니다. 저희는 5회에 걸쳐서 다뤘지만 80명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양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상호 공존하면서 도민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여지껏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관급 이상 판공비나 차량비가 다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내무부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급기관인 내무부라 하더라도 "그거하나 가서 요리 못해 오는 국장 물러서라"하는 그러한 말까지 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어떤 결의를 촉구하는 그러한 문제를 도출하지 않으면 경기도의회 발전에 큰 저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집행부와 다시 협조를 하셔서 그러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점, 저희 의정활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처 요원과 또는 우리 사무처 요원들께서 다른 타 직에 있는 행정부, 다시 말씀드려서 길하나 건너가면 본청의 사무관 이상은 저희 보조요원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차량유지비도 줍니다. 판공비도 줍니다. 그와 같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 동안에 집행부와의 활동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그거 한 가지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653쪽에 보면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활동 업무추진 특별판공비가 기정예산보다 집행부 당국에 의해서 33.3%가 절감이 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처의 간부의 사기 저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기능을 위축시키고, 통제와 감독권을 강화시키려는 저의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인력이라든가 또는 재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서 그 동안 사무처장님께서 취임한 이래 구체적으로 지사를 상대로 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5쪽에 보면 역대 도의원 초청간담회 경비가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대 도의원 여러분을 다 존경하고 또 초청하는 것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동안 역대 도의원을 몇 회에 걸쳐서 몇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요. 500만원씩 계상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원근 위원입니다. 질의가 활발치 못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여러 가지 절감예산 분위기라든가 세출과목에 나와 있는 예산항목에 대한 계수 가지고 지금 여기서 크게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보조요원이라든가 사무직원의 충원문제가 극심한 상태로 미비한,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 또 동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도의회사무처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기타 10%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용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될지 이게 끝난 뒤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인지 지금 분간이 안돼서 그래서 지금 질의가 활발치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해 주시고 차라리 이따가 간담회 석상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거의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답변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이 11시 반이거든요.

조 위원님이 질의종결 동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충질의 좀 해야죠.

보충질의는 나중에 답변한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어느 정도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속개를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1시 반쯤 속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먼저 금옥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지방서기관의 차량유지비 및 정보비의 '93년 예산편성내역은, 두 번째가 의회사무처 담당관, 전문위원의 정 판공비 삭감내역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93년도 당초예산에 차량유지비는 사무처장님만 월 30만원으로 계상돼 있으며 담당관 및 전문위원인 지방서기관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93년도 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본청 서기관급인 공보관 또는 신도시담당관 등에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비는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4,800만원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편성에서 3분의 1이 삭감됨으로써 1,584만원이 삭감되어 3,216만원만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은 월 정보비가 30만원에서 20만원, 또 특별판공비가 1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내용은 '93예산편성 연료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본청에서 집중관리하면 예산편성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편성 연료비는 구의사당 난방연료비로서 '93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집행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향시설임차료의 내용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 기념식, 연회장, 송년회, 종무식 등의 행사시에 음향시설 미설치 장소일 경우 음향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였고, 또한 위원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버스를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후에 버스가 구입돼서 활용이 되었고, 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음향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10개 상임위원회 사무보조원에 열두명을 충원 요구하였는데 충원이 안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는 '92년 1월 1일 이전에 정보를 알고 사무처에 필요인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무처는 직무태만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본 질의에 대한 사항은 안희인 위원님과 원기영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의 중복질의내용으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 요구시 12명의 일용인부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도 예산부서에서 정부의 신경제 정책의 고통분담과 일용인부의 인원 감축 및 충원금지 지시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사무보조직원은 '91년 1차추경시 8명을 요구하였고, 또한 '93년 본예산시에도 이달승 예결위원장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8명을 충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도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강력한 제지로 삭감된 바 있으며, 아울러 윤세달 신임 지사님께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향후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존의 사무보조원과 금회에 확보된 재료비기타에 일용인부인 7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인 위원님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실 보조책상 구입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수원시내 경기도의회 이정표설치에 따른 추진경위와 현황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첫째, 경기도의회 안내표시판 설치와 관련하여 '93년 1월 20일 경기도의회 의사당이 도청구내에 이전됨에 따라 수원시 주요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내표시판을 이전시켜 줄 것을 '93년 1월 13일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나 수원시는 업무추진 등의 어려움을 사유로 안내표시판 이전 설치를 지연시킴에 따라 '93년 4월 수원시에 안내표시판 설치촉구 공문을 통보하였고 그 후 수원시에서는 의회 안내판 표시설치를 위하여 '93년 5월 20일 설계완료 상태이며 현재 공사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무자간 수차에 걸쳐 업무추진을 협의한 바 타시설 안내표시판과 병행설치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93년 6월 30일경에는 설치완료 계획임을 통보 받았습니다. 따라서 설치위치는 도청입구 사거리 2개소 등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서낙도 및 특수지역 등의 의정활동지원경비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위원회별 타시 도 비교 견학 및 접촉지역, 도서낙도지역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활동비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서 자산취득비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3년 1회 추경요구금액으로는 7,050만 3,000원으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직원의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용품비 구입비가 1,606만원, 1층 의원휴게실 회의용의자, 직원의자, 보조탁자 구입비가 1,468만원, 상임위원실 위원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512만원, 민주당협의회 책상 및 의자 칸막이 등 구입비가 120만원, 1층 의원휴게실 원탁의자, 칸막이구입비가 465만원, 지하 체력단련실 및 탁구대 등 5종 구입비가 300만원,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실 복사기부착 문서분리기가 80만원, 행정자료실 열람실 책상, 의자, 장서구입비가 1,670만원, 전화기구입비가 261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속기용 책상대체구입비가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드리면, 의사당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총 3,340만원으로서 칸막이공사가 428㎞에 5만원씩 해서 2,140만원, 통신시설 전화기 51대 이전 설치비가 300만원, 음향시설 설치 이전비가 600만원, 전기시설이 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로서 재정결함설명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책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실 재배치에 따라서 칸막이, 통신시설 등 3,000여만원이 추가되리라고 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견해는 의사당설계가 '90년에 이미 완료되어 도의회설치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기능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전문지식을 넓혀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환실 설치에 대한 전화청약 배치 및 사장된 전화, 도지사실과 교육감실에 활용방안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회 추경시 전화청약이 열다섯 대로서 교환실에 대표전화로 일곱 대, 편집실에 한대, 청원실에 한대, 통신실 한대, 의원님 휴게실에 추가로 무대 등 총 열다섯 대를 증설할 예정이며 상시 사용하지 않는 전화는 교환대설치 후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 부족이라든지 로비 부족으로 서기관급 판공비, 정보비 또는 결의촉구 의사표시, 차량유지비, 또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또 사무처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활동경위 및 향후대책은,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본청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사무처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발령시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직접 도지사님께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적출하여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판공비 33.3% 절감으로 사무처의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의 고의적인 의심이 있으며 취임 후 지사에게 건의한 내용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역대 도의원의 간담회 예산내역은 실적과 계상하게 된 배경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청사관리일용인부 열두 명에 대한 인건비 5,093만 3,000원과 의회사무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정보비 1억 920만원을 증액요구하여 의장님을 통하여 별도로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역대 도의원님의 간담회에 대한 실적은 초청 간담회는 없지만 역대 도의원님을 초청한 경우는 개원 1주년 기념식과 의사당 준공 기념식 때 초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역대 도의원님들이 지난 번 개원 1주년 기념식에 오셔 가지고 건의하시기를 "우리 자비로 낼테니 도에서 주선을 해서 선진지 산업시찰을 좀 하도록 해달라" 이런 간곡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대 도의원님들 산업시찰 명목으로 예산을 계상했던 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겠다, 이래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정보비 4,314만원을 절감한 데 대한 차질은 없는지, 또한 기본경상비중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안내표찰 내역은, 세 번째는 타시 도 예산편성대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회사무처 운영정보비는 당초 8,000만원에서 2,730만원이 절감된 5,2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사활동 업무추진 정보비는 당초 4,800만원에 1,584만원이 절감되어 3,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긴축재정 운영 및 개개인의 고통분담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과 신경제 계획에 적극 동참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실 재배치시에는 실표시판이 총 60여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내표시판 명칭 변경이 30여개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들게 되고 추가인상이 됐습니다. 또 타시 도 예산편성 대비 제출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네, 안희인 위원님. 일문일답식이니까 총무담당관님 이리 나와주세요.

지금 배치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현재 90일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이 12명 대신 7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의회사무처 요원들 임명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대로 가서 말도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런 건 말이에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의장이 앞장을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무부지침이 도저히 300일 일용인부임은 안되기 때문에…….

아, 의장이 괜히 의장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도 대변하고 의회도 대변해 가지고 이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 줘야지 전부 사무처에다 밀어 붙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무처에서는 지사가 발령하는 자리니까 말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가서 손이나 비비고 하면 생전 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건 의장님을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해야지 담당관한테 의장님 얘기를 하면…….

아니 왜, 그 소리도 여기서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상세히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을 시원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처에서 지사한테 가서 사람 좀 주십시오. 그럼 눈치나 보고, 강력하게 요청도 못하고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할 말로 의장을 앞세워 가지고 가서 지사하고 담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쟁취해 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사무적으로만 해 놓고서 눈치나 보는 그런 사무처가 돼서는 안돼요, 이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 지침 때문에 도저히…….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만 의회 갓 들어왔을…….

다른 의회에서는 도세가 우리만도 못한 지역도 우리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되고…….

초창기에 이미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창기도 그렇구요, 지금 의회 탄생된 지가 2년이 되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책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번 우리 운영위원회때 계획안을 한번 상정을 해가지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게 충실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첨부해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사무처에서 사무처 요원 증원에 대해서 처음 33명 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요구한 내역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네, 안희인 위원님 요구하신 것과 병행해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의장이 지사 만나고 그런 실적 있으면 그것도 실적으로 내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복안을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하겠는데요, 우리 경기도를 제외한 각 도의회 사무보조직원들도 좀 상세하게 내용을…….

현황요? 알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먼저 하세요.

이달승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골백번 내무부나 집행부 도지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오늘 시점까지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할 각오와 의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사무처 당국에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인원증원을 해 주신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도 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의회라든가 우리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중앙행정기관의 불공평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솔직담백한 말씀을 해주셔야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도 2년 동안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제정해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인데, 이거 필요없이 사무처 당국에서 100배 노력을 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이걸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만…….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의회사무처설치조례 등을 저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최대한 단시일내에 저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말이야, 지나가며는 어떻게 해요.

총무담당관님은 자료만 조금 마련해 주시고요, 이게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일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만 좀 마련해 주시면요, 우리가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강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안내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담당관가지고 아무리 질타해 봐야,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솔직한 말씀으로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한번 해보는 소리죠?

무슨 해보는 소리야, 대안을 내놓으라니까. 사무처에서 왜 대안을 못 내놔요, 연구해서 내놔야지. 다른 시 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8일날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의회사무처설치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킵시다.

네, 그렇게 하시죠. 또 보충질의 김학규 위원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역대 도의원의 초청간담회 경비가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었잖습니까, 저희도 언젠가는 역대 도의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그분들 존경하고, 그분들 초청해서 간담회 하시고 그러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산업시찰 경비로 예산을 계상을 하시지 뭐…….

아니,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명칭이 좋지가 않으니까 간담회로 넣어 가지고…….

좋지 않을 게 뭐 있습니까?

글쎄 그건 예산부서에서 한 것이지 저희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역대 도의원 산업시찰 2박3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산업시찰은 안되겠다, 그러니까 간담회로 넣어달라, 이래가지고 간담회로 넣은 겁니다.

글쎄, 간담회 경비도 5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또 사무처의 직원들 사기진작문제라든가 사무처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느냐 하는 운영방향, 또 사무처장이 부임하신 이래 인력확충방안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얼마만큼 지사를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느냐 하는 것을 직접 사무처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소신도 피력하시고 또 의지도 천명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무처 인력증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동안 부임한 이후에 특히 전문위원실하고 또 상임위원장실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사님께 두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지사님 말씀이 기존 집행부내에 있는 인력이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보충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과에서 인력조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회별로 인력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요구한 인력이 충분히 안될 경우에는 180일의 상용 일용잡급이라도 확보를 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기능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몇 명이라도 인력을 조정을 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또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따른 문제도 8일 운영위원회때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문제도 사실 전국사무처장회의 때도 여러 번 건의가 돼서 내무부까지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는 사실 정보비, 판공비만이라도 좀 올려달라, 그게 안될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만이라도 30만원씩을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국적인 문제고 또 내무부에서 자가운전 운영요령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상의 대상자가 저쪽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번 개정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전국사무처장 회의를 통해서 또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돼 있습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에도 건의가 돼서 회답을 받았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직원에 대한 복지문제, 사기문제,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인력보강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철저하게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내에서 인력관계를 자체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180일짜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일용잡급 180일짜리, 200일짜리 가지고서 30만원 조금 넘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사람이 180일짜리가 오면 아마 거기다 사무처에서 처장님 봉급 보태셔야 될 거예요. 안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 건의할 때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300일짜리는 줘야 합니다. 상여금도 주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그런 식으로 끌어와야죠. 180일짜리 가지고는 안됩니다. 180일짜리는 20만원 정도 하는데 사람도 못 구할뿐더러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어떻게 우리가 부립니까? 그건 도저히 안되는 말씀이니까 8일 저희 운영위원회에 방안을 제시할 때 180일짜리 얻는다는 말은 싹 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학규 위원하고 저하고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에 왔습니다만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의회경시 풍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할 걸 안해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에 건의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되시면 저희 의원발의로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이나 이달승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저희한테 일정표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8일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만들어 줄 적에 비밀로 해서 줘야지 지사 알면 괜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곡히 질의가 됐고, 또한 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님이 8일날 우리 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제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3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이달승 의원외 1인 발의)

이달승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가 없으며, 의원들이 각자 패용하고 있는 의원배지도 그 제작 및 패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회기를 제작하는데 따른 관련규정과 의원배지의 제작 및 패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 제2조에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의회기의 규격을 가로 150㎝, 세로 100㎝를 표준규격으로 하되 필요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면의 색상은 하늘색, 다시 말씀드려 청색으로 하고,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중앙에 한자로 "의"자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회기의 게양은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서 게양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의회기의 게양 등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도록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배지의 모형 및 규격을 현재 패용하고 있는 배지와 같은 규격입니다. 끝으로 의원배지의 교부방법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모형을 두가지 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스타라서 실제 색깔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색깔이 노란색이라서, 이 황색이란 건 말입니다. 다른 색으로 나올 수 없습니까?

두 분이 나오셔서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죠.

금색입니다. 금색.

금색이지요? 저쪽처럼 황색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나염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색입니다. 황색이 아니고 금색입니다.

청색이라는 게 지금, 그게 하늘색이라고 아까 그랬지요?

청색, 청색!

그게 맞는 색이에요?

이것보다는 더 선명한 색깔로 나옵니다. 나염처리가 돼서 이건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이것은 금색으로 나옵니다.

금색으로 나와야지 노란색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황색이 아니고 금색입니다.

이건 하나로만 만들었으니까…….

노란색이면 안된다는 건 왜 그래요?

노란색깔이 말입니다.

네.

색깔을 표시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속기록에는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녹색은 지금 경기도 도기와 색깔이 똑같습니다. 저 색깔은 희망과 약동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의 통일된 새마을기하고 색상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기와 새마을기와 의회기를 제 색깔로 만약 하게 되면 세가지 기가 색깔이 같아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청색은 더 선명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젊음과 성실과 평화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국회기와 각 시 도에 이미 만들어진 기는 다 청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시 도하고 모형을 맞춰서요…….

글씨도 이 형이 나은 것 같은데요.

글씨도 고딕체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고 명조체가…….

글씨도 우리 현판의 글씨를 따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고딕체로 그냥 했는데,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타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색깔은 청색이 낫겠습니다. 저 가운데 "의"자만 금색으로 하시죠. 저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청색에다가 타 시 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제작하고 그리고 "의"자마크는 금색으로 하는 거지요. 녹색은 새마을 단체하고 경기도 도기가 있으니까 세가지가 같습니다.

금색이 확실히 표시가 됩니까? 금색으로…….

국회기의 경우도 금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황색이 선명하게 나오고 금색은 이보다 조금 연하게 나옵니다.

타 시 도는 가운데 배지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시 금색입니다.

금색이지요? 그러면 같이 금색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원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색에다 금색으로 글씨를 넣는 걸로 해서…….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지요. 우리들이 지금 달고 다니고 있지만 배지가 너무 크다고 그래요. 이게 보면 전국의 광역의회가 통일을 하자해서 아마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자를 넣지 않고 서울시 심볼을 넣은 것 같고…….

그거는 전국이 통일되기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먼저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랬나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달고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별로 권한도 없는 의원들이 배지만 크게 달고 다니냐, 이런 인식들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쨌든 달고 다니는데 민망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걸 조금 축소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겉에 있는 것만큼 한 1㎜나 1.5㎜ 정도만 줄여내도, 더군다나 이번에 국회의원들 배지가 새로 제작이 됐어요. 이 이유는 기초의원들이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어느 행사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었느냐고 그런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별하기 위해서 규모를 작게 하고 밝은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걸 조금 축소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조금 줄여서 큰 문제되는 건 없을 겁니다.

배지 크기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제작비도 많이 안드는 거고, 또 개인이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습니까?

큰 거 달고 다니고 싶어서 말씀을 안하시네요.

원기영 위원님!

좀 크긴 커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도만이라도 모형은 같고 축소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님! 그게 큰 경비가 들지는 않겠지요? 예산관계…….

지금 가상에 나와 있는 것만, 한 1㎜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줄만 줄이자 이거지요.

줄만 줄여도 되겠네요.

경비관계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의원님 배지는 좀 커야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들은 좀 커도 괜찮은데요. 도의원들은 크면 말입니다. 어디가서 민망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실물 크기로 한 두어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물을 한번 달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네, 다음번 운영위원회 할 때까지 한 두어개 만드셔 가지고 현재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게 나으면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