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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송형석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3-06-03

송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까? 특히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를 받고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소위원장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3년 6월 2일 개최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은 '93년 6월 3일 오전 9시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과 대강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비를 민생치안 부분 경비, 민방공 관련 경비, 소방업무 관련경비, 북부출장소 소관의 복지, 위생, 환경관련 경비, 인력 증원에 따른 법정경비 등은 그 필요성은 인정하였고 다만 일부 소모성 경비 등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수정예산안의 추가계상액을 포함하여 1,571억5,26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459억 5,0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 중0. 06%에 상당하는 8,231만 8,000원을 삭감하여 1,571억 7,029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 삭감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 부분에서 주민불편요로조사부분에 543만 4,000원 중 27만원을 삭감한 516만 4,000원을 확정하였고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수수료 391만 4,000원 중 39만원을 삭감한 35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쇄신업무추진 특근급식비는 260만원 중 26만원을 삭감한 234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시 군행정쇄신추진지도비도 543만 3,400원 중 27만원을 삭감한 516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법무관리부분에서는 2,0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한 1,850만원으로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고 예산관리 부분 중에서는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비 1억 5,963만6,000원 중 798만원을 삭감한 1억 5,165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전산기보조기억장치 증설 1억 1,902만 5,000원 중 595만원을 삭감한 1억 1,307만 5,000원으로 소위원회에서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부분은 1,6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국 소관은 연금관리 부분에서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부담금 2,071만 8,000원 중 460만 4,000원을 삭감한 1,611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북5도대책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1,4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한 1,1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도민의식개혁 선도자교육 교재제작비 6,450만원 중 688만원을 삭감한 5,762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중에서는 일선소방서는 상당히 고생하고 있어서 예산을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었고 본부에 한해서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소방행정추진용서식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으로 하였고 교육용 동력절단기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의정부소방서 신축설계비 3,852만 7,000원 중 1,926만 4,000원을 삭감한 1,926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확정시켰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교무관리부분에서 식당 집기 구입 및 식품운반승강기 수리비 310만원 중 160만원을 삭감해서 15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체육관 현관 아스타일 공사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학관리 부분 신간도서 구입 100만원 중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카세트테이프 고속복제기 구입 5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실 책 걸상 구입 1,250만원 중 1,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현재 있는 것이 약간 앉기는 불편하지만 교육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북부출장소소관 부녀복지 중에서 중 고등학생 학부모, 여성단체 임원, 부녀회원 교육강사수당 135만원을 삭감하였고 거기에 대한 부녀회 교육급식비 750만원을 삭감하여서 북부출장소에서 885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 500만원 모자모임광장을 만드는 데는 그대로 살려 두어서 북부출장소 전체가 8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방위국은 예산이 전부 미미하고 또한 전액이 꼭 필요한 부분이었기에 전액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의 세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조정하였고 아울러 도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위탁조례 관계는 아직 내무국장께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연락해서 바로 국장이 보고하는 대로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17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다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만 지난번부터 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간 한 두어 번 보류를 해 오고 여러 가지 심사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공위원회에서 그 법 개정안을 건의했고 또 그보다도 실제 처음에 개정조례안이 올적에 우리 내무위 전체 위원 여러분께서 온돌협회의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지 않겠느냐, 무엇인가 어려운 서민들 생활에 위협을 안 받도록 대안을 세워서 이 조례를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처음 1회 그런 뜻에서 보류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자고 연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 아닌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자체가 온돌협회의 어려운 시발점에 대해서 아직 대안이 뚜렷하게 서지를 못해서 지난 번, 엊그제 안상문 위원께서 6개월 시한으로 6개월내 교육을 다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집행부나 열관리협회에서 협조를 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 6개월 후에 시행을 하도록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상공위원회에서 얘기가 이왕 자기네들도 법을 건의해 놓았으니까 회신이 온 다음에 처리해 주면 자기네들이 합리적으로 서민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어제죠, 위원장과 만나서 의논을 했더니 이번 회기까지는 틀림없이 회신이 올 것이고 만약에 회신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한정 연기를 해 줄 수 없고 보류할 수 없지 않느냐, 민원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공위원회에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내무위원님들이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데 자체를 해결해서 종결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회기까지 아무런 해결이 안 난다 하더라도 그때는 내무위원회 자체에서 처리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집행부에 철회를 하라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왕 위원 활동을 하는데 그 쪽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오늘 잘 처리를 하도록 해 주시는데 다만,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어떠한 조례안이든간에 여러 건을 한 건으로 묶어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상정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사실상 처음에는 시정을 하기 위해서 철회를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음부터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 상공위원회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그대로, 다음 회기가 28일로 정해졌답니다, 그때까지는 상공자원부에서 회신을, 물론 금방 법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참고해서 법 개정시에 처리하겠다든가 틀림없이 회답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처리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음 회기까지 보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송형석위원

보류한다는 동의를 하더라도 한 가지 요구사항은 이것이 민원이 개재가 되어서 온돌협회와 열관리협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관리협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온돌협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공과장이 온돌협회도 이 조례안이 통과돼도 괜찮다는 어떤 서류라든지, 우리 내무위원들이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삶의 투쟁과정이고 한쪽에 너무 많은 이권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묵인하여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이 상공과장에게 또 지역경제국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여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온돌협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는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기를 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안이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열관리협회를 단속하고 있는 것을 시 도지사가 하고 있으니까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한 규칙을 시 도지사 앞으로 위임을 해 달라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재 열관리협회에서 시공을 하면 협회비가 30만원이라고 그럽니다만 협회비하고 시공할 때마다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 시공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온돌협회 회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획득하면 본인이 열관리협회에 신고 안 하고 자격증으로써 자기가 직접 관계기관에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해결이 되면 역시 온돌협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송 위원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입회비라든가 또는 자격증을 획득하면 자연히 자격이 있으니까 열관리협회에 가입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열관리협회규정에 강제규정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간에 협의가 되어서 6개월 시한을 두면 상공과에서는 6개월안에 전반적으로 통보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답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우리가 볼 적에 법을 집행하는데 대다수가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미치고 않는다고 그것까지 저버리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저희가 조례안을 의결해 줄 적에 조건부 내용을 넣어서 해 주면 되리라고 봅니다.

송형석위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은 법에 보면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이 오더라도 그것이 온돌협회에 누가되는,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그러한 방향이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참 좋은 말씀인데 개개 하나하나까지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 협회에서도 "이러면 우리도 괜찮다"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만 갖다주면 끝내겠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제가 직접 본인과 대화는 못했습니다만 온돌협회에서도 기간은 한 6개월 두어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되면 자기네들도 수긍하겠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습니다.

송형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공과에서 지역경제국장이 갖고 오게끔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청교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돌협회 회원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기술인력 확보라는 목적하에서 이러한 조례를 상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온돌협회 시공업자들 역시 열관리협회 회원들보다 재산상으로 가정 형편상 모자라는 점이 있지 기술 능력이 모자란 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던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열관리협회 각 시 군지부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엊그저께 제가 자료도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무수한 압력과 보이지 않는 자기네 이익을 위한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단 이때까지 내가 받은 유산이라든가 내가 활동이 부족했다든가 가정형편이 나빠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기술능력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관리협회 회원들은 돈을 그렇게 벌었는지 회비, 입회비, 월회비, 가입비 해 가지고 그것도 규정에 있는 것을 막 인상을 시켜 가지고 무조건 가입해라, 교육받는데 1만 9,000원인데도 3만 8,000원씩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2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으니까 또 5,000원씩 더 받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지금 이 차제에 조례를 결정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행위로 보아서 그 사람들이 무수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또 줘보세요. 아마 어려운 사람들, 자기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서 살 수 있겠어요? 불을 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그만큼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 무조건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인력 확보를 위해서 검사과정에 기술인력이 시 군의원 한 사람으로써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쭉 들으면 마치 열관리협회 사람들은 무조건 해 주면 확인이나 검사를 철저히 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온돌협회 사람들은 돈 없는 죄로 능력도 없는 것으로 취급을 받아 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이해 관계, 또 일부 지역의 민원관계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설명 듣고 처리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고 지역의 의정활동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순히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해 가지고 편의만 생각해서 편리한 대로 넣다, 보류했다, 뺐다, 한다, 할 수 있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또 그것을 지금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명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짐작이 가는데 왜 수정을 못했습니까? 그것을 빼고 수정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또 그 다음 나머지 통과하지 않는 것은 제가 비로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진원지가 어디에 있고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다 했는데 이때까지 그런 것을 알고 안 하셨는지, 모르고 안 하셨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비록 없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호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 때까지 1차 더 보류해 주시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과 소관인 열관리 관계, 교통지도과 소관 실과 명칭변경,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실과 명칭변경 등 조례안 3건은 다음 6월 28일 회의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끝내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