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강대웅 의원 발언

강대웅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어업먼허처분에관한청원 그리고 전윤상 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농지개량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6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전윤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소위원장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윤상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93년 6월 1일 제1차 농림수산위에서 소위를 구성키로 결의함에 따라 6월 2일 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 관계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추경예산안 중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으며 농촌진흥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고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타분야에 비해서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이나마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규모는 3,100만원으로서 제2녹색시대의 행사비 5,260만원 중 도행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억 7,6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령도 주변해역의 까나리, 피조개 등 자원량조사용역비 5,718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이 조사용역비는 백령도 등 주변도서의 어민들의 숙원인 주변어장의 까나리와 피조개의 어업허가를 처분하기 앞서 자원량 및 어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년내에 본 조사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수정코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소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해서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김충호농어촌개발국장
이번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방위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전임된 김충호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심도있게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철주야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저희를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관계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 (계속)(황옥동 의원 소개)
16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소위원장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의 심사소위원장을 맡은 김일수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집행부에 대해, 그리고 사업시행계획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기대해 왔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진척이 없었음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92년 11월 6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리도를 방문하여 그들의 생활실상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마는 풍도 어민들의 생활실상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풍도에서 도리도로 계절따라 이동하며 오직 어패류를 채취하며 생활하고 있는 이들 어민들은 식수가 없어 풍도에서 식수를 날라다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이 어패류 채취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그나마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대할 때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에 이어 농어촌진흥공사 화옹사업단을 방문하여 풍도 어민들의 이와 같은 절박한 실정을 전달하고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들 어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93년 5월 4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회의에서 촉구한 집행부의 해결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합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피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관계중앙기관에 건의토록 함과 아울러 풍도어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생활터전 제공과 대체사업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본 회의에 제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어업면허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용역기관인 해양연구소의 피해영양조사결과, 도리도어장이 화옹지구 간척매립사업의 피해영향권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면허처분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본 매립사업과 관련한 보상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인 바 농림수산부의 질의회신 내용으로는 고시일 현재 권리가 존속된 어업권이라 할지라도 공사착수이전에 미리 권리가 소멸되어 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관련법령에는 모든 피해보상의 시간적 기준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하고 있어 고시일 이후에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권리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 해석하면 고시일 이전에 존속된 권리에 대한 피해는 공사착수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매립면허고시가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업면허처분을 당연히 받았을 것이므로 위의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면허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도어민이 적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취지를 건의토록 집행부에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본 의회에 건의안을 제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풍도에서 도리도로 이동하며 조상대대로 가꾸어온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고 도리도에서 굴과 조개의 채취 이외에는 달리 생계유지 수단이 없는 풍도 어민들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들 어민에 대한 새로운 생활터전과 대체사업개발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별도로 준비한 건의안을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웅위원장
그 동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장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고 심사해 주셨으므로 소위원회안대로 본 청원을 채택하고 건의안도 함께 채택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함이 좋을 듯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면허어업권손실보상에관한건의안 3. 농지개량조합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 (전윤상 의원외 2인 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다음은 전윤상 의원님외 2인이 제안하신 농지개량조합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수산업의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습니다만 2년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짓는 의미로 농어민이나 농수산 관련단체들로부터 수렴한 많은 의견들을 집행부의 검토를 거쳐 지난 추경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중앙에 건의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본 건의안을 전윤상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윤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의원
농지개량조합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요지는 조합비 감면조치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안이유는 농지개량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은 관개면적 10㏊당 평균 25.1㎏의 조합비를 받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10a당 5㎏으로 균일 부과하고 수입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내 대부분의 농지개량조합들은 노후화된 용수로 등 농지개량시설의 개 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어려워 시설개 보수를 못하고 있어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민조합원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농수산업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자고 하는 신농정계획에 농지개량조합의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함과 아울러 노후시설 개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국고에서 보조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대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윤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은 농지개량조합의 가장 큰 현안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지개량조합국고보조금지원확대에관한건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청원심사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