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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김송현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1993-06-03

김송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에도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저희들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도민의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늘 회의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구성한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길 위원님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5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6월 2일 심사한 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광길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전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다섯 분 위원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 비도 많이 왔고 해서 집에도 가시지 아니하고 밤을 세우면서까지 심사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광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이광길소위원장

남양주군 출신 이광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 소위원장으로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 5월 2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일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각 과별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당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1,588억 7,200만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한 1,588억 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에 있어 사회과 소관 일반 사회복지비 중 수용재활원 기능보강 사업에 따른 방음벽 설치 2,7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극히 낮고 방음벽설치는 원인 제공자 부담에 따라 도로시설부설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서는 공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및 위생처리장 지도점검 55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상된 여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추진시에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93년도 세입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저희 소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현위원장

이광길 소위원회 위원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계시는 임직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담회가 있으니까 우리 소국 위원님들께서는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통과되었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