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전에 경기도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유관단체들과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처리의건과 가무락피해보상진정처리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

존경하는 최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로서는 건축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건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중간에 건축위원회를 두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 건축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보게 되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및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대한 배경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총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 원래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50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 임원을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 당연직위원 및 보조위원과 건축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기능에 대해서는 건축관련법령에서 위임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다시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뒤에 건축법시행령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8조 건축허가 해 가지고 중간쯤 내려오면 제2항제2호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층수가 21층이상 41층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이상 30만㎡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그런 사항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건축허가에 대한 것은 도에 사전승인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설계에 관한 심의,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3페이지의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히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건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보사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방호과장이며 위촉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문화재, 회화, 조경, 조명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3조는 위원장의 직무이고 제4조는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 가지고 법 제8조제2항 및 령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지역, 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교통처리계획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항까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다음 법 제8조제2항 및 령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문화재의 차폐 등에 미치는 영향 등등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법 제62조제1항 및 령 제1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관한 별표1의 사항해서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가 6페이지의 도시설계승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설계의 기본사항 및 원칙,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 조경 및 경관계획, 다음에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시설계획, 공공투자계획 및 집행계획, 기타 등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음에 소위원회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규모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은 극히 드물고 간혹 문화재와 관련된 100m이내에 있는 건축물 사전승인에 대한 것이 저희 도에 올라옵니다. 특히 그런 것의 심의라든지 경미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건축 연면적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설계변경, 면적자체의 변동이 없이 건축물의 설계변경이나 그 다음에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 그러니까 소형건축물 등은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7조의 자료제출요구 등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8조 간사 및 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간사는 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내용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에 따라서 1991년 5월 31일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고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이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 및 보조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4항에 소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에 있어서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제명은 경기도지방건축위원회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변경할 때에 조례제명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시 도 군 구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규정한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문화재, 회화, 조경, 설비, 조명예술, 교통,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수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4항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4조제2항에는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는 중앙위원회의 세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에 보며는 도시계획법 제72조제2항에는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 의결로 본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에서는 법령이나 부령 어느 곳에서도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안 제6조제4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간단한 것이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십시오.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출해 주셔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여러 실 국장들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실 국장과는 달리 방호과장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선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소방관계는 물론 소방본부장이 그 상위직위에 있습니다만 오히려 방호과장이 소방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방호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국장들은 포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들로 하고 그 다음에 방호과장은 전문가이고 하기 때문에 방호과장으로 한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데 굳이 과장과 국장은 직급의 차이라기보다도 그 책임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당연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면 소방본부장으로 해야 포괄적인 소방업무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 답변은 방호과장이 전문가다 하는 뜻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소방본부장이 좋겠다고 하면 소방본부장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도 전문직 아니예요? 일반 행정직입니까?

소방직인데…….

그럼 전문가네요.

글쎄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거기다 과장을 넣는다는 것은 다른 국장들하고 위상이 맞지 않잖아요.

일단 국장에 대한 질의사항이니까 의견만 여쭤 봤습니다. 다음에 제5조의 사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경기도건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기초한 도지사가 이러한 조항을 집어 넣게 됐는가 그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경기도건축위원회는 도지사의 건축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정 필수적 심의기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물론 문맥은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에서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소집을 시장 군수가 요청할 수 있는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법령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행 법률상으로도 그런데 특별한 뜻이 숨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마는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될 건축규모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어차피 도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도 심의위원회에다 심의요청을 한다는 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설계의 승인,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 건축허가의 승인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 등 법령에 의한 사항은 도지사가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전에 건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하고 시장 군수가 바로 도지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통례인데 어떻게 바로 시장 군수가 건축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건 이론적으로도 도무지 맞지 않는 규정인데 심의요청 권한이 있어요? 시장 군수가 도 건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은 표현상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규모라든지,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것은 사전승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을 했을 때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말씀은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시장이 할 것 아닙니까?

네.

시장이 하면 건축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심의요청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군수가 경기도건축위원회에 소집을 요청한다는 심의요청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말씀으로 하면 표현의 잘못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안은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일단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7조제1항에 보면 거기도 심의요청자가 있습니다. 이 심의요청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입니까, 건축허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7조제1항을 봐 주십시오. "자료제출요구 등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심의요청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안에서 심의요청자가 제5조의 회의를 소집요청하는 심의요청이 시장 군수인가 혹은 건축허가를 요청한 우리 시민인가, 혹은 도지사인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역시 시장 군수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심의요청자가 시장 군수입니까?

네,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그 시장 군수가 실제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 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까? 이 문헌을 잘 보세요. 제가 제5조와 제7조의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고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어요. 일단 문제만 제기합니다.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살피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의요청자라는 표현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별지 서식에도 다 심의요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심의요청자의 규정을 이 조례에서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옵니다. 시장인가, 도지사인가, 혹은 건축허가신청자인가 이것을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와 제7조의 심의요청자 개념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조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이것을 방호과장으로 왜 하느냐 같은 국장급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고 방호과장이 국장하고 급수가 같은 4급이기 때문에 같은 급수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또 전문가이고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본부장, 국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제5조에 있어서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사전승인 요청을 합니다. 사전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심의요청을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건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집행부에서 자구수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니까 제안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다가 자구수정을 함께 의논하지요.

그리고 제7조에 역시 자료제출요구 등에 가서도 거기에 심의 요청자, 그것도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까 제5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구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상에 나온 문제는 질의를 받으세요.

네.

누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조례제명에 있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명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조례를 변경한 바가 있고 그것은 조례제명이 당연히 경기도지방건축위원회라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인원에 관해서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50인이내 인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이 8명, 그래서 위촉을 할 수 있는 인원이 22명으로 된다고 하면 크게 모자란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시행령이 50인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을 타이트하게 둬서 신축성 있는 시행령 본래대로 함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30인이내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본래대로 그 인원을 굳이 애써 제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대해서도 이것은 소위원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좀 누가 거론해 주시죠. 안 제6조4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만 구성해 가지고 해버리면 나중에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거론해야 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에 대한 명칭은 여기서 경기도건축위원회라고 저희가 했는데 다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도 지방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방건축위원회 이렇게 붙이는 게 오히려 좀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를 붙이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인원문제인데 물론 서울시나 이런 큰 대도시 같은 데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모이상의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고 또 중요도로 봐서도 그렇고 해서 50인 이내로 법과 시행령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제 50인이다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여기에 각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또 바쁜 시간에…….

아니, 국장님! 50인이내로만 해놓으면 꼭 50인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30인이내도 될 수 있고 20인이상이니까 50인이내로 두는 게 꼭 30인으로 명시하지 말고 20인이상 30인이내로 하지 말고 20인이상 50인이내로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꼭 50인을 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30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50인이내니까 30인이 될 수도 있고 25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50인이내로 해놓고 나서 우리가 30인이내로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이지요?

굳이 스스로 제한을 타이트하게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은 그렇게 여유를 두는 게 좋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 대한 것은 그것도 표현상의 문제인데 본회의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하는 그런 문구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권위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

이 내용으로 봐서는 소위원회만 별도로 구성하면 시끄럽지 않게 처리될 부정의 소지도 있지 않냐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넣어줘야지요. 조례인데, 법인데.

네,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세요.

경기도건축위원회 조례안의 내용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필요하고 또 내용자체가 심각한 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이 조례안으로서 갖춰야 될 중복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눈에 띄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우선 질의를 드리고 자구수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제4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보면 "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축법 제8조 등 네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기초하시면서 경기도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이 건축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별도로 있고 또 "및"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문구로 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을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게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중복해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특별히 또 다른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 것인가, 어느 조항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아까 제7조제1항은 질의를 드렸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등등 가운데 내용이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 보면 거기에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의 설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본래 위원회는 합의체로 운영되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에서 말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든가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다든가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체 기관에서는 다 위원회가 주체가 되지 위원장이 어떻게 법문상 나타나서 여러 가지 법령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제11조에도 보며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땅히 "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족한 것이지 이것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기 토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자구수정 등 확실하고 명확하게 정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정형만 위원께서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 가지고 위임된 것하고 다음 각호의 1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 또 "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승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법 제62조제1항 및 제1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관한 별표1의 사항" 이건 법에서 가 나 다 라 이런 항목별로 위임돼서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기능의 제1항 중에 "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은 가항부터 카항까지, 그것은 그 조항만 있고 법에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이런 규정을 심의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넣었습니다.

그러면 문안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임된 사항을 방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제2항, 제3항, 제4항이 다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위임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이 이미 위임된 사항 속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규정해 놓으면 앞으로 우리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대단한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번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다시 찾아보고 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하며는 이런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혼란이 나겠어요?

혼란이 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재 제4조가 위원회의 기능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위임된 사항이 1.2.3.4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도지사가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자문을 진지하게 듣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법령에 위임된 사항 말고도 또 있을 여지를 상정해 볼 수가 있어서 만일 예컨대 한 조항을 추가를 해서 지사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별도로 하나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집어넣어야만 위원회의 기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이외에 기타 여지를 터놓자 그런 말씀이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적절하겠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7조에서 제11조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주체가 되느냐 위원장이 주체가 되느냐 표현문제가 아니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뜻을 담고 계신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제7조제2항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는데 위원장은 그런 것을 좀 삭제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렇지요. 특별한 뜻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런 뜻으로 넣은 건데요.

그건 견해차이니까 주택과장이 볼 땐 지금 주택과장이 내놓은 안에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냥 무조건 의회쪽의 얘기로 그냥 그게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담당이신 과장이 이건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인지 아닌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자구수정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있다가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질의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결의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특별히 해야 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인정하시고 이들 자구수정을 우리가 지적한 대로 해주실 것으로…….

한 가지만 토론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여러 번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주셔서 자구수정만 남기고 내용은 잘 정비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권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명칭에 관해서 경기도지방건축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고견을 말씀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반대의 뜻을 가지고 한 말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법에서의 공식명칭은 지방건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건설부에 있는 위원회가 중앙건축위원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령의 쓰임새로 봐서는 경기도, 이 자체가 이미 지방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에 오히려 더 정확하고 또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 지사가 제안한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법령과 수미일관한 내용을 담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의회로 규정합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의회를 얘기할 때는 경기도의회를 함으로써 이미 경기도 속에 중앙의 대응하는 지방의 뜻을 담고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통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인용하신 부분도 대단히 뜻이 깊습니다마는 원안대로 명칭을 경기도건축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 부분만은 수정을 하는데 고려해 주십사 하는 토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찬반토론할 성질은 못되고 정형만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결정을 하시도록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이 충분한 양쪽 의견이 나왔으니까 지금 정형만 위원의 반대토론을 받아 들여서 찬성토론이 나오고 하면 표결을 붙여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집행부에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튀어 나왔으면 정형만 위원의 이론은 지극히 타당한데 특별히 조례안이 도시계획조례안도 있고 하니까 이 점은 지금 여기서 표결을 붙여야 되는데 표결순서를 생략하려고 하니까 정 위원이 양해하시면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한상국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제 소견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통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출석요구가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조례에 못박느냐, 위원회가 하느냐가 상당한 절차상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상 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를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이 개별적인 개념이 포함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형만 위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상국 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위원장은 앞으로 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니죠. 그 차이가 아까 제가 집행부의 견해를 질의사항으로 한 부분은 위원회가 자료요청을 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설명을 듣고 또 현장조사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지 물론 자료요청을 할 때 명의는 위원장이 대표니까 대표명의로 나갑니다만 "위원회가 요청한다." 이렇게 법령이 돼 있으면 이 절차는 결정을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요구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분은 당연히 삭제가 되고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등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위원회는" 그런 것이 의미로 봐서는…….

조례안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거친 것인데 이렇게 문구가 너무 중복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이렇습니까? 중복되는 문구가 한두 가지라야 보죠. 물론 기본적인 내용의 어려움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너무나 중복된 문안, 또 이론적으로 현행 법령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법무담당관실까지 거쳤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정형만 위원, 이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대로 조례안이 확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 회기는 상반기가 모두 끝난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부가 현재 다시 자구수정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 주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회기를 넘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구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의 변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자구수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 안건은 수정한 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본 조례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위원회조례안 2.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처리의건 (계속)(권수창 의원 소개) 3. 가무락피해보상진정처리의건 (계속)(옹진군 대부면 황옥동 진정)

먼저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에 관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은 제63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 상정이 돼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993년 2월 12일 이학섭 위원님, 권종철 위원님, 정형만 위원님, 박혁규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현지에 조사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지 조사활동에서 청원인들로부터 청취한 중요한 내용은 30여년 전부터 서울 근교에 위치해서 안양 포도와 함께 명성을 얻고 사랑받던 안양유원지가 '72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85년 5월 28일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결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인 허가, 증 개축, 용도변경 등 일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30여년 전의 낡은 건물을 수리할 수 없어서 날로 폐허화 돼 가고 있어서 집단주거지역만이라도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비산공원은 총 면적의 65%가 사유지로서 120여개의 식당, 여관, 유기장 기타 점포 등이 있으며 또한 그중 50%가 무허가로 돼 있었습니다. 무허가업소의 영업활동 불법단속 등으로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85년도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결정 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기간이 있었으나 이때는 또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용도변경이 일체 불허되기 때문에 허가업자도 허가가 취소되면 신규허가가 되지 않아서 생활상의 불안과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산공원내 주민들은 생활상의 불안과 불이익으로 불만이 팽배돼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안양유원지 조성계획의 문제점으로는 그린벨트내의 개발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85년 6월 4일 안양시공고 제128호로 666만 6,000㎡의 면적에다가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할 시의 4,000억원이상의 예산을 감당치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로 폐허화되어 가는 현지 건축물들의 개 보수 및 증 개축에 대한 대책 및 현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안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다만 현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주거지역 공원해제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그간의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무면허 가무락어장 손실보상에 대한 진정에 관해서 그간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제62회 임시회시에 진정인 황옥동으로부터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무면허어장 피해보상건의안을 접수하고 제63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 상정심의를 하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현지에 출장을 해서 진정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진정인 황옥동은 옹진군 대부면 북리에 거주하면서 섬마을의 특수한 여건과 천혜의 지역적 입지조건을 이용해 자연산 폐류에 의존하여 관행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평소에 눈여겨 보았던 갯벌에 가무락을 양식할 것을 결심하고 1978년 4월에 농지구입자금 전액을 투자해서 가무락 종패 7톤을 구입 살포하여 3년 후인 1981년에 30톤의 생산소득으로 성공하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6억원이상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던 중 1987년 시화지구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대부분의 어장이 생태계의 변화로 파괴되었으나 진정인이 시설한 가무락양식어장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있어서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화지구 방조제공사 중 오이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991년 10월초 진정인의 가무락양식어장에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차 국립수산진흥원 인천어촌지도소에 의뢰해서 1991년 10월 22일에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92년 2월 21일에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반변동으로 인해서 가무락 서식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무락이 폐사되었으며 이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큰 장애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 인천어촌지도소에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진정인은 본인의 어장이 시화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1993년 3월 25일에 당시 구성된 소위원회의 한상국 위원과 변관수 위원, 이용신 위원, 김봉식 위원께서 현장에 가서 조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언양 지원사업소 소장실에서 박재환 담당관과 김한영 어업대책계장과 함께 무면허 관행어업 피해보상에 있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인이 제출한 추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자료는 자료 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장사실확인서입니다. 이는 옹진군 대부면 북리 어촌계장 김동현, 옹진수협 대부지소장 신용호, 옹진군 대부면장 최선호, 옹진수산업협동조합 홍성웅 등의 진정인이 대부면 북리에서 가무락어장을 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해왔습니다. 또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내용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시화지구개발사업소측의 실질적인 보상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 그간의 경위와 소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진정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공원해제청원의 건에 대한 대책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인 이학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비산공원 삼성천 지구 집단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이익을 해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해제청원의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안을 내자는 동의십니까?

네.

다른 위원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학섭 위원의 건의안을 제출하자는 동의가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작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건의안을 작성해 주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무락피해보상진정의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말씀하세요.

건의안에 관해서 이론을 제기합니다.

건의안이 들어왔는데 반대의견이십니까?

반대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황옥동 어민의 어장피해의 건에 대해서 심사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에 관해 한 가지 이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소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장기간 동안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와 정황을 살펴보시고 신중한 결론을 내리셔서 진정에 대한 해결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건의안을 내주셔서 지금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처리방법에 관해서 저는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첫째 진정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내용으로 많은 공감을 갖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처리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바로 건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경우에는 절차상에 이론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리라 보고 원칙적으로는 진정이지만 이 내용이 행정관청의 부당한 업무지연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타당성이 있는 진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땅히 청원절차를 밟아서 청원의원 소개를 경유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가 바로 건의서로 상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용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면밀한 검토가 계셔서 이와 같은 건의서를 내야 되겠다는 결론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화지구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하게 대단히 억울한 수많은 우리 어민들이 거의 같은 입장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어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더 넓게 고려해 가지고 별도의 건의안, 혹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특정한 이권만을 우선적으로 건의안을 낼 경우에는 현재 사법적 절차에 있는 많은 어민들과의 균형상 또 다른 불균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억울함을 속히 풀어야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뜻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청원인에게 알리고 다른 다수의 어장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경우를 포괄해서 별도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건은 오늘 건의안을 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형만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본 건은 물론 진정서로 들어와서 진정서처리는 하게 됩니다. 방금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거론을 해주셨는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는 본 위원장의 소견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의안을 내자는 동의안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조사가 시작된지, 이 진정이 들어온지 상당히 오래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위활동을 통해서 오랜 동안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황옥동 어민에 관한 건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하나 처리됨으로써 기타 억울한 사람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처리되리라고 생각돼서 또 너무 시간을 끌므로 해서 그분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물론 신뢰도 이전에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내는 것을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으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비산공원 삼성천 지구 집단거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안양유원지가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안경위는 도시위원회는 제63회 정기회에 안양시 석수동 거주 한흥기외 216인의 명의로 내무위원회 권수창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제출된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을 접수하고 제63회 정기회 제4차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청원인들의 타당성있는 주장에 대하여 의회가 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유원지 60년사는 1932년 8월 현 비산공원인 석수동 30-2 일대의 계곡에 자연댐을 막고 안양풀이라 하여 자연수영장을 개설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안양유원지는 '69년 1월 21일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춰오면서 현재는 약 120개의 식당, 여관, 유기장 등의 점포가 있고 상주 인구는 약 1,000명으로 유원지를 찾는 수도권 시민들을 상대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비산공원내 안양유원지는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로서 연중 수백만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으나 '71넌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85년 5월 28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각종 규제에 묶어 개 보수 및 증 개축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안양유원지는 날로 폐허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인 허가, 용도변경 등 일체 불허로 재산상의 불이익 뿐 아니라 생활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양유원지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의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전체를 계획적으로 종합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안양비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공원법에 묶여 개인개발이 불가능하고 또한 안양시 재정으로는 종합개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분적이라도 개인이 개발 가능토록 정책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도 안양유원지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현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와 억제차원이 아니라 이용과 보전차원에서 접근하여 안양유원지내 주거밀집지역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도시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지금 이학섭 소위원장으로부터 건의안이 낭독되었습니다. 경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안양비산공원해제청원에대한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상국 소위원장께서 가무락 피해보상을 위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십시오.

한상국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무락 피해보상을 위한 건의안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무락피해보상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건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