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제2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이종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 93-6호로 임시회 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3년 5월 12일 부안 군수 로부터 부안군 건축 조례안과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도시계장 조덕연 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대신해서 설명드림을 양해 드립니다. 그럼 의안 번호 86호인 부안군 건축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난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 전문 이 개정된바 있어 동 개정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 된 사항및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그간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사항은 완전 배제될 뿐 아니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규제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 위원 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선 후퇴로 부적합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의 가설 건축물과 시한부 가설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고 조경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조경기준및 미술 장식품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였으며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따로 정하였고, 시행령 에서 선택적으로 허용토록 조례에 위임 한 사항을 도시발전에 효율적이고 도시환경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택적으로 허용토록 하였으며,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정법의 취지와 부합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일조권은 주거지역에서 사생활 침범을 배제하기 위하여 높이를 제한하였고 도시 미관에 관련되어 건축물로 판결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을 준용 토록 하는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제정 하였습니다. 첨부된 부안군 건축조례 제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번호 86호의 제안설명 을 마침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87호인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건축법 제71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권한 을 위임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건축신고의 수리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 웅벽등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등 건축법에 따른 신고 업무는 읍.면에 위임 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첨부된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침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도시계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건축 조례안과 부안군 사무의읍.면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 조례안은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에 의해서 개정된 건축법이 1992년 6월 1일 시행 됨에 따라서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함으로써 군 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도록 건축물의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로써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안 은 1992년 5월 30일 대통령령 에 의해서 전문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건축 신고의 수리 와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의 수리 등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하고자 하는 개정안 으로써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