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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진남표 의원 발언

제20회 제7차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6-03

진남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돈우

이돈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정쇄신 추진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쇄신추진사무조사실시의건 어제 이어서 군정쇄신 추진 사무조사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

금일 제7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당위원회 활동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주요 사업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청취하고 당위위원회 활동사항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특위위원장으로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어제 그제 풍수해로 우리관내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해의 파악 및 대책수립이 긴급하신데 우리 특위의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군정수행에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오전은 이미 10시반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내로 개괄적인 군정에 대한 군수의 의지에 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특위구성의 제한설명에서도 특위의 성격, 목적, 범위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서 부언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목적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 동안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현황, 미진한 사업부분의 사유, 애로가 있다면 해결책을 동반자 관계에서 같이 연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특위활동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일간 각 실과소 실무자로부터 군정쇄신 추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도 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 특위로서는 과연 목적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저로서 첫째 군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정 목표이고 또한 군수께서 부임하셔서 선언적으로 부르짖은 새로나는 고창, 다시보는 고창, 살맛 나는 고창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정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상반기 동안 실천한 결과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우

이돈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을 혁명적 과정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추진에 있어 지도자의 지도력은 강화가 되나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폐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불능의 상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공직자들이 보다 소신있고 창의력 있게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물론 채찍이라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모르나 일부 폐단으로 무소신, 즉 모든 일이 너무 형식과 기계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창군을 매면 매일 석회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니까, 물론 잘해보자는 의도에서 기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공직자들이 맡은바 자기분야의 충분한 연구의 기회가 없어 매일 회의로 소신과 창의력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군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능률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하는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지, 어떤 공직자가 괴롭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은 지시가 되었으면 결과보고를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석회로서 확인, 또 확인하고 자꾸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5대중점 사업이 있는데 조금 우리 소망하는데 반하여 조금 미달하는 것 같은데 군수의 견해는......
5대 중점사업이라고 예를 들어 선운사 개발사업이라든지, 모양성 개발사업이라든가, 석정온천이라든가, 구시포항개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앞으로 신농정 정책은 획일적인 농정정책은 지양하고 자치 농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97년에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이 종료된 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판매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구시포항 개발이 5대 역점사업인데 수산과장의 말을 빌려보면 앞으로 선착장이 60m만가면 1종항이 될수 있다던데..... 제가 보았을 때도 그전에 접안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배가 어려움 없이 입, 출항을 하고 시간도 약 3시간정도 절약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1종항 승격을 위한 군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위원

먼저 군수께 몇 가지 사항을 두고 건의 말씀과 함께 군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자원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를 잘하면 그 지역에 소득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지원관리로 인하여 그 자원을 관광화하여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과 추진방향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은 우리지역은 어느 지역 못지않은 문화자원이 산재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수한 자원을 우리 군행정에서 관리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급히 전문화된 요원을 확보하여 자원관리를 통해서 지역에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또는 재원확보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께서의 답변은 보통 일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었는데 본인이 군수께 묻고자 한 것은 우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자원 관리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 지역에 자원은 곧 지역에 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원을 재원화 하기 위해서 철저한 자원관리와 체계적인 계획 및 개발을 통해서 그 자원을 관광화 했을 때 재원화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자원관리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원관리를 하실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연계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정에 총수로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셔서 여기 특위 위원들이 우리군수의 소신을 쫓아서 충분히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또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보람있는 지역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저희들 고향의 문화는 어제오늘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오늘 형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년 아니 수백년, 수천년 명맥을 이어져왔던 우리 고유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군 행정이 문화유산이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에서 행정은 일상적으로 중앙에 지침을 이행하는 기구나 기관에 불과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효율적인 인력관리, 효율적인 자원관리 측면에서 군수께 질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는 필요 없는 꼭 필요 없다고 단정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없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실과소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력을 좀더 효과적인 인력관리, 체계적인 인력관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아도는 인력을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고창 문화안내요원으로 바꾼다든지, 체계적인 우리 문화를 관리할 수 있는 요원으로 탈바꿈을 시킨다든지, 이런 우리가 능동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군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생각을 군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 몇 가지에 관해서 군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시는 행정쇄신이 지침에 의한, 지시에 의한 행정쇄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한 행정쇄신을 해야되겠다 하고 독창적으로 발굴을 해서 행정쇄신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께서 제도적인 개선측면에서 지금 말씀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도 물론 행정쇄신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행정이 구타 의연한, 그러니까 병폐요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들을 쇄신해야겠다,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행정은 당연히 쇄신해야겠다 하는것으로 제도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구조적 병폐요인을 행정쇄신차원에서 발굴해서 일소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관행으로 이어져왔던 부분을 또 발굴해서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구조적인 병폐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항들과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사항들을 군수께서 어떻게 구분해서 보시고 도 무엇을 발굴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고 계시는가 저는 그런 것을 묻고자 합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남표위원

행정쇄신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이런 시기에 하지 않고는 결국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왜 할 수 없느냐하면은 이 관행이라는 것은 악어와 악어새 같이 서로 필요해서 기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을 때 단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우리관행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여기에 나와 앉아 계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를 지적해 가면서 군수님 소신을 묻겠습니다.
행정쇄신 차원에서 본인의 생각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공직자의 친절이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친절도 좋습니다. 저는 친절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주는 감각이다, 느낌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는 기업써비스는 판매 목적을 두고, 기업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써비스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행정써비스도 주민의 행정임을 인식케하기 위해서 주는 써비스 행정을 주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행정써비스를 병행해야 된다 발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우리군민을 위해서 주민이 행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지역을 위한 행정임을 인식하여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로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 우회도로가 신설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부분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거기가 아마 포장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그제 갔을 때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우리 관통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초 건설부 실무자쪽에서 우리 진입도로는 해줄 수 없다 고창군에서 부지매입을 해라 그러면 시설은 해주마, 진입도로를 내주마 그렇게 말했었는데 마무리되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고 시어도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 들여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도시계획도로 이니까 군에서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우리가 시설까지 한다고 보면 약 5억내지 6억정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군비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이런 일들은 착수해서 우리 재정부담을 덜어주었어야 할텐데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설부에 저희들이 올려야할 사업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이 아니고......
그렇지요. 시가지 진입도로 말입니다.
건설부에서 당초 설계로서는 그 도로 시설은 당초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위원

추경이나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성 예산을 실과소장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여 소멸되었을 때, 즉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도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한 경우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음면 사무소 광장 포장 천만원 예산을 삭감하여 공음면 주민들이 250세대 살고있는 소재지의 식수가 급해서 결산추경에 편성되도록 하여 8백만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액으로 넘겨 버려 주민들은 저를 허수아비 군의원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추경 71페이지 부기에 나와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겠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민들한테 리장회의 때나 반상회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실무과장은 예산서에서 못보았다할 때 예산서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지금도 이렇게 소신 없이 일하고 있는 실과장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남표위원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수께 건의 말씀을 드릴 것도 많고 시정을 요구할 사항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어쩌면 감정대립이라든가 갈등만이 가중되겠기에 저는 부탁으로서, 건의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절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위기로 모든 개선과제를 집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써비스를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군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기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추진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각 지역에서 상당한 관심거리입니다마는 전에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아갈 수도 있고 못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인력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능률적인 효과를 올리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어 인사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자체내에서 발생된 인사 요인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아드리거나 밀려오는 그런 상태를 군수께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고 또 바람막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사실 수십년간씩 하나 인사요인이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꿈을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밀려오는 인사에 의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군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시대적으로 보아서 일선 공무원들은 정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이다 할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군수나름대로에 어떤 행동과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군수께서 사기진작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단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훌륭한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내무부령으로 정해진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제도도 충분히 십분활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께 부탁과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우

이돈우위원장

군수께서 더하실 말씀 계십니까?
장시간 군수께서 답변과 설명을 진지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시었습니다. 현재시간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4: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조사활동은 오전까지 끝마쳤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 및 서류검증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는 관행이나 제도 등 행정쇄신을 하여야 할 사안들은 사안별로 토론을 통하여 하나하나 정리한 결과, 시정 및 건의 사안을 별첨 유인물로 채택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위원회 활동으로 별첨 유인물의 시정 및 건의사안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대의 고창시를 건설하고, 문민정부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행정 개발을 위해 앞으로 남은 시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붙임: 93년도 군정새신 사무조사 보고서 1부

14: 37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