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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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개회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내무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재철 위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내무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감사를 드리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초대 남구의회 전반기 2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건대 초기 의회활동이라 미숙함도 많았고 또한 시행착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성숙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해서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의와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심기일전하여 사심을 버리고 진취적 위원회로 우리들의 노력을 십분 발휘해 나가 남구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질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장황하고 핵심을 벗어난 답변이 아닌,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며 확실하고 자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집행부와 의회 서로간에 진취적인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의 위상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스스로가 세워 나가는 것이라야 하겠습니다. 저는 내무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화합과 질서의 바탕위에서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활동에 밑거름이 되어 모든 의정을 원활하게 다듬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뜨거운 성원으로 협조해 주시고 남은 2년의 후반기 의회가 남구 구민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초대 위원장으로 위원회 기초를 다져 주신 김철환 위원님께 동료위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이운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지난 6월 2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과 대구할시남구지방공사등에대한남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주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으로는 오늘부터 7일까지 5일간 상정된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안 5건 다 경미한 사안이라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차 회의로써 5건 다 심사를 마치고 7일은 구정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할까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 입니다마는 어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화

양병화위원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구체적인 설명보다 오늘 다시 한번 성명을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신

신종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시실장 신종신입니다. 본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간단하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를 상정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또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위원회를 여러개 둘 필요가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4월달에 해 가지고 시본청 이라던가 내무부로 진달과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 결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나 그 다음에 남구구정조정위원회가 위원들이 하는 그 위원구성원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두고 남구구정조정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으니 한가지로 통합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두 위원회를 가지고 한 위원회로 통합을 해서 두 기능을 해야되겠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남구구정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그 구성원을 보면 부청장을 포함해서 구청간부 공무원 6명입니다. 위원장이 부 구청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지적, 건축, 건설과장,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되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구청 간부들과 전문 사계권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어제 본 회의에 이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희

이운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5월 26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별도 내부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심사 토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저의검토의견으로는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장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신종신 기획감사실정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실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며 구성원에 대해서 그 분들의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남구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몇 분이며 여기에도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신

신종신기획감사실장

먼저 이길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 연월일은 1988년 5월 14일입니다. 구 자치가 시작되고 부터 88년 5월 달입니다. 그 위원회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도시국장님, 지적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과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심의를 상정한 과장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한테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변경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내무 간부공무원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1988년 5월 1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 자치제가 생기고 부터 이조례가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위원수는 22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 국장, 실장, 과장 이렇게 17명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그밖에 유력인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는 4·5명 정도가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한 일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도 예산이 편성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태술

민태술위원

실장님 민태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위원은 현재 6명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22명인데 통합을 하면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럼 조정위원회가 통합해서 6명이 됩니까?

종신

신종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는 완전히 없어지지요.

태술

민태술위원

형질심의위원회는 없어지고 통폐합 해 가지고 현재 22명중에 포함이 되고……

종신

신종신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술

민태술위원

그러면 이중에서도 물론 구청의 간부급들이야 다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 위원들은 형질변경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면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여기에 한사람 정도 포함이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한분 정도 조정위원회에 선임할 수는 없는지요?

종신

신종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토지형질변경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특별히 자격을 소지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우리 자체 기술진, 건축기술진은 건축과장이 되겠고 토목은 건설과장이 되겠고 지적관계는 지적과장이,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 간부들 기술로써 심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것이 구정조정위원회 넘어와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을 취급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그 기술과장들이 역시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계에 권위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람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다름에 대외적으로 사계에 권위 있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위촉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보아서는 이것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변경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기술이 아닌 일반 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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