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길부섭 의원입니다. 질문순서는 건설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용담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예상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0월 29일 착공되어 ’97년에 완공예정인 용담댐 건설사업 현황 설명회가 ‘94년 2월 9일 건설부 주관으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설명회에 다녀온 후 여러 생각을 하면서 현장과 피해 예상 지역을 3회 걸쳐 답사를 하였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먼 훗날 댐이 완공되었을 때, 부리면과 제원면 그리고 본군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주, 영동, 옥척, 대전시 의회와 행정당국이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검토하여 봤습니다. 여러 활동상황을 점검하였고, 의원으로서 큰 부담을 느끼면서 이에 대처한 본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이 댐의 공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특정 단체에서 저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이고 현지 댐건설 수몰지역인 용담면 월계리를 비롯하여 수몰 예정지 주민들도 정책 수용을 하고 있었으며 2월 9일 건설부 설명회도 공사추진 타당성을 알리는 설명회이었기 때문에 추진 경위나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댐 공사로 댐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군의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훗날 군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부리, 제원에 흐르는 강물의 양을 100으로 볼 때 댐이 완공되면 37로 감소되고 갈수기에 들면 20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되는 피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로 오랜 우리 역사의 수리권은 일종의 기득권으로 물의 효용과 기능을 향유하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권한의 일부나 전체가 상실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보상체계가 나와야 될 것이며, 둘째로 토사 퇴적물 증가로 하상이 점차 높아져 각종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현재 본군이 걱정하는 식수, 농·공업용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부유물질 발생에 따른 하천오염 문제가 연구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댐 완공 후에는 현재 연평균 안개일수가 70에서 90일 인데, 안개일수가 90일에서 11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에 일조량 부족에서 오는 농업생산성 저하에 따른 피해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다섯째로 댐이 완공되면 3.6km의 도수터널을 통해 고산 대하리 발전시설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계획인데, 수자원 공사의 사업과 영리를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류 쪽 피해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섯째로는 갈수기가 오게 되면 금산내지 충남북 권에서는 각종 용수부족으로 전북 쪽에 물 사정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기현상이 어디에 있으며 댐 완공 후 용담댐관리사무소가 생겨 일정량의 물을 하류로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지켜질 수 있다고 보겠는가, 결론적으로 피해가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본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료를 중심으로 소상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산업과 소관, 농업부문에 대하여 ‘93년도 2월에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감안해 볼 때, 농업부문의 장래가 걱정스러움은 정책당국이나 농민 무두가 생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특히 산간분지인 본군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영세 분산적 소농 구조로, 취약한 생산 기반으로 노령화된 농업 노동력으로써 미흡하기만한 영농기계화 수준으로써 쌀 생산의 단순한 생산구조와 정책 등으로 이유가 허다한데, 본군의 농업 입지적 조건은 농민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농가마다 영농구조 개선능력 상실은 농업포기 현상으로 이어져 휴경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 면 마을의 농경지를 돌아보면 본군 농업이 어디까지 지탱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우며, 여기에 대하여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일부 층에서는 본군의 산간농업 가능성마저 외면하려는 시각마저 일고 있어 농민들을 더욱 실의와 좌절에 젖어들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러 어려운 중에서도 해소 대책으로 본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지도인력 육성으로 ‘92년도까지 310명의 후계자와 7명의 전업농 육성으로 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60명의 후계자와 11명의 전업농을 책정하였는데, 현재 추진과정에서 인원계획과 사업비에 따른 육성방향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책으로 위탁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 영농단 11개소, 농기계 전업농육성 5개소, 마을 간이수리소 3개소, 농기계 보관창고가 2개소 등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책이라면 사업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호과 추진사업으로 내수면 양어시범사업인데, 지역입지조건별 사업으로 전년 자료에 의하면 추부면 비례리 김보기 씨를 비롯한 은어, 송어, 메기, 미꾸라지를 선택하여 청정수를 활용한 전군 농가에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현재의 상황과 타당성 및 ‘93년도 이 부분의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고, 내수면 소류지 등 활용방안과 이용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 태신공업사 부근의 폐차 및 사고차량의 방치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신대리에 위치한 태신공업사 주변에 사고차량과 폐차 등이 노면에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차량이 적재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영동방면에서 진입하는 금산읍의 관문에 위치하여 보기흉한 차량의 방치상태는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에게 이미지 손상은 물론, 주민정서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외부지구 경지정리 지역의 문제점에 따른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외부 2리의 분전뜰은 ‘74년도에 경지정리를 한 지구인데 현재까지도 우기시마다 배수구의 설치가 잘못되어 흙탕물이 농경지로 범람하여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유입된 토사를 이끌어 내야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까지 복구요청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몇 건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군내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지구의 정확한 재조사를 하여 하자보수 할 계획을 구상해 보셨는지, 계획이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경작 농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김시중 산업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계장인 한상대 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천안 복지농도원에서 실시하는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예 농촌지도인력 육성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예 농촌지도인력육성 추진상황에서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서 ’92년도까지 육성인원은 310명이며 ‘93년도 선정된 인원은 53명으로써 총 363명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93년도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92년도 6월 말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93년 1월 1일 현재 40세에 해당하고 영농사업계획상 동일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 1인당 지원 기준액은 1,500만원으로써 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전업농가 육성현황입니다. ‘92년도 육성 7명입니다. ’93년도에도 육성 7명으로 현재까지 17명이 육성되었으며 자격요건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착수하여 ‘92년 12월 31일 현재 3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동일분야에 10년 이상 영농경험을 가지고 고급영농 기술과 시설 현대화로 지역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1인당 지원 기준액은 5,000만원으로써 연리 5%,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특례보충역 후계자 신청입니다. ‘93년도 신청인원은 24명으로써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제4510호에 의거 농어민후계자로 특례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이수하고 영농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93년 입영대상자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농민 어업을 기반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다만 농수간계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특례 인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복부장소는 농어민후계자 선정당시 사업계획서의 상의 사업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 3년 동안 영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만 사업장소가 도시계획사업도로 편입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장소 이동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복무이탈자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사업장을 이탈한 자 사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단체직원기업체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연간 15일 이상 취업한 자입니다. 연간 30일 이상 농어업 이외의 자영업을 영위한 자 변경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동한 자이며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 이탈 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농어민후계자 자금지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1인당 ‘91년도에 1,300만원, ’92년도에 1,500만원, ‘93년도 현재 1,500만원으로 농촌의 젊은이를 정착시키는데 지원의 부족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병역특례 보충역 후계자로 지정하게 되면 2년간은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출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간 중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자금 뒷받침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의 지원은 병역특례 보충역 후계자로 지정되면 이어서 영농자금이 뒤따라야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의무복부기간 중 2년이 경과한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초에 본인의 신청에 의거 우선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기계화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본 사업의 대폭 확대방안 사업에 대하여 부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육성추진입니다. 부리면과 제원면 2개소에 대한 기계공급 계획은 21대, 실적 12대로써 춘기 11대는 100% 추기계획 실적은 1대이며 기계 종류는 춘기는 이앙기 외 5종이며 추기는 콤바인 외 1종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총 7개소에 기계공급계획은 총 30대 실적 22대이며 춘기는 계획 17대 실적 100% 추기는 계획 13대 춘기는 이앙기 외 1종, 추기는 콤바인 외 1종이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전업농가 육성입니다. 금성면에 2개소, 제원면에 1개소, 군북면에 1개소, 추부면에 1개소 모두 5개로써 기계공급 계획은 총 10대이며 실적 7대로써 춘기는 계획이 7대 실적 100% 추기분 계획은 3대로써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기계종류는 춘기는 경운기 외 2종이며 추기는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간이 수선소 설치입니다. 제원, 군북, 남이 3동으로써 규모는 시멘트블록슬레이트 10평씩 30평으로써 개소 당 필수공구 41종 공급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 완료 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부리면에 1동, 추부면에 1동 모두 2동으로써 규모는 시멘트블록슬레이트로 동당 15평으로 설계 완료 후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중노동 및 농사일의 기피현상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단원의 영농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94년도부터는 기계화 영농단 조성을 중지하고 농기계 전업농을 대폭 확대 조성계획이고, 위탁영농회사도, ’97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조성 희망자가 없어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별 1개소당 보조 지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068만 4,000원, 기계화 영농단은 1,793만원, 기계화 전업농 2,131만원. 농기계 간이 수리소 6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희철입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읍 신대리 태신공업사 주변의 폐차 및 사고차량 방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신공업사 외에도 근간 주택가나 도로 공터에 장기적으로 무단 방치된 차량이 계속 늘고 있어, 주민의 불평과 교총장애 또는 미관에 저해도 되고 사고 위험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치차량 특별일소기간으로 정해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처리 절차를 관계법에 맞추어 폐차처분 또는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실적은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견 즉시 본인으로 하여금 자진처리를 하고, 본인이 처리하지 않은 14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태신공업사 부근 폐차 및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목적으로 공업사에서 보관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목적으로 보관된 차량은 즉시 강제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최대한으로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관계규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로 하여금 통행인의 미관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으며 관내의 방치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신속한 견인조치 등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 사고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허병문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태신공업사 정비공장이 협소해서 안에다 차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길에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박찬헌 의원의 질문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신제재소인가 제재소 앞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많고, 사실 동신제재소는 지게차가 마음대로 도로를 활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로를 자기 집 공장부지로 알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토지소유자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태신공업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고차량이 견인되어 오면 도로에 그냥 방치를 해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상주해서 관계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지에 파견을 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해결을 하겠으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허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태신공업사 뒤에 렉카차 없소 허가신청이 현재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부지가 확보되면 태신공업사로 들어오는 차량이 모두 사고차량인데 그 장소로 견인해갈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도로에 많은 차량이 방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시장에서 주유소 앞까지도 그런 사항이 야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일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통위반 차량은 계속 상주를 해야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의 인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계속 상주를 못하고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방금 허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사항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계 직원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현장에 파견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것과 연계가 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갈수록 지금 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유일하게 자동차정비공장으로 태신공업사 한 곳이기 때문에 그 곳을 이용합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여 실질적으로 대전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차제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즉 규모가 큰 공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가 군당 T/O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정비업소 T/O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작고를 불문하고 금산군에도 현재 태신공업사 외에 몇 개소에도 정비업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공장을 가설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계 읍면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정비공장이라 하면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가 없는 장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몇 몇 사람이 오고 있고, 전화상으로 문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토이용계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군 세수증대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유, 또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유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담댐 건설에 따른 금산지역의 환경변화 및 피해 예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본 댐을 축조한 용담댐은 길이가 498m. 높이 70m, 총 저수량이 8억 1,500만 톤입니다. 도수터널 21.9km를 시설해 가지고 전북 완주군 대하 저수지로 1일 135만 톤을 공급해서 생활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댐 하류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 3,700만 톤의 물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댐 하류의 갈수기에 초당 1.5톤에서 초당 5톤으로 상향조정해서 우리 군의 갈수기에는 더 많은 물을 공급되게 됩니다. 홍수기나 평수기에는 수량이 감소됩니다만, 갈수기에는 초당 5톤일 경우에 1일 방류량을 계산하면 43만 2,000톤이 댐에서 직접 방류가 되고 하류에 구천동에서 내려온다든가 유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약 100만 톤 이상이 갈수기에도 내려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공사는 ‘90년부터 ’97년도까지 8개년 간 3,553억원을 투자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로는 우리 군에 아직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지난 2월 9일 건설부에서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댐 축조 시에 인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삽입해서 3월 23일 충청남도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개시도 추천 전문가와 수자원공사에 수량, 수질, 환경을 검토대상으로 전문가 및 교수진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안개일수 등 기상변화로 인한 호수 주변의 생태계 및 농작물 피해유무에 대하여 확실한 분석사례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2～3년간 면밀한 조사 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용담댐의 유지관리는 완공 후 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될 때에 전체적으로 우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가 재평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군 나름대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부지구 경지정리 지역의 문제점 및 민원 접수현황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부지구 경지정리사업 제1공구로 1976년 11월 착공해서 1977년 5월 30일에 준공된 지구로 면적은 69.91ha이며 우리 군에서 시행했습니다. 문제되는 위치는 외부 2리에서 군북면 출장소 중간지점 370m 구간으로 용수로에 외수유입으로 토사가 퇴적되어 용·배수 겸용이 되는데, 배수 불량지구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민원사항으로 지난 2월 10일 경에 군북면 외부 2리 박범석 씨로부터 구두 민원으로 배수로 불량지구 용수로 부근에 농경지로 배수시설 신설 요망을 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배수로 신설은 사실 사유지를 상당히 많이 사야지 배수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신설은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아주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린 바 있고, 앞으로 처리대책은 농촌도로 308호로 고시된 지역에 지구겸용 배수, 용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농촌도로 포장공사사업에서 지구 구조물을 설치해서 항구적으로 완벽한 용수로에 용배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지정리 한 사업 지구의 용배수로 불량지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농촌도로에서 측구 구조물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금년 장마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도 몇 번 민원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사실 토사가 퇴적되어 저희 군에서 협조하여 배수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도로사업은 내년도까지는 사업비가 많이 영달이 안 되고, ‘94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94년 이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길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산군에 상수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청정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용담댐을 막으므로 전라북도로 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금산군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상수도 문제와 결부해서 전문용역업체의 의뢰를 해서 뭔가 우리 금산군에 끼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 수원으로써 우리가 용담댐 물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가능하세요?

예.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량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질이나 환경문제는 앞으로 재검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전문가, 대학 교수진이 구성되어 앞으로 재평가가 됩니다.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의, 금산군에 미치는 수질의 영향은 지금 도시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농촌지도소 기술보호과장 양근수입니다. 길부섭 의원님의 내수면 양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총체적인 것으로 ‘92시범사업, 또 현재 ’93현황 소류지 활용방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사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수면 양어 여건은 개발만 된다면 금산군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봅니다. 금산은 내륙지방으로 그 생선이 없다시피 하고, 또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시대가 생선, 특히 회 같은 것을 좋아하는 맛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시대를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금산은 이런 여건이 미성숙해서 현재로써는 내수면 양어가 대체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건이라고 하면 모든 소득 작목이 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생산하려고 하면 유통하고 소비, 생산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생산만 되고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과 소비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일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수면 양어 관계는 원래가 수산청에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전문지도사가 없고, 다만 농가소득 측면에서 일반지도로,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어떤 양어 농가가 나와서 돈에 관계없이, 생명을 바쳐 연구를 하는 이런 전문 농가가 나온다면 저희들도 그 분에 대한 각종 자료는 수산청도 연락하고, 또 다른 자료를 수집해서 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생산 농가가 양어 농가가 일반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생산하여 일시에 값이 맞지 않으면 포기하는 사례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에 추부 비례리 김보기 등 시범사업을 한바 있었습니다. 전년에 은어를 2만수 키워가지고, kg당 2만원씩 수지를 봤는데 연말에 가격이 내려 사육농가가 사기를 잃어 현재는 어미만 갖고 있어, 다시 2만수를 사육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의 양어농가는 12농가이며, 양어 종류로는 송어, 미꾸라지, 메기, 금붕어, 은어 등인데 현재 수익을 보는 곳은 송어 진산면 삼가리 김학덕, 이정빈 등 또 막현리 최명훈 씨 등, 송어를 키워서 자기가 유통해서 자기가 그 장소에서 소비하는, 말하자면 생산과 유통, 소비가 꽉 짜여진 곳은 지금 재미를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93년도에는 내수면 양어사업을 예산을 얻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하던 사람이 계속 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는 정도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고, 소류지 활용방안은 현재 아무 방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내수면 관계는 수산청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도 논산에 충청남도 내수면 시험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와 그 내수면 시험장과의 유대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며 그쪽에서 우리 지도소로 오는 기술적인 지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충남에 설치된 내수면 시험장에는 저와 직원이 두 번 다녀와서 그곳의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시험장은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소관이 아닙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했던 새마을 업무 중 공설운동장 추진상황과 주민여론에 대한 질문은 태진수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요지와 비슷하므로 저의 질문은 생략하며,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도 오후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기로 되어 있고, 저의 질문과 중복되므로 저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업무 중, 본 의원이 질문한 광역상수도 계획의 추진 상황과 용담댐과의 연계추진 구상 및 계획 추진여부는 우리 금산군이 당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충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므로 차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재무업무의 군 청사 개축 문제로부터, 산업업무의 축사 양성화 및 농지전용 문제에 따른 질문과, 건설업무의 ‘93년 경지정리 문제와 도로표지판 파손문제, 그리고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문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 청사 개축문제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구의 구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기회 개회 1일 전에 뜻밖에 긴급 상정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예산을 심의 하였지만, 그때 다른 부동산을 매각해서 청사를 개축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고 있어, 언제 착공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은 올해 7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5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공 예정하였고, 내년도에 7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과연 얼마입니까? 30%도 안 되며, 군세 중 담배소비세 약 25억을 뺀다면 20억밖에 안 되는데, 2년에 걸쳐 14억원의 군 청사를 개축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1년 군세의 약 30%를 투자해서 개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는 신한국창조의 첫해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금산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고 군정의 기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새로운 의식전환 차원에서도 전면 재검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아니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고통을 분담하자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어 놓은 기관장실까지 기준평수로 줄여서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군 청사가 실질적으로 비좁고 꼭 필요한 면도 있겠으나,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주재정 확충과 자립기반 조성이 군정의 역점시책이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부동산이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고, 다른 쪽으로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태풍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군의 농작물 피해는 어떠한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업무 중 요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허가 축사현황은 어떠하고, 지금 5월 말까지 양성화 된 곳은 지금까지 몇 %이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농지 및 농업관련 법 개정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법 개정을 잘 몰라서 원만한 민원업무가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 업무로써 ‘93년도 경지정리 사업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 상황과 처리상황을 묻겠습니다. 물로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 시에 사업을 하면서 항상 크고 작은 민원이 따른다고 하지만, 경지정리를 하면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민원처리가 고질적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여기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로변 정리를 위해서 해당 실과와 읍면에서 도로 정화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변의 도로표시판은 구겨지고 파손도니 표시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일제 점검하여 깨끗한 안내표시판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군정질문 요지에는 없지만 도로표시판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지만, 건설과에서 충분히 건의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경찰서 앞에서 진산 대둔산 방면에 많은 관광차와 대형차량 등이 구 보건소 앞의 협소한 도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내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가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수차 군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인은 자기 가게 앞에 자기가 표지판을 만들어 붙여 놓았다고 하소연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이전 문제인데, 이 문제는 ‘91년 7월 3일 제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문화원과 연계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계속 추진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기회 때 8천 평 규모를 지도소 신축부지로 매입하기로 하고서 3억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곧바로 모 일간지에서 남일면 황풍리가 1순위고, 금성면 군부대 주변이 2순위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 취득은 의당 재무과에서 주관하고, 지도소에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소 이전은 지도소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도소에서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예산과 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고, 엉뚱한 장소와 가격도 엉뚱하게 책정된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청회도 한번 하지 않고 의회에 두, 세 차례 보고는 했습니다만, 올 4월 쯤 보내기 준비가 한창일 때, 올해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 군데 선정한 것을 놓고서 지도소장의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장은 그 두 군데 선정한 곳이 농업 진흥지역이었는지, 진흥지역이 아니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진흥지역에 지도소를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몇 개월 동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농사를 짓고 신축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중장기 계획을 볼 때 신중히 검토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주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한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산에서 대전은 4차선이 되고, 대진고속도로가 개설된다면 금산읍 주변의 대전 쪽 방향은 상당히 발전될 걸로 예측됩니다. 오히려 지도소가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지역이 발전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당초 3억원을 투자해서 8천 평 구모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감정가는 3, 4만원이 아니라 4만 5천원을 넘고 5만원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으며 6천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급적 기왕에 비싼 땅을 살려면 대상지를 처음부터 4만 5천원에서 5만원정도 되는 대상지역을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3, 4만원되는 지역을 검토하고서, 살 때는 4만원이 넘는 지역을 평수를 줄여서 사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우리 군의 중요한 문화재인 칠백의총 주변의 그 앞산이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산은 공원처럼 아름답게 조림이 잘 되어 있고, 보기 좋은 경치입니다. 제가 풍수지리설은 잘 모릅니다만, 그 군 유지를 사용한다고 파 헤쳤을 때 과연 10년,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산을 절약하고 군 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몇 억을 들여도 못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 주변을 파헤쳐서 개발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 보다 더 좋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잘못된 한 가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도소 신축을 당초 지도소에서는 어느 위치를 선정해 놓고, 이쪽저쪽 모양만 갖추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산이 편성된 후 몇 개월 동안에 지도소에서는 진흥지역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다. 또 다급하게 모내기 준비를 해야 될 철에 모내기를 한쪽은 해야 되고 한쪽은 안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상황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라도 중앙부처에 승인을 얻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올해 농사를 짓고 신축한다면,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고, 다시 한번 재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군민은 화합을 바탕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과제로 보아, 우리는 일정하게 한 자리에 군민화합잔치나 행사를 할 이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 인삼제의 행사도 경찰서 사거리에서 했고, 그 뒤에는 농업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장소로 인하여 방황하는 문제보다는 일정한 우리 운동장을 만들어서 화합의 바탕을 만들고, 단결하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어도 전문가를 택해서 용역도 주었고, 또 용역을 전부 검토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서도 두 차례나 그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1안, 2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도 전체의 식수행사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지사님이 오셔서 공설운동장의 막중한 금액을 생산적으로 돌리는 편이 어떠냐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또 본 의원도 같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이동우 지사님이 우리 건물의 지하에서 유지님들 내지 기관장님과 한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의식을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또 자치능력을 100% 이상 과시하고 또 해야 하는 이런 단계에 지사님께서 의견이 어떻다고 해서 , 본 사업이 이러고저러고 하는 혹간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군 의원의 입장이나 우리 군민 모두는, 이것은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군의 자치적인 주관은 끝까지 굽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라도 원래의 목적 그대로 승화, 계승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애기하는 취지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현재 추진의 경위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가를 묻습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현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금 태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의 공설운동장은 금산읍 하옥리 산 134번지 일원의 3만 1,000여 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92년 5월 건설부로부터 입지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묘지 262기를 이장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읍이 하옥리 소유 동유림 2만 910평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91년 8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1년 9개월간 지연이 되다가, 지난 5월 20일에 비로소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정부패소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소송의 장기화로 토지매입 지연과 또한 작년도 공설운동장 종합설계결과 부지조성비 과다로 금년 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부지 8,491평을 추가로 매입을 추진하고, 추가입지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많은 일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과 추가입지 승인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를 하고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종합설계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용역회사로 하여금 종합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 실시를 해서 부지조성 공사발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태진수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4월 5일 식목일 행사와 4월 27일 초도순시 시에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설운동장 조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사업우선 순위를 공설운동장 부지조성 보다는 주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라서 본 군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 내무부로부터 20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4월 21일 도시사로부터 융자승인신청을 이미 기획실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억원의 예산승인은 앞으로 시기는 제가 잘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8월경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을 포함한 토지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집행과 사업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예산집행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 예산상 계상되어 있는 공설운동장 시설비는 총 32억 9,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유림 미불금 2만 910평의 대금 1억 7,626만 6,000원을 하옥리 주민으로부터 등기 이전과 동시 즉시 지불을 하고, 또한 추가 부지매입 8,491평에 대한 3억 7,331만 7천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금을 집행한 잔액은 총 27억 4,071만 7,000원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고, 또한 추가 매입되는 8,491평의 대체농지 소정비가 약 4,600만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5,000만원과 추가 입지승인비 4,6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제한다하더라도 26억 4,00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됩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지사님께서 20억의 기채승인을 해 주시지 않더라도 국비 4억 6,600만원을 포함한 군비 1억 7,600만원을 합해서 총 부지조성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 4,4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회 추경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즉시 종합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6억 4,000만원의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기필코 발주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해서, 아까도 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태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증축 추진사항과 보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을 구상한 동기는 현재 저희가 의회사무과를 제외한 15개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쪽에 있는 창고가 서고하고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6년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하여 있고,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과가 자꾸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개과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개의 창고를 2개과가 쓰고 있는 곳도 있고, 또 복도에다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창고도 부족하고 해서 다시 신축을 해보자 하고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차별로 추진하는 걸로 구상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800평에 14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00여 평에 7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어보자 구상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신축을 했다고 하는 논산, 청양, 태안군청과 유성군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선기사가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평면 배치도를 그려 보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단계는 그렇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재산매각에 따른 세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134필지, 이것은 본인들이 현재 부치고 있는 군유재산을 자기들한테 팔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가 팔기로 한 2만 2,676평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하면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택지조성지구 중도, 하옥지구의 제1지구 10블록에 865평, 이것이 6억 7,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가 감정을 완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사업 2지구 매각수입을, 예산상 29억 2,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상황으로 보아서는 연내 매각이 불투명한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추부면 청사를 신축했는데, 구 청사를 매각하는 예산을 7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당분간 ‘91년도에 매각 예상했던 가격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 ’93년도의 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그대로 확보하기는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이 섰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침을 보면 재산을 매각하면 반드시 다른 재산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어렵고 재산을 매각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박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증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대 농어촌 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및 축사양성화에 따른 읍면 담당 공무원의 교육대책 및 호우 피해상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및 축사 양성화에 따른 읍면 담당 공무원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3월부터 ’93년 3월 현재까지 2년간에 걸쳐 허가가 74건, 협의가 40건, 승인이 3건, 일시전용이 22건, 신고가 315건, 모두 454건으로, 1년 평균 약 220건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농지전용 읍면 담당자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93년도에도 4월 20일 농지업무담당자인 읍면 산업계장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처리는 그동안 군에서 처리했으나 ‘92년 7월 1일부터 읍면장에게 위임됨으로 인하여, 읍면은 종합 행정을 추진하므로, 다소 담당자가 법규연잔 미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 약 10여 가지 법률을 연찬해야 하고 농지전용 허가 목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이 수시로 변경 됨으로 인하여 그때그때 법률 훈령 예규집을 찾아서 연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를 피하여 하반기 적정한 시기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 읍면 산업계 전 직원으로 하여금 읍면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하여 철저히 교육을 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양성화에 따른 읍면 담당공무원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양성화 계획은 신고가 258건 허가가 25건, 모두 283건으로 추진 실적은 신고만 140건으로 4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평균은 44%로써 본 군이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 군에서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19일 무허가 축사 처리지침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한바 있고, ‘92년 9월 관내신문 및 유선방송사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홍보한 바 있으며 ’92년 10월 5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대책, 추진요령 시달은 위한 읍면, 지도소, 축협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신고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 기간은 ‘93년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신고하였으며 신고기관은 읍면, 허가대상 축사는 읍면에서 군에 보고토록 되어있고, 현지 조사반은 신고 대상축사인 60평 이하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허가대상인 60평 이상은 군에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조치는 현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가 승인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에 대한 등재절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5월 이전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필한 다음에 축사를 신축, 완료 후 읍면에 신고를 하면 담장직원이 현지 확인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농가 본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서 농지전용 신고증과 인감을 지참해서, 군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적과에서 현지 확인 후 지목변경처리 하였으나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92년 5월 이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무허가 축사 추진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이 있고, 또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이를 작성한 건축물의 현황도면을 첨부하여야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불법축사가 양성화추진의 지목변경 시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그 예로는, 축사의 위치가 불분명할 때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타인 소유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을 위한 지적측량비 농가부담 과정입니다. 허가할 경우에는, 현행 설계비가 평당 1만 3,000원의 30%인 60평 이상 150평 이하는 3,900원, 15평 이상일 경우에는 4,200원이 되며, 신고대상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건축사에게 의뢰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2,000원을 내야 됩니다. 다음은 구비서류 번잡입니다. 허가일 경우, 당초 7가지에서 4가지로 축소되었고, 신고일 경우에는 당초 6가지에서 4가지로 간소화 되었음에도, 농민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에게 신고, 처리하는 농지전용과, 무허가 양성화추진 지침을 만들어 농번기 이후에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을 농지전용과 병행 실시하여 조속 양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 다음 질문하신 호우피해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일 어제 6시부터 오늘 아침 새벽 6시까지 강우량은 48.5mm가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은 복수면 일원입니다.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피해사업은 350만원으로써 백낙과 피해면적이 1ha에 265만원, 축사 반파 1동에 15만원, 육계피해 500수에 70만원으로써 구례리 권용권씨와 오용복씨 두 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오전에 다 듣지 못하고 건설과장님과 농촌지도소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오전에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경지정리사업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일반지구 3개소 149ha와 관외 지구 5개소 36ha로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공은 완료했고, 구조물 일부 시공 중으로 공정은 98%입니다. 현장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해서 현지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사전에 몽리민에게 공개환지를 실시해서 여론수렴을 한 후에 지난 4월 29일 일시이용지를 지정 공공하고 개별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5월 13일 선원지구의 지구계에 해당되는 곳인데, 당초 사각형인 토지가 있었는데 환지 후에 삼각형으로 되었다고 경기도 부천시에 주소를 둔 박경용 씨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2일 환지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부결저리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5월 23일 본인은 경기도에 있고, 본인 어머니가 선원리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친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및 현장에서 민원사항으로 7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물지균원 관계로 38건, 한해대책 관계로 3건, 환지이의 신청 관계로 15건, 습답관계로 12건, 공작물설치 관계로 7건 등으로 75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62건이 해결되었고, 현재 14건이 본인들과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몽리민에게 대화 설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민원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손된 도로표지판 점검여부 및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도로표지 145개소, 교통표지가 2,102개소로 총 2,247개소에 도로표지판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관리청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고, 군도에 시설된 도로표지 36개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 142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에는 군도 12개 노선에 대해서는 정비비, 사업비가 현재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투자해서 조속히 정비를 하겠고, 지방도와 국도의 표시판은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건의해서 조속 조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의 대둔산 방향표시는 저희들이 기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 시설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 촉구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대게 구두로나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농민들을 설득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농민들이 힘이 없으니까 문서상으로나 법적으로는 못하겠지만 몇 번 건의하다 안 되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 하자보증금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있어서 업자가 다시 부담해준 경우는 없는지, 남일면 음대리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있어서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던, 업자가 잘못됐던,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군에서는 그것을 군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고, 아까 오리장 삼거리에서 대둔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은 꼭 국도로 되어 있어 경찰서 앞에다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리장 삼거리에서도 많은 외지인들이 도로를 잘 몰라 민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 군비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고, 비용은 적지만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곧바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은 시한적인 사업이고 가을에 착수해서 그 다음해 봄에 꼭 끝내야 되는 사업으로 주로 토공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라고 하면 거의 토공에서 나오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토공에서 나오고 보통 우리가 설계할 때 1할의 구배를 줍니다. 토사한 각이 1할인데 그걸 유지하다보면 석토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슬라인딩이 됩니다. 이것이 제일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비탈면 보호 공을 여러 가지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청에도 찾아오고 현장에도 찾아옵니다. 그것이 준공처리가 됐을 때 하자가 일어나는 것이 토공이 제일 많고, 다음에 민 블록이라고 비탈면 부침이 되는데 그것을 성토한 곳에 우리가 설계에다 다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토된 곳에 민 블록이나 이런 것을 부치면 흔히 가라앉거나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시공업자는 2년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됐을 때는 주민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던, 저희들이 점검했던 간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 명령을 시공회사에 내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음대리에도 2회에 걸쳐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 관계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합니다만 경찰서 앞에서 대전 선으로 나가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대둔산” 들자 몇 자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 판 전체를 갈아야 됩니다. 거기다 대둔산 표시를 해야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쪽 문화원 쪽으로 안가고 군청 앞으로 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 전주 선에서 오는 측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읍사무소 사거리에 대전 측에서 오다보면 대전이라는 글씨가 훼손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군청이 이쪽이라고 해서, 전에 군에서 시설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판만 떼어서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오리장의 전주 편에서 오는 쪽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올해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업자로부터 많은 하자가 행긴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도곡 경지정리를 하면서 하자가 있어서 아마 도급업자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업자가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자 보수한 건수를 물어보는 것이고, 전주 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쪽이 아니라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오리장 삼거리에서 즉, 여고 올라가는 쪽에서도 버스가 쉬고 하는데, 거기도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도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둔산이라든지 그쪽 표시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토공사는 지금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하자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 공사된 곳이 잘못 됐으면 즉결 재시공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대지구라든가 그 전에 공사가 완공돼서 준공 처리된 공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로 보지 않고, 현재 시공이 잘못됐다거나 말하자면 비가 와서 유실이 됐다거나하는 것은 하자로 보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보아 재시공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주 선에서 오는 그 도로는 시가지 도로인데 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는 걸로...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김형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청사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농촌지도소 부지이전 관계에 대해서 농업 진흥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지역을 검토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거론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의식적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지도소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이전부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의회 간담회 시, 농촌지도소 부지이전에 관한 간담회 시 농촌지도소장의 의견을 보고 드리고, 금성면 의총리 답 71-2에서 97-4번지 12필지 6,162평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 한국감정원과 새한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통보받았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평당 4만 2,900원, 새한 감정원에서는 평당 4만 6,860원으로 통보가 와서 그것을 평균을 해보니까 평당 4만 4,88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추진위원회를 5월 25일 개시를 해서 평당 가격 4만 4,880원을 추진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회보를 했습니다. 그때 협의 내용 중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평당 5만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들과 토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과 수차 협의하고 해서, 5월 31일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6월 1일 저희들이 매수에 따른 개인별 서류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재무과와 협의해서 토지 매입은 6월 20일한 매입토록 방침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가 1,694평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의언간담회 시 저희 농촌 지도소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지역에다 건축을 신축하고 농업 진흥지역이 있는 곳은 포장이라든가 시험연구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 군유지에 따른 입지승인 용역비와 기타 기반조성비가 예산이 확보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과 군유지 내에 묘가 3기가 지금 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입지승인 용역비와 기반시설비를 의원님께서 다음 추경 시에 지원 배려를 해 주시면, 지도소 신축에 따른 기반정리를 금년 내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묘 이전관계는 복지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묘는 3기 중에서 2기는 무연고 묘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1기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박영자 씨의 조모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의 묘 관리는 내부리 김인성 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장!

예.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을 거의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한 취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하고 군에서 편성할 때, 3억을 가지고 8천 평을 사기로 한 것은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시험포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한 것인데, 계획에는 3만원에서 4만 원짜리 땅을 사기로 했는데, 지금 4만원이 훨씬 넘는 돈으로 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 지역 말고도 대상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변은 안 해 주시고 또 저는 이것을 모내기 전에 해야 된다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고 긴급하게 복수 추천됐을 때, 4월 초순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모내기 문제만 아니라, 올 가을에 될지, 겨울에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묘지이장도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6월 20일에 매입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사과는 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인식되기는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답변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세요?

예. 박천보 의원님께서 실문하신, 예산 3억을 가지고 8천 평을 사야 되는데 지금 6천 평 밖에 못산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3만 원선에서 8천 평을 사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일면 황풍리, 금성면 의총리 두 지역을 선정해 본 결과 농촌지도소를 옮기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가장 교통이 편리하고 농민들이 지도소를 찾아오기 편리한 의총리 지구를 결정을 보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8천 평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6,126평으로 된 것은 저희들 생각에 군유지 1,694평을 활용한다면 농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은 약 6천 평만 가지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군유지와 6천 평을 합해보니까 원래 계획에 8천 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약간 모자란 7,856평으로 판단이 돼서 이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내기 이전에 추진을 못하고 또 올해 농사는 어떻게 되고 또 원점에서 다시 시행해 볼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간담회 시 보고할 때가 4월 13일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못자리의 종자가 파종이 된 시기가 됐고, 또 저희들이 바로 보고하고, 2, 3일 만에 감정원에 통보해서 통보받은 것이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는 저희들이 추진을 늦게 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앙이 됐고, 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추진위원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이미 감정가격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의장!

예. 질문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4월 13일에 이앙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4월 13일에 이앙이 될 턱이 없고...

아 그것은 이앙이 아니고 묘 자리, 묘판...

그 다음에 농민교통 편리를 위한 위치선정 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산에서 대전에 4차선이 되고 대진선이 됐을 때 과연 칠백의총 주변이 엄청난 발전이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금산읍에서 남부 쪽으로 별 개발은 되지 않겠지만 금산에서 북부 쪽으로 추부 선까지는 도로변에 아마 상가지역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후에 그쪽이 발전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도소 실습포가 더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면에서 오는 사람들은 두 번씩 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지도소 직원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산, 복수, 부리 쪽은 생활권도 대전이고 공업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남부지방이 중장기 10개년 계획으로 보아서 농업지역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금산읍을 경유하게끔 기관 하나라도 남쪽으로 세우는 것이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또 군유지 활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군유지 활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백의총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재입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칠백의총 앞에 있는 작은 동산 같은, 공원 같은 그러한 것을 인조로 만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몇 억을 들여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군유지를 활용한다고 예산관계 때문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도로변의 그런 아름다운 동산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양쪽 복수추천을 받아서 승낙을 받을 때 감정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전부 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예산액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도소의 입장은 시종일관 거의 의총리 지역에 못을 박고 검토를 했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예. 아까 4월 13일에 이앙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못자리를 준비하면서 침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 의총지역에 공원, 임야를 헐고 지도소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유지가 1,694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본관을 신축할 수 있는 장소만 정지를 하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의총지역이 대전선 쪽으로 발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도소가 오히려 적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한 5, 6년 10년까지는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남일면 황풍리 보다는 농민들의 왕래가 금성면 의총리 지구가 금산읍에서 3.2km 지점에 있고, 하루에 대전직행버스가 140회 운행하고 있고, 시내버스가 1일에 20회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황풍리 보다는 의총리 지역이 낫다는 판단아애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처음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평단 4만 5천원을 농민들이 4만원에 달라는 의사기 있었는데 그 지역이 마침 객토를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4만 5천원에다가 객토한 것 평당 5천원, 이렇게 농민들이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처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받았습니다만 실지 그 지역으로 정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얘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매수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은 따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

그럼 한번만 더 질문하시죠.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빗나가는데 저도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위성통신 부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야간에 빛이 차광이 안 되면 식물의 성장과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실습포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도 주변에 농가가 들어서고 있는데, 실습포 기능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남일면 출신이라고 해서 황풍리가 낫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을 때는 마치 남일면으로만 유치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면 재검토해서 위치선정을 처음부터 5만원이든, 6만원이든 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농민들과 우리 금산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는가, 지도소장의 뜻인가, 아니면 거기 과장님들의 몇 명의 뜻인가,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지를 아시겠지요?

예.

요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죠.

위성통신 빛으로 해서 실습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물은 장일성, 중일성, 단일성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러 자기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 장일성 식물은 들깨, 콩 이러한 식물을 장일성 식물로 보고 거기 위성통신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역에 실습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빛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작물생육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실습포 기능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재로써는 한 5년 지역발달에 의한 실습포기능이 미흡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론수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을 선정할 때 농촌지도자, 농민후계자, 생활개선부원, 4H임원을 모아 놓고 황풍리와 의총리 두 지역 쪽에 선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공문발송까지 됐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학습단체 임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했을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갈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그 지역은 저희 나름대로 또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여론을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의총 지역이 낫다고 생각돼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재검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미 시가 가격이 통보가 됐고, 또 주민들한테 매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개인별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재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다음에 직접 물어 보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사회지도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보충질문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2회 이내로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의 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농민들의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모내기철에 물을 대기가 어렵다는 등 장마철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서둘러 사업집행이 이루어 질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천 정비사업 부분도 장마철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입용지 및 시설물 보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릴 순서는 재무과 소관으로 사업발주 지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새마을과 소규모 사업은 읍면 재량에 맡길 수 없는가, 세 번째 지역경제과 유료주차장 운영의 지연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발주 현황은 어제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농촌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주한 말 그대로 농번기라 하겠습니다. 농로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전답에는 이미 모든 곡식이 식부되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사업 책정과 예산편성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농촌의 농한기 기간이 몇 개월이 지나갔다 하겠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다 모면 새마을 사업이다, 도로포장이다 등 시멘트 공사를 미루고 미루어서 동절기에 부실공사로 주민들로부터 질책하고 욕하는 호리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하는 것은 모든 공사의 완급과 시기를 잘 선택해서 부실공사나 주민들의 물편을 최소화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욕설을 듣고 질책을 받느니 보다는 칭찬받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우단지 정화조 관로공사 설계 내용을 보면 농로 변과 전답 사이로 관로를 지하에다 묻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발주가 되었다면 농로 사용에 불편을 줄이고 부실공사의 어려움도 없거니와 모내기 한 논에 기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며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많은 축산 분뇨가 그대로 하천에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발주도 하지 않고 지연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또한 언제부터 공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유료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료주차장의 운영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숙의와 검토 끝에 도심과의 교통 소통문제와 현재나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에 따른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부분으로나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도 계획보다 연기가 됐습니다. 늦어도 금년 4월부터는 실시하는 내용 하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새마을 사업을 읍면 자율에 맡길 수는 없겠는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옛날 ‘70년대 초반 우리나라가 극도로 어려웠던 시절 경제도약을 모색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로개설과 지붕개량, 농어촌 생활구조 개선사업 등 엄청난 변화가 많은 일들을 해 냈던 것이 새마을 사업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0여년이 지난 오늘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옛날 어려웠던 시절 자질구례하고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던 그 시절의 새마을 사업이 아니라 주민생활의 복지향상과 기계화시대에 걸맞은 주민 편식사업에 우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시정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새마을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10개 읍면단위에서 나누어 볼 때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갖고 광역권 사업을 빼고 나머지 예산 속에서 1,500만원 내지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적은 돈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을 올리게 함으로써 많은 전시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내용인즉 부락별 도로포장이나 옹벽공사 등 500만원에서 1,000만원, 또 1,500만원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당초의 상업계획서대로 즉 예산대로 추진을 하다보니 설계를 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게 되어 다른 예산을 추가시킬 방법은 없고 그대로 추진하다보니 전제 150m 중 130m를 포장하고 20m가 남는다든가 하는 식의 사업이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예가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겠습니다. 소규모 새마을 사업은 전체 예산을 읍면에 주고 사업 책정은 선 설계 후 그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완료 보고토록 하여 감독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과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모든 새마을 사업은 읍면 자율에 맡길 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을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촉구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 측의 성의 없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공보실 소관업무로써 신안사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안사라고 하면 사실은 금산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고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로써 너무나 관리가 소홀한 것은 누구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의 관리 소홀인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지의 무관심인지, 무능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극락전 앞에 요사체를 새로 짓는다는 명분으로 헐어버리고 흙과 석축을 마구 파헤쳐서 그 상태로 2년 이상을 방치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7층 석탑의 귀중한 문화재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몇 차례 행정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안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보안 작업을 한다면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다못해 비닐이라도 쳐 응급 처치라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2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보수계획이 있다면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문제로 우리 주민들의 발이요,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만 금산과 영동 간 도로포장을 작년도까지 그야말로 수려한 금강 변을 따라서 한 폭의 그림처럼 말끔히 단장해 놓고도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대구나 부산 등 저 아래 지역으로 가는 주민들, 특히 우리 금산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따리 장사를 하는 우리 아주머니들이 수십 km를 우회해서 대전으로 돌아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주는 현 상황을 회사 간의 이해관계다 또는 현행 교통법 문제로 법이 문제라고 해서 어렵다고만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보았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영금선 교통문제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산 제1공단 조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은 대전시, 무주, 진안, 논산, 옥천, 영동 지역과 인접되고 이 인접된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금산만큼은 늦잠을 자고 낙후돼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던 차에 제원의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단이 조성된다고 해서 환경문제와 더불어 걱정스러운 마음과 한편 정말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만 지금 한참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공단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지주 승낙이 없이도 수용령을 발동해서 공권력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놓고, 지금까지 지주 승낙을 받는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최근에 TV를 통해서 방영된 한국타이어 알로이 휠 공장의 계속된 매연발생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도리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로이 휠 공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깨끗하고 최신식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공장이라고 자랑하던 공장이 며칠씩이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인근 주민들의 빈축과 더불어 우려를 갖게 했는지 명확한 답변으로 주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환경문제로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너와 나의 지역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모든 지구촌의 문제로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이제 주민들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산읍의 분뇨처리장 확장고사의 진행내용과 문제점, 또한 요즘 공사기간에 처리장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인분처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 답변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금강을 살리고자 하는 환경차원에서 또한 엑스포를 대비한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산천 정화사업은 우리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어야 할 금산천 정화사업이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곧 닥쳐올 장마철을 대비해서 인근주민들에게 예상되는 공사가 끝난 후에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금산천 정화사업의 처음 낙찰자에서부터 현재 시행자까지 몇 명의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들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행정의 사업부서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응찰 규정만 맞추어 낙찰이 되면 웃돈을 받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을 해서 하청에 하청을 주어서 대소 간의 공사건 공사는 엉망이 되고 결국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는 현 상황을 우리 지역만이라도 건실하고 책임 있는 업체선정 방법을 연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원면 소재 신안사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사는 신라 26대 진평왕 5년 AD583년에 무연국사가 창건한 고찰로 현재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8차례에 걸쳐 5억 5천 여 만원을 투입하여 대광전과 극락전을 복원하였습니다. 2년 전, 1991년 봄 신안사 현 주지 송도경 스님이 서울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신도의 불사시주 언약 하에 임의로 대광전과 극락전 앞 부지와 요사체를 정비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으로 신도의 약속이 미 이행되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후에도 극락전 옥개부 이상 단층, 경내 석축 그리고 요사체 신축 등 보수비가 3건에 1억 6천 여 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지난해 12월 3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국도비 지원요청을 중앙 및 도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4월 8일부터 4월 9일까지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관계 직원과 도청 직원이 현지답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부와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소요 사업비 지원요청과 아울러 군에서도 장마철을 대비 신안사 정화계획을 수립 최대한 예산을 반영 시급한 7층 석탑과 광장측구사업을 우선 복원하여 문화재 보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최윤현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새마을 사업 전체를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시공할 계획이 있는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70년 초부터 새마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방법을 ’88년까지 마을도급방식으로 추진을 하였고, ‘89년부터는 업자도급방식으로 변경해서 시행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도급방식으로 추진한 ‘89년부터 시공청의 결정에 있어서는 91년까지 3년간은 소규모 사업을 읍면장 책임 하에 시공을 하고 광역권사업만을 군에서 발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든 새마을 사업을 읍면장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작년도 새마을사업 읍면당 1억 원씩 10개 읍면사업비 10억원에 해당되는 100건 전체를 읍면에서 발주시공토록 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각 읍면 공히 광역권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새마을사업 총 69건 중 소규모사업 60건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발주 시공토록 하고 다만 광역권사업 9건에 대해서만 군에서 발주 시행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9건 중 68건을 이미 완공을 했고, 다만 금성면 대암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 인삼체굴 지연으로 1건만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새마을사업 추진시공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연구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시공방법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간에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은 전년도에 사업지구와 사업비를 결정하고 작년 초에 설계과정에서 완결위주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몇 건의 사업이 자투리 식으로 남는 그러한 사업지구가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진입로가 미 실시되는 그러한 사업이 없도록 시공방법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는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진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황 및 경영사업 측면으로 추진 중인 택지조성사업과 재산매각 지연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우려되는바 지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는 1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수입이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93년도에 세입구성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총 461억 4,500만원의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가 45억 5,200만원으로 약 9.9%, 세외수입이 77억 2,540만 5천원으로써 16.7%, 보조금이 96억 5,759만 4,000원으로써 20.9%, 지방교부세가 199억 1천만 원으로써 43.2%, 지방채가 43억원으로 9.3%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약 53.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 전개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재원임을 집중 홍보하고 내 고장 담배사기를 군민 모두가 생활화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군수 서한문을 2회에 걸쳐 1만 5천매를 작성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유지, 인삼대경작자에게 배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와 인삼골소식지에 격월제로 게재를 하고 있고, 지역신문인 금산신문과 진악신문에 분기별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 보탈세원을 일소하고 공평과세의 정착을 위해서 연중 지방세 적정납부를 관내 법인과 일반 등 240개소에 내서 5억 8,500만원의 목표를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없는 읍면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 지정 2개 읍면, 군 지정 2개 읍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5개면이 체납세가 없습니다. 금성, 제원, 부리, 남일, 남이가 체납세가 없고, 군북하고 복수면이 체납세가 없다가 근래에 체납세가 생겼습니다. 이 2개면도 바로 징수를 해서 7개 읍면이 공히 체납세가 없는 면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익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자금이 어렵습니다만 20억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연리 6%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1억 원 이상의 이자수익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토지과표 합리적 조정 운영입니다. 지역간 지목 간 군형유용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의 단계별 현실화 추진을 위해서 1단계로 25에서 30% 정도까지는 자등 조정을 해서 권형을 유지한 후에, 그다음 2단계로는 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인상을 해서 합리적 세수증대를 노력하겠습니다. 은닉된 국공유재산 찾기는 저희가 ‘93년도에 40필지에 1만 평방미터의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필지에 9,293㎡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폐지와 관리청지정 임대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추진실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 제1지구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채비지가 6필지, 474평, 또 군유지가 4필지 391평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시가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곧 신문지상에 매각공고를 한 다음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지구는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아직 미착공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정지 미 지정 상태에 있으므로, 주민과의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해서 조속히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각관계는 추부면 구청사 매각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침체로 ‘91년 11월에 저희가 매각 예정했던 가격 미만으로 매매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수시로 조사해서 당초 매각했던 가액 이상으로 가격형성이 된다고 할 적에, 입찰을 통해서 매각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은 134필지 2만 2,676평은 먼저 주에 시가감정을 완료해서 지금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보가 되는대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기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재산매각이나 택지 조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세입 결함이 없도록 사전 조정에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승근...

의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셔서...

답변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 내용은, 발주현황에 대한 문제는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해도 좋다고 한 내용이고, 나머지 발주지연 사유는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발주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장이 답변한 수치와 제가 답변하는 수치는 발주 현황부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서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항도 취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각 사업과에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만을, 즉 군에서 발주하는 사항만을 다루기 때문에 읍면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 발주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을 제외한 ‘93년도 군에서 직접 발주한 총 사업은 86건에 264억 8,8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발주된 사업은 43건에 11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현황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자금잔고는 30억 8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25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발주된 사업의 선급금 또는 기성금, 중공금 등 지급해야 할 금액이 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비가 자금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16억 7,9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34억 1백만 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발주지연 및 자금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말까지 송금돼야 할 국도비 보조금이 40억 2,400만원하고 교부세 82억 9,500만 원 등 123억 1,900만원이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38억 6천 800만원, 5월말까지 와야 될 것의 96%가 왔습니다. 교부세는 41억 7,6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와야 될 금액 중의 50%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80억 4,400만원으로써 국도비 교부세 합해서 5월말까지 와야 될 금액의 65%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억 7,500만원을 국가에서 저희한테 송금을 해 주어야 할 돈이 미수로 남아 있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주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군청사 개축, 택지조성사업, 대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설운동장 시설사업, 상수도 확장공사, 충령사보수, 임도시설, 도로굴착복구사업, 금강변도로개설, 대둔산진입로 확포장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128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발주하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등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것이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한해 대책사업이나 농업용수 등 농업에 관련되는 민원사업 등은 우선해서 발주를 하고 또한 이상의 미 발주 사업이 당장 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입찰을 하면 당장 선급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운영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발주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장!

예.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 드린 요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답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사업일지라도 완급을 따져서 빨리 했어야 될 사업은 빨리 발주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지연시켰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다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우단지 정화조 관로공사문제, 이것은 이미 본 예산에서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모든 우분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전부 하천으로 그대로 방출되는 현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급한 사업이고, 또한 관로시설은 땅속에다 묻어 나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답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계를 판단할 적에 전답으로 기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왜 지연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사업에 대한 지연사업을 말씀해 주신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발주는 재무과에서 발주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일단 발주를 하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 오면 저희는 회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단지에 대한 정화조 관로 관계는 사업과에서 어떠한 사유로 지연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연은 저희 재무과에서 넘어와 입찰을 지연시켜서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과에서 넘어 오면 저희는 바로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부하지 저희 자신이 가지고 이것을 발주를 한다, 안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과에서 발주를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고를 한다, 안한ㄷ, 발주를 한다, 안한다 하는 지연을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과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이미 제가 사업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거기에서 설계를 내서 넘어 간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의계약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자체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이 지금까지 지연이 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지연됨으로 해서 즉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사철에 들어가서는 안 될 기계가 전답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으로 물은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제가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해 준 것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넘겼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을 계약을 체결 안 해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지연시킬 이유가 없는데 한번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주무사업과에서 언제 설계가 끝나서 넘어갔으며 수의계약이 언제 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이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근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승근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정기점검결과 및 문제점과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배출업소가 금년 6월말 현재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1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서 20개소에 대한 일반 업소를 적출해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행정조치 내용은 개선명령이 12개소, 경고가 8개소이며 배출부과금을 5개소에 627만원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여 총 66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 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분리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재활용성 쓰레기는 분리 수집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 자원재활용을 해야 하나 현재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시설이 없이 가연성 쓰레기를 쓰레기장에서 그대로 매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간이소각로 시설 1개소를 설치 시간당 처리용량 100kg을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험가동 후 그 처리효율을 검토해서 1기를 추가 구입계획에 있으며 재활용품 쓰레기는 종이류, 고철류, 빈병류, 플라스틱류로 분리 수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실화하기 위해여 재활용 보관용기 15조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보급하였고, 금년 6월에 추가로 12조를 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재활용품 수거차량 1대를 구입했으며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연말에 실시 우수기관 및 단체 등을 표창할 계획에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마철 행락철의 환경오염에 따른 대책과 이에 관련된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 및 행락철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원지나 도로변 등에 쓰레기 수거 논올박스 58대를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수거논올카 1대를 추가구입해서 적기에 수거, 운반 계획에 있으며 또한 읍면에 기 배치된 청소차량을 이용 순회 수거토록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증설은 계획된 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분뇨처리는 기존시설을 이용한 5kg에서 10kg 밖에 처리하지 못하여 무주군과 협의해서 부족분은 무주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확장공사와 문제점 및 공사실시 기간 중 처리용량 부족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기존 20㎘에서 50㎘로 확장 추진 중으로 공사기간은 ‘92년 12월 16일부터 ’9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건축물 신축은 104평으로 6월 하순에는 완공될 수 있으며 나머지 기계설비, 배관, 전기공사 등은 현 상태로 추진될 경우 8월 초순에 가면 완료될 전망에 있으며 나머지 시운전을 2개월 동안 실시한 후 10월경에는 정상 가동될 전망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일반 가정의 분뇨처리 문제는 본 공사가 시가하기 전 사전홍보로 인하여 주민들의 협조로 사전에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수거되는 분뇨처리 일부는 현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무주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휠 공장에서 매연이 배출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의 대책은 이 공장에서는 현재 경유와 LPG를 사용하고 있고, 작년 10월에 한번 매연검사를 실시해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천 정화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또 시공자가 여러 번 바뀐 사실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요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산천정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6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금산농고에서 제2상옥교, 중도리 금천대교까지 총연장이 1.8km의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찻집관로를 매설하고 호안 블록설치 등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제2상옥교에서 시장교까지 연장 987m로써 공사기간은 ‘92년 9월 21일부터 착공을 해서 ’93년 6월 25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시장교에서 중도리 금천대교까지 연장 870m로써 공사기간은 작년 12월 29일부터 ‘93년 10월 19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차집관로 매설이 1,975m와 맨홀이 28개소, 낙차공이 1개소, 수도관이설 2개소 등 100% 완료 되었고, 호안블록이 1,975m 중 1,500m가 완료되어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공사는 35%의 공정으로써 차집관로가 1,740m 중 1,400m를 매설하였고 맨홀이 28개 중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PC관 납품이 좀 지연됐고, 하상굴착에 따른 암반이 많이 돌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설치 등 하천변 안전강구 대책 등 하폭의 협소 등으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 상수관 이설 등 시공업체의 정기인력, 장비투입 미흡 등으로 공사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을 판단할 때 완공예정일까지는 계획된 사업이 모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을 감안하여서 조속히 완료하도록 시공청인 일신건설과 협의 비가 개는 즉시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집중 투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차 공사에 있어서는 미완료된 호안블록 475m와 석축보수 등을 6월 10일까지는 완료를 하고 고수부지와 복토작업정비 및 미흡한 개소에 보완 조치 등으로 6월 2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2차 구간은 6월 25일까지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금산교에서 금천대교간 호안옹벽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장마철에 대비하여 폭우 시 피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사추진지는 1차 공사구간보다 2차 공사구간이 비교적 원활히 추진 예상되므로 장마가 끝나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2차 공사 등 8월말까지는 공사가 조기 완료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여러 번 바뀐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공자는 당초 일신건설에서 낙찰을 하고 조흥건설에 하도급을 받은 후 시공자가 바뀐 일은 없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한국타이어 알로이 휠 공장을 작년도에 검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내용을 매스컴에서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주일 전인가 TV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낮인데도 불구하고 까만 매연이 몇 일째 나왔어요. TV에 보도된 내용도 확실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처음 불을 붙일 때는 매연이 여름에는 2분 동안 나오고, 겨울에는 3분 동안 나오는데 그때는 법으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가 그때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여름에는 2분, 겨울에는 3분 후에 검사를 합니다. 그 시기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지 정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단속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 TV에 봤느냐, 안 봤느냐 하는 답변이 빠져서 또 질문할 것 같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요.

매스컴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 한상대입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산 수입인삼약초 등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위장 판매됨에 따른 소비시장 위축의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인삼의 공식적인 수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산인삼시장은 산지 집산 도매시장으로써 중국인삼이 밀반입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반입된 중국산 인삼은 대도시 인삼소비시장에서 위장 판매되며 암거래로 인삼제품회사나 한약 재료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인삼의 밀반입과 불법유통 단속은 정부에서 강력 대처해야 할 것으로 도를 통하여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본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금산토종인삼을 생산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제값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의 두 배인 5만 갑을 계획하여 대전엑스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더 확대하여 토종삼을 정착시키면 적어도 금산인삼은 중국인삼이 공식 반입된다 하더라도 약효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금산토종삼의 확대생산 및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금산약초시장은 전국적인 집산시장으로 도매시장화 되어 있어 소비시장의 기능은 적은 편이나 값싼 중국산약초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 약초거래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면 군 단위 일부지역 차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약초시장 자생단체와의 협의 등을 개최하여 우리 농산물 사먹기 운동을 추진하여 군내 생산농민을 보호토록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무 표시 수입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은 소비자가 판별함으로써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외 무역법을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본 군에서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담배자판기 설치현황과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관내에는 담배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국타이어 휠 공장과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한창건설 구내매점과 추부우체국 옆에 있는 현명슈퍼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담배소매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39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한 추진상황과 지연사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을 위하여 절차적으로 추진해온 업무내용과 지연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은 주차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금산읍 시내차량을 소통하고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산전화국 앞에서부터 제원선 삼거리까지와 수삼센터에서부터 쇼핑센터 앞까지 2개구간 1,000m를 우선 실시하기 위해서 군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지역신문과 인삼골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또 행정예고를 해서 홍보를 해 나왔습니다. 이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앞서 답변 드린 구간에 대해서 평행주차방식 주차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산주차장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 기간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하였지만 역시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 20새 시군에서 온양, 공주, 논산, 홍성 4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시행하는 저희 군이 다섯 번째 시행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4개 시군은 수탁 관리자를 모두 개인이 하는 곳은 없고,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법인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지나 유찰되었습니다만 저희도 군 관내 비영리 법인단체 중 희망하는 단체를 협의해서 유료주차장을 하도록 군유도 해 보고 계속 법인단체에서 희망하는 곳이 없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인까지도 확대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공단 조성에 따른 지연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공단 조성은 개발기간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기간으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년 연초에 용역을 하고 공단조성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을 해서 ’92년 7월 7일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득해서 절차적으로 단계에 맞도록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받고 이어서 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4월 20일이 경과함으로써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갖추게 됐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매입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자 189명 중에서 171명으로부터 매수를 하고 현재 미 매입자가 16인이 있습니다. 이 미 매입 소유자는 소유자 16인이 모두 같이 보상가를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가격의 3배 내지 4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미 매입자는 16인으로 현재 등기상 명의자입니다. 그러나 미 매입자 16인 중에는 일부 사망한 사람이 있고, 또 종토가 있어 상속자를 합하면 50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려면 상속자까지도 전원 방문을 하여 독려를 하고 이 토지가 공단용지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법정문제로 대두될 때는 이 사람들까지 출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자까지도 독려를 하는 것이 수용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과 면, 행정기관과 또 사업시행자 합동으로 이 미 매입자 전원을 관내를 제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합동독려를 하면서 토지수용 신청서류를 구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공단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매스를 원칙으로 하여서 계속 독려를 하고 6월 말까지 미 매입자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하여서 관계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공단조성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선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영동 간 시내버스 운행을 위하여 조치한 상황을 답변 드리면 충청남도 운수사업 면허 및 노선인가를 받은 중부교통에서 대전에서 출발해 금산에 와서 영동까지 1일 5회를 운행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비수익 노선이라는 이유로 ‘91년 4월경부터 일방적으로 운행이 중단이 되어 저희 군에서는 교통편의를 위하여 업체에 대해서 도지사로 하여금 과징금 처분토록 조치를 하고 또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시외버스가 다니도록 요구도 하고 재결요청을 도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 10일 교통부에서 비수익노선인 영동선은 가지 않아도 좋다는 재결신청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행정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부에서 노선이 폐지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시외버스의 교통상 문제점은 앞서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비수익노선에 지속적인 운행으로써 업체의 재정적자 누적으로 업체 존립자체가 위태롭다는 이유를 들어 노선부활이 시내버스보다 시외버스는 저희 군 행정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영동선 시내버스가 ‘91년에 운행이 중단된 이후 임시적인 조치로써 우리 시내버스가 천내까지 가던 것을 영동군 가선마을까지 연장을 시키고 영동시내버스가 양산면까지 오던 것을 가선리까지 오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1일 4회가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까지 운행을 해서 거기서 환승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교통부에서 재결신청 기각을 했습니다만 금산군민의 교통편의와 장날을 고려해서 직행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업체도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외버스가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장!

예.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 답변 중 시내버스가 4회 운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타임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아침시간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10시 이전에 한번 맞고 나머지는 1시간 이상이 차이가나 타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어제 아마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에 경우회 회원 중에서 박재문 회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행거리가 30에서 50km 이내까지 라고 해서 앞으로 우리 금산의 한일교통이 영동까지 갈수 있고, 영동에 있는 시내버스가 우리 금산읍까지 올 수 있어요. 또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금산의 시내버스가 대전시까지 넘어갈 수 있고, 진안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간 버스를 자주 다녀야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법령이 국회에 통과가 되든가 규정이 바뀔 때는 현재 횟수 보다 늘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동선의 영동 가선마을까지 4회 운행하는 시내버스 시간조정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1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시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연 1회 내지 2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영동선에 직행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라도 그 노선의 주민들에게 교통이 편리하도록 시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현재 시내버스가 차고지로부터 타 시군 30km까지 갈 수 있는데 앞으로 50km까지 연장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어제 한일교통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저도 도 실무자로부터 현재 교통부에서 입안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차고지로부터 30km까지 갈 수 있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북완행버스가 중단이 된 이후 주천이나 용담, 안천을 가서 몇 차례 회의도 갖고 교통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재정돼있으면 시장, 군수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그냥 운수업자가 신청을 하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세요?

의장!

예.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시내버스 통행을 앞으로 제원 천내대교에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 불편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제한이 언제까지 복구되어 통행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 계획은 금년 말까지 보수가 완료되면 제한을 해제한다는 내용이고 시내버스 관계는 업무상 경제과 소관이므로 도 사업소에서 경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식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국제인삼시장 신축과 관련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은 ‘86년도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국제인삼시장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등은 기 준공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지구 내의 일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도시계획사업만이 지금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미해결 토지를 말씀드리면 금산천 연접 도로부지 중도리 11-2번지 윤현중 외 1명의 소유 80평과 10-2의 김재천 소유 81평, 그리고 진악백작소 부근의 34-1번지 박정자 외 1인의 소유 50평 등 4필지 237평을 국제인삼시장에서 매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미 준공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해서 국제인삼시장 측에서는 소유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미해결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휸현중 및 김재천 씨 소유 토지는 현재 가격이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해결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문 씨 소유 토지도 국제인삼소유토지와 교환방식으로 해서 협의를 봤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준공단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정자 씨 소유 토지는 계속 협의 중으로 금년도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본 사업이 완전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급수시설의 위생관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사부에서 공동주택급수시설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위생부서에서 본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 12월 15일자로 수도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령으로 해서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저희 도시과에서 대용건출물 및 공동 급수주택의 급수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도로 즉 물탱크를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일제 조사 점검한 결과 우리 금산읍 관내 12개소 등 125개소가 있어서 조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청소도 6개월에 1회 이상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홍보를 위해서 지난 4월 인삼골 소식지에 물탱크를 깨끗이 합시다라는 제목 하에 급수시설의 위생관리를 게재한 바 있고, 이번 6월 중에는 여름철을 맞이해서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소유자로 하여금 저수조에 대한 청소를 하도록 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계속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 건축조례 시행 후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년 3월에 제정해 주신 건축조례는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경과됐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정 당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해서 건축조례 등 다세대주택 건립 시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띠워야 할 거리, 즉 인접거리 1m에서 2m로 강화함에 따라서 본 조례 공포 후 시행 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7곳 61동의 비교적 많은 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일시에 접수괴어 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간 다세대 건축으로 해서 이웃 간 일조권 및 가시적인 불편으로 민원발생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건축조례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웃 간 일조권관계 등 민원사항이 웬만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읍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공청회 실시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도시계획 재정비는 ‘91년도 4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여 ’91년도 9월 16일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구역을 좀더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수차례 도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확장하려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증가율이 거의 금산읍이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0.6% 정도로 해서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서 확장요인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을 확장하지 못하고 이미 취락이 형성된 음지 2리 부락 일부분이 비도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음지리 6,200㎡만을 확장하는 것으로 금년도 2월 15일자 도 승인을 받아서 현재 재정비 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비 안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보고를 드린 후 다시 의견을 수렴하여 14일간의 주민들 공람 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지적고시 용역을 병행실시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면적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변경 등으로 해서 상당한 지연이 됐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편파적으로 도시계획재정비가 수립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계획에 대한 일반 주민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불리하게 도시계획이 책정된 주민들 중 일부가 불평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에 의해서 시급 이상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계획재정비는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재정비는 주민 공람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기존 조시계획 중 일부만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공청회 개최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 공람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미 실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도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앞장서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많은 군 재정을 이 도시계획사업에 확보,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