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이것이 지금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부 안을 안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느냐를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줘야 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예비심사는 전위원이 해도 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5명이내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본 내부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제반규정이 없이 종전관례를 답습해서사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본 내부규정을 정해서 체계적인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이 본 내부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내부규정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포할 필요가 없고 또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의결하여 주시게 되면 의장님의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게 되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은 안 거쳐도 됩니다,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포상이 남발되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포상을 엄격히 심사해서 공정하고도 권위 있는 의회명의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포상규정 제2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를 보게 되면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기관단계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고 때도 되고 삽입해도 될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별 문제점이 없고, 9조 대상자의 추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패 있는데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로 "공적"을 넣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뜻은 마찬가지인데 공적이라고 넣어주면 확실한 것 같아서…. 다음 11조를 보게 되면 11조 2항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3인으로 구성하여 의정계장은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과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5~11인으로 구성하며. 의정계장은 사무를 보조케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토의하셔 가지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규정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의회 포상규정안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섭 위원님.

다른 의견들 없으시죠?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1조 2항 1안에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1안입니다. 2안은 운영위원회를 바꿔야 되니까 1안으로 해서 명수만 바꾸면 되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른 조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서울시라든가 타시 것을 봤는데 거기도 전부.

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패용하고 계시는 배지하고 똑같은 거죠.

2조의 "위엄" 그 말도….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넣겠습니다. "휘장도안은 의원을 제외한 개인의 관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제4조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김 위원님.

또 다른 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그러면 윤위원님 다시 한번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천시의회 방청규정안에 대해서는 제2조 2항에 "일반"을 삽입하고, 제3조에는 1항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후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 군을 교부받아야한다. 제2항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방청인에게 교부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청권 수를 제한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방청인은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공무원증 또는 방청권을 제시한 후 사무국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부칙에 "이 규정은 재가"를 "결정"으로 해서 "결정일로부터 시행 하되 사용 중인 방청권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러한 방법으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참관규정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시설은 물론, 신축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본 규정을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앞으로 의회는 부천시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생 및 기타 기관단체의 참관이 예상되어 본 규정을 제정하여 보다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미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정을 보게 되면, 6조 4항이 되겠습니다. 6조 4항 "부피가 크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킬만한 소지품의 보관"이라 했는데 의회 참관 하러 오시는 분들이 부피가 큰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해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호산 위원님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의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원장, 간사 의장단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원래래 5월 달 예정으로 의원과 시 간부 친선체육대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동안 의회가 원활치 못해서 계획이 시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상임위원장, 간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12일 날 정도해서, 그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시에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의견교환을 한 결과 12일이 좋을 것 같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의원과 시 간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교환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로 안이 잠정결정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가 그때 한 15분 늦은 것 같아요. 늦어가지고 오니까 방금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좌담회 하다가 그냥 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성원이 됐으면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사명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표를 낸 상태인데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해 쥐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의원으로서는 상임위에 소속이 돼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 소속으로 하고, 우리 윤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 전의장님은, 지금 사회 산업이 13명으로 제일 적거든요. 그리 배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대로 송철흠 전 의장께서는 사회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민원1회방문처리업무현황보고

시민과장입니다. 1회 방문 처리업무는 5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방문 처리라는 것은, 물론 일반 단순 민원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복합민원,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도 단1회 방문으로 처리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개혁방안의 실태를 보면, 요점만 말씀드리면 종전의 관 편의 위주로 민원을 처리하던 것을 국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끼쳐왔기 때문에 이것을 민 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행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단 1회 방문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자기 일처럼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주가 자기의 건물용도가 판매시설인데 그 판매시설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낼 때는 목적은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기 때문에 건물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건물용도변경 따로, 대중음식점 허가 따로 이렇게 받던 사항을 동시에, 가령 용도변경은 됐는데 대중음식점 허가가 안 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용도 변경한 것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원인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허가해 주기 위해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용도변경을 해서 자기가 직접 대중음식점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세를 줘서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역시 단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도번경을 한 다음에 임차인이 그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복합민원이 될 수도 있고, 단순 민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강화한다 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과에 민원계를 민원제도계로 변경하면서 한 사람이 증원이 돼서 전체 3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증원됨으로서 시정과 지도계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민원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과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계가 정원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증원돼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계에선 민원을 접수할 때에 민원인한테 첨부서류에 대한, 구비서류에 대한 것을 일단 설명 드리고 접수해서 주관과, 그러니까 2개과 이상인 것은 주관과 민원담당자를 지정해서 문서를 분류해 줍니다. 주관 과에서는 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접수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통해 주관과장이 주관해서 종 된 부서의 계장을 불러서 서류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민원인이 스스로 와서 꼭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 1회에 한해서만 보완 내지는 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 번을 불러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능으로 보면 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1회방문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회방문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시의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해당 국장과 감사담당관 및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당해 민원사안만 해당되고 자동으로 해 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방문처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해서 1회방문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고, 주관과장이 반려하거나 또는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결사항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1회 방문처리위원회에서 불가, 반려로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반드시 반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8p부터는 유인물을 만들 당시까지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민과장의 보고 사항은 우리가 시정의 추진, 변동사항에 대해서 즉시즉시 운영위원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보다 성숙된 의 회상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그 동안의 아픔으로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제 2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