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장유 의원 발언

제115회 제5차 광교골프연습장및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199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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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임시회 폐회 중 광교종합체육시설 및 골프연습장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5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예정대로 질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장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같이 장안구 관계공무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간결하고도 핵심적인 질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므로써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비디오촬영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도 현장을 안 가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촬영 비디오 시청)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장

위장

박선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에 대한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5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장안구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청과 장안구 공무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장안구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안구에서 특위조사자료추가제출을 유인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전달 받고 보니까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서 내용을 요약해서라도 핵심적인 것을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위장

박선옥 : 지난 회의 때 장안구 건설과장께서는 거의 답변을 미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 질의에 앞서 장안구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장안구 건설과장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인 광교풀장내 토지지가변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31일 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여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장안구청에 전입 온지 얼마 안 돼서 이에 따른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숙지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풀장내 토지중 토지가격 산정 필지수는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급락한 토지는 3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무동 1-1번지 잡종지 1,135㎡, 연무동 2-1번지 잡종지 2,408㎡, 연무동 3번지 1,569㎡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필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정인택씨와 설용재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번지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잡종지 입니다.

김종철위원

3필지 공히 잡종지로군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민제위원

1-1번지와 2-1번지 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연무동 1-1번지와 2-1번지, 3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정인택씨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 산출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연무동 1-1번지는 공시지가 결정이 6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43만 2,000원으로 하락 되었습니다. 연무동 2-1번지도 역시 '91년도에 69만 5,000원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42만 2,000원으로 하락 되었습니다. 연무동 3번지 역시 '91년도에 45만 8,000원으로 고시가 되었다가 38만 8,000원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필지는 저희 구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가 산정하는 공무원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잘못 산정된 토지로 확정된 것입니다. 경위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개별지가 산정시 도로에 접한면을 세로로 판단해서 지가가 하락되었습니다. 그것의 차이점이 담당직원의 현재 정인택 외 1인 토지 3필지에 대해서 토지확정 조사하는 과정에서 '91년도에는 중로에 접해있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고, '92년도에는 3필지 내 가운데를 통과하는 197-4번지 도로부지, 시에서 용도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로로 산정하다 보니까 43만 3,000원으로 하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지특정조사 할 때는 '92년도에 70만 3,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토지 조사대상 필지수 공시지가 결정되는 금액이 43만 3,000원으로 입력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 행정착오를 일으켜 토지공시지가 금액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무동 관할하는 지역은 6-4번지 대지 74만원이 기준지가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건설부에서 공시한 72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불과 거리상으로 수십m 내지 100∼200m 인접해 있는 문제의 광교골프연습장 및 풀장내에 있는 국공유지 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공부상 개별지가를 이렇게 하락, '92년도만 해도 부동산경기가 좋았을 때인데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으로 우선 설명을 드리면 '91년도에는 경기대학 올라가는 도로가 중로로 되어 있는, 그래서 표준지를 건설부에서 책정할 때 6-4번지가 중로에 접해 있는 토지로 했는데 '92년도의 실무자 문제의 하락된 3필지를 관통하는 세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지적상으로는 4m정도 되겠습니다. 세로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특정조사를 하다보니까 43만 2,000원으로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이것을 착오 발견을 한 후에 70만 8,000원으로 다시 산정 된 것으로 하는데 사실상 확정처분 입력할 때 누락되어서 정정을 못하고 허락이 되게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연무동 1-1 2-1, 3번지 3필지만 전산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얘긴지 아니면 장안구 관내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필지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이것을 사실 질의하고 답변을 듣지만 집에서 다른 일은 못합니다. 조사특위 활동하다 보면 거의 전 시간을 자료를 샅샅이 조사해서 혹시 질의가 잘못 되지 않을까 우문현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조심하고 질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검토 끝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다른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확인이 안 되어서 모르는 것이지, 확인을 하고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3필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시실상 기초 조사하는 관할동의 담당자와 동장님이 해서, 사실상 지도감독은 구에서 합니다만 그 당시 토지공시지가 조사한 것이 4,000여 필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 한 사람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착오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의 담당은 누구고, 사무장과 동장은 누구입니까?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기초조사자는 지방토목주사보 이상곤이고, 현재 사무장은 김세현, 확인자인 동장은 연무동장 박영록씨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 세 분의 현재 근무처는 어디 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이상곤은 구청 수도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무장은 상정계장으로 있고, 담당동장은 계속 연무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상정계장이라면 장안구청 말씀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장안구청입니다.

김종철위원

다 영전하셨네요? 동장님만 현 위치고 두 분은 이런 행정착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구청으로 영전하셨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관계공무원이 조사활동을 소홀히 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에게 불만도 없으시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책임소재는 본청에서 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로 인해서 자체 계통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나머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명자료에 보면 토지가격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컴퓨터 처리를 하는데 누락했기 때문에 잘못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누락이 아니라 70만 8,000원으로 토지특정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조사필지수에 확정공고할 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택지내에 세로로 접한 것을 산출한 금액으로 정정이 안 되고 입력이 된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정정이 안 되었으면 컴퓨터 내부의 토지가격에는 어떤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하락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언제 입력한 것입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작년도 7월, '92년 7월

이병홍위원

아니지요. 작년도에 69만 5,000원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1-1번지의 지가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91년도에는 69만

이병홍위원

'91년도 지가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정정은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안 했으면 작년 가격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락된 가격이 입력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92년도 70만 8,000원으로 정정이 된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컴퓨터에 정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43만 2,000원으로 바뀌었습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91년도에 69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된 후에 '92년도에 토지특정조사할 때 중로에 접한 도로로 70만 8,000원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실무자가 70만 8,000원으로 계산을 해 놓고 다시 조사 해 가지고 특정조사표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중간에 가로지르는 세로 폭 5m 정도로 접해서 다시 산출해거 그것을 직접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정정을 안 하고 70만 8,000원으로

이병홍위원

그 과정을 익히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이병홍위원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근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때도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날 바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서류로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이 안돼서 그것을 제기 안했으면 실무자도 아직 판단을 못 했으리라고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조사특위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이 '91년도부터 '92년도에 그렇게 막대하게 낮추어야할 사항이 있다든지 회의기록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시지가는, 기초조사는 기준점을 건설부나 토지평가사들이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또한 담당동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조사해서 기준점과 기준점사이에 각 필지토지에 대해서만 가격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기준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기준점은 관계가 없는데 중간 토지가격이 기초조사 과정에서 낮추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된 과정이나 답변하신 말씀을 들으면 실지적으로 답변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정부시책에 어긋났거나, 또한 그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의 막대한 이해득실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명을 다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 대해서 연무동 6-4번지 기준점은 건설부에서 기히 조사고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 착오에 대한 것은 특정조사와 현재 조사대상 확정시 행정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무동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산정된 필지가 자료제시한 중에도 몇 필지가 있고, 저희가 115회 임시회 때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미산정 필지에 대해서, 사실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실시됐는데 '90년도부터 미산정된 게 현재까지 누락된 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자료제시한 종에도 미산정 필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산정된 토지, 저희 미산정된 제외된 토지는, 국·공유지는 저희가 개별지가 조사로 인해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 관내에 수만 필지 되는데 건설부에서 사실상 매년 기준지가 공시지가와 예상 필지수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는 지금 안하고 있고, 또 연도별로 해서 계속해서 미진한 사항 누락된 부분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미산정된 필지가 국·공유지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를 주신 연무동 197-4는, '91년 '92년 '93년도가 미산정이예요. 이건 개인소유 아닙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건 도로부지는 공시지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197-4번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안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현재는 뭡니까?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현재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로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언제 대지로 변동됐어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그 관계는 용도폐지를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려면 아예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지로 변경된 것은 알면서 언제 된 것은 모른다면 그 답변이 어떻게 맞아요? 이런 답변은 그럼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이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파악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건지, 아니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위에서 적당히 답변하기 위한 술책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불성실 합니다. 지금 장안구에서 제출한 특위구성에 따른 자료제출에 의하면 이걸 보고 묻는 겁니다. 거의 8∼90%가 건당 '90년도 또는 '92년도 분이 누락돼 있거나, 또 아니면 '90년도 이후에 '93년도까지의 4년간 개별지가 산정이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묻는데 무슨 국·공유지니 사유지니 따집니까? 보세요 이거, 4년간 미산정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잘못됐죠? 잘못됐어요, 안됐어요? 답변하세요.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고 제대로 조사가 안 됐으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보세요 다 미산정 아닙니까? 우리가 과장님한테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자라는 취지에서 이 조사특위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도 말씀을 하시고 위기를 넘어 가셔야지, 무턱대로 아리송하게 앞뒤 두서가 없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조사활동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는 다음 회의가 우리가 10일에 있으니까, 10일 전에 본 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해 주서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에 지가 산정을 다운시켜서 산정을 해 놨는데 그것이 언제 어떤식으로 밝혀졌는지 그 날짜하고 이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박선옥위원장

네.

이근수위원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 중에는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준 것에는 지목이 안 나와서 우리가 지목을 구분할 수가 없고 오늘 갖다준 자료에는 지목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본 서류를 갖다주지 못할망정 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갖다주는 자료인데, 이 복사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197-7번지가 '91년도에 지목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93년도인데 실무과장으로서 언제 됐는지 모른다고 그런 답변을 하고, 더군다나 이게 일반 시정질문도 아니고 조사특위에 와서 답변하는 상황에서 이러는 것은, 담당과장 보다는 우리 수원시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덧붙여서 지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보는 답변자료 또 이 문제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성의가 부족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 수원시의회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할까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본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는 굉장히 의회를 의식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별로 의회를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의회에 대한 위식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토지대장 정리하는데 지목난을 일부러 안 나오게 전부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은 의도적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김종철위원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지난 5월 27일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내용중에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사항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애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장안구에서 질의 그 다음에 재무국에 대한 질의는 오후로 미뤘습니다만, 이 문제가 긴급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철 간사님께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송후석 재무국장님께 한가지만 장안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무동 1-1, 2-1, 3번지 3필지의 개별지가 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어셨죠?

부웅

함부웅장안구건설과장

네.

김종철위원

이 사항은 재무국장님 소관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아닙니까? 그럼 이건 어느 소관입니까? 본청의 경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도시계획국

김종철위원

도시계획국장 소관이 됩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광교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에 관련하여 잘못된 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지방신문에 보도된 특혜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특위활동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는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는지 저희들은 이히햘 수가 없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답변을 들으시면서도 지난 5월 27일날 답변하신 내용에 부분적인 잘못을 시인 안하시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제 업무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성질이지, 타 업무 소관은 제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잘잘못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고, 제 업무소관에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공유지의 사항은 재무국 회계과장이 전결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먼저 토지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등급을 가지고 거기다 면적 곱하기해서 50/1,000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오늘 재무국장을 상대로 하는 것 보다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시장이 실무를 다 관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국장이 답변해야할 내용을 부시장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미산정된 부분이 4년간 '91, '92, '93 미산정된 부분이 상당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휴식공간을 통해서, 이런데도 어떻게 이것이 당초에 국공유지가 매각됐으며, 또 국공유지가 대부계약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잘못이 없다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사항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한 사항하고 지금 장안구 건설과장이 말씀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는 잘못이 없다. 그게 탓할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천상 부시장님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옥위원장

재무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병홍위원

위원장님!

박선옥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이왕 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본 위원이 재무국장님께 질의 중 충분히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한 사항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문제의 광교풀장 일대 국공유지를 정인택씨 외 1인에게 소급 대부계약한 건하고, 그 당시 계약까지는 불법점용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공유지 대부목적이 공지활용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으로 대부계약판정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국장님의 답변중에 국공유지의 대부를 통한 연고권을 배제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소급특정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소급 계약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답변하시기로 하셨는데 준비되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난 5월 31일날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국공유재산을 계속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시에서 지정한 지정기일까지 체결 않고 사용할 경우, 본 계약의 사용전 계약전에 소급해서 한 사항이 적법이냐 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때는 불법점용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그 추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네, 국공유지 대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36조하고 지방재정법 90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은 예산회계법상 회계연도에 맞춰서 현재까지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잠깐만요. 1년 미만짜리 대부계약은 있을 수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1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달 지정을 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년이 1년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1년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건지 1년 이내의 임의기간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유재산법에 보면 제2절 대부에 대부기간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목표의 기간 이내로 한다.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제1호 이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기타의 물건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해온 것은 예산 회계법상 1년을 같은 회계 연도로 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봐서 중간에 대부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제까지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소급적용 대부금을 산정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고 올바른 행정처리라고 보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모순이라는 것은 뭐와 뭐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기한을 계약일자 이후로 앞으로는 개선을 하고 만약에 대부가 계속돼서 했을 적에는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대부자들이 그 신청을 이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런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부일자 이후부터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전 1월 1일부터 대부계약 신청 들어올 때까지는 불법으로 점유된 것으로 봐서 변상금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국장님 말씀은 아직도 사실인지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만료 이후에도 대부자 신청을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대부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다는 말이 국장님 입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그 해당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이나 그 다음 필요한 자가 대부신청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맺게 되어 있는 거지 미리 대부자가 결정된 것처럼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 사용하는 자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증적으로는 그 사람이 계속 쓰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어떤 토지고 사실상 계속해서 몇 년 씩 점유되는 상태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뜻이 내년도에도 쓸 의사가 있으면 1개월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1월 1일 이후에 와서 올해도 다시 쓰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이제까지는 1월 1일부터 해 놨던 건데 앞으로는 그걸 개선해서 계약 맺은 날짜부터 계약을 주고 그동안은 불법으로 점유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변상금으로 처리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광교수영장부지 등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병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해당토지를 '92년도에는 수영장 시설부지라는 구체적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에는 해당 토지를 공유지 활용이라는 포괄적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대부 계약한 이유를 질의한 것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광교수영장에 국·공유지가 '93년 이전 대부목적은, '93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장 부지로다가 대부자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수영장부지라고 하면 저희는 수영장 부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또는 휴식시설, 또는 간단한 체력단련 등 토지의 원형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수영장 부지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대부목적은 공유지 활용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부목적에 수영장 부지나 공유지 활용에 차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공유지활용도 역시 원상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또 수영장 부지로 했을 경우에도 원상훼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구 건축물이나 또는 시설물 같은 것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원형이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수영장 부지를 주차장이나 휴식시설로 쓰든 일반 공유지활용으로 쓰든 차이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계속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광교수영장 내 토지에 대해서 골프장이 들어서기 이전인 '92년도와 현재의 불법형질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광교수영장 내에 소지한 국·공유지 토지에 대해서 최초 대부시점은 '89년 이전부터 지난 '93년 5월 31일까지 대부대상 재산의 형태변경 등에 대해서 그간 수 차례, 또 지난 '93년 5월 22일 14시경 저희들이 직접 현지 확인시 국·공유지상에 지상건축물은 없었고 일부 체육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93년 6월 1일 현지 재확인한 결과 하광교동 406, 405 1,264㎡에 평수로는 382.3평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인 배구코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721.44㎡ 성토한 부분 중에 55.53평이 무단 형질변경 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항에 위반되는 무단형질 변경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93년 6월 3일자로 오는 6월 20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오늘 지시를 했고, 만일 이 지시일 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폐지한다는 뜻을 본인한테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406과 405에는 전체 길이가 약 30여 m되는 배구장 등 성토를 했습니다. 아까 비디오 보실적에 뒤에 밑에다 폐아스콘을 덮었는데 그 위에다 흙을 덮었다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방쪽으로 봤을 때 왼쪽이 됩니다. 건면이 높은 쪽이 약 8.5m폭에 21.6m 넓이로다가 지반보다 1.1m가 성토가 됐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을 보면 원형에서 50㎝이상의 흙을 쌓든지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한쪽 부분이 그런 절차가 없이 흙을 덮었기 때문에 원상회복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중에 제107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속기록 원본을 검토해본 결과 회계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당시 내무위원장이신 김재봉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속기록 인쇄물에는 잘못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국장님은 공유재산에 대한 답변 중 국·공유지 대분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소급계약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제36조에 대부기간이 1년이 있어서 저희는 1년에 대한 해석을 예산 회계법상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그 해 계약된 것은 그 해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날짜를 하더라도 기간은 1월 1일부터 연말이면 연말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타당성 있는 답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간이 1년이라는 것은, 대부기간이 1년이라는 건 반드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어야 1년이 되는 겁니까?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는 1년이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예산회계법하고,

이병홍위원

예산회계법하고 맞아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래서 그런 모순을 배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병홍위원

모순은 뭐가 모순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1년이라는 개념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도 1년으로 보는 것이지 왜 1월 1일부터 이렇게 소급해서까지 1년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저희는 이제까지 해온 것이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 1년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계약일자 이후부터 사용년도를 넣고 대산 사실상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했던 모든 땅에 대해서는 변상금 처리로 벌금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개선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국장님 '92년도에는 해당토지를 7월 1일부터인가 6개월간 대부를 했습니다. 1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오늘의 제 질의에 대해서는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1년이어야 된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예산회계법을 들고 나와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고 있다하는 것은, 국장님의 업무처리 태도가 아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제 질의에 갈음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예산회계법에서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내라는 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이내라는데 대해서 해석을 해 주세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1년 이내는 1년 미만에서 날짜를,

이병홍위원

하루도 좋고 365일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런데 여기 국유재산법에는 1년,

이병홍위원

1년 이내로 읽지 않으셨습니까? 1년 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년 간이라고 했습니까?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36조 잡종 재산의 대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기타의 물건은 1년이다. 그러니까 1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수원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만약에 법규를 잘못 해석했다고 하면 저도 법규 연찬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자문도 받고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국장님께서 마치 신입사원과 같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까? 많은 연륜을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해 오신 국장님께서 오늘 갓 채용된 신임공무원처럼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방금 법조문을 같이 읽으시고도 어디다 무슨 질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항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기간에 대한 이 위원님의 지적사항하고 저희가 이제까지 해 나왔던 처리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행정을 많이 했던 상급기관의 지도를 받아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1년이 돼야 되느냐, 1년이 안 돼도 되느냐 하는데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그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397-2번지 외 6필지, '92년 6월 30일자 계약된 내용입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이 지적했듯이 '92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5일간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729만 590원정. 이 건에 대해서 '93년도 3월 18일자 계약서를 참고하면 "대부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참 편리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국장님은. 정부회계년도에 기준해서 맞추다 보면, 물론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1년이죠. 그런데 여기는 계약기간이 185일인데 '9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한다면 적어도 1월중에 계약이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것은 '93년 3월 18일 재계약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계약을 하고도 실무국장님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집행부측에 하자가 없다 하는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더 있다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92년도 6월 30일자 계약서에 의하면 수영장 시설부지, '93년도 3월 18일 작성한 계약서에 보면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공유지활용.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주장하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수영장 부지라고 해석한 것은 수영장에 따른 부대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도 할 수 있고 또는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또는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운동과 관련되거나 휴식과 관련되면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유지 활용도 같은 개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지를 두 차례 방문하여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부분이 집행부에서 허가해 준, 또 예상하고 있는 내용과 다릅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해주면서 현지 확인도 안 하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사항이 말도 못해요. 오늘 죄 없는 부시장님만 고생하시게 생겼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수두룩해요. 이게 사실 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내용인데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산의 표시라든지, 엊그제 31일 날도 지적했듯이 계약서에 계약일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지, 계약서에 수원시장의 직인이 없다든지 재산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별첨은 간인도 찍혀있지도 않고,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답변들을 것도 없어요.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지금 수영장부지 있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풀장이요.

박선옥위원장

풀장입니다. 거기 보면 397-2 외 6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79년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부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만 대부계약이 돼 가지고 대부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을 갖다가 무단점용을 시켜가지고 무상으로 시에서 대부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조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변상금 부과시 국유지에 대해서는 '86. 12. 31 시행한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에 의해서 '85. 12. 31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시효소멸조항에 의해서 5년 이상 부과할 수 없어서 '86. 12. 31이후부터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개정된 관련법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변상금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이 법 시행전에 국유재산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주인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이법 시행 후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 또는 수용수익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징수하지 아니한 변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소규모 잡종재산 '86. 12. 31까지 변상금, 제1호 재산이외의 재산인 경우 '85. 12. 31까지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안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수영장 부지하면 1년 12달 계속 자기땅을 합쳐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12개월을 대부계약을 하고 '92년도에는 185일간, 6개월간 대부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그 자리를 활용해서 수영장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6개월을 봐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영장 부지로서의 계약하고 공지활용,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전결로써만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신규대부는 그렇지 않은데 계속대부는 과장전결로 이뤄집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해당지역에 대해서, 정인택씨 한테 대부계약한 것은 계속대부라는 말씀이죠? 제가 확인해 볼려고 그럽니다. 계속 대부는 과장전결이고 신규대부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신규로 했을 때는 결재권자가 올라갑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목적이 틀리면 계속대부로 봅니까? 신규대부로 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동일지역의 동일인이 한 것은 대부명칭이 다르더라도 같은 걸로 봅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동건의 대부와 관련해서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본 건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혹시 접하였거나 보고 또는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전혀 없습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여기 제출하신 국유재산 대부에 있어서 여섯 번째 목록인데요 하광교동 403-6외 8필지 대부료입니다. 그러면 '92년부터 처음 대부하신거죠? '92년도에 처음 대부계약이 이뤄진거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여기보면 '92년도, '93년도에 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처음시작 했는데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92. 7. 3일로 되어 있습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92년부터 대부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92. 7. 3일자보니까 과장님 전결로써 대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정하시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박선옥위원장

이근수 위원 질의 하세요.

이근수위원

국장님, 지난 5월 31일 자료 요구했던 사진관계가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부이전의 현장사진과 대부이후의 사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대부계약서 7조에 보면 대부재산 원상변경이 나왔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변경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당시의 현장사진이 있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지난번 질의시 대부당시와 자금이 별 차이가 없을거라고 안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료로 사진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겁니다. 준비 안 되었으면 나중에 내 주셔도 되구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대부계약전과 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 5월 22일 갔을 때와 6월 1일 갔을 때의 배구장 관계가 형질변경된 것이 발견되어서 어제 날짜로 6월 20일까지 해 달라는 사항 그 이외에는 지금까지 형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원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비디오 촬영한 걸 보셨죠? 지금 현재 가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나무하나 없이 흙으로 덮어지고 그랬는데 먼저 사진을 보면 숲이 우거진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중에는 예산회계법상 1년 기간이라고 그러시면서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계약은, 말은 예산회계법상 12월 31일로 정하지만 계약은 계약일서부터 제정해야 되고 계약일 이전에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점유해서 사용했으면 그 사용료를 받아야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변상금 처리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제껏 처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중복된 질의가 되는데 '92년도에는 7월 3일날 계약해서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5일로 계약이 돼 있고 '93년도에는 2월 2일 계약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법칙 그대로 한다면 계약일부터 계약일 이후에 회계법상 말씀하시는 1년내 그 계약금액을 받아야 되고 그 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연된 과태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실시를 안한 것 아닙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신 것은 언제입니까? 처리하시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언제입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번에 지난 5월 31일 이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그 후에 답변자료를 검토하다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제까지 우리 관행대로 해 왔지만, 그래서 변상금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이병홍위원

좋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업무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소급계약건은 본 위원이 113회 임시회 3월 26일 1차 본회의시 시장 및 장안구청장 출석하에 시정질문에 발언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5월 31일 처음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회의록을 구해서 보시고 국장님이 얼마나 시정에 무성의하게 임하고 계신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8분 되었는데요. 사실 송후석 재무국장의 출석답변은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오늘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사국장 당시에도 제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한 바 있는 데도 우물우물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또 바뀌면 책임회피가 되는 현상인데 물론 재무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나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사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정단상에서 시정 질문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활동 특별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주시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답변에는 관련법령 뿐만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님께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본 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는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몇 문제 가지고 꼬집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데에 잘 했다, 아니다, 모른다, 틀렸다 그 핵심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허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추후 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국장님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좀 나오세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저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이병홍 위원님께서 113회 임시회 당시 장안구청장님이나 시장,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해서 질의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후 '93. 5. 21 제115회 임시회시 문제가 제기돼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이 6월 1일에서야 광교풀장주변 부지 대부해준 것에 대해 형질변경 조사를 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6월 20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그러셨죠? 안 됐을 때는 조치를 가하겠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전결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 다음에 뒤늦게 가서 조사하셨다는 것은 특위활동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5월 22일 한번 가 봤었구요, 그 때는 토지형질에 관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을 못했고 그 후 6월 1일 갔을 때 발견이 되어서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4월 29일날 골프연습장 허가 신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대부를 해 준 것 보면 3월 18일이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골프연습장 조성과정에서 대부해 주는 부지, 국·공유지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특혜는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공유지 활용과정에서 무조건 과장님 전결로 해서 그냥 넘어가서 그런 전례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는 건지,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보니까 특혜를 준 것이 인정이 안 되시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회계과장 전결처리가 됐든 상향처리가 됐든 그것은 결재과정에 지나지 않고 누구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 사용목적도 달리해서 줬고 아까 필름도 봤습니다만 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전결로 해 가지고 나무가 다 훼손이 됐는지, 다 잘라버렸는지 확인조사도 하나도 않고 앉아서만 있으면 이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무엇으로 훼손한 걸 원상복구 했는지, 증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 사항하고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내용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9월 30일

김광수위원

국장님! 중복되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곁들여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결과정에서 그런 현지확인도 안하고 원상복구 하는 과정은 무슨 책임을 지고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근거가.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려고, 작년 9월 30일 경기일보에 골프연습장 조성에 3,000평의 수목을 훼손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회계과의 원영덕 주사가 현지에 가서 도면상의 식목 국·공유지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프라타나스 나무 9주, 수양버들이 1주, 소나무가 9주, 은행나무 1주, 참나무 1주가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2주가 있었는데 어제 현지확인을 가 보니까 다른 나무는 다 있고 아카시아나무 흉거, 직경 10㎝정도 되는 것 2그루만 없어졌고, 나머지는 현재도 국·공유지상에 있던 나무는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작년부터 금년까지는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민 전체는 느낍니다.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자기 시유지에 있는 것은 별도법에 의해서

박선옥위원장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국·공유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2그루만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정회전에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자료의 보완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중에 광교수영장 시설물인 샤워장이 골프시설물로 용도변경된 후로 광교수영장에는 샤워시설이 없습니다. 이 사항을 5월 31일 총무과장에게 총무과 협조의뢰 사항과 사항을 요청했는데 아직 본 위원에게 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 다음 조사특위 자료제출이라고 해 놓은 것 중에 지가산정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근그자료로 조사대상 필지부지와 토지특정조사표 3부가 첨부되어 있으나, 제 눈으로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사특위위원으로 하여금 판독 불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였음은 제출부서에서 대단히 무성의한 행위로 보아집니다. 조속한 것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장안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지난번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하는데 수영장의 시설규정, 규칙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총무과장님께 했다는데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제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선명하고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12시가 가까이 왔습니다. ("12시까지 계속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 성의껏 한 것 아니지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서류를 장안구청장님 앉아 계신 곳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답변석이 서류나 펼쳐 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충분히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자료를 펼쳐보지도 못하면 답변이 나오겠느냐 이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시다면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자료를 찾으셔서 보좌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좌를 받고 자리에서 답변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앉아서 공무원으로부터 보좌를 받고

김종철위원

보통 상임위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사특위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라.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좌석에 착석하신 입장에서 발언하셔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이의가 없다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지요.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종철위원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면에서 부시장님께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부시장님께 질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소관업부에 대한 실태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원시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115회 임시회 회기중에 이병홍 위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광교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결의에 따라 본 특위가 오늘 두 번째 특정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방금도 표현했듯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하광교동 440-18 647㎡의 국유지 매각 당시 계약일자가 '9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의견서라고 하는 내부결재 문서에 결재된 날짜는 '91년 12월 31일로서 오히려 계약일자보다 하루가 늦습니다. 다른 계약서류를 보면 날짜가 일치 되는데 하광교동 440-18만이 계약날짜보다도 하루 늦게 매매계약체결 의견서 내부결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특정사안을 민원인의 편의위주로 처리하기 위하다 보니까 날짜 조정관념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은 하광교동 396-4, 271㎡는 방금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상충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각기 다르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서 준비하시기 좋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광교동 396-4, 440-18 이 두 필지는 실질적 유수지입니까? 잡종지입니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할 사항은 지금 여기에 제가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부시장이 파악하기 대단히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특위활동의 자료는 최선을 다 해서 해 드려라, 또 설명도 구체적으로 해 드려라, 여기 의회사무국장도 있습니다만 국장한테도 지시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회계증명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재무국장도 사실 답변하기 어렵고 자료가 없어서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최대한 챙겨서 성의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도저히 저로서 자료가 없고 한 사항은 오후에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우선 지금 말씀드린 '91년 12월 31일자 계약날짜가 하루 늦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위주의 편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회계직명입니다. 그래서 회계직명이 법적책임자인데 회계직명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관계는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전부 계약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집계해서 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 날 계약해서 그 한 건 뿐 아니라 몇 건을 계약해서 재산관리관하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그 다음날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 늦은 것인데, 이것도 그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동안 행정선례가 집약을 해서, 몇 건을 모아서 보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소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행정선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안구 하광교동 440-18번지를 매각하는데 매매계약체결 의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매매계약체결의 건입니다. 무슨무슨 건 하는 매매계약체결의 건인데 매매계약체결의 건으로 양식이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양식이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위원님을 혼돈스럽게 하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단단히 주의 주고 즉시 양식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광교동 440-18 이것이 유지냐 잡종지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 번지는 당초 지목이 하천에서 '91년 1월 4일자로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396-4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유지라는 얘기입니까, 잡종지라는 얘기 입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현재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김종철위원

잡종지로 기록에 나타나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번지는 풀장밑에 있는 번지로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편적으로 396-4하고 440-18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용도폐지한 폐도로 아닙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당초에는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종철위원

하천입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폐지 되면서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의 건이라고 한 것을 체결의견이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합니다만 '91년 12월 31일 작성한 하광교동 440-18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매매계약체결의 건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고 또 하광교동 396-4의 경우에는 동일날짜로 매매계약 체결의 건과 계야기서가 동일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그 건에 대한 대부계약을 결재하는데 동일날짜 또는 그 후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 12월 31일자 관계는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계약을 해서 그걸 취합해서 결재를 올린 것이고 '92년 12월 7일 하광교동 396-4 그 문제는, 이것은 한 가지 이해해 주실 사항이 한 건, 한 건 결정하기 위한 결재 날짜하고, 매매계약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건, 한 건 계약은 그때 그때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12월 31일 전부된 것을 취합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맡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죄송합니다. 건별로

이병홍위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김종철 간사위원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을 그냥 전하는 범위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부시장님의 위치에 걸맞는 판단력과 업무행정력을 동원해서 포괄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또 후에 준비시간을 드린 후에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죠?

김종철위원

제가 그렇다면요 이 내용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할 테니까 점심시간에 취합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김종철위원

'91년 12월 20일 경일감정평가법인경기지사에 의뢰하여 일방적인 토지감정평가에 따라서 하광교동 440-18, 647㎡를 경기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대장가격에 1,054만 2,000원으로 돼 있음에도 이보다 훨씬 가격이 높은 수원시 매각대상 목록 평정가격액 1,578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91년도중에 국유재산을 매각처분한 기준은 무엇이며, 또 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도 관재22410-62885 '91년 10월 16일자 문서에 의거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5월 31일 송후석 재무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국공유지 매각처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히 준비·검토하셔서 오후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오전에 3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공유지 매각처분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따른 자체감사 실시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경기관재 22410-62885로 나온 공문대용에 위반된 것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장가격보다 매각가격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째, 국·공유지 매각처분에대한 책임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회계직명인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취급되는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지의 경유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재무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집행하는 사항이고, 공유지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70조 1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 해서 매각·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적법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자체감사 실시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재산관리의 중요성으로 봐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90년 이후에 계속 상급기관에 정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밀감사를 받았으며, '90년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내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4월 3일 국무총리실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1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경기도 회계감사시에 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받았고 '92년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내무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정밀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이와 같은 회의를 진행함에 앞서서 제가 부시장으로서 말씀드릴 사항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92년도의 토지 공시지가 입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추가로 1.2m에 형질변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재산의 관리나 임대나 매각분야에도 특별감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신다면 그것도 정밀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5월, 6월 두 달은 사정의 태풍이 대단히 부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한치의 잘못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가려서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부시장님께 자체감사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던 사항은, '92년 12월 30이리자 장안구청장이 담당공무원하고 연무동 사무장하고 두 사람에 대한 문책·징계 서류를 받아보고, 이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처리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훈계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왜 연무동 사무장과 담당공무원만이 문책받아야 되나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할 동장은 문책대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볼 때에 국·공유지를 매각했거나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청의 경우에 도시과장이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회계과장이 국공유재산에 소홀히 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장안구청장이 휘하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라든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책임을 져야될 관계공무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수원 3천여 공무원을 총 지휘감독하고 계신 시장님 입장에서 또 오늘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하고 계신 부시장님 입장에서, 특히 수원시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께서 감사계획을 가져 주심으로써, 이로 인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다른 공무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조사특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제 자신 알 수 없습니다만, 조사특위의 활동결과에 대한 문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입장에서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자체감사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게 어쨌든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분명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부시장님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이 계획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이 문제는 특위가 구성된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특위구성 전에는 접하신 기회가 없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각 국별로 전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특위구성후에 전반적인 분야를 한번,

이병홍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광교 종합체육시설계획안이라는 1건의 서류가 있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것은 현재까지 못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현재까지 못 보셨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이병홍위원

지금 현재 광교풀장 및 골프연습장 자체계획이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아직도 못 보셨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건 못 봤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3월 26일 113회 임시회에서 이 서류 1건을 첨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 있는데 부시장님이 보시지 않았다는 건 납득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못 보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당시 장안구청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을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각 기능별로 체크를 하고 문제가 되면 부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는 것인데 그 자체계획은 사실 제가 못 봤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문제가 된 것은 그럼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부시장님. 문제라는 것은 골프연습장 일대의 국·공유지 불하, 대부 및 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점을 문제화 시기로 보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장안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으로 답변은 됐습니다만 제가 본격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이번 특위 이후에 사실 봤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발언한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13회 임시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15차 임시회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요 직전 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113회 시장출석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부시장님께서는 전해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관심을 안 뒀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 행정기관의 모든 일이 기능적으로 전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이 챙겨야할 거, 부시장이 챙겨야 할거, 또 구청장이 챙겨야 할거, 또 그 밑에 국장이 챙겨야 할거 전부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특위가 구성된다 하여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그 전에는 장안구청에서 답변하고 하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그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병홍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부시장, 또는 구청장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부시장님, 통상적인 정규화, 또는 규정화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관리자, 또는 부시장님이 관여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상급관리자는 충분한 관심을 쏟아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장 및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을 부시장은 모르고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발언한 안건이 조속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되었다 하면 오늘과 같은 본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시장께서는 특위구성 이후에야 이 본질적인 문제에 겨우 접근하고 있었다고 하는 행정관리부재의 면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됨을 본 위원은 대단히 섭섭하게 여깁니다. 추후 본 특위가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모른다, 들은 바 없다, 아는 사실이 없다 해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 권한이 큼과 동시에 의무와 채무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모른다는 말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장이 아니라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고위 공작자의 태도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점점 시정을 악화시키고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불안케 만들고,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저희 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전혀 책임과 책무를 느끼지 않으시는 그와 같은 부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야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겨우 접했다고 하는 것은 원만한 시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부시장님 휘하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아는 바 없다, 모른다, 다시 조사하겠다, 이와 같은 답변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재무국장님 질의에서도 재무국장님이 말씀해야 할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부시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재무국장께 해야 될 질의를 부시장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는 그것보다 더 모르고 있는 상태니 어떻게 이 답답한 상황을 누구한테 질의를 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사실에 접근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핵심적인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개인에 대해서 너무하는 것을 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부시장 옆에 앉아 있다 나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접 상관이신 부시장이 답변하고 계신 중에 머리 숙이지도 않고 꼿꼿하게 얼굴 붉히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자리 관계 부서 공무원 되시는 분은 불러 세워 주시길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시고 이어서 김종철 위원 계속 질문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분이 누굽니까? 인적사항 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재계장님, 그 옆에 앉아 있던 분이 어느 분이세요?

종태

안종태관재계장

회계과 관재계 지방행정주사보 김평입니다.

김종철위원

회계과 관재계 행정주사보, 이름이 뭐예요?

종태

안종태관재계장

김평.

김종철위원

외자입니까?

종태

안종태관재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나가면서 이상한 언어를 한 마디 하고 나갔는데 이래가지고 조사특위 활동이 되겠습니까? 감히 부시장님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조사특위에서 주사보에 해당하는 직원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또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모 공무원이 불쾌한 어조로 "에이"하면서 그것도 자세가 꼿꼿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를 빼는, 또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전체 공무원들이 조사특위에 대해서, 또 위원들에 대해 도전하는 자세로 밖에 규정을 못 짓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조치하셔서, 우리 회의가 6월 10일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공유지를 특정인에게 쉽게 수의계약한데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인허가 및 국·공유지 매각과 대부의 건에 대해서 본 조사특위에서 좀 전의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와 같은 자세로 볼 때 우리 조사특위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만일 본 조사특위의 활동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에 현재 사정활동중인 중앙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면 부시장님께서 감사받으실 떳떳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내무부라든지 경기도에서 계통감사를 받은 바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상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본 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보면서 일단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내지, 임대 내지 매각에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볼 때 별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특위의 한계가 닥치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을 경우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금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6월 달, 공직사회에 엄청난 태풍이 6월말에 옵니다. 저희가 아주 날카로운 사정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나타나면 엄격히 시정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나오신다면 또 그거 받아야죠. 그런데 우선 자체에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위활동 남은 기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김종철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없다 라고 하는 견해를 밝히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본 조사특위의 간사를 맡다 보니까 사실 책임감에 관계서류를 많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항과, 또 의혹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광교동 394-4 271㎡ 국유지, 지목은 국유지입니다. 이의 경우에 '92년 12월 7일 체결한 매매계약 체결의 건 명의, 아까 말씀했던 의견서인지 의 건인지는 지금도 구분이 잘 안됩니다만 어쨌든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매계약 체결의 건 이라고 이해를 하고 질문 합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로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광교동 440-18 647㎡ 국유지 매매계약체결의 건에는 건명이 국유재산매매계약 체결로 되어 있는데 하광교동 396-4의 경우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착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국유재산대부체결건인데 매매계약으로 잘못 처리한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것은 행정착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일례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착오가 됐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재호

조재호부시장

행정사무착오라는 것은 담당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건데 물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좀 큰걸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고 이런 저희 공무원이 실수한 걸로 어여삐 봐 주세요.

김종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서를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다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체결의 건이라고, 하여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체결로 건 명이 나와 있는 이런 정도가 눈에 보이는데도 심지어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결재가 됐습니다. 이거 갖다 보여드리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서 회의 분위기를 이끌어주시길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인쇄된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실무자의 부주의입니다. 이 용지에다가 건명을 썼는데 실무적인,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사무착오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혹시 나간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아닙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그것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나간 친구는 큰 국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고 회계과에 온지 며칠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누가 그럼 작성을 이렇게 했어요.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전임자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처럼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만 하시면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하광교동 440-18, 매매계약서에 2,050만원 중 지방비 수익과 국비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징수감액결정결의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적요란 내역이 하광교동 396-4와 산출방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40-18은 매매가격 2,050만원 30∼70/1,860만원, 30은 지방비고 70은 국비겠습니다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396-4의 경우 매매가격 30∼70/1,571만 8,000원으로 각각 다르게 계상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0-18매매계약, 3차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은 이것이 매각대금이 일부는 시에 들어가고 일부는 도에 들어가고 일부는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기 매각시 들어가는 배율에 따라서 3통을 작성해야 제각기 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국비 70%, 도비 10%, 지방비 20% 불입이 됩니다. 그래서 3부로 각기 비율을 다르게 나누어 계산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396-4의 경우에는 실지 매매계약서상에 나타난 매가가 1,571만 8,000원이기 때문에 30∼70/1,571만 8,000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440-18은 매매가가 2,050만원입니다. 2,0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30%∼70%로 산출한 금액은 1,8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30∼70/매매가격이어야 되는데 440-18의 경우에는 실지징수 감액결정결의서에 보면 지분/매매가격이 계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사항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의 본질을 이해 못하십니다. 분모에 해당되는, 여기 보세요. 하광교동 440-18 유지 647㎡,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보면 매매가격이 2,050만원이예요. 그러면 분모가 2,05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징수감액결정결의서에 보면 1,800이 아니고 1억 8,600만원이네요, 1억 8,600만원 30/100,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직책이 관재계에 계시죠?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오늘중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것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도록 했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묻겠습니다. 연무동 197-5, 517㎡ 매매가 1억 6,150만원, 197-7, 246㎡ 7,690만원으로 '92년 6월 30일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22일자 하광교동 440-8, 647㎡, 2,050만원에 수의계약하고 또 '92년 12월 7일에는 하광교동 396-4, 271㎡를 1,571만 8,000원에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한 사실이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의 기준지가 산정지역이 연무동 6-4, 74만원에 비해 비교해 볼 때 지가산정의 경우 경일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1개의 감정평가만을 받아서 그것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처분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많은 사람의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관계는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서면보고도 회의록에는 삽입이 되죠?

박선옥위원장

삽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데, 수원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상단에 보면 국유지 매각이고 또 밑의 하나만 시유지 매각이고 나머지 임대대부계약인데 사실 제가 여기서 보고 뺀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 답변이 안 되시는군요. 좋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아직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지 재산매각체결의 건에서 연무동 197-75, 그 계약서가 복사해 놓은 과정에서 문구가 안 보이는데 뒤에 매수자 도장이 없습니다. 197-5는 되어 있고 197-75가 도장이 없습니다. 질의의 답변자료, 아니면 행정적인 서류를 실무자가 결재과정에서 검토를 안 하시고 합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문제는 제가 원본을 찾았습니다만 수원시장 직인은 있고 매수자의 인장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렇다면 15조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두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이 법조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두 통을 만들어서 갑과 을이 나누어서 처리를 하는 건데 매수자만 도장이 없는 것은 원안에 아마 도장을 안 찍어서 그런거니까 이것은 앞으로 업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런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92년 6월 30일자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연무동 197-7, 잡종지 246㎡, '92년 6월 30일자 계약서에는 매수인 을이 서명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런가하면 '90년 9월, 일자미상경입니다. 이것은 또 그 당시 수원시장의 직인이 없어요, 이것은 몇 번지냐하면 재산의 표시가 또 별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첨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별첨인 것 같은데 연무동 2-4, 하광교동 397-2, 또 398-2 이 세 필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직인조차도 없어요, 간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건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실무자들이 문제인데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히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요즘은 간인제도가 없어졌는데 당시는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국유지 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내에 감정기관이 여러개 있는데 한국감정원하고 경일감정원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또 1개 감정기관에서 평가서만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한국감정원은 투자의 일부를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정평가사는 완전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 지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둘이상이다 뭐 이렇게 하지를 않고 감정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기관에서 받아서, 감정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래서 정부 투자기관이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제까지 보면 경일감정평가사와 같은 일반개인이 하는 평가사에 주로 감정을 받더라구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문제는 종전에 정부 투자에서 하는 한국감정원에 한 적도 있었고, 또 개인평가사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둘을 요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는 한국감정원 하나는 개인평가사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한가지만 받아도 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특정업체만 계소개해서 평가하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만 앞으수원시 관내에 있는 각 평가사를 골고루 윤번재로 하도록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그렇다면 일개 개인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을 받게 되면 누가 살 것이고, 누가 매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밀착관계가 있어서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있지요? 평가하는데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요? 한군데만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한다거나 판다고 할 때 저희 행정기관에 권한이 없고 독립된 평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평가사는 평가사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 평가사 책임하에 저희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영역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으려니 하고 부인할 수도 없지만 감정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독자적인 평가기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관계되는 지번에 기준지가는 어느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낮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감정평가하는 문제는 가능하면 수원시내에 평가사를 윤번제로 돌리도록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시장님! 제가 박선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수원시에 하달된 공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재 22410-62885 수신처는 수원시입니다. 제목은 '91년도 제1회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통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법 12조 및 '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4조에 규정에 따라 변경한 국유재산관리처분 대상재산목록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그 사항에 유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가. '91년도중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나.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91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 및 토지관련법령에 저촉되면 이를 집행할 수 없으며, 다. 총괄청의 심의는 형식적 심의인 바, 대상재산목록에 계상된 재산일지라도 집행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당해 규정에 적합한지를 엄밀 검토한 후 집행하고 라.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주거건물이 건축되어 사용중인 토지 및 재산이 가치가 희소한 재산에 한하여 매각하기 바람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수원시에 발송된 공문 내용입니다. 이마만큼 경기도에서도 국유재산처분하는데에 따라서 신중을 기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일감정평가원 한 군데에 의존해서 국유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계약서에 보면 시장의 직인이 없는 것이 있지 않나, 매수자의 지명날인이 빠져 있지 않나, 간인이 있어야 될 때 없지 않나, 또 가격마다 정말 세수증대차원에서라도 신중을 기해서 매각처분해야 될 사항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조사특위위원들의 지적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경기관재 22410-62885호의 공문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항의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말씀하시기를 직인도 없고 계인도 안 받고 간인도 안 받고 그러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실무적인 대단한 실수입니다. 가격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가는 두 군데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것이 없는 것은 한 개 평가사만 받아서 합니다. 이 평가를 해도 평가수수료도 전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사로 되는 것은 하나로 했고, 두 군데 이상하는 것은, 비단 회계과 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1개 기관만 받아서 집행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시가 감정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봐야할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90년 9월 계약일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자미상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90년 9월 일자 미상경에 작성한 연무동 2-4, 397-2, 398-2 총 2,860㎡, 1,130만 960원에 대부 계약한 계약서에 시장 직인도 빠지고 계약일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론 간인도 없습니다만 이러한 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일방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구속력이 없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1년도 이후 3필지에 대한 계약서작성 여부와 사용료 계약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무동 397-2, 398-2 두 필지는 본 위원이 장안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조차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임대료 상정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연무동 2-4 잡종지 전체가 2,860㎡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의 업무미스로 직인 날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다시 그 사람하고 협의해서 계약서를 다시 찾아서 분명히 직인, 날인이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나중에 복사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인·날인이 안 되어 있다, 또는 사인 날인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한 절차가 있고, 또 나간 계약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여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한부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맥 빠져서 질의 못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희는 며칠동안 집에서 다른 개인적인 일 못해 가면서 복잡한 서류 검토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질의를 하는데 하자가 없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질의 못합니다. 조사해 보나마나지 뭐 있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직인이 누락됐다든지 사인이 안 찍혀 있다든지 계인이 안 찍힌 것은 행정실무자의 행정미스로 금번 계약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이러한 사무적인 착오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결재 맡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모르지만 재산관리업무는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계과장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실무자와 계장이 만들어 오는데 거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도 도장을 이렇게 많이 찍는데 일일이 어떻게 다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자가 생겼는데 앞으로 철저히 책임자가 도장하나까지 전부 체크해서 보도록 하고 이러한 정황을 기하지 못한 공무원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이병홍위원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무원의 불손한 태도에 의해서 계속 질의할 생각과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만 부시장님의 일련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모든 서류에, 계약 행정상의 잘못을 실무자한테만 미루고 계시고 방금 답변에서도 시장·부시장이 결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서류에 의하면 부시장님도 결재하셨습니다. 시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련의 매매계약공무원에서 담당계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사인을 통해서 결재를 하셨는데 부시장님의 결재 의미는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문제는 재산관리관이 회계직명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직명에 있는 규정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시장까지 결재 올리고 한 사항은, 먼저도 날짜 하루 틀린 것 그런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종합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형식인데 아까 날짜 틀린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솔직히 회계책임자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것까지 매일 체크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된 것은 교육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솔직한 심정을 말씀 올립니다.

이병홍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 드립니다. 이것이 국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지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양이 많아서 소홀히 처리해야할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당 시유지면 시장이 결정할 수도 없고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유재산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해서 재산관리관인 과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상위직인 국장, 부시장, 시장은 보고를 받는 선에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수원시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함에 있어서 성실한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국유재는 총체적인 관리청인 재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하는데 매각절차는 회계직명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전부하고 단 예정가격은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매각을 하고 나서 그때 이렇게 하신 것이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이 업무에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은 현행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승인을 받고 시유지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까지 받는데 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소홀하냐 하는데 현행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회계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무자가 그런 가운데에도 소소한 것에도 행정적인 차질이 없도록 적극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결재과정에서 부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은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밖에는 없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만일 결재를 하지 않아도 매매공문은 효력을 발생합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모아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차후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하루차이가 나는 것도 어디까지나 계약책임은 회계과장입니다. 단지 시장이 예정가격을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성 결재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부시장이라는 직책에서의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그런데 속의 내용도 검토 안하고 실무자가 착오에 의해서 도장이 안찍힌 것으로 미루시는 것은 부시장님으로서 답변이 조금 재고하셔야 될 입장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부 책임있는 행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본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본이라 글씨가 안 보여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 좀 보여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이렇게 하세요. 국공유재산 매각한 원본하고 대부한 대부계약한 원본을 가져오셔서 쉬는 시간에 확인좀 해야겠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근수위원

부시장님이 물론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건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건 시장이건 과장이건 담당자건 간에 자기가 도장을 혹시 바빠서 네가 알아서 찍어 하고 위임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직접 서명날인 한 것을 담당자가 한 것이고 위에 보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리에 안 맞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앞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근수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가 업무성격에 따른 직급의 책임한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총체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은 시장·부시장 다 찍었습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시장·부시장·국장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층별로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밑에 직원이 직인 안 찍은 것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안은 10일날 다시 답변을 들어야되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91년도 계약서 작성여부 이후에 작성한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후에 주시고, 사본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역도 밝혀 주시고, 특히 부시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연무동 397-2하고 308-2는 토지대장등본이 없어요. 여기 구청장님 와 계시고, 관계과장님 계시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이 가서 떼러 갔죠? 못 떼어 가지고 왔죠? 이것만 떼어 가지고 오고 4필지 이것만 떼어 왔죠? 이런 경우는 왜 발생을 하고 이 경우에 특히 어떻게 대부료 산정이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토지대장등본이 없어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문제는 토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연무동하고 하광교동이 3필지가 있습니다. 연무동에는 있죠? 그리고 하광교동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게 하광교동입니까?

그럼 하광교동 397-2하고 398-2 토지대장등본 있습니까?

똑 같아요?

그럼 토지대장등본 자료를 주시지 왜 안주셨어요? 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딴 건 다 있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도 없어서 어제 다시 찾아 가지고 4필지 다시 떼어 온 거예요. 장안구에서는 자료를 제대로 해줘야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지, 이렇게 우리가 저놈들이 빼놓고 해도 찾을 수 있나 보자는 식 아니예요?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이후 계약서는 잠시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시겠습니까?

성득

김성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무동 2-4, 하광교동 397-2, 하광교동 398-2등 총 2,860㎡에 대한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4는 '90년도에 개별지가가 미 산정 됐고요, 또 '91년도도 마찬가지고 '92년도에 51만 5,000원, '93년도에 미 산정 됐어요. 그런데 또 어느 필지는 '93년도에 산정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안됐어요. 이처럼 연도별로 산정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경우에 대부계약상 사용료 산정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우선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 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을 질문해 주시고 자료 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잠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죠?

박선옥위원장

정회 이전에 잠시 집행부 부시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위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이런 저런말 위원들에 대한 모독적인 행태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부시장께서 전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흘렀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장

위장

박선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중에 중요한 계획서류 등을 소홀히 처리한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홀히 처리된 서류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끝내기로 하고 본 특위의 목적에 걸맞는 보다 실지적인 핵심있는 보다 큰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네, 다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이후 광교 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신문 보도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총체적인 책임은 장안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장안구 연무동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총무과장 등 장안구의 관계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본 청의 경우 재무국 회계과장, 도시계획국 도시과장 등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광교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 같습니다.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고 자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그 동안 매각처분한 국·공유지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고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유지와 함께 공영개발한 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로 전면 도시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문제는 현재 매각분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거나 현재 해 놓은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매수해서 이런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매각에 따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토지등급이 어떻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도 있고 그냥 이것을 시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행제도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중에서 만약에 불법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할 수 있으나, 이걸 다시 근본적으로 매입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분석을 해 봐서 종합대안도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79년 12월 22일자 계약체결한 광교풀장의 매수자 정현준은 당시 국가정보수사기관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불과 2억 2,000만원에 매수를 하여서 2년도 안되는 '81년도 경에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에게 4억여원에 매각처분함으로써 약 2억원에 가까운 순수차액을 챙겨 지금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현택, 설용재 두 사람은 국공유지는 물론 매수는 물론 그 지역을 대부받아서 오늘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지역을 촬영한 비디오를 봤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울창한 수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황폐화 되어 버린 체육시설공간이란 미명하에 특정인만의 이권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이 지역주민의 위락시설로써 또는 체육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금년은 도시계획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이란 문제도 또 깊이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또 일부 우리가 임대해 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위든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에 걸맞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수적으로 조건을 예를 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교풀장내에 하광교동 396-2, 397-2 이 두 필지 사유지는 이미 불하받은 시유지 393-2, 404-1과 함께 풀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미 수원시에서 대부한 바 있는 398-2, 400-5와 6 국유지와 399-1과 403-6과 8등 6필지는 사실상 체육시설 보다는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정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이라고 집행부에서 내세울 수 있는지, 이를 특혜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무국장이 보고드린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김 위원께서 깊이 잘 조사해서 판단하셨다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겸해서 우리가 특별감사 할 적에 심도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은 광교골프장 인가에 대해 관할동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용어자체도 처음 듣는다면서 지난 5월 31일자 본 조사특위에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여론의 적극적인 수렴이나 체계적인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이현직 장안구청장님께 구두 보고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당시 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신고당시에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조차 없었음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운운하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특위활동을 통해 살펴볼 때에 그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의 지휘감독권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는데, 구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물론 구청장님께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겠습니다만 수원시장으로서 지휘감독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조적인 비리와 부조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규정상, 단지 큰 비리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 분야도 심층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리가 있다든지 하자다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엄격히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잠깐만, 부시장님께서 감사를 하시겠다는 것은 자체감사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원에 의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자체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홍위원

자체감사로서 감사활동을 충실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은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연무동 1-1외 10필지, 이중 잡종지가 4필지, 유수지 7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건물 9동, 풀장 2개소, 기타 4건등 '79년 12월 22일 당시 수원시에서는 정현준에게 2억 2,010만원에 광교풀장을 매각하였으며, 이를 인수한 정현준은 불과 2년도 안된 상태에서 '81년도에 정인택, 설용재 2인에게 약 4억여원에 매각하여 2억원의 차액을 챙겼는데, 또한 그 이후에 국유지와 시유지를 불하받거나 임대하여 개인적인 치부에 연연하고 있는 데도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없단 말 입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관계는 당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억원에서 4억원, 8억원 되는 것은 당시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부동산 춤추고 그러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그걸 제재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으로 봐서는 부동산 투기고 옛날의 판단으로는 자기 경제활동으로 보는데 그건 당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관계기관에서 적절히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부시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일견 매우 합당하나 시행정을 통솔하시는 부시장님으로서는 한 예는 보시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하받은 사람으로 봐서는 경제활동이 됨은 당연하나 국·공유지를 매각한 수원시로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것을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수원시 재산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도달할 수가 있고, 본 특위에서 질문하는 바가 그와 같은 행정관리적 본질에 접근하고, 또한 과거의 행정편의에서 그릇된 점이 있다고 하면 향후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 본 특위의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불하받은 자의 경제행위로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로 인해서 손실되는 시유지 재산상의 손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당시 처리한 과정으로 볼 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문제로 비약이 되는 거지 사실 그때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을 무시했다거나 법 절차를 덜 했거나, 또 문제를 일으킨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저희가 전면조사해서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그 당시에 모 수사기관의 간부였습니다. 시에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불하한 동기라는 시민의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과연 그런 현재 상태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다는 건지 우리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문제는 혜택을 줬다, 그런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넘겨줬다고 하는 걸 지적합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위원장님이 보실적에는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지금 공무원이라는게 다 자기가 살 궁리는 다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길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들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그것이 지금 뿐만 아니고 요근래에 와서 상당히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내용도 모를 뿐 아니라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하여간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대부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담당자로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종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사항에 조금 추가적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보니까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90년대 와서는 전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체력을 위해 휴식공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복지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인계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수원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원천유원지하고 광교풀장이 유원지화 돼 가지고 그 수영장시설을 시설할 적에도 국제규격에 적합한 시설규모로 처음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일부 개인에게 매각을 했고, 또한 '92년도까지 공유지를 매각했다는 자체는 수원시, 작년도부터 중장기 도시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마 내무위원회에서까지 거론돼 가지고 휴식공간화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체하라고 그래서 아마 실무자가 그것을 해 보겠다고까지 한 과정이 있은 다음에 매매를 했다는 자체와, 또 현재 광교 골프연습장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한 거지 전체 70만 시민의 대중적인 입장에서 휴식공간을 활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물론 법적인 절차와 모든 것은 지금 하자가 없다고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인, 미래지향적인 70만 수원시민, 앞으로 2011년대에 가서 150만 수원시민을 예상해 보실 적에 이런 모든 절차상의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물론 당초에는 2억에 매도를 해 가지고 수원시 세수에 막대한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복지조성관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4년도 완공을 기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 광교저수지가 상수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있고, 또 그 밑에 수영장까지 있고, 또한 거기 사유지 보다는 국·공유지가 많고 하는 입장에서,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에 매각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하면서 점차적으로 개인이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공유지 임대계약을 한 것도 보면 모든 절차상에 하자가 많은 가운데 이루어 졌다는 자체는, 물론 부시장님으로서는 안 계실적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한 직접 책임을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안 지셨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관계가 공무원으로서, 또한 앞으로 변화되는 지방자치제에 입각해서 시민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 보셔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전체적인,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선 자체감사를 아주 정확히 하고 종합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할 조치를 해서 정확한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처리도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종철위원

네, 국유재산 및 시유지 대부건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하광교동 393-3 외 6필지 8,688㎡ 국유지를 '89년 10월 당시 정인택, 설용재 2인에게 1,082만 8,550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년도에는 393-3 외 9필지로 3필지가 늘어서 2,343만 5,170원으로 인상조정되었는데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징수내역과 각 지번별 면적, 그리고 지목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재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광교동 403-6외 8필지 6,507㎡ 대부계약이 '92년 6월 30일 신청하여 불과 3일후인 '92년 7월 3일자 계약체결 됐으며, '93년 1월 8일 재신청하여 동년 2월 2일자 재계약 체결하였는데 면적이 당초 6,507㎡에서 5,659㎡로 약 847㎡가 줄어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2년 7월 3일자는 423만 8,140원, '93년 2월 2일자 계약서에 의하면 1,055만 7,560원으로 재조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지금 네 가지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드리기가 복잡하고 서류 찾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내일까지 보고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셔도 좋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92년 4월 수원시 수영연맹 이종관으로부터 변상금조로 145만 5,450원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상도 지금 답변하실 수 없겠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같이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92년 7월 3일 하광교동 403-6외 8필지 6,507㎡에 대하여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과 대부계약을 연장하였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하여 재계약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아울러 재계약의 경우 회계과장 전결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관계는 법적으로 회계직이 따로 있습니다. 회계직명이 있는데 재산관리관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장님 결심을 받은 사항이 없다고 보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돼서 사회문제화되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재계약을 시장님께 다시 결재 맡아서 한다는 것은 현행 제도상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무리고, 하여간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총체적으로 볼적에 사항을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재계약을 계속 해 주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문제는 특위에서 분석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시정차원에서 분석을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설용재, 정인택 두 사람의 수목 무단벌목관계로 해서 수사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시초문이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관계는 작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 두 사람 문책까지 했는데, 그 관계는 우선 다른 거 물어주시고 조사담당관이 서류 갖고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수원산림법 관계규정에 의거하면 수원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수목전단이 가능한데, 어떻게 관계공무원은 문책받은 기록이 없고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만 벌금 100만원씩 합 200만원을 납부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두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재호

조재호부시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조사했으니까 자료 갖고와서 별도로 보고드리도 그것은 마침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 있어서 빠졌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봐서는 임목관계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배제를 받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철저히 별도 산림법에 의한 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도시국장이 끝나고 들어오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울러서 장안구에서 당히 형질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여부를 협의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원시 도시계획도시과장은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형질변경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도시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또 장안구 연무동 사무장이나 담당공무원이 문책받은 그 훈계장 내용을 보면 벌목허가를 산림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처리했어야 하는데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을 받았단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에 따라서 설용재, 정인택 두 사람이 임의로 수목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입건되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되는 이러한 과정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해 주고 또 실지는 형질변경을 안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나무를 제거하는 이런 하나의 이율배반적인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이 관계서류를 계속 살펴봐도 본 청하고 구청하고 서로 교감이 안 되고있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시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산림관계는 배제가 되는데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배제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어느선까지 한다 못한다 하는 선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시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도 그것은 대상이 안된다고 하고 또 도시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희가 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을 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계는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벌금낸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도시관계공무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벌금을 물게 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김종철위원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과장님,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도시계획국장은 나와 있다고 3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바로 올라온다고 하셨구요, 도시과장은 건설공무원교육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 올라오면 마지막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만 연무동 1-1, 2-1, 3번지 등 3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개별 지가산정이 잘못된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인정하신 사항도 있고한데 이러한 문제가 연무동 관내의 3필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팔달구나 권선구 또는 장안구 연무동 이외의 지역에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할 용의와 이 3필지 지가산정에 대한 책임은 사무장과 담당공무원 두 사람만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책임한계를 구태여 부시장께 묻는다면 책임을 져야될 공무원의 한계에 대하여 답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해드리고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장안구의 보고를 받은거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단순한 사무착오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한 사무착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또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것은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저로서는 미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강요할 수도 없고 또 조사특위활동이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부시장님께 질의한 내용과 또 답변해 주시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만일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본 조사특위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잘못 답변이 된 부분이 있으면 6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 하십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범위내로 또 모르는 것을 실무과장이나 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사전에 어떤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단지 제가 어떤 것을 깔아놓고 답변한다거나 계획된 의도적인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순박하게 답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자료를 조사특위에서 주지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질문요지를 다 드렸고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인 질문요지를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타이핑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빠졌는지 몰라도 오히려 저희 조사특위쪽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질의할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답변을 듣는 조사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 조금 아까 말씀은 그만큼 부시장님께서 관계 실·국장이나 실·국장님에 대한 행정상의 지휘감독이 소홀하시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6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는 좀 더 책임있고 성실하고 무언가 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걸맞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요구드려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을 좀 하고자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세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79년 12월 20일 백세현 시장님이 매매를 했을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는 대통령 시해사건을 비롯한 혼란기가 돼서 그런 틈을 타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부시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든가 그 당시의 사항을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부동산 표시를 보면 광교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까지를 광교유원지라고 일컬어서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 부동산표시로 비치된 걸 보면 수목이 979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여주 가까운 나무가 적어도 이 장부에 기재될 정도라면 몇 십년된 나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시민의 휴식이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이런 매각된 유원지를 사서 백년대계를 위해 준비할 자세는 없느냐,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서 가장 핵심은 나무입니다. 2011년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골프연습장 주변 개별지가조사현황,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 나온 것 보면 제대로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그러면서 왜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90년부터 '92년까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9년 12월 20일 당시 여러 가지 배경을 아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후에 그런 것을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여러각도로 정보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유원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은 저도 좀 막막합니다. 이것은 산림과와 도시과 양과가 해당됩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양과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 후 서면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약 천여그루라고 하셨는데, 수원시민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수목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임목수량이 전체가 약 70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수량을 30본으로 추정하고 고사 2본, 현존 28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장주변 23본 중에서 1본이 고사하고 또 주차장의 7본 중 1본이 고사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진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위합할 수 있는데까지 취합해서 정확한 숫자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시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광교유원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디까지 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골프연습장에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광교저수지둑 밑 전체가 유원지라고 생각합니다. 국ㅇ지든 사유지든 맞지 않습니까? 울타리 전체 이루어진 숲이라든가 이런 범위내에서 주민이 즐겁게 하루 놀 수 있고 바람을 쏘일 수 있는 휴양터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유원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그 당시 1979년도 979주로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본질적인 이기적인 측면으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야금야금 잘라서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70주다, 30주는 옮기다가 고사가 되었다, 40주는 잡목이 돼서 잘라버렸다, 이런 통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벌채를 불법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밝혀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979주라는 나무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입니다.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79주라는 나무가 보호과정에서 고사가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고의적으로 없애 버렸단 말입니다. 핑계로 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이기적인 기업행위에 대해서는 수원의 시민으로 묵과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호

조재호부시장

기록에 보니까 '79년 12월 22일자 매각 당시 매각물에 대한 전체적인 임목수가 979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 당시 통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에 개인 사유인데 어떻게 해서 '7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숫자가 줄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정밀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계장을 대기시켜 놓고 조사계장을 이 사항을 전부 듣도록 하는 이유가 말씀하시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사정차원에서 정밀 조사하는 것은 다룰 것입니다. 나오는대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광교유원지 범위 전체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 있고 그 범위에 있는 나무에 한 1,000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다 무단으로 벌채를 해서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밀조사 하셔서 근거에 입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79년도에 개인이 수영장을 불하받으면서 나중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여주인데 이 수목을 근간에 많이 베어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시에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공유지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시 관계공무원이 묵인을 했거나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이것이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유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시유지에서 훼손된 것은 아카시아나무 2본이 훼손되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자료는 행정부서에서 나온 자료이고, 정밀 특별감사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드리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주변에서 태어나신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서 실정에 대해서 녹취,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풀장에 이용하던 그때만 해도 물이 귀했거든요, 상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래서 광교저수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정수기인가요? 정수기계,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풀장에서 이용했다 라고 하는데 동료 위원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 기계설치비가 돈이 비싸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것까지 포함해서 '79년 12월 22일 매각 당시 판 것인지, 그 기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김광수위원

부시장님! 더 부탁드릴 것은 방금 수목지역을 사지에 국한시킨다고 하셨는데, 유원지 범위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때 당시 매각하면서 수원시가 유원지를 푸르게 보존하기 위해서 일대의 소생하고 있는 나무를 풀장을 가꾸는데 일환으로 인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무사안일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가봐도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사지에 소생하는 나무는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타치 할 권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지 말고, 전체 1,000여 주가 광교유원지 범위내에서 살았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조재호부시장

광교유원지가 어디까지냐, 예로 저수지 위냐, 아래냐, 포함되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국장, 광교유원지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이 사항이 해결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유원지가 어디까지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는 유원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아까 도면을 보니까 풀장 1/3까지가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적고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유원지로 활용했던 것을 지금 도로에서 위까지 그대로 풀장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 개인이 썼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에는. 그리고 골프장 북쪽으로 해서 경기대학 일부가 주차장으로, 자연녹지인데 주차장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면을 보고 의심이 나서 그것을 측량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실무진에게. 어디까지가 주거지역이라고 하는지 육안으로 안 되고 해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유원지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김광수위원

국장님! 지금 지목상에 유원지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79년도에 정현준이한테 백세현시장이 매각할 당시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부동산표시에 광교유원지라고 되어 있고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이 매각 당시 공식으로 인정해서 팔았습니다. 그 당시 수목이 979주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지목을 얘기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수원시민이라면 이 안이 다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무가 1,000여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훼손이 되어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수원시가 관리하던 유원지를 개인한테 매각을 할 때 1,000여주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하여간 유원지에 1,000여주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한본 두본 없어져서 몇 본이 없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 하신 것 입니까?

김광수위원

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저는 답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전에는 그 안쪽이, 유원지다 하면 그 당시 매각한 토지는 다 유원지로 봐야지요.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나무 베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도하고 상당히 감사차원에서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실예를 말씀드려서 원천유원지 골프장일대의 나무벌채 때문에 도감사과에서 와서 담당직원을 상대로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4조, 시행령 5종에 보면 판단이

김광수위원

국장님, 관계 실무자들이 관리소홀로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잘못됐다는 것은. 관리소홀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허가를 맞고 안 막고를 떠나서 그런 정도는 우리 행정청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김광수위원

잘못 됐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딱 잘라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김광수위원

인정하셔야지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행령 5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주택지와 초지, 과수원, 논두렁, 밭두렁, 축사 그 부대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의 종목의 벌채와 농지에서의 중목의 벌채는 허가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도 하고도 옥신각신했고 여기 올라오기전에 도의 도시과장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불법형질변경문제로 인해서 검찰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오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도하고 협의하니까 결과적으로 벌금을 물었다 하는 것은 유권해석으로 봐야 할 것 아니냐, 허가를 맡아야 될 것을 안 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끼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그 사람이 200만원 물었고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에 대한 과중, 엄하고 약한 것은 몰라도 일단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주의가 나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행정하는 차원에서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책임 문제는,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동장이 신고라든지 골프연습장에 대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장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냐, 관할 동이고 해당 토목직 공무원도 동에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층별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한계를 분명히 할 때는 동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유지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것이 문제된 것입니까, 국·공유지에 있는 것을 검찰에 고발된 것입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검찰에 고발된 것은 사유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나와서 보고 나무 벤 것에 대해서 처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원지라함은 '79년도에 매각된 것 외에 그 주변을 전부 유원지로 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에만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해 준 국·공유지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고 준비를 해 주세요. 조사특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국·공유지에 있는 나무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가 봤는데 지금 현장을 봐서 나무 벤 자국이 있나를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쪽에 나무뿌리가 있던 흔적이 몇 군데 있는 걸 봤는데 과연 그것이 옛날에 고사가 돼서 잘라서 없어진 것인지, 그런 몇 주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외 제방밑에는 잘라서 육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현재를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명확하게 몇 년도에 몇 본이 없어지고 한 것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밝혀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여러 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다음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를 더 해줄 위원들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계속 부시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재호

조재호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잠깐 제가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부시장님이 아까 나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을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계도면도 그려 가지고 김위원님이 잘 아시게끔 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나무 수목에 대한 것도 내용을 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이근수위원

나중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가 있겠지만 기왕에 말씀하신 끝이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현황도를 보면요.

박선옥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그건 이따가 도시국장님한테 한꺼번에 하고 부시장님에 대한걸 매듭을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이근수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이 문제를 먼저 총무국장님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광교 골프연습장 신고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용재와 정인택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체육시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령에 보면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에 2조 9항에 보면은 종합체육시설로 동일인이 같은 장소 건물일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같이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용재와 정인택은 수영장 영업하고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동일장소에 두가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아니고 등록을 해야되는 사항인데, 신고를 받아 주었다는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걸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교유원지에 그 지구내에 수영장을 설치 운영하는 업자와, 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가 동일인으로 보는데 어떻게 등록대상을 신고로 처리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그 두명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 설치, 대행하는 경우를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확인을 해 보니까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은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신고할 때 종합체육시설로 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풀장의 경우는 '89년 8월 12일날 개별신고를 했고, 또 골프연습장은 '93년 4월 29일날 신고한 것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종합체육시설업의 관계법규는 당초 제정목적이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을 증대하고, 또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나 또는 개벌체육시설업으로 신고 수렴할 수 있도록, 그게 중앙관리부처 그러니까 이 관계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체육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 공문을 복사를 한부씩 해 드렸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거 저희한테 주셨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 자료는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데,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혹시 말이예요. 등록시설업이라는건 굉장히 규제가 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는 한달전에 하고 하나는 뒤에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신고로 가능하겠네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개별적으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하면 업자의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체육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이근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행정의 편의주의입니다. 광교풀장은 설용재로 돼 있죠? 명의가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걸 알고 나오셔야죠. 설용재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설용재하고 정인택 이 두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신고는 설용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교 골프연습장은 정인택외 1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등록을 피하기 위한 신고에 의한 처리가 쉽다는 것을 알고 교묘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인허가관청에 계신 분들은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종합시설로 인정을 해서 등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번지 내에 동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각기 처리하다 보니까 신고로 쉽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고수리한 과정이 신고시정이 약 3년간의 차이가 있었고 또 중앙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수리권자가 수리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경우에 인허가 사항이 장안구청장이 아니라 장안구부구청장 전결사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위임전결관계 규정을 제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광교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인데, 이 특정사안입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은 출석요구에 의해서 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연후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주무국장님으로서 부구청장 전결사항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한데서야 어떻게 조사특위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세요. 규제를 강화시켜서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한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개 체육시설이 한데 모이므로해서 굉장히 번거롭고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고 또 시민의 이용에 편익을 갖추기 위해서 그걸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시민을 생각해 가지고 그 등록 허가로 이걸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뭐냐, 시민보다는 이용객보다는 어떤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담당과장이신 장안구 총무과장님께서 실제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교풀장하고 골프연습장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종합체육시설 등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체육시설하고 신고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행령 2조 2항에 보면 등록체육시설이 있는데 9항에 종합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또는 같은 건물 내에서 2개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 운영할 때는 종합시설로 본다고 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말씀드린대로 광교풀장은 벌써 '89년도에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돼 있고, 골프연습장은 '93년 4월 29일자로 신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리했는데 여기보면 체육시설업자의 신청에 따라서 이걸 종합체육시설 등록을 할 수도 있고, 또 개별신고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게 몇조 몇항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1항에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읽어봐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제4조는 체육시설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낟. 등록체육시설하고 신고체육시설하고 구분돼 있고, 여기에 시행령에 보면 제2조에 등록체육시설업이라 하면 법 제4조 1항 1호의 규저엥 의한 등록시설업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업, 경륜장업, 승마장 그리고 9항에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같은 장소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서 보고를 한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질의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8조 2항의 신고체육시설업 중 같은 장소에서 동일인이 시간대에 따라 오전, 오후 2개의 체육시설업을 운영코자 신고할 경우에 수리 가능여부 이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또 두 번째는 법 제7조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지 않은 스쿠버다이빙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업종에 포함하여 검토 및 관리해야 되는지, 체육시설업종으로 검토 관리한다면 그 법적 근거와 안전 및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서 답변하신 겁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은 1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같은 장소 또 건물인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 경영하는 경우를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목적으로 건립된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것, 체육시설의 이용을 증대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므로써 업자의 신청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또는 개별체육시설업으로 신고 수리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업종에 대한 시설설비 및 위생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회신이 나온게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복사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도장 갖다 오전, 오후로 하는 건데 이건 오전, 오후가 아닙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몰리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같은 건물내에 2개 종을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었어요.

김종철위원

과장님!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종철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용재, 정인택 이 두 사람은 장안구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까지 로비를 해서 등록업을 신고 쉬운 방법으로 인허가 사항을 득 했다고 보는데 혹시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김종철위원

인허가 주무과장으로서 구청장이나 또는 시 간부공무원이나 도로부터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과의 어떤 특수관계 같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 않다면 장안구 연무동장님께서 이 업자들하고 상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는 바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정인택씨가 연무동 관내이기 때문에 연무동장하고 수차 만나서 아마 협의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연무동장이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직접 들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한 사실도 없고, 또 인근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31일 4차 본 회의에서 관할내 관내출신 이병홍 위원하고 홍장유 위원, 그리고 도위원한테 의견을 청취했다고 그랬는데 홍장유 위원은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저도 그건 31일날 여기서 연무동장이 얘기하는 바람에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골프연습장 신고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역주민의 여론을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무관한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없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안 좋다고 그래도 그냥 주무관청에서 행정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막연히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우리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없습니까? 골프장이 지금 화장장, 쓰레기처리장만 혐오시설이 아니예요. 고급병 환자들이나 가는 거예요. 저는 여태 골프채 만져본 적도 없지만 아무나 골프치는 게 아닙니다. 이 골프채 스윙할 때 탁탁치는 소리가 상당히 신경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의 놀이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아주 불쾌하기 조차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까운 주거지역에 연립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것이 인허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 환경기본정책법에 의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여론수렴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나중에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지난번 동장님께서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주변 연무동민의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걸 모르셨네요?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광교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입장은, 법적인 하자가 궁극적인 입장에서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본의 아니게 무리가 야기되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주택과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70만 수원 일반서민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참작을 해서 고려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고조항에 보면 밑에다 주차장 60확보라고 해 놨는데, 서류 세 번째장에요. 별표해 놓고 주차장 60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뜻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이 현지조사 나갔을 때 골프연습장 앞에 주차시설 해 놓은 것이 60대라는 뜻입니다.

이근수위원

60대 시설이 안돼 있는데!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지금 사실상은 7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저쪽에 울타리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고 하는 밑에가 60.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거기말고 아스팔트 해 가지고 해 놓은 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라인근교에 60대 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이렇게 답변하세요. 체육시설이 하나일 때는 신고처리라고 그랬죠? 하나 있을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 이상이어야 되고 종합체육시설일 때는 등록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 이상이어야 된다하는 그 관계사항만 답변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대기 타석당 한 대 꼴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골프연습장 하나일 경우고, 지금 골프연습장 하나가 아니잖아요. 풀장까지 2개 이상이니까 종합체육시설로 봤을 때 주차대수, 그것 때문에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국·공유지를 불하받거나 또는 임대해 가지고 배구코트장 만들어 놓은 중간지점에 주차장으로 쓸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체육시설일 경우에 몇 대 이상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안구 총무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하세요.

동준

조동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 규정에는 그렇게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최소한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로 확보할 수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타석에 1대꼴로 주차할 수 있는걸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셨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풀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어디로 활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마 답변 못하실 겁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게 바로 등록체육시설하고 신고체육시설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김종철위원

하나만 더 할께요, 이왕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풀장이 말이예요, 탈의실이 없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번에 용도변경된,

김종철위원

다른 얘기하지말고요, 탈의실 없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는데, 그걸 그 사람들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려고 있던 탈의실을 용도변경했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셔버렸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거 그대로 용인하실 겁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날 저희가 현지에 가 가지고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좀 전의 세정장하고 화장실하고 탈의실하고 대기실이 292.56㎡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된게 세정장하고 그 당시 210㎡가 용도변경됐습니다. 나머지 잔여건물이 81㎡하고, 현재 창고로 쓰는 게 있습니다. 스탠드 2층이 있는데 그게 한 100㎡해 가지고 181㎡의 잔여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탈의실하고 화장실을 6월 22일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요, 기존 풀장에 샤워장이 있던 것을 건축용도변경을 골프연습장으로 해준 저의는, 수영장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준 거니까 법적인 모순이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조금전에도 그래서 동일 번지상에 두 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할적에는 신고가 아니라 등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수영장에 샤워장으로서 쓰고 있는 건축물을 용도폐지시켜 가지고 골프연습장 시설로 쓰게끔 해 줬다는 것은 행정담당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한 처사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건 용도변경을 해주기 전에 사전에 대체시설을 해 놓고 해 줬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미처,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서 해줬으니까 말이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기준에 미비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개장전까지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출입문을 공사중에 있지만 사실 골프연습장을 신고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수영장 입구도 없던 상태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왕에 운영하던 업체에 폐지도 안한 상태에서 사용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고 새로 신고하는 걸 해 줬다는 자체는 앞뒤가 안맞는 논리죠? 법적인 실무책임자로서 하자가 일어난 걸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병홍위원

잠깐만요, 그건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자꾸 확인된 사항을 두세번 추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31일날 건축과장한테 자료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박선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료가지고 오셨어요?

이병홍위원

그 당시 샤워장을 용도변경 했을 때 총무과에 협조의뢰를 해서 회신받은 사항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건축과장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졌어요.

김종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총무과장님 결론적으로 지난 2월 25일 이후에 문민벙부가 출범했는데요, 이 허가가 신고처리가 4월 27일이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27일날 접수돼 가지고 29일.

김종철위원

29일자로 나가고요,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 좀 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같은 것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신고사항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하는 생각이 드시죠? 인정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홀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철위원

됐어요. 그러면 풀장에 출입구가 없는 데도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풀장입구는 뒷면으로 들어가서 출입구가 되어 있고요,

김종철위원

뒷면은 요새 내서 후문이 생기는 거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전면에, 골프연습장옆에 한 4m정도의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김종철위원

됐어요. 솔직하지 못하시군요. 뭔가 잘못된 걸 인정하셔야죠. 우리 여러사람이 볼 때 잘못됐는데 주무과장님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죠? 당위성을 인정받을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사특위 왜 구성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할려고 조사특위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답변하세요, 기회를 드릴테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수영장시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기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말씀하세요.

김광수위원

원만한 특위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 위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공무원을 출석시켜 놓고 있는 회의장에서 좀 더 엄격하고 균형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의사진행의 순서없이, 위원장님의 승인없이 나름대로 질의 답변을 한다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원은 할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만한 특위활동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장님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위원장!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업무협의한 내용 중, 풀장의 탈의실을 용도변경하여도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이 공문에 의한 판단은 잘못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시설의 샤워장을 없애면서, 대체시설을 사전에 해 놓고 적합하다는 통보를 해 줘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다만, 5월 31일날 답변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에 의한 시설기준에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의 시설규정만 생각을 하시고 풀장의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전혀 엄두에 두지 않은 판단의 결과였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홍장유 위원님.

홍장유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교골프연습장을 승인하기 위해서 시설허가신고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위원이 누구인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골프연습장 신고에 따른 위원회 구성입니까?

홍장유위원

예.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113회 임시회때 당시 장안구청장 이현직씨의 보충질문내용의 답변에서 나와 있습니다. 연무동장이 시설허가신고위원을 맡고 난 다음에 다시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 허가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홍장유위원

연무동장이 시설허가 신고위원을 맡고 난 다음에 다시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 허가처리가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고위원이 구성이 됐는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허가신고원이지 위원이 아닙니다. 이건 유인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동사무소에서 공작물신고가 끝난 다음에, 건축허가 후에 완비가 되면 신고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설용재랑 정인택씨 만나본적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설용재씨는 모르구요, 정인택씨는 이번에 특위구성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몇 번 가 봤고 그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이용관리시행령에 나와있다시피 등록과 신고의 개념이 다른데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신고가 되고 등록은 어떤 절차로, 어떤 구비서류를 갖춰야 되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체육시설이 동일인으로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설용재하고 정인택을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려주세요. 문제는 왜냐하면 설용재는 수영장허가를 '90년 5월 18일 풀장운영소유권자로 따로 되어있고 최근 골프장만 정인택 외 2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의 소유로 그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신고와 등록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데까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이라 하면 등록시설업이 신고시설업과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시설업에 대해서는 처리부서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고 신고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법률 제7조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다음 등록신청하게 되어 있구요. 또 설용재씨와 정인택씨가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지 않다라는 말씀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광교골프연습장이 정인택씨 외 설용재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두 사람이 연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고 봐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골프장도 풀장도 같이 동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풀장은 설용재, 골프장은 정인택씨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설용재를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특혜를 준 것 같은데 틀림없이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용재와 정인택은 분명히 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체육시설로 볼 수 없다는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인택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차원의 연구과정이 아닐 겁니다. 세밀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정인택씨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이 답변에 대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아까 부시장님께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을 도시계획국장님이 대리답변하도록 한 사항이 있는데 먼저 해 주시죠.

박선옥위원장

아까 질의중에 답변을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답변해 주시죠.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해 주시죠.

김종철위원

무슨 회의진행이 이래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이 관계국장한테 대리답변토록 했는데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누가 체크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은 또 뭐하구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잠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았을 때의 질문만 되는 것인지 죄송스럽지만 한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사특위예요? 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부시장 나와서 답변하는데 지금 그러면 관계국장들, 과장들, 계장들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박선옥위원장

아까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국장님께서 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내용을 전달 안받으셨네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전달받은 사항은 없구요, 아까 들은 것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것만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지가를 고시할 때 누락된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누락이 됐느냐 하는 사항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개별지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요령이 건설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국·공유지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개별지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그 외에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개별지가공시를 안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공유지에 대한 개별지가산정을 안한다면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계약당시의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곧 제가 그것도 답변드리겠는데 우선 개별지가조사요령, 작년 11월에 나온 것에 과세대상토지하고 조사대상토지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의 토지로서 관계행정기관과 시장·구청장이 협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했다고 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이런 토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개별지가를 심층있게 조사를 해서 공시를 했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세청에서 건설부에 무슨 요구를 했냐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겠는데 사유지에 대해서도 누락된 것이 상당한 필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이건 안되겠다 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하면 일제히 이번에 누락된 것을 조사·취합해서 추가로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공시를 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은 이번에 다 들어가겠고 이번에,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지가공시에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에 빠짐없이 전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대부계약당시의 사용료 산출은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해서 했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대부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사실은 토지평가를 할 때는 대개 건설국 표준지를 보고 감정평가사 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까 부시장님께서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됐는데 사실은 평가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토지평가사가 서울 본부에는 25명 이상의 법인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 경기도인 경우에는 15명 이상이 법인으로 묶여서 토지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는 물론 15명이 다 나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중 한사람이 나와서 객관적으로 주위환경을 봐서 평가자료가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거기 심사위원회가 15명중 5명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의결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시 지가감정도 이런 토지평가사한테 감정을 한다 하면 설사 그 지역이 개별지가에서는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개별지가도 건설부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가에 준해서 평가가격이, 개별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에 필요한 것도 표준지만 가지고서 감정평가를 해도 얼마든지 적정한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장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국·공유지는 개별지가 공시를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국·공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는 인근개별지가공시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렇죠.

홍장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준해서 하셨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아까 부시장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3필지가 아까보니까 '91년도 가격보다도 상당히 낮게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는데, 연무동 1-1, 1-2, 3번지 이것의 표준지는 연무동 6-4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지가 '91년도에 74만원, '92년도에 85만원입니다. 또 '93년도에 72만원인데 이 3필지에 대한 가격을 결정할 때는 표준지를 기준해서, 또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이 '92년도에 1-1번지라 하면 70만 3,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4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특성조사, 제일 먼저 지가를 고시할 때는 특정조사를 양식에 의해서 세밀히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특정조사를 착오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43만 2,000원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서 43만 2,000원짜리가 70만 3,000원으로 정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필지부에 정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실무자가 이행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3만 2,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격차이로 볼 때 상당히 범위 차이가 많아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추호도 의도적으로 관계공무원이 특정인한테 청탁을 받아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없다 할 때에는 모르지만 있을 때는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행정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보충질의합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시정질문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시정질문도 많고 답변도 오래 걸리고 또 저도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 서면요구를 했는데 오늘 받고 보니까 누락된 토지에 대한 답변 내용이 개별공시지가 등 누락된 필지가 발견되면 수시로 재조사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추가심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시로 재조사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간에 누락된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누락된 필지가 많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이 일괄 조사해서 전부 산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공유지는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 광교골프연습장 시설 토지는 여러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90년도에 산정됐다가 '91년, '92년, '93년이 미산정 되었고, 또한 ''90년도에 미산정 되었다가 '91년도 산정되었다가 '92년 '93년도에 산정된 필지가 많습니다. 이런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하셔야지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은 실무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저하되어 있다고 봅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자료 말씀하신 광교골프연습장주변 조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1-1, 1-2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이고, 국유지는

이근수위원

국유지가 아닌 것이 연무동 197-4 '90년도에 산정되었다가 '91년∼'93년까지 미산정 되었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90년도에 되었다가 '91년∼'93년까지는 안된 것은 그것이 21-5번지로 합변이 됐습니다. 합병이 된 후에는 그것이 안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합병이 되었는데 토지대장등본은 왜 나옵니까? 왜 토지대장등본은 첨부 시켰습니까? 그리고 하광교동 393-2 그것도 '90년∼'93년까지 없고 404-1 이것은 '90년도에 미산정 되었다가 '91년도 산정되었다가 '92년 '93년 미산정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오류입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개별지가 공시할 때는 동하고 구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심의를 해서 올린 것인데 이런 것이 사실 사유지로써도 누락된 것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조사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근수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은 앞으로 이것을 '90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상당히 실무자들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의회에서 질문이나 돼야 할 것이 아니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능동적으로 시가 주도해서 누락된 것을 조사 받아서 평가위에서 과감하게 개별지가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답변이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가가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 하세요.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도중에 장안구 관계공무원이 3필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5월 31일 본 위원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오늘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연무동 4-3의 경우 '91년도에 34만 5,000원이었는데 '92년도에 22만 5,000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는 또 24만 5,000원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3필지가 한 건으로 묶어져서 지적한 것이지, 체크하였다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4-3 '92년도에 2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몰라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생각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유지는 개별지가로 산정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해야하지 않습니까? 연무동 197-4, '91년도에 미산정 '92년도 미산정 '93년도 미산정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1989년 유원건설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하광교동 393-2 '82년도에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소유한 땅인데 이것은 '90년∼'93년까지 미산정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재무국장과 부시장 답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안구에서 특위조사 구성에 따른 자료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 지번별로 한건 한건씩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석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저희 위원들은 자료에 의해서 증가를 갖고 우리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한 단계로 고쳐야 될 입장입니다. 가타부타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철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종철위원

분석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가조사 실시는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데 어느 시기에 합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공시는 대개 6월에 하는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6월달에 해서 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부지별로, 지번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해의 지가조정에 따라서 세수가 증대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3필지에 대해서 연무동 1-1, 2-1, 3번지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공무원 질책까지 하겠다하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여기 1-1은 '91년도와 '92년도의 차이가 60%가 납니다. 60%가 덜 책정되었습니다. '91년도 보다 '92년도가 더 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무동 2-1은 '91년도 책정된 것이 69만 5,000원인데 '92년도에는 42만 2,000원으로 65%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무동 3번지는 18%로 되어있고 그 후에 미산정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 차액은 다시 징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주들한테 '90년도에 책정된 것이 이미 세금으로 수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잔액에 대해서 처리 됩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누락분은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는, 표준지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토지평가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평가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구청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해서 토지평가위원들 하고 진지하게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해서 의문이 가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토지평가사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3명으로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과연 토지평가사가 객관타당하게 했냐 안했냐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91년도와 '92년에 책정된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3필지에 60%, 65%, 18% 이렇게 나니까 세수가 상당히 손해본 것이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개별지가 공시된 것에 대해서 적게 임대료를 책정했다 하면 차액에 해당금은 추가로 징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광수위원

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당연히 해야지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김종철위원

장안구청장이 건축허가 협의의뢰를 수원시에 공문발송을 '92년 11월 14일날 했는데 장안구 건축 30420-5221 여기에 대한 답변이 본청에서 도시과장 전결로 해서 수신 장안구청장 문서번호 수원시 도시 30310-3855 건축협의에 대한 의견회신 내용을 보면, 본 지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내의 잡종지로써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은 없으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 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렇게 공문이 발송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그 당시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장안구에서는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면서도 수원시에서 이런 답변이 나가니까 형질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 지역이나 일반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도 일단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은 형질변경허가를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됩니다. 단, 잡종지로 되어 있는 토지라도 그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형질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다 할 때는 건축허가 신청낼 때, 거기에 형질변경 도면만 첨부해서 내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훈계장이 이상곤씨라고 연무동 지방토목기사보 담당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훈계장에 문책받은 내용을 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허가 및 신고처리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을 받은 것입니다. '92년 12월 30일자 문책을 받은 훈계장 내용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이라고 한 것이 나무벤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훈계받은 것이 그 사람이 나무를 벤 것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검찰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벌금을 물렸는데 도시계획법 제4조하고 시행령 5조에 나온 것을 보면 판단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벌금을 물렸기 때문에 나무벤 것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안 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홍장유위원

나무 훼손만이 아니라 형질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문책 받은 것 같습니다. 김세현씨도 문책을 받았거든요.

박선옥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근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근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광교유원지가 공적으로 유원지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상으로

이근수위원

도시계획으로는 유원지가 아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현황도에는 광교유원지라고 찍혀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유원지였었던 것 아닙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 전에 도면에는 유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좋습니다. 유원지에서 그냥 주거지역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확인을 안해 봤는데

이근수위원

바뀌었으면 도면의 문구도 없애야지요?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이 도시 계획상에 유원지가 아니라, 도면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유원지로 결정이 안 되었더라도 거기에 수영장이라면 수영장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 하광교 405번지는 지목이 유원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서류에도 유원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문상 유원지였다가 그냥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유원지가 아니라면 앞으로 지적공사에서 도면을 발췌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서로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주거지역이 이 라인 안에 가 주거지역이고 바깥에는 자연녹지인 것 같은데, 지금 골프연습장은 주거지역 안에 설치가 돼 있고 그 위에 체육시설이라고 배구코트를 만든데 하고 그 문을 만든데는 자연녹지거든요. 그 자연녹지 안에 지금 있는 주차장을 만들기 이전에는 수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 보면 나무가 몇 그루 안 남고 전부다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불법 벌채를 한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는 서로 잘 몰랐다 모르겠다 하지 말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네.

박선옥위원장

지금 6시가 지나고, 이병홍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병홍위원

네, 확인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연무동 4-3번지 지가하락에 대해서 이건 재무국과 같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91년도 개별지가가 34만 5,000원에서 '92년도에 22만 5,000원으로 하락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연무동에서도 지가하락 배경과 이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시고 재무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시유지인데 지금 이것이 대부계약 돼 있습니까? 대부계약 돼 있지는 않죠?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 들어오지 않았죠.

이병홍위원

대부계약 되어 있지 않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에 몇 필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병홍위원

4-3번지는 대부가 돼 있지 않고 담장 밑에 있는 경사지입니다. 경사지인데 그것이 현재 골프연습장 경영권자가 여기에 식목을 해 놓고 있죠? 식목을 해서 조경으로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점을 확인해서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가하락의 배경과 이유 그 다음에 이 시유지가 지금 현재 무단점용 활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 4-3은 내가 토지대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래서 저도 계속 긴가민가 하는데 이 4-3 일대가 경기대학교 올라가는 도로 담장 아래쪽이예요. 골프연습장 정인택씨는 이것이 시유지인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에서나 시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전부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그런데 약 2시간 전에 구청 담당직원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단이 대단히 잘 안되고 있는데

후석

송후석재무국장

이 위원님 이것은 토지대장도 확인하고요, 모든 걸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이병홍위원

4-7번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4-3번지는 개인소유인데 설용재씨나 정인택씨가 아닌 제3의 개인토지입니다. 이것을 정인택씨가 매입코자 교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가가 대폭 낮게 되어 있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아주 우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조사해 주시고, 아까 담장안에 있는 시유지라고 한 것은 9-7번지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워낙 부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하

이유하도시계획국장

한가지만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가가 아까도 4-7번지가 22만 5,000원 작년보다도 상당히 하락되어서 지가가 결정이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조사를 해서 이 토지평가상으로 고의성이 드러난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발견이 되면 이 토지평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지금 6시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본청 재무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장안구청장 당시에 장안구부청장으로 계시던 현재 권선 부구청장, 연무동장, 또 출석요구 대항에 속하지 않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김진국을 출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6월 10일 6차 회의에서 질의하실 사항을 6월 8일까지 김종철 간사께 제출하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철위원

회계과장이 빠진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하고,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

박선옥위원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과장을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도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서 추가하면 기획실장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재무국장하고 회계과장

박선옥위원장

재무국장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관계공무원 외에 회계과장, 기획실장을 추가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병홍 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회계과관재계 주사보 김평이라고 하는 분이, "에이 씨" 운운하면서 부시장 옆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정 어린 표정으로 회의의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 행동은, 본 조사특위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부시장님께 처리에 대한 위임을 한 후, 다음 6월 10일자 6차 본 조사특위에 보고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또 부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향후 이러한 무제가 간과되었을 경우에 타 조사특위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장단과 유기적인 협의하에 관재계 주사보 김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조치가 되도록 특별히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