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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권중광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3-06-04

권중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환

이윤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제17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6월 8일부터 6월 10일로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6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내무부 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부터 6월 9일로 되어 있는 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시청으로 하고 6월 9일을 교육청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찬성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본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명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명환 의원외 여섯 분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노기태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사항중에서 첫째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규정한 제2조의 위원의 정수는 5인이내로 한다. 위원의 정수에 시의회의원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에 시의원을 포함시켜 시의원인 대표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도록 하여 결산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본조례 제6조 1항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한다 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위에서 지방의원을 당연히 참여토록 개정해서 자동적으로 대표위원에 선임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단서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모두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 제3조에서의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는 내용중 지방을 다 표기하고 있는데 지방을 삭제해서 간결하게 정리하고 아울러 제6조 2항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로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간결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뒤를 보시면 맨 하단에 "인천직할시 지방의회의장"중 "지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님!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노전문위원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네,
세영

이세영위원

결산검사위원회라는 것은 집행부의 한 소관기구로 보아야 되겠지요?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위원회 자체가요?
세영

이세영위원

네, 결산검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인천시의 한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구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거기에 관련된다 라는 것보다도 인천시 집행부가,
세영

이세영위원

인천시 정부의 예산집행을 최종적으로, 집행업무차원에서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결산한 사항을 검사하는 별도기구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적인,
세영

이세영위원

결산검사의 최종결과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서 처리를 하십니까?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의회에 당연히 보고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사항들을 짚고 넘어 갔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우리 의회의 규칙상 승인절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과정이 있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본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글쎄, 나는 이상한 발상을 했던 것같은데, 의회에서 위원이 집행을 한다고 하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의원 1인을 포함시켰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럼 내무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위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심사승인의 과정에 있는데 집행과정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지,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시의원이 포함됨으로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못시킬 수도 있다고 해서 의원이 까닭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구속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명환 위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 결산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골자는 5인으로 하되 그중에 1인을 시의원중에서 선임하고 그 선임된 의원이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어가지고 통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것이 효율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업무소관을 의원이 들어가서 같이 집행업무를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능률과 보다 효과적인 그런 발상이라면 의원이 내무국장이 되어야 되고 의원이 과장이 되어야 된다는 논리로까지 비약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부자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능률이었든 아니었든 그 속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엄격히 받아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려는지 안하는지는 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또는 결산검사를 처리하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만들든가 해서 제대로 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해가지고 승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의사계장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산위원을 저희가 선임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에서 결산위원을 선임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의 기능이지 집행부의 기능이 아닙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지금 현행은 두 분은 쉽게 말해서 시장이 추천하고 세 분은 의회가 추천하는데 그중에 한명을 당연히 의회의원을 지칭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제가 각 시·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의견사항만 전문위원으로서,
명복

이명복위원

위원장님!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지금 이세영 위원님의 말씀이나 전문위원의 답변한 것이나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세영 위원이 얘기한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문제는 재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 두 분이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결산위원 5명중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원 두 사람이 들어가서 위원장까지 맡아서 결산한 사항을 시의회에 넘어가서 시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명복

이명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의회로 넘어왔을 적에 우리 위원이 위원장을 했고 우리 위원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결산해서 넘어온 것을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문제점들을 잡아내서 그것을 문제삼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쯤을 재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에하나 결산이 잘못되었을 적에 우리 시의회 차원으로 볼적에는 시의원이 없었다고 하면 그 말하는 강도나 또 우리가 처리하는 결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 두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의회에서 과연 그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느냐 한다는 것은,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당초에 이 조례가 내려와서 준칙으로 하달되었을 때 시의회 의원을 포함시켜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 뒤에 지금 바로 이세영 위원이나 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과연 시의원이 들어가고 그 속된 말로 한다면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를 엉터리로 했어도 시의원이 거기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무엇을 하면 누가 시의원이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재하거나 재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 조례가 그때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을 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의원을 또 넣는다는 것은 원상복구차원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야 그래도 시에서 추천한 두분 또 시의회가 추천한 세분중에 한분이 의원이니까 두분 이렇게 네 사람을 통할하는 주체세력은 시의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2조 1항의 짤막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입장으로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한번 고쳤던 조례인데,
중광

권중광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네, 권중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위원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애당초 의원을 뺄 당시에는 아까 이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 그러니까 결산검사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속출될 적에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다룰 것이냐 그것이 어떤 상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런 후유증때문에 원래 시의원을 빼기로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제출란에 정명환 위원외 할 적에는 본위원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것을 다시 간추려 볼 적에 지난번 '92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그 제출한 것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정보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종에 결산검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알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의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거기에 조사한 것만을 가지고 거기의 은행의 예금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의회에다 보내주니까 의회에서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들어가서 의원이 그런 세세한 부분에다 두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알려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결산검사를 다룰 당시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것이 의회차원으로서는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번에도 그냥 결산검사보고서만 온 것으로 승인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시를 감사하는 입장인데 외부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경영쪽에 밝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보고 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김청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위원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이세영 위원님 말씀이나 이명복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또 권중광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 결삼검사위원이라는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 결산한 것을 제대로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기구라고 볼 때 이 시의원이 거기에 가서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라는 시의원이 회계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실하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시의원중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꼭 갔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갔을 때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때 회계사무처리에 실력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그 위원장으로 해서 올린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낳게 되느냐 이것은 시의원에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또 무지라는 사실도 폭로가 되고 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안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세영 위원과 이명복 부의장님의 발언에 찬동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위원장님!
윤환

이윤환위원장

차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차상윤위원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바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은 말씀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도 처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가 그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참여해야 되겠다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권중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번복되는 말씀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된 부분도 당연히 본회의에서 또 승인을 거칩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이 해야 할 과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위원의 성격이 처음서부터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의 의회활동에 일환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영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잘못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 일을 구별이 정확하게 좀 안되는 이런 각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해야 될 것을 피한다면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러한 의지에서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위원회 자체는 우리 의원의 의회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착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위원장님!
윤환

이윤환위원장

이세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이세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렸던 것인데 질의가 자연스럽게 그냥 위원들간에 토론이 되었는데 지금 차상윤 위원에 어떤 뜻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 운영위원회로 올라온 자체도 잘못되었고 왜냐하면 현재는 분명히 이것은 내무위원회소관이고 내무위원회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의회의 기구로서 결산검사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윤 위원의 비약된 논리 또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근원적으로 이 관련법규를 고쳐서 의회안에 시집행부의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전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런 골격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경위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거론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정이 되든 다시 어떤 변경이 되든 당초에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 내무위원회로 이것이 의안으로 다시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그 절차는 저희가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명환 의원외 의원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의회 조례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건으로 부의된 것이지 내무위소관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면 다시 이것을 내무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거치고 나서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집행부 차원에 소속되어 있는 그 분야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원들만이 의회에서 만들어진 기구나 분야에 참여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장이 선임하는 위원 세명과 의원 두명이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보다 좀 정밀하게 알자 그 심정은 100%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의원은 의회가 정한 규칙과 원칙에 의한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뿐이지 필요하다고 목마르다고 집행부의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택일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환

이윤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십니까?
명복

이명복위원

정회를 좀 하시지요?
윤환

이윤환위원장

그러면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윤환

이윤환위원장

박흥식 위원!
흥식

박흥식위원

전문위원님!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선임을 6월달 정도에 해주셔야지,
상길

심상길위원

그럼 본회의가 끝나는 오후쯤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태

노기태전문위원

시의원중에서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윤환

이윤환위원장

오후엔 운영위원회에서 공항공단이 열리고 지금 또 본회의가 열려야 되고 하니까 다음회기 때까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