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어서의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로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해 가면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탄생된 문민시대를 맞아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 추진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험안전대책 강구와 교통난 해소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분야별로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됐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소기업구조사업, 농기계반값공급사업 추진, 위험도로 교량개수, 수해방지대책사업 등 이러한 사업들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등의 범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나 소모성 낭비적 경비 등은 과감하게 조정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규정기간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경기도청 여러 실 국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 국장님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의장실에서 일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93년도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그 때는 내무부 예산지침에 불요불급하고 전시적이고 소모성 낭비적인 것을 없애는 의미에서 지침을 가지고서 불철주야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213억 2,600만원인가 삭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집행부서가 자기네 마음대로 절감한다는 의미에서, 물론 절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감예산을 우리한테 내놓고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동이지 꼭두각시냐 뭐냐 이거예요. 허수아비로 아는 것이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몇 % 절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들어와야지 이미 우리가 다 해줘서 끝난 것을 6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기이 되어 있는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의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이제 와서 예산을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또 요즘에 얘기되는 것이 윗물 맑기예요. 윗물 맑기면 위에서부터 잘해야 밑에서도 잘한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절감을 했는지, 중앙부처에서 절감한 내용이 있으면 절감내역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표본을 제시해 줘서 우리가 중앙에서는 이렇게 절감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해서 우리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절감을 하는 예산서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임시회를 하지 않고, 헌법 제56조에 보면 추경예산은 분명히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의회에만 예산을 내놓고서 절감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절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법적근거, 행정적인 근거를 내놔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근거없이 어떡합니까? 제가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공보관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거기는 본래 예산이 적습니다만 1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적으로 예산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세원이 어디서 나오고, 또는 변경사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1,900만원을 주고 9,000만원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4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결의해준 본예산에서 깎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하다가 공보관한테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전체 예산을 더 주고 추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는데 깎으면서 추경을 하자는 얘기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해당되느냐, 역사적으로 정부가 세우면서 이런 예산을 10%다, 5%다 일률적으로 깎아 가지고 내놓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공보관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구태의연한, 행정만능시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들여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문민시대라고 행정부에서 자신들이 부르짖고 자신들이 얘기하면서 어째서 자기들이 창조해 낸 수입을 갖다가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결의한 건데 누가 이것을 잘라라, 늘려라 말아라 합니까? 그래서 공보관님 보고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PR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과 16억원 예산에서 7,000만원을 깎으면 어떡하느냐, 부활할 거냐, 아니냐 하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깎을 수는 있지만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 또 없다는 거예요.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완전히 들러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집행부에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의회와 타협없이 임의로 삭감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 국의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제일 큰 문제죠, 왜냐 하면 지방화 시대에 예산의결권이 우리의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의결을 해서 준 것이 번복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듣기 전에 제안설명을 먼저 들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감히 누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덤벼들겠습니까? 안 되죠. 내무부장관이 마음대로 깎으라고 못하죠. 대통령도 못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위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거다 이 말입니다.

유 위원의 발언내용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우리가 답변 들을 순서가 있으니까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도지사를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회의진행에 우선 협조를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미흡하면 도지사를 출석시키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기획관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7회 도의회 임시회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가운데 경기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연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국고보조금과 특히 지방교부세가 조정돼서 내시돼 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의 증수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방금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고통분담과 경제활성화 시책을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고 투자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는 총 3,48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 782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959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7,822억 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액은 2,843억 2,9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주택건설 경기활성화와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증수가 예상되어 1,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건설 위탁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 1,08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8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일반농기계 구입비 지원 외 41개 사업비가 증가되고 용수개발비 등 14개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중앙부처별로 변경내시가 저희들한테 시달되어서 16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198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기금 391억원을 조성하는데 전액 충당을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회생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기틀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 절감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에서 봉급인상분 3% 반납과 자연 결원율 3%를 절감한 19억 6,600만원과 경상비적 성격을 띤 소위 국외여비 30%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판 정보비를 3분의 1 감소하고 각종 행정사무비에서 5∼30% 절감된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용역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 물품구입비 등 경상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한 3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형투자사업 중에서도 선행사무 해결이 지연되는 것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전부 다 재조정해 가지고 절감한 액수가 약 10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계상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비에 대해서도 특히 사무실 재배치 및 문서고 설치에 7,400만원, 의사당 집기, 기타 보강예산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행정비에는 128억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지역개발기금이 80억 4,600만원, 시 군공공청사 건립비가 23억원, 도청 청사 개 보수비가 2억 2,600만원, 지방세 업무 전산화에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에는 189억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1억 9,7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이 8억 400만원,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가 5억 500만원, 영세민 취로 구호사업비가 10억원, 재해구호적립금이 12억 4,500만원, 의료원 시설 보강사업비가 27억 5,100만원, 간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비가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비가 20억원, 대형쓰레기 처리시설이 5억 9,300만원, 노인정 현대화 사업이 4억 9,000만원, 보건환경 검사장비 보강사업비가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서 811억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90억 6,900만원과 도비 24억 3,700만원을 합해서 115억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농어민 자녀장학금이 9억 7,900만원, 벼병충해 방지사업비가 22억 7,000만원, 수리시설 개 보수비가 9억원, 농업용수개발비가 15억 7,400만원, 방조제관리비가 5억 4,700만원, 농촌지도소 청사건립비가 10억 5,000만원, 공유림 조성에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경제 5개년 경기도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출지원자금 출연융자금이 100억원, 도시가스사업자금 출연이 10억원, 영세민 연탄지원사업비가 9억 9,900만원,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 융자금 39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서낙도지역 전화사업이 7억 1,4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비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부담금 사업인 일산신도시 진입로 개발이 415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이 180억 6,700만원, 안양∼판교간 도로확 포장 사업이 88억 3,200만원, 인천∼양촌간 도로확 포장 사업이 76억원, 구리IC∼도농삼거리간 도로개설에 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는 검단∼오류간 도로 확 포장이 50억원, 구리∼토평IC 접속도로개설이 12억 7,200만원, 기타 도로 확 포장사업에 379억 1,500만원, 도로교통시설장비 등에 37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이번 여름 장마철을 맞이하여 특히 위험한 안전이상지대에 대해서 특히, 교량보수 같은 데에 55억 5,500만원,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 32억 1,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32억 4,900억원, 상 하수도 사업에 13억원, 도서지역개발에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 있어서는 도서관 건립운영에 9억원, 문예회관 건립비 11억원, 도립박물관 전시용 유물구입비가 3억원, 문화재 보수비가 11억 5,8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비가 4억 2,200만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44억 4,000만원, 경기도체육고등학교 건립비가 15억 7,000만원,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에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에는 민방공 경보통제소 개축비가 4억원, 소방관서 신축비가 34억 3,500만원, 소방장비보강 등을 위해서 1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시 군에 날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356억 6,300만원, 또 해사채취사용료가 5억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 8,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물량의 감소라든가 중앙지원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4억 8,800만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경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금 추가지원을 받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7억 7,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잉여금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4,800만원을 계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토개공 부담금으로 장항배수펌프장 공사비 5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개 하천개수사업비 30억 8,100만원 등 93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묘지조경이라든가 영농보상비 등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골재매각수입 증가분으로 한강종합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69억 1,200만원 등 108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임야매입비 7억 7,600만원 등 7억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는 팔당상수원 물사용량에 따라서 우리 도와 서울, 인천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담금을 절감액으로 청소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받아 통행료수입감소액에 충당하고 유지관리비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양여금으로 도로사업 5개소 마무리와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에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에서 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과 공채상환 금액을 조정하여 3억 9,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 양주공업용지개발잉여금 전출 등 41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수정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제7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가 지금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필수경비 5,900만원과 노총장학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우수공예품 해외특판전 참가경비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시흥시, 화성군 지역의 순환도로개발비 1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예산을 절감하고, 또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대책으로, 또한 우리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농어업에 대한 구조개선사업 지원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번에 6월 3일자로 저희 간부들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의안에 대한 의결을 거치기 전에 새로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민방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충호 국장은 오늘 이 시간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농업기기 개소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잠깐 나갔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수로 재직하다가 민방위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오세희 국장입니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어제 날짜로 여주군수에서 도 민방위국장으로 부임한 오세희입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팔달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건양 교육원장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앞으로 최영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맡은 바 소임을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더욱 큰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규모를 보고드리면 신경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을 선정 실천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행예산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기금에 투자하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추가세입재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교량보수, 수해방지대책사업, 농업기반확충 보완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신경제 계획을 지역적으로 구현하며,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지원과 국가보조사업 조정 교부결정 등에 의한 사업변경 및 예산조정과 직제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사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82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 7,301억 8,500만원보다 20.1%인 3,48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28.1%가 증액된 2,843억 2,9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회계가 8.9%인 637억원이 증액돼서 토털 기정예산액 1조 7,301억 8,500만원의 20.1%인 3,480억 2,900만원이 증액돼서 2조 782억 1,400만원입니다. 세입 세출예산안의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1,18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027억 9,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 9,000만원, 보조금이 167억 8,500만원, 지방채가 89억 6,400만원, 도합 3,480억 2,900만원이 증액돼서 2조 782억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1,186억원, 세외수입에서 1,085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8억 9,000만원, 보조금에서 161억 6,200만원, 지방채에서 400억 9,900만원, 합계 2,843억 2,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이 1조 2,959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942억 1,200만원, 보조금에서 6억 2,300만원이고 지방채에서는 311억 3,500만원이 감액돼서 도합 증액이 637억원이 증액돼서 총 7,82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은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소관별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4페이지 계속사업비는 추후에 검토사항에서 보고를 드리고 지방채발행 사항도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 1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총규모는 2조 782억 1,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0.1%인 3,480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959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에서 28.1%인 2,84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증액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액 31.9%인 2,672억 7,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당초예산액 9.9% 증가된 170억 5,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 해제 등으로 건축허가 사항이 전년동기 대비 40%가 증가되었고 하반기에는 건축경기 활성화가 예상되며, 분당지역 등 신도시지역 아파트 입주대상 5만 세대와 골프장 등록 9개소의 대규모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법령, 조례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와 근거규정에 의하여 세입재원판단과 과거 징수실적 등 제도개선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가능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마권세는 92년 9월 26일 마사회 경마부정사건 이후 금요일 경기폐지, 장외발매소 9개소 폐쇄 등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여 당초예산액 922억원에서 165억원을 감액하면서 마권세 징수교부금으로 4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세입예산액 목표 책정시 세입자료분석과 검토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2,959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8.1%인 2,843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의회비가 1억 5,100만원, 일반행정비가 103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2억, 4,600만원, 산업경제비가 762억 3,800만원, 지역개발비가 1,397억 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5억 8,500만원, 민방위비가 30억 1,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사업비에서 총 538억 4,1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경주요시책투자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사업비에 총 538억 4,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육성시설투자금 조성지원비 391억원, 수출지원융자비 100억원,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비 20억원, 도시가스사업자금 출연비 10억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원비 2억 5,000만원, 영세민 연탄운반비 지원 및 비축장 설치비 10억원 등의 계상과 재난사고 안전대책사업과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총 261억 4,300만원이 편성된 주요사업은 노후사고위험교량정비 55억 5,500만원, 교통사고위험지구 지방도정비 5억 9,400만원, 하천정비 131억 5,700만원, 방조제 및 수리시설보수비 14억 4,700만원, 소방력 보강비 49억 9,000만원, 민방공 경보 통제소 개축비 4억원으로 이는 당면사업의 조속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잘 반영되었다고 사료됨. 교통난 완화시책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총 1,56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은 일산신도시 진입개설비 415억 2,700만원, 지방도 확 포장비 221억 5,700만원 시 군도 확 포장비 633억 2,900만원, 도로교통시설장비 37억 1,100만원, 도로교통사업비 4억 3,600만원, 관광사업 3억 9,900만원, 일반 및 특수지역 개발비 20억 200만원, 한강종합개발사업비 69억 1,2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157억 2,100만원이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총 257억 5,900만원을 편성한 주요사업은 활기찬 영농의욕회생대책사업비 163억 100만원, 농어촌 유통구조개선비 18억 6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8억 8,200만원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환경조성을 위해 총 182억 300만원을 편성한 주요사업은 사회적 위험계층 지원비 59억 3,700만원, 근로자 복지증진비 19억 700만원, 보건의료기반강화비 28억 4,400만원, 노인 여성 아동 복지시책비 24억 5,300만원, 쓰레기 적정관리비 12억 9,400만원, 오염환경정화대책사업비 25억 6,800만원, 상 하수도 사업비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통과 문화가 조화된 경기문화창달을 위해 총 113억 8,500만원이 편성돼서 주요사업은 도서관 등 문화재 보수, 보존 지방체육육성 등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 시책사업으로는 지방세 전산화의 행정력 보강사업비 7억 5,400만원, 공공청사 및 시설확충비에 7억 2,5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내역이 발행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골자로서 시의적절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업을 선정 실천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93년도 당초예산 절감재원을 환원 투자키 위하여 인건비에서 봉급인상분 3% 반납과 결손율 3%를 절감한 금액과 판 정보비 3분의 1 절감과 각종 행정사무비 5∼30%가 절감된 37억 700만원, 용역비 사회단체보조비, 물품구입비 등 경제사업비 10%이상 절감액 35억 4,500만원, 대형투자사업 중 선행사무 해결 지연과 절대공기의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삭감 조정한 106억 700만원 등 총 198억 2,500만원의 재원을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기금 391억원 조성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 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기반을 구축하여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각 소방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화재진압관련 각종 장비, 소화약제, 자료 등은 예산절약운영을 위하여 규격 및 단가를 통일하거나 소요예산을 본부에 일괄 계상하여 장비규격의 표준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비 5억 4,900만원은 93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수수료 수입이 국가수입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소유 재산이라는 사살만으로 도비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실행의 제도개선 등을 토대로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 및 출연금 보조금 1억 9,500만원,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규정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 92년 2월 18일 비영리법인체로 설립된 단체로 전국 15개 시 도 및 124개 시 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등 경영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대한 지도, 진단, 평가, 조사연구, 자료발간,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결손보전액 9억 3,800만원은 관내 6개 지방공사의료원의 9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운영비 지원액이나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 결손액이 발생된 것은 의료수입이 저조한 것으로 지방공사의 특수기능수행을 위하여 부랑인, 영세민 등의 의료보호환자 진료증가와 의료시설의 낙후, 최신장비 미비, 전문의료인력확보 유지 등 노후시설 투자와 의료장비 현대화, 우수의료인력확보, 책임경영제 등 의료원의 결손사유의 규명과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도지사기 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각각 5,000원씩 1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들 두 대회의 종목과 실시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기정에 계상된 각종 체육대회경비도 절감 편성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두 대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체육시설 교육비 지원액 5억 5,500만원은 학교체육의 질 향상과 체육특기 지정종목 활성화에 기여코자 유망하고 유능한 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에 필요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체육시설에 지원 요청한 것으로서 사업내용과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선수육성지원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랑 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 2,000만원은 부랑 나환자 이송 및 계몽, 정착촌 자립기반사업지도, 나환자 진료참여 및 협조를 위한 사업수행은 행정기관만으로는 어려워 한성협동회에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부랑나환자 보호후송비, 사무실 임대료 등에 대하여는 사업성과를 엄격히 분석 평가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비 3,200만원은 풍진 예방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국교생에 대한 항체보유율 조사와 산전관리를 통한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 연구개발을 하여 선천성 장애와 예방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인 본 사업의 타당성과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 묘지수급 중 장기 계획수립용역비 7,000만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 묘지수급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생활권역별 묘지난 해결방법과 납골 활성화 방안 등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용역 납품된 내역이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본 용역비는 시행에 문제가 있으니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년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2녹색지대 중앙행사 비용으로 1,900만원, 도자체의 별도 행사비용으로 3,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불요불급한 소모성행사의 지양이라는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1회용으로 사용할 판매관과 전시관 설치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은 소모성 경비라 할 수 있습니다. 도 축산진흥대회의 소요경비로 958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제63회 정기회 본예산 심의시에 본 행사가 축협에서 주최, 시행하여 오던 행사이므로 주최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도예서 수여하는 시상금을 제외한 행사 경비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제하였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115억 600만원은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경감을 통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93년 1월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가수요 문제, 농기계생산업체의 수급조절과 기존 상인의 상권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 391억원은 신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한정된 국내시장보다 폭넓은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융자분으로서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융자대상업체는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내에 공장 등록이 된 업체가 해당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6%에,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선정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100%를 융자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부양책의 하나로 중앙계획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출지원자금 출연금은 도비 100억원 출연과 융자기관출연 100억원으로 총 20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1회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는 임시회 중 경기도 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개정안이 상공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중소기업수출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금융에서 현재 환율 1$당 800원인데 반하여 무역금융에서 융자 지원되는 것은 1$당 700원만 융자 지원되므로 경기도에서는 대외경쟁력이 약한 본 도 소재 수출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출연금으로 1$당 차액 100원 중 50원을 우대금리로 지원하여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정기관, 각종 기관단체, 도민에 대한 시상금 및 보상금 지원에 있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 신경기시상 외 7개 사업에 6,200만원이 계상됐고 기정예산에 경기도민 시상외 66개 사업에 12억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정시책추진에 경쟁심 유발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상 및 평가제도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인식제고는 필요하나 신경제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풍토조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고 시상사업간에 불균형을 이루고 사업이 중복되게 계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5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9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의 총 규모는 7,882억 6,8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예산액 7,185억 6,800만원보다 8,9%인 6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며 기타특별회계가 6.1%인 215억 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5%인 421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 15억 3,8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8,900만원, 지역개발비 604억 8,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9,300만원입니다. 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29억 8,800만원 당초예산액보다 6,1%인 24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4억 8,8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은 내무부로부터 '93년도사업계획 확정시달에 따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시범마을 조성, 취락구조개선택지매입 융자금, 농어촌 주책개량사업 농협대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문제점 없습니다. 나.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8억 3,3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3,3%인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5,800만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유압브레이카, 에어식 페인트마카, 마카담 로울러, 차선 도색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260억 6,5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5.3%인 1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3억 1,200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부담금, '92년도 순세계잉여금, '92년도 시 군 예산잉여금 수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액, 2종 대상자 대불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7,8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16.4%인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100만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화훼기술육성지원금 수입으로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 화훼기술육성지원금에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마. 치수사업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471억 1,0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24,7%인 93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3억 2,000만원은 폐천부지 매각,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집행잔액, 장항 배수펌프장설치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홍릉천 개수공사 설계용역, 장항배수펌프장설치공사, 하천개수공사, 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심사수수료, 수해복구공사편입용지보상, 하상정비 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 특별회계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93억 6,6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0.8%인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5억 2,900만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정왕공설공원묘지 조경공사, 토석 무상양여지 영농보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사.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28억 6,8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49.4%인 108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08억 6,600만원은 골재매각수입, '92년도 순세계잉여금, 골재채취허가 수수료, 은행이자 수입으로 팔당대교 건설공사 감리용역, 한강종합개발사업, 팔당∼창우IC 공사비, 이주대책사업 기반시설 설치 보조지원, 한강개발사업공사 위탁계약 및 관급수수료 사업 등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7억 4,4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82.7%인 7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7억 8,900만원은 석산개발 부지임대료, 국유재산매각임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수입으로 임야매입비 사업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자.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30억 5,6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600만원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화 도로사용료 수입 조정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지원금, 이자수입으로 유료도로관리유지 전력료, 관리대행수수료, 자가발전기 설치, 유료도로 시설물설치, 과적차량 운행표지판 제작 설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차.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614억 3,2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0.6%인 8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8억 9,300만원은 '92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지방도 확 포장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9억 9,8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6%인 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억 2,600만원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부담금 수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28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로 문제점 없습니다. 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2,621넉 5,1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0.2%인 3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9,300만원은 예금이자, '83∼'90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원금회수, 지역개발공사 매출 미승인액 조정과 '83∼'9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자 회수,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출원 수입으로 '83∼'87 발행공채 미상환이자, 지역개발기금 예산전산개발용역비, 시 군 상수도사업, 의료원시설장비 보강사업 융자대기자금, 시 군 공영개발사업 사업융자, 공업용지조성사업, 도시도로사업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위생처리장, '79∼'87발행 공채의 미상환 원금상환 등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파.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 1,477억 3,800만원은 당초예산액보다 39.4%인 41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17억 8,600만원은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매출선수금,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 상가분양 수익, 구리 국민주택 임대료 등 연체료 수입 등으로 광명 APT형 공장공가관리사업비, 구리 교문2지구 송전탑 관련 소송비, 구리 교문2지구 보상 관련 소송에 따른 배상금,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 보상,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계약해지 반환금, 양주 공영용지조성사업비 등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58억 5,300만원으로 기투자액 52억 8,000만원, 92년도 연부액 155억 9,300만원, 93년도 연부액 96억 6,300만원, 94년도 연부액 208억 800만원, '95년도 연부액 4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경기도립박물관 건립비 중 193억 6,500만원 중 93년도 연부액이 당초 41억 4,400만원이었으나 부지매입연장, 실시설계 및 건설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당초 88년에서 93년도, 변경이 88년에서 '95년도로 연장과 실시설계로 인한 연면적이 당초 2,715평에서 3,003평으로 증가되어 각 공사별 사업비 136억 6,500만원에서 210억 2,800만원으로 증가되어 사업비는 271억 1,90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93년도에 건축골조 공사후 전기, 통신공사가 추진되기 때문에 20억 2,700만원을 감액하여도 공사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었으나 금번 계속사업 수정내용은 88년에서 95년으로 7년간으로 되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소방학교 건립비 143억원 중 93년도 연부액이 당초 56억원이었으나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92년 1월 21일 신청하여 92년 5월 26일 승인되었고, 설계기간이 92년 12월에서 93년 5월로 장기간 소요되었고, 진입로 편입토지가 소유자와의 협의 연장으로 청사신축, 훈련탑, 시설부대비 26억원을 94년도로 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제2양평대교건설 공사비 172억원 중 공사설계사업비가 140억원이었으나 조달청 입찰결과 115억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비를 115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92년도 공사착공 지연으로 92년도 확보사업비 31억원과 93년도 확보예산 59억원을 포함해서 90억원으로 현 여건상 전액집행이 어려워 93년도에 집행가능한 예산만 확보하고 2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94년도에 재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별관 증축은 신규로 승인요청된 사항으로 총 증축비가 28억 8,400만원은 도청사 15개동에 건물이 산재돼 있고 사무실이 부족하여 임시건물과 의사당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제2별관에 당초대로 5개층 1,184평을 증축하고자 확보하였으나 정부의 신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3년도 집행예산액 11억 4,600만원을 제외한 17억 3,800만원을 94년도에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사업입니다. 지방채 계획사업은 4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액은 400억 9,900만원으로 발행사유는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으로 지역개발사업추진 및 주민복지증진과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단위 도로개설사업비의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사업비가 663억 4,500만원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한 남태령∼사당간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 투자액은 4억 5,700만원이고 93년도 투자액은 333억원으로 94년도 이후 투자액은 325억 8,800만원으로 서울 강남지역과 과천, 안양, 수원간 원활한 교통소통과 의왕∼과천 유료고속화도로로 연결, 도심 고속도로망 구축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판교 교통사업도 470억원으로 분당 광역교통망 계획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9페이지 인천∼안양간 도로확장사업비는 388억 5,000만원으로 서해안 개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서 협소한 도로의 교통체증해소와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요한 지역균형개발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인터체인지와 도농3거리간 도로개발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역시 도로교통체증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 투자액이 40억원이며 93년도 투자액이 230억원, 내년도 투자액이 230억원으로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개발과 동북부간 연결 도시순환고속화도로 역할로 급증되는 교통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12시까지 진행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실 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각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 해당 실 국의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각 실국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질의했던 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상위에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또는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가운데서 좀 답변이 미흡했다든지 이것은 반드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한 번 따져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최대로 협조를 해주시고 질의는 시원스럽게 답변을 받을 때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단, 위원장으로서 부탁할 것은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의에 국한해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질의는 간결하게 하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고, 만약 자료요청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질의하면서…….

아니, 먼저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김진욱 위원 자료요청해 주세요.

고양시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임수복 실장님과 이동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먼저 요청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93년 6월 1일 현재 일용인부 중 상용인부 현황을 좀 부탁하겠는데요. 실 국, 직할기관, 사업소별 현황 소속기관별 명단을 좀, 몇 시까지 될까요? 빨리 될수록 좋겠는데요, 좀 부탁을 합니다.

네, 권 위원 자료 요청하세요.

짧은 기간내에 많은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네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을 자료로 요구를 하고 두 번째, 93년도 당초에 각 실국별 시책추진별 특별판공비, 정보비 사업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 이와 비교할 수 있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서 특별판공비, 정보비, 사업별 삭감 또는 증액에 관한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반납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청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정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영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기획관리실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별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53억 4,7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2억 4,768만 5,000원보다 9,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와 행정감사, 통계관리와 행정자료실분이 각각 감액되고 투자심사 법무관리와 전산관리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08억 5,91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96억 2,589만 1,000원보다 12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전액이 특수지역개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162억 62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48억 7,357만 6,000원보다 13억 3,27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와 절감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 총규모는 13억 3,270만 4,000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절감액은 3억 973만 4,000원으로 추가계상액은 16억 4,243만 8,000원입니다. 절감편성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2,843만 7,000원, 관서운영비에서 1억 3,039만 3,000원, 기본경상비에서 3,698만 2,000원, 경상사업비에서 5,035만 3,000원 외 주요사업비에서 6,356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추가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3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획관리실내에 있는 5개 과에 근무중인 1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2,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쇄신업무추진에 따른 특근 급식비와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에서는 기본경상비로 555만원을 계상하고, 행정감사는 경상사업비로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출계산서 검사, 자료모집업무 구조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국정의지인 부정부패의 척결과 관련하여 감사능력이 급증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경상사업비 100만원과 주요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는 13억 7,247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액 12억 2,622만 7,000원보다 1억 4,624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상비로 5,114만원을 비롯해서 주요사업비 2억 7,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사업비 1억 5,963만 6,000원과 부동산 관리에 따른 주전산기 보조기억장치 증설사업비로 1억 1,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인 지역개발사업비는 앞의 총괄표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12억 3,3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옹진군 북도면 장봉 2리고 야달직 선착장 보강사업비로 6,300만원, 그리고 파주군 군내면 조산리 대성동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로 7,840만원, 대성동 용수로 장비사업비 2억 1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비로 3억 3,374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내무부로부터 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옹진군 백령면 진촌4리 선착장 연장공사비로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천군 장남면 간이상수도시설 보완비로 7,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삭감하고 반면 주민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특수지역개발사업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내무행정수행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일반행정비는 149억 4,755만 7,000원으로 지역개발비가 69억 8,800만원, 문화체육비가 5억 2,377만원으로 223억 5,98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에 232억 8,600만원에 비해서 총규모 4%가 절감된 금액으로 총 삭감규모는 12억 7,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신규 계상된 12억 7,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신규계상된 이번 추경증액은 3억 4,8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발맞춰서 해외협력관리 경상사업비에 계상한 공공요금 140만원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심포지엄에 대비한 사업비 1,440만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총무인사행정관리 연금과 관련된 일용직근로자 117명에 월 보수액 4%의 9개월분 2,07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외 인건비 증액분은 경기도 향토사료실 설치운영조례에 의한 상임위원 보수액 2,798만원, 그리고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이 1,004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생활에 모범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포상하는 시상금이 250만원, 그리고 문서관리, 문서확인, 전화기 설치 또 민원1회방문처리 시행여부에 대한 심의위원 수당이 198만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담당관실 내에 민원처리계를 설치 조직해서 그 운영비가 1,87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관 및 우수공무원 표창 시상비를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주민등록전산담당공무원 242명을 대상으로 미원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전산세미자 예산과 이북5도 연락관실 운영예산 등 2,7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전환된 지방행정의 방향을 경기도 나름대로 모색해서 수도권 지역의 행정발전과 도정의 지방화 시대의 전환기에 대비한 기본방향을 전문용역단으로 하여금 수립해서 운영코자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경 미수복지구 경기도 실향민 2,500여명이 참가해서 이북5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신경기창조를 위한 도민의식개혁 운동에 관한 국민운동단체 지도자 5,0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비와 신한국창조운동에 우리가 교육교재비와 각종 활동비를 8,6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도덕시범학교 신경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해서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금 780만원,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 중에서 일부 추가로 책정된 마을에 2,500만원을 지원코자 하고, 또 범죄없는 마을 등에 우수마을로서 회관이 없는 화성군 우정면 조암리에 노인복지회관 지원비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자연보호시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회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7,751만원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액은 6,700만원에서 1,05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마는 그 내역으로는 92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과, 또 융자금 회수수입 중에 삭감액, 잡수입액 이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또 167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세출예산액이 일부 1,09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특별지원사업비 상환에 따른 재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영농정착육성을 위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는 우수학교 지원비와 59명에 대한 추가소요액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화훼재배기술 육성 증대를 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2개 학교에 6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중에 저희 내무국 소관이 일부 계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부천시 제7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금년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2,469만 7,000원이 계정돼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사업비 등이 3,400만원, 그리고 각종 자료선거에 필요한 용지인쇄비 이러한 것이 5,37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상이 내무국의 내무행정분야이고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46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추경예산안만 총규모는 428억 7,483만원으로 당초예산 342억 8,897만원보다 85억 8,58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보며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등 소모성경비에서 31억원을 절감했고, 116억 8,878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진흥비가 11억 5,740만원, 체육비가 53억 360만원, 교육비가 21억 2,48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 소관의 추경예산 총규모는 총 85억 8,586만원으로 이중 절감편성된 게 31억 291만원이기 때문에 추가계상액이 116억 8,878만원입니다마는 절감액은 31억 291만원의 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3% 봉급인상분의 절감이 1억 9,675만원, 차량유지비가 262만원, 문화회관 홍보책자비로 일반경상비에서 2억 931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도립극단 운영비에서 1억 4,044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또 전국 소년체전과 경기도민체육대회 문화재안내판 제작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25억 3,577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 중에 249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 군립 공공도서관운영지원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책의 해를 맞이해서 시의 도서관은 2,250만원, 군단위 도서관은 1,500만원씩 수원시 등 15개 시 군립 도서관에 3억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9회 경기미술대전행사비에 관련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도내 문화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예회관건립의 재원이 부족한 시 군에, 군포시 시민회관건립비에 8억원, 양주군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6억원, 김포군 예술회관 건립비 마무리 사업비 3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비로 건립을 하면서 부족액을 일부 도비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실 유물감정위원 감정수당 120만원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재 조명을 위해서 교육용 영상제작비를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또 일반대중에게 경기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통적인 우리 역사관을 보급하는 교육 교재용으로 활용하는 비디오를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주 가월리 구석기 유적발굴 조사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양평 변산리 선사유적 발굴조사비 2,000만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강화 진해사지 발굴조사비 700만원, 그리고 박물관 유물구입비가 3억원이 계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도립박물관을 금년도부터 짓고 있는데 여기에 전시할 유물을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91년도까지 우리가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603점의 전통유물을 구입해서 확보 보관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약 100여건의 문화유적을 사서 보관코자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30억원 내지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후한 이조, 고려조의 문화유물을 매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박물관연구도서 구입비가 지금 2,002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의 연구도서비로 고고학, 민속학, 한국사 자료 등 750권의 신간도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8건 이외에 정비가 시급한 문화재 중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담장설치에 5,000만원, 또 그 외에 수원 향교 동 서문보수비 4,000만원 등 지방지정 문화재보수 12건 외 사업비가 15억 4,350만원 중 도비 7억 7,175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국고지원사업비도 포함되고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정비 20개소에 9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수반된 도비 지원사업비에 일부 계정돼 있고 건립 중인 박물관의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계약된 총감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4억 4,5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토목건축공사 감리용역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문화재보수에 당초 3건 해서 가평 남교 내삼문보수 등 2건에 총사업비 2억 570만원 중 도비 1억 28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175만원입니다. 절감액이 3억 4,857만원, 추가계상액이 56억 5,220만원이며 당초예산 121억 9,652만원보다 53억 362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비에 생활체육대회비로 1억원을 계정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36개 시 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사업비로 5,000만원, 그리고 5개 지역으로 연중 5개 종목에 대한 축구, 배드민턴, 어머니 배구, 노인 게이트볼,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증가되는 각종 생활체육인들의 붐에 호응해서 저희가 북부지역은 의정부에서, 동부지역은 성남시에서, 서부지역은 부천시에서, 남부지역은 평택에서, 중부지역은 수원에서 이렇게 도내 5개 권역으로 36개 시 군을 나눠서 생활체육인이 남녀노소 부녀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비에 5억 4,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 3억 170만원, 노인체육대회 운영에 2억 66만원, 청소년체육교실 운영에 2억 200만원,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에 23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화 운영에 54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운영에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 1,668만원으로 이중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7,31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비에서 1억 2,770만원과 시 군비에서 3억 1,588만원이 투자돼서 6월부터 12월 사이에 시 군별로 각각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개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강화 훈련비가 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됩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35종목 1,600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기량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최대한 지원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50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금시 공설운동장 건립비 2억 4,000만원 전액,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시범레포츠 공원조성비 5억 625만원인데 이 중에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로 지원된 것이 1억 2,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 구리시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연천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12억원, 양평군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시 군비가 병행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2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평택시 평택국민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3억원, 양평군 양서종고 유도체육관 건립비 2억원, 부천시 성주중학교 사격장건립비 2,500만원, 광주종고 복싱선수 합숙소 건립비 3,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150억원에 관련된 투자사업비입니다마는 금년에 집행 가능한 부지조성비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건축비는 94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인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예산운영과 또 내무 문화체육행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방위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오세희입니다. 어제 부임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가지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국과 지방경찰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갖고 계신 사항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인 민방위 관리비와 비상대책비 그리고 지방경찰청 소관인 지역안정비를 포함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31억 6,159만 7,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8억 7,925만 2,000원보다 2억 8,23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소관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인 민방위관리비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3억 7,999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인 비상대책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300만 1,000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지방경찰청 소관 예산 지역안정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총 9,464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는 2억 8,234만 5,000원으로 이는 절감편성액 1억 2,057만 6,000원과 추가계상액 4억 292만 1,000원을 가감한 차액으로서 관서운영비는 2,550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기본경상비는 587만 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경상사업비는 5,839만 7,000원을, 주요사업비는 3,08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감편성액은 모두 도실행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업수행상 목표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경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모두 절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편성한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유인물에서 보고계신 바와 같이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며, 64페이지 주요사업비 4억원은 전액 내무부의 특별교부세로서 이는 1972년도에 송탄시 소재 미7공군 기지내에 건립된 현지의 중앙민방공 경보통제소를 증 개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지난 3월 27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금번 추경에 정식으로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은 송탄시에 재교부하여 송탄시장이 직접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과 지방경찰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저희 국이 요구한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상비 약간과 중앙경보통제소 증 개축비를 제외한 것은 모두 절감 편성된 내역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평소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희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내무부 출장 중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승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과장 입장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656억 2,600만원으로써 이는 93년도 당초예산액 628억 8,500만원의 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절감편성된 56억 6,600만원과 추가계상액 84억 300만원에 따른 실증가액 27억 3,600만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이는 저희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관리, 소방시설장비관리, 소방방호관리 분야에 추가계상액 47억 6,400만원과 절감편성액 41억 6,300만원으로써 실 추가예산은 6억 600만원이며 수원소방서를 비롯한 15개 소방서는 추가계상액이 36억 3,900만원과 절감편성액 15억 300만원으로 실 추가예산은 2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저희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소방기구는 본부외 15개 소방서, 90개 파출소, 4개 인명구조대, 1항공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2,197명으로 소방직 2,152명, 기능직이 45명이며 의용소방대원은 315개대에 1만 860명입니다. 화재예방관리 대상인 소방대상물은 4만 481개소이며 화재발생시 소화용수 공급시설인 소방용수시설은 3,975개소가 설치돼 있고, 소방장비는 568대로서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 23대, 화학차 35대, 펌프차 318대, 물탱크차 44대, 구급구조차 53대, 기타 행정차량 9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총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편성액 56억 6,667만 1,000원과 제1회 추경 추가계상액 84억 323만 9,000원에 의해서 27억 3,656만 8,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절감방향은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93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93년도 당초예산상의 각종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은 과감히 제거하고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경상경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5 내지 30% 차등절감한 것입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진행 여건상 어려운 것은 저희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절감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정원조정에 따른 감원발생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계상내역에 대한 기본방향은 저희 소방파출소 증설과 장비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을 추가시켰고 재난예방활동, 119구급구조기능 강화를 위해서 119구급구조대 확대 내실화를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방관서 신설과 장비 현대화에 따른 보강, 그 다음에 끝으로 복지후생시설 개선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 추가계상액 84억 323만 9,000원중 저희 소방행정관리에 인건비 549만 8,000원, 관서운영비 2,318만 2,000원, 경상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시설 장비관리에 따른 주요사업비 총 46억 8,850만 7,000원 중에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면, 소방서 미관할지역 소방활동비 추가소요액이 1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신축공사비는 총 29억 1,855만 5,000원으로써 의정부소방서 시설부대비 부족분 3,800여만원, 평택소방서 시설부대비 부족분 1,584만원, 그 다음에 용인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차액 및 부대비 2억 5,840만원, 군포소방서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매입비 13억 6,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 호원파출소 신축부지매입비 4억 5,800만원, 용인군 수지면 수지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5억 4,3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도청건물 인명구조에 필요한 고가사다리차 한 대와 굴절사다리차 한 대에 7억 4,000여만원이 계상돼 있고 93년도 소방관서 신설지역에 장비부속 소방관서 장비보강 네 대, 펌프차 한 대, 물탱크차 두 대, 행정차 한 대 해서 1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1급 구급구조대 운영 확대장비 아홉 대 보강으로서 구급차가 일곱 대, 구조차가 두 대해서 3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 장비운행으로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차 다섯 대 교체 2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방방호관리 경상사업비는 소방교육대 교육용 자재, 소방행정전산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망 설치준비를 위해서 컴퓨터 한 대 해 가지고 3,534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이하 소방서 운영예산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15개 소방서에 대한 주요사업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수원소방서만, 다른 소방서도 뭐 예산이 대동소이하니까 수원소방서만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원소방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괄 당초예산 43억 4,963만 6,000원 중에 절감편성액 3억 4,930만원, 추가계상액 8,996만 1,000원 해서 실증감이 2억 5,933만 9,000원이 됩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93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가분입니다. 601만 7,000원이 됩니다. 관서운영비는 장비보강에 따른 증원 2명분 복리후생비로서 680만원, 파출소장 항공비부족분 60만원, 장비보강에 따른 검사수수료 등 공과금 추가분이 45만원으로써 전부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국제규정개정에 따른 변경피복구입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따른 대상인원 6명 증원의 추가소요액 481만 9,000원을 포함해서 1,2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저희 소방홍보 및 훈련장비 보강으로서 비디오카메라, 연막살포기 등 각 한 대씩 해서 200만원, 장비정비기구 및 통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1,550만원, 기타 청사비품 850만원을 계상해서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수원소방서 운영상 주요사업비로서는 총 3,783만원으로서 화성군 봉담면 소방대의 상수도 설치로서 300만원, 통신실무선설비 기지국 한 대 보강으로서 400만원, 소방차량 통행불가지역에 대한 비상소화용수시설 3개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방본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없고 건전한 운영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승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를 요구합니다. 각 실국별로 내용을 보면 사무보조원으로 임용인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출증빙서를 정리하는 일용인부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부나 식당에 고용하는 일용잡급직을 제외하고 사무보조원으로 쓰겠다고 하는 각 실국별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당초예산보다 1억 6,627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976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불요불급한 예산액 절감이 8,049만 4,000원, 교육추진에 따른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추가계상된 것이 2억 4,677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절감편성한 8,049만 4,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봉급동결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1,573만 2,000원, 교육원 각 부서의 감축절약 긴축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4,618만 4,000원, 그리고 136페이지에 교육훈련추진을 위한 기본경상비 503만 8,000원, 판공비 등 경상사업비 1,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 예산으로 2억 4,677만원의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무관리 2억 477만 6,000원, 교학관리 4,199만 4,000원이며, 일반관서운영비, 교무관리비 2억 477만 6,000원이 인건비, 일용인부단가 인상분이 78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1,367만 7,000원은 변전실 기타 야간근무 수당누락분 323만 9,000원, 공공요금인 오물수거 수수료에 작년도 집행 대비해서 부족액이 20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 등 교육증가에 따른 강사초빙차량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에는 310만원이며, 부족한 식당집기구입비 250만원과 식품운반 승강기 등 수리비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상사업비 5,650만 5,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작년도 자동세탁기 등을 구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제 84만 4,000원으로써 도합 168만원이 되겠으며, 138페이지에 도산하 6급 공무원이상 4,187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특별정신교육에 따른 취사인부 인건비가 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휴식용 의자 30석을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 학생 합숙교육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활관 집기구입비 1,183만 2,000원, 교육생용 휴게실에 책상 난로 등 구입비가 204만원, 그리고 운동장 잔디관리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본관 주변의 잡초제거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5만원, 그리고 작년도 대비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생 교재와 부교재의 인쇄용 옵셋인쇄기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가 2,000만원, 편집업무의 자동화로 신속 정확한 교재 등을 발간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보수와 개선에 따른 주요사업비에 대수선금은 총 1억 2,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본관 옥상의 바닥보수와 난간보강 등을 위해서 공사비가 3,000만원, 그리고 83년도에 준공된 체육관의 바닥과 노후된 조명시설 교체사업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81년에 준공된 도서관 슬러브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가 3,000만원, 체육관 현관 타일공사비가 200만원, 생활관 건물의 노후로 인한 타일의 손상과 낙석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계상된 교학관리비 4,199만 4,000원의 내역은 관서운영비 250만원, 교육훈련 기본경상비 1,166만원은 신한국 건설과 공직자의 자세 등 교육추가에 따른 외래강사추가 소요수당 1,066만원과 교육생의 정서와 지식함양을 위해서 신간도서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교육훈련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 2,783만 4,000원은 주요 강의를 고속 복사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그리고 도서관 장비의 보강을 위해서 248만 4,000원, 140페이지에 책 걸상이 구비된 강의실 설치를 위해서 교체비가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 제6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시 정수로 승인해 주신 물품구입비로서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장비구입비가 역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도 국가 당면시책인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유능한 저희 경기도지방공무원 양성에 교육원장으로서 전 직원과 열과 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양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북부출장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유재천입니다. 그간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최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7페이지의 세출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 27억 6,157만 3,000원에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인 공공요금과 연료비, 차량비 등 7,291만 3,000원을 절감 편성하는 한편, 일산신도시 도로개설사업비와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에 따른 필수경비 등 423억 6,221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총규모 450억 5,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의 세출예산 추가편성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행정비에 7억 1,77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행정감사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371만 3,000원과 기구보강에 따라 증원된 37명분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 6억 4,042만원과 과가 증설됨에 따른 행정기본장비 등 물품구입비 5,663만 2,000원, 청사관리비와 국장이 증설됨에 따른 자가운전비 등 1,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로, 153페이지에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8,079만 1,000원을 계상한 내역은 가정의례 및 시설아동보호를 위한 4,159만 6,000원과 부녀 및 청소년 복지사업비 1,505만원, 야간 퇴폐변태영업단속을 위한 관리비 90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사업비 2,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3,666만원을 계상한 것은 영농업무추진 지원비와 시범화훼단지에 대한 지원비 2,673만원과 육림사업에 필요한 농기구구입비 48만원,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관리비 470만원,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산품을 시험하기 위한 시료비 425만원, 자동차 지도단속원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415억 2,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도본청 건설국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업무 위임에 따라서 그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수탁사업으로 추진하던 일산 신도시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의 이번의 주요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삭감하는 한편, 지난 1월 12일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일산 신도시도로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이니 이점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재천 북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면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데요, 답변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재무위원회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내무위가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거수로 발언을 신청한 후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위원회 소속 정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국에 한해서 질의하는 거지요?

네, 내무위원회 소관만 해주십시오.

두 가지만 우선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권세 예산이 921억원에서 165억원으로 감액이 되고, 그리고 마권세 징수하는 것은 무려 4억 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을 하고, 또 나중에 징수하면 추가를 하고 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운전면허시험장도 내무위원회 소관이지요?

네.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비가 5억 4,9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운전면허시험장의 모든 수익은 중앙으로 올라간다 이거지요? 우리 경기도하고는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시험장관리비를 우리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신경기인상 시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경비내역을 보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절감예산편성에서 시상만을 꼭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이광길 위원입니다. 56쪽에 보면 마을회관 관계가 주소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주소를 리까지 알려주시고, 249쪽에 보면 군포시민회관건립비가 있습니다. 군포시민회관도 군포시의 동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동까지 밝혀 주시고, 군포시 소방서 이전관계가 73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동까지 주소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저도 한 세 가지를 메모했는데 두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제2회 도지사기 체육대회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연례행사로 생활체육대회를 시 군 대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기대회는 10월에 제2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물론 시 군이 각 지역의 애향운동 차원에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단합을 도모하고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대회를 굳이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지사기 대회를 하고, 또 생활체육대회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 시 군대항 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도민들이 관람을 하든지,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시 군에서 선수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각기 지역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다보니까 금년에도 각 경기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 이런 대회를 해마다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선수끼리 모여서 각 시 군의 담당공무원들이 뒷바라지 해 가지고 와서 이런 불상사를 치르는 대회로 어느 시 군이 1등이다, 2등이다 하는 대회를 굳이 해야 하겠느냐, 차라리 각 종목별로 시 군의 선수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그런 방향으로 돌려서 해나갈 용의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이 대회를 두 가지로 해서 나눠서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하는 문제에 있어 봉급의 3%를 일률적으로 절감한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봉급에 만족해 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를 공제한다는 의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중에 아들이 도청에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하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히려 말단이라 그런지 집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으니까 뭐떼고 뭐떼고 여러 가지로 부조금, 경조사비 등이 나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사실 봉급을 많이 받는 분은 거기서 일률적으로 3% 떼는 것이 좋지만 적게 받는 사람도 일률적으로 3%를 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그 외에 높은 사람들이 위에 가서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얼마 뗍니다"하고서 자기 PR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 경기도내 고급공무원들이 많이 놀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봉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제에 현재 3%를 떼면 월 얼마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공제가 되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놀면서 일도 안 하는데 봉급을 주는 고급공무원들이 얼마나 되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가능하면 노는 분들한테는 주지 말고, 놀지 않고 일하는 분을 주는 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면 요즘 명예퇴직이다, 무슨 본부대기다 해서 군수, 시장 3급부터 2급도 있는 걸로 아는데 봉급은 다 줍니다. 또 공로퇴직이라고 해서 6개월 내지 2년 동안을 집에 가서 아기 보고 있는데 그냥 봉급을 줘요. 공직사회에서만 있는 일이지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러니 말단 공무원이 볼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집에 가서 노는데 봉급을 줍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휴가다, 명색은 공무원연수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을 과감히 내보내고 일하는 사람 봉급 주고, 그런 분들은 봉급을 반납하고, 그런 분들은 봉급을 주지 않으면 뭔가는 교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서를 항목별로 보니까 세탁기 구입이 있고, 또 비디오 구입도 있습니다. 또 온풍기, 난로 같은데 차고에 난로가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데,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판에 이렇게까지 꼭 세탁기를 놔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비디오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물론 놔서 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절감과정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가 이번 추경예산안을…….

우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속기록에 잘 기록이 되도록 마이크를 잘좀 대주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추경예산안 중 총 삭감규모가 무려 223억 2,6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을 삭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급여인상비가 21억 3,500만원이나 차지한다는 것은 역대 없던 일로 엄청난 고통분담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계속사업비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중에서 당초예산이 193억 6,547만 9,000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93년도 예산중 경기도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3년도의 예산삭감을 하고 53억 6,155만원을 94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립박물관 건립은 7년간으로 사업계획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관서운영비중에서 기관운영판공비로서 직책급 판공비 미계상분 과장 2명 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과장 2명분에 대해서 미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481만 9,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은 1만 8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연 몇 명이 장학금을 지급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번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 소관을 질의하는 것으로 한계점을 아까 두셨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기획관리실부터 자료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소관부서별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괄해서 전 상위별 소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게 어떠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한계는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권수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소관별로 하지 말고 실국별로, 그러니까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무위원회 소관의 실국별로, 기획관리실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내무국 질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으로…….

그게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된 사항들이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답변듣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답변 듣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욱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권수창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을 듣는 데까지만을 범위로 하고 망라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직 안된 모양이지요. 도착이 안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별 현황을 자료로 부탁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실국 기관의 사업소별로 다 알려고 그랬더니 안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국 시도의회별 사무처 직원현황을 제가 입수한 대로 보며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117명 의원에 사무처직원 80명, 일반직 47명, 기능직 33명, 일용인부가 단 1명이에요. 상용으로 있는 분이, 서울의 경우를 보면 131명 의원에 153명이 사무처직원이고, 오히려 의원 수보다 많지요. 또 일반직도 경기도의 47명에 비해서 서울은 98명, 기능직도 33명에 55명 서울은 상용인부가 5명, 모든 게 부산을 보면 51명 의원에 55명이 사무처직원이고 일반직도 35명에 20명, 대구도 28명에 46명 모두 의원 수보다도 사무처 직원수가 더 많은 곳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경기도하고 두 군데 정도가 조금 적어요, 사무직원도 게다가, 상용인부도 경기도만 한 사람이고 모두 많아요. 심지어 제주도는 14명입니다. 광주 16명이고 대전 12명, 이렇게 볼 때 어떻게 경기도는 다른 시도의 형평을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어디 모여있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실에 있다 그러면 차 한 잔도 각자 물을 떠다 먹어야 되고 하는 실정이고 보면, 아마 거기에서 기인된 게 아닌가, 비단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인색하게 인부를 배정해 줌으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뭔가 억제시키려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이대로 계속 나가실 건지, 앞으로 어떠한 충원을 해서 그렇지 않게 다른 데나 마찬가지로 원활히 도와줄 수 있게끔 인부를 충원해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용인부를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사무처에서, 92년도에 8명을 했는데 소멸이 됐고, 93년도에 8명을 했는데 또 역시 소멸되고 등등 해 가지고 현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생각할 때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정당회의실, 청원실, 모두 해서 한 10여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김진욱 위원과 권종철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제출요구는 질의 답변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인데, 질의가 다 끝난 뒤에 갖다 주시면 사후약방문이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실국에서는 빨리 준비를 해서 회의진행한 도중에 해당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향토사료실 유물구입비하고 향토사료실 연구도서구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으로 박물관 구축감리비로서 감리에 불과한 이러한 사업인데 어느 것이 과연 좀 급한 예산의 집행인가 하는 과정하에서 어떻게 건물도 지어놓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유물부터 구입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답변을 해주시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재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춘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집행부에 질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위원회 소관별로 일괄질의 답변 하다보니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관별로 질의를 하되, 실국별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 실국 질의를 또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 질의가 모두 끝나면 내무국 질의 들어가고 내무국 질의가 끝나면 민방위국 질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우춘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그리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답변은 나중에 듣고, 질의만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무위원회 전체 소관 기획관리실,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를 한꺼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신데 기획관리실 질의가 다 끝났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내무국 질의로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면…….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 뭐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무부 소방본부 그 안에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회별로 질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소관을 부서별로 질의할 수도 없고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우춘환 위원님의 의사진행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한으로 펼쳐 나가십시오.

재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병항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담당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양여금관리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 174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5개장 9개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68억 200만원으로써 93년 당초예산 324억원보다 44억 200만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공기업운영지도 세항에 82억 4,1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전출금 80억 4,600만원과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 1억 9,500만원이며, 의료원운영세항에 27억 5,100만원, 운전면허시험관리세항에 5억 4,900만원, 기타 경비 1억 9,900만원이 추가 계상된 반면 예비비에서 67억 2,800만원이 감액돼서 증가예산 4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추진 고통분담에 부응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절감운영한 4억 1,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였기에 실제 증액된 총액은 4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본 예산담당관실 추경예산의 편제상 변동내용을 먼저 보고드린 후 사항설명서를 편제순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과는 달리 업무이관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제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개 도립의료원 업무지도가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공기업계에서 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헙장 지원경비의 경우 도에서 관장부서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총괄부서인 저희 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중 양여금특별회계의 경우 기획담당관실 환경관리과 기반조성과, 그리고 도시개발과, 도로과 등을 과거에는 업무별로 분산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삼사의 능률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회 추경부터 본 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유인물에 예산편제 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4억 219만 6,000원으로 추가계상액 48억 1,672만 3,000원 중 실행예산에서 절감된 4억 1,452만 7,000원이 절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절감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에서 93년 7월부터 인상키로 계상된 3%와 결원 등에 의한 불용액 감액 등을 통해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해서 823만 7,000원과 기관공통관서운영비에서 4,000만원, 비지정단체의 경상보조비 3억 6,000만원, 기타경상사업비로 해서 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는 추가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키 위해 내무부 주관으로 설치키로 한 지방재정전산망의 회선사용료 및 초기설치비로 200만원과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1억 9,500만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등 경영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출연금으로 교부세 1억 4,5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91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추경토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당초예산에 50%만을 계상하고 이번에 나머지 50%를 지역개발기금전출금으로 8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자로 저희 담당관실로 이관된 의료원에 대한 지원예산 2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원 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의정부의료원 등 5개 의료원에 7,600만원의 내무국 교부세를 계상하였고,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의료원 병동 증축사업비로 LPG배관 및 가스버너 교체와 방수공사 사업비 등 1억 4,1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의 시설개보수 지원은 수도권상수원 수질보전특별지역으로 오수정화시설과 노후된 냉난방 시설보수비로 1억 5,700만원, 그리고 안성의료원 기숙사 및 영안실 부대공사비 등 교부세 1억원과 도비 1억 2,0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의 병동증축 마무리와 의료장비구입비로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 등 4개 의료원의 결손액 18억 7,600만원 중 50%인 9억 3,800만원을 계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억 4,800만원으로 용인면허시험장 민원실 증개축 마무리공사비에 2억 7,212만원을 계상하여 92년도부터 도비 3억 900만원을 들여 증축공사 203평을 착수, 금년도에 연계공사인 기존건물 474평에 대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안산면허시험장 주차장시설 확장사업에 92년도 도비 2억 2,200만원을 들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주차장 공공시설 설치조건으로 구입한 부지 2,128평에 대한 기반조성 등 포장공사비로 2억 7,686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지 않고 도비로 지원하는 경위와 사유는 도로교통법시행부칙 제61조제2항 동법부칙 제1항에 의거 92년 12월 31일까지 도 수입증지로 납부되어 도지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 1월 1일부터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자동차교통관리예산특별회계가 정부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93년도 당초예산에 도소속 파견공무원 65명에 대한 인건비 7억 3,624만원을 제외하고는 도비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된 사유는 92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이 도유재산인 관계로 금년도 당초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자동차면허취득 민원신청서 장소협소 등 주차장 이용과 기타 시설이용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코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투자액과 현재 도유재산토지평가액 건물재산가액을 합쳐 이에 상응한 국유재산과의 교환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동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는 예비비 67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예비비 148억 400만원 중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교량보수와 수해대책사업을 위해서 투자재원으로 전환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은 추가세출 수요충당을 위해서 예비비가 15억 5,807만원이 추가로 감액돼서 예비비 잔액이 65억 1,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회계는 사업내용별로 소관과에서 편성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부터 저희 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의 조성과 대상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조성은 국세와 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한 잉여금을 사업별로 배정받아 특정사업을 추진케 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부터 시행돼 오던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지방세, 시의 국도,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리고 하수도관 정비, 분뇨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과 청소년육성사업에 전액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여러 소관실에서 분산되어 계상된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금회부터는 종합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세부내용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표의 세입예산은 당초 1,605억 3,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 9,3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규모가 1,61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추가편성은 지방도정비사업에 7억 5,5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700만원, 예비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추경예산편성시 절감된 6,923만 6,000원을 포함하여 9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의 세입내역은 전체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실행예산편성에 대한 절감재원의 삭감내용은 공사부대비에서 경상경비절감 3,600만원과 지방도로 7개 노선 사업비 집행잔액에서 삭감한 3,300만원 등 6,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있어 지방도정비사업에 7억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 바 이는 광주 도척∼이천 마장간 공사마무리 사업에 8,500만원, 그리고 화수∼주곡간도로 공사마무리에 1,2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장흥∼백석간도로 공사마무리 1억 5,000만원, 발안∼운평간도로 93공사자재대 부족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일죽∼생극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양주군 신천정화사업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개요로서 설치목적 기금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지역개발공채발행에 삭감승인액과 93년도 융자원리금 회수확정액 일반회계 추가 추경금과 92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확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도와 시군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순으로 하는 사업에 지방채발행 추가 및 삭감승인을 조정하였고, 시군에 지역개발기금 차입사업 중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차입시기를 금년도로 연기 신청한 사업을 기금융자금에 반영하였고, 87년도 이전 발행공채의 미상환 원리금확정액과 기금관리비인 예산절감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먼저 지역개발기금의 93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1,489억원을 매출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은 88년도 이전 발행공채중 미상환한 원금 113억원, 이자 38억원 등 151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는 상수도사업에 402억원, 하수도사업에 24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328억원, 의료원사업에 61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633억원 등 총 2,448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에 융자한 융자금액으로는 원금 235억원과 이자 416억원 등 651억원을 금년도에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년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는 5,130억원이며, 그 중에서 원금 430억원, 이자 154억원 등 58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공채원금은 4,700만원입니다. 79년부터 93년 3월 31일까지의 지역개발기금 융자액은 5,882억원이며 그 중에서 원금 447억원, 이자 590억원 등 1,03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융자금은 5,435억원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금관리수입은 74억 1,700만원이고 비용은 72억 4,300만원으로 1억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상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조는 업무예정량, 제3조는 수익적수입 및 지출, 제4조는 자본적수입 및 지출, 그리고 제5조는 지방채발행, 제6조는 예산의 전용금지 과목이 되겠고, 제7조는 타 회사로부터의 출연금, 그리고 제8조는 중요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은 2,621억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은 436억원이며 자본예산이 1,885억원, 이월금은 300억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이 41억원이며 자본예산은 2,580억원으로 총 2,621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당초예산보다 19억 6,800만원이 증가된 436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에 29억 6,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93년도 당초예산편성시 92년 10월 30일 가결산결과에 의거 발생된 금액을 계상토록 되어 있어 92년 11월 이후에 융자한 금액 중에서 93년도에 회수하여야 할 이자 미계상분을 증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10억원의 감소는 93년 1월 26일부터 금리가 인하되고 연초에 조기융자로 인한 예금잔액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8,6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관리비에서 지방예산절감방침에 의한 절감액을 반영하고 기업회계지도 자문료 200만원과 예산전산화 용역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270만원이 감액됐으며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제비용은 83년도부터 87년에 발행한 공채의 미상환이자 3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소멸시기는 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이므로 79년부터 82년도에 발행한 공채이자는 소멸시기가 완성돼서 92사업연도 결산시 채무면제 이익으로 수익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채인쇄비 1,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자본적지출 중……. 자본적수입은 기 설명이 됐습니다만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580억 6,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기금융자금에서 18억 1,500만원을 감소한 2,4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의 융자금 금액감소로 인해서 시군 상수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돼서 43억 2,200만원을 대체 지원하고 구리시와 양주군에 92년도 융자계획사업 등 사업의 이월로 차입시기의 연장요청이 있어 27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군 상수도사업의 지방채발행 증인신청액 중에서 삭감된 31억 5,800만원과 대기자금 5억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10억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원사업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시설장비현대화사업 등에 대기자금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시흥시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을 추가 융자하였고, 당초예산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계상한 구리시의 농산물판매장 건설비 123억원을 공영개발로 과목대체 했으며 가평군에 공업용지조성사업 연기분 17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자금을 265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75억 1,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과천∼우면산 그리고 안산∼판교, 인천∼양촌, 구리IC와 도농삼거리간의 도로사업에 400억 9,900만원과 송탄시와 구리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에 19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천군에 환경위생처리장사업에 연기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리시에 농산물판매장 건설비 123억원은 공영개발로 기 과목변경하고 대기자금 406억 2,800만원을 삭감한 바 109억 2,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인 지역개발공채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79년부터 87년까지 발행한 공채 중 아직까지 미청구된 공채공금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비 13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워드프로세스용 전압조정기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4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예산담당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항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분야는 임수복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출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금번 추경에 요구한 재무국 소관은 93년도 봉급인상분 동결과 급량비 공공요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추진이 5% 내지 10%로 엄격히 적용을 하여서 총 291억 1,5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인 마권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4억 200만원 등 일반행정비 54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실예산액은 25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 356억 6,300만원 등 총 추가계상액이 410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만 지방수입관리를 위해서 7억 6,19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454만 9,000원이고 지방세, 그리고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저희 직원들 여비에 1,0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군에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는 내용이 3,000만원, 마권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 4억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27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회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적보증을 해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보증으로 하는데 3년만에 한번씩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추가계상분과 결산서 지출계산서에 따른 작업인부임 5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자관리비에서는 4억 7,289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그 내용은 자동차 검사와 또는 검사에 따른 경비 129만 7,000원, 그리고 저희 도청내에서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등의 물품구입비가 1억 9,000만원, 옹진군, 강화 등에서 소요하는 어업지도선 신규건조와 그리고 이에 따른 종전에 있는 배에 대해서 수리비로 해서 3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재담당실에서 요청하는 예산 총 39억 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4급 관사가 모두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3동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에 따른 3동이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과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다른 시군보조금이 7억 5,700만원, 그리고 구 수원의료원이 지금 신축해 가지고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 의료원은 건물이 노후돼서 일부 철거할 것과 일부 보수를 해서 청소년ㆍ아동시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6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금시, 하남시가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시에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산본지구에 동사무소가 3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억원씩 해서 3억원이 계상이 돼있고 기타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출금이 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를 위해서는 총 2억 2,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밝은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 도청 청사가 매우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구관에 분전판 교체, 지난번에 사무실 조정에 따라서 칸막이 개조공사, 또는 하수구 준설, 냉동기, 보일러 세관 등에 영선관리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는 부동산 소유 권리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시군 업무지도 경비에 830만월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직 공무원 순회교육 초청강사 수당을 변경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 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도록 해서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원시 등 50만이상의 시는 징수액의 50/100을, 그리고 그 밖의 시군에는 30/100을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징수교부금 중 총 2,946억 9,500만원은 금년도 1분기부터 3/4분기까지 교부대상금액인 2,934억 7,700만원과 92년도의 마지막 분기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징수교부금 중에 미교부한 금액이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늦었습니다만 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미 2,590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356억 6,300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대의 절감의지를 갖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해량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권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재무국 소관이네요.

재무국장님! 아까 마권세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께서 질의한 것 아시겠죠?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도…….

면허시험장 관계그것도…….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옥례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가 7동 있고 임대한 것이 3동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 7동의 가격은 얼마이고 또 3동의 임대료는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지금 임대료가 올라서 3,000만원 계상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당 국에서는 그 자료를 금옥례 위원님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실국, 공히 마찬가지니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조금전 저희들이 예결특위를 열기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당초 각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고 실시해야 할 사업인데도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책정되어서, 왜 이렇게 책정됐냐 그러니까 무조건 신경제 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하라고 예산담당부서에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했다. 이런 일괄적인 답변입니다. 과연 신경제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무조건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하라고 예산담당부서에서 각 실국에다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땐 그런 모든 사업들이 10% 절감돼도 내년도에는 하등의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하나 삭감된 도 종합청사 마스터플랜 용역비 17억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전액이 삭감된 걸로 아는데 도의 종합청사에 대한 건축방침이 앞으로 없는 건지, 언제쯤 그걸 다시 세울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을 보면 경상경비 삭감액이 39억 3,900만원, 경상사업비 45억 8,9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삭감하여도 사업추진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추가예산편성 총규모로 보면 절감편성액이 8,049만 4,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관침구세탁에 96만원 삭감, 교육원안내책자 등 6종 275만 8,000원 절감, 시군행정연수대회 오찬 및 간담회 등 8개 사업 598만원이 절감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횟수를 줄였는지, 또는 안내책자 대금을 깎았는지, 또는 연수대회비는 또 어떻게 해서 절감했는지 제 생각으로는 대단하신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뿐이지 타 실국도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수정하였을 적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든지 했을 때, 무슨 긴박한 사정이 있을 적에만 수정안을 다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수정안을 6개 사업에서 15억 5,900만원을 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 80억원 중에서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예비비로 놔뒀던 것을 갖다가 65억원으로 줄여가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수정한 내용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사항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넘어갈 사항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결안에 곧바로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라든지 그 경위 아니면 속된 말로 표현해서 어떤 저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이광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의료원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적자 뿐이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약대를 못줘서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대충 내용은 거의 비슷한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번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시책에 의해서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그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총 예산규모가 2조 782억 1,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조 2,959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7,822억 6,8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세출예산에서 198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킴으로 해서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자금으로써 391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신한국을 창조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과는 주목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억 6,600만원의 인건비 봉급인상분 3% 반납과 37억 700만원의 경상비 5% 내지 30% 절감한 사항과 35억 4,500만원인 경상사업비 10% 절감한 내용과 106억 7,000만원의 대형투자사업 중 4억원 절감은 과연 경기도 발전과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려는 사항이 실천되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랐느냐 하는 것을 먼저 관계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복지향상,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항목의 예산은 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액이 돼야 원칙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항에서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의 전산관리분야에서 1억 8,300만원이라고 하는 절감을 가져온 것과, 또 민방위국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의 절감내용과 소방본부는 자그마치 56억 6,657만 2,000원을 절감시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또 지금 인건비 사항에 있어서 3%의 봉급반납이라고 하는 사항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어떤 입장까지는 좋습니다만 하급부서인 지방직 공무원의 최하위 인건비를 보면 30∼40만원 정도 선에서 절감을 함으로써 과연 지역과 국가를 위한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책임자로서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위 소관 질의를 마치고 내무위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위 소관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편의상 기획관리실 소관부터 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벽두부터 유천형 위원님께서 이번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사항인데 이를 집행부에서 의회의 사전동의없이 많은 부분을 삭감하는 등 의결을 요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삭감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예산의 삭감은 신정부가 출범해서 국정의 최일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측면에서의 어떤 실천결의 내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서 지난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실행 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운영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5월 4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편성지침이 저희 도에 시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침에 근거해서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의 예산 절감내역은 어디까지나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라서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정부부처의 예산절감액이 약 5,00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액도 약 5,000억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절감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유천형 위원님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근거라든가 법적인 근거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유 위원님께서 정부의 예산절감에 관한 추경예산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도에서 먼저 편성 운영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환의 계획으로서 아마 중앙정부도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정부 예산절감운영계획을 반영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특히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3% 봉급을 반납하게 하는 조치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이번 봉급인상분 동결로 인해서 절약에 대한 재원은 월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재무위원회 소관 중에서도 권수창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저희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통분담에 대한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처우개선비에 대한 동결조치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국정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신경제100일계획에 의거해서 전공직자가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그야말로 아픔을 감내하면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봉급동결조치는 저희 도의 경우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월간 약 1억 171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소송수행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을 유공공무원으로 말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송수행공무원 시상금은 경기도소송공무원포상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5조에 근거해서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수행시에 공이 현저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소송수행에 대해서 유공공무원은 도라든가 산하 시 군에 소송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잘 해 가지고, 또 어디까지나 승소를 해야 됩니다. 지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승소를 해서 예산을 크게 절감시키고 소유권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수입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소송수행 중에도 증인출석자 조회라든가, 옛날 문서를 발굴해야 된다던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기진작대책이라는 것을 거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철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의 자치법규집 발간비가 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발간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선진국의 입장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 서양을 털어놓고 봤을 때 비교적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아세아권 측면에서 비교적 전문화 내지 세분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법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가급적 우리와 유사한 분위기로 번역하고 배포함으로써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또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혀 나가고, 또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착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번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잘 마무리를 지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라든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보고 연찬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태호 위원님께서 마권세 165억원을 감액하면서 징수교부금으로 4억 2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위원회에서도 거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비 도비 반영사유와, 또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 예산요구에 대해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먼저 신경기인 운동에 관련해서 시상금을 꼭 줘야 되느냐, 지금 예산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경기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되어온 각종 의식개혁운동과, 또 새마을정신운동, 5대밝은정신운동 등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되어온 이러한 각종 운동을 종합 발전시켜서 신한국 창조의 국정목표와 걸맞는 700만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을 한차원 높여서 발전시켜 보자 하는 뜻에서 국정역점시책으로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그간 5,000여 관계 공무원과 기관단체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각계각층의 실천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어제도 유관 단체관련 대표들 50명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홍보활동적인 것보다는 도민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용함속에서 노인, 학생, 부녀자, 각계 근로자, 공무원, 모든 지역 도민의 각계각층이 자기에 알맞는, 자기 소집단이나 단체에 걸맞는 실천운동덕목을 책정해서 추진되도록 자율적인 확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보다 더 확산시키고, 또 그 속에서 표본이 되고 수범이 되는 것은 책자로 발간해서 보급토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수한 분들 1년 동안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상비는 새로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시상비로 2억원이 당초에 책정되었던 것을 수정해서 7,8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자합니다.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 시상금을 책정해 주시면 명예로운 기념이 될 수 있는 기념품과, 또 그때의 시상금을 적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많은 대상자가 수상을 받을 수 있게 장려상도 확대하도록 점토 운영코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광길 위원님께서 군포 시민회관 및 화성군 마을회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군포시민회관은 사실 문예회관 건립비로 추진되고 있는 회관입니다. 즉,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 381번지 택지개발지구내에 3,900평의 대형건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 우정면 마을회관은 조암리에 종합마을회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나누어서 개최하는 이유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시 군별로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또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종 동호인들의 활동을 확산시키고, 또 종래의 체육인 위주로 실시되던 체육단체활동에서 범도민적인 생활체육을 저변 확대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조직의 활성화 일환으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종합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동안 4회에 걸쳐 개최해서 저희 도내에 축구동호인, 테니스 동호인, 노인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7개의 각종 종목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를 수원에서 종합해서 한 번 개최를 해보니까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역단위 그 외의 동호인들이 상당히 참여폭이 좁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지역단위로 개최하는 종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월별로 지역단위로 개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서부지역, 동부지역, 남부지역, 중부지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시 군단위 참석인원을 참석코자 하는데 이것은 36개 시 군에서 분산 개최할 때는 각종 소모적인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권역별로 동호인들이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36개 시 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을 5개 권역으로 좁혀 가지고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계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개 권역행사를 개최하면서, 또 모순점이 나온다든지 개선점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유천형 위원님께서 현재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등에 대한 봉급을 근무도 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제도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퇴직전 사회적응내용을 부여하자는 목적과 조직내에서 인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즉 후진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배들이 열어주고 먼저 자리를 비워주자,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에 소정의 봉급을 줘서 생활의 기반을 닦는 기간을 주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로연수대상자는 시 군 합해서 모두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일부 정년기간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대국적으로 볼 때 선배로서 오랫동안 공직에서 헌신한 그 공로와 여러 가지를 인정해서 후배를 위하여 퇴진하는 공직자에게 이러한 선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춘환 위원님께서 계속사업은 박물관건립사업과 연관된 질의말씀입니다마는 5년내에 사업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7년으로 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물관건립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88년부터 92년까지 토지위치선정, 또 거기에 수반된 설계, 전기, 이러한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건설부가 소비적인 시설물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억제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수건축물로서 건설부의 협의를 받아서 기간이 불가분 연장됐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면 2∼3년만에 지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도정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윤상 위원님께서 도립박물관의 유물구입비, 도서구입비, 감리비 계상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개관전 유물 및 도서구입의 사유를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립박물관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별로 책임감리를 시키기 때문에 그 감리비용이 법정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4억 4,500만원 중에 금년도에 집행 감리할 수 있는 건축, 토목, 설계비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나머지 전기, 통신, 조경에 대한 감리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만 박물관의 건립은 전시, 교육, 박물관의 건립과 동시에 우리가 유물을 미리 사는 사유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물의 종류가 고고자료, 즉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각종 고고자료라든지 민속생활자료, 즉 고대부터 조선조까지의 각종 자료, 또 회서라든지 고서, 도서, 서예, 고문서 등을 가지고 있는 소장품가들이 수시로 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데 추적해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건설되기 전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대로 고미술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구입을 하는데 추진까지 구입한 품목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저희가 80평의 창고를 금년도에 별도 시설을 해서 관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 되지 않은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로연수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공로연수자 21명이라고 그랬더니 언뜻 생각하면 대개 3급 내지 4급이상 고급공무원으로 아마 월 1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0명이면 쉽게 얘기해서 2,0000만원인데 공로연수원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두 달은 좋습니다. 그래서 후배를 위해서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집에 가있는데 경기도에서 봉급을 2,000만원씩 줘야된다고 하면 경기도민이 이해할 분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으로, 놀고 있는데 돈을 준다 할 때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국가사회발전과 지방행정에 공헌한 그러한 공적도 이해를 해주셔야겠고, 또 공무원으로서 매일 봉급을 타다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실업이 됐을 때에 그와 연계된 가족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기반이 흔들리니까 정부로서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부인은 안 합니다만 그럼 역사적으로 봐서 근래에 지금 제일 많지요. 후배를 위해서 그만 두면 그만 뒀지 어떻게 봉급을 받아가면서, 줘가면서 1년씩이나 일도 안 하고서 봉급을 준다는 얘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한두 달,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나가서 어떻게 자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씩이나 장기간 동안 그냥 무조건 이게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갈 때에 "당신은 6개월이상 1년 보장해 줄테니 나가라" 이것이지 "후배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깊은 뜻에서 나간다면 이해가 됩니다. 21분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의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는데 명목은 후배를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지요. 이게 명목이 아니나, 명목상에 후배를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물어보면 "나 후배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또 경기도에서 어떻게 21분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한두 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명도 될 수 있고, 200명도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기본방침이 뭔가 뚜렷해야지, 국민이 세금을 놀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도 그냥 월급을 준다는 얘기는 너무나, 내가 이 말이 왜 나왔느냐, 말단 공무원의 그 조그마한 봉급도 삭감하는 판에 어떻게 놀고 있는 사람까지 봉급을 줘야 되느냐,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분이 뚜렷해서 후배를 위해서 은퇴하는 과정에서 이랬다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가식이다 이겁니다. 전부 가식이에요. 나가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다른 타의에 의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거기다 붙인 것이지, 꼭 후배를 위해서 그렇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진실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무슨 뭐 알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개인의, 물론 더하고 싶은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법상에 근무연한이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 지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징계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면직 파면이 되기 이전에는 강제로 퇴직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직업입니다만 현재 정체된 인사를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대의명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근무한 분들에게 공로연수기간을 주자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운영상, 또 공무원법상에 보장된 그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데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후배를 위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운영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물론 60이 되었어도 50대의 정력과 활동력이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 후배들도 더 같이 모시고 일하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정이고 또 그러한 통념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규정을 정부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참고해서 관계부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퇴직금이라는 게 결국은 퇴직했을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일례로 남겨놓는다면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다 못해 기업체에도 만약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간에 고생했으니까 1년간이라도 봉급을 줘야겠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유발하는 원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물어본 내용하고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각 시 군으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자는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예산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매년 도민체육대회다, 지사기쟁탈체육대회다 하는데 각 일선 시장 군수는 도에서 이렇게 지시한 것 때문에 선수선발문제가 대단히 고민되어 가지고 대학인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제가 어느 시 군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매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 군에 종합우승이다. 1, 2, 3등이다. 이렇게 시상제를 두니까 경쟁하는 의식에서 부정선수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년에도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려서 쇠파이프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가지면서 대회를 치르는 게 무슨 이유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굳이 그렇게 대회를 치르면서 우수선발, 선수선발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겠느냐, 차라리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해서 무슨 종합우승이다 해서 시 군의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기도에 우수한 선수를 선발한다는 목적이라면 그런 제도의 개선을 얘기한 것이지 제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수선수육성과정에서 이런 대회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도민체육대회다, 생활체육대회다 이렇게 나누실 게 아니라 그 외에 체육관도 계층 종목별대회, 54억 9,000만원과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회도 좋고 그런 의미로서의 대회를 유도할 용의가 없느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한 선수선발육성하고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활동은 일반선수층 육성보다는 도민들의 대회와 또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축구라든지 구기종목에서 불상사가 있습니다. 경쟁욕심이 심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고, 또 이 가맹단체의 운영기술측면에서 코치나 심판의 운영 미숙으로 간간이 갈등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지역단위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양보가 전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체육회 운영진과 전문요원과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운동단체를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을 연구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 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동일한 질의내용입니다만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전체전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각 시 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선수 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나쁘다고 부정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해 가지고 충돌사고가 많이 난다, 또 지역에서, 지방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 가지고 혼선이 되어서 가맹단체가 해지돼 버리고 말아요. 제가 직접 그것을 겪었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한 분야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지돼 버려 가지고 지원하던 구성진이랄까 협조하는 봉사자들이 그냥 해지가 되어 버려서 저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체육진흥에 대한 부작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생활체육대회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나왔나, 물론 일방적인 생활체육대회니까 이유는 됩니다만 어떤 정치차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데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원화해 가지고 지방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덜 유발되고, 또 육성차원에서도 가맹단체의 활동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데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부가 국민체육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래에 선수위주로, 대회위주로 하던 것을 생활주변에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활성화하자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단위로 그러한 동질의 체육이 구분되어 가지고 갈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체육부나 관계부처와도 협의해서 저희가 기구 인력 운영측면에서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길 위원입니다. 아까 화성군의 마을회관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그 지역 동료 위원한테 여쭤보니까 리가 다른 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도 노인회관을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거기도 조암리인데 그 지역 동료 위원의 말에는 조암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군포시 시민회관의 건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50%이면 또 8억원이 되는 것인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군포시에 여성회관을 똑같은 장소인 금정동에다 짓습니다. 여기에도 15억원인데 본예산에서 10억원을 주고 또 5억원을 주는데 자부담을 얼마로 하느냐 하면 17억 2,500만원으로 하고 있어요. 또 아까 설명은 안 나왔습니다만 군포소방서 이전도 우리 도에서 13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이렇게 있다면 1개 시에다 이렇게 많은 비등비등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 시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뭐에 의거해서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한지역에다가 폭발적으로 해주면 그 지방 시 군의 자부담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의를 한 내용의 원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재정운영측면에서, 예산편성 운영측면에서 시 군의 부담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라는 교시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기 전에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은 전부 답변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또 민방위국이라든지 소방본부장님께서 다시 또 답변 있으십니까?

답변할 거지요. 해당 실 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경기도립박물관은 법을 위반해 건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박물관 사업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

네, 박물관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기간을 5년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립박물관 사업기간이 7년으로 연장됐는데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을 때 법을 위반해서 건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운용상 5년, 7년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이 그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정법으로 운영하다 보면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대형건축을 규제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규제하는 기간은, 그것은 예외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한 건축규제기간이 있었고, 또 예산상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적에 당초계획 대로 안될 때에는 연기를 해서 관계부서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인 경우 연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관계법에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소방본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물으심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이번에 계상된 소방차량구입에 대한 정수취득 승인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계상한 차량대수는 신규 15대, 교체 5대로 20대가 됩니다. 20대 모두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군포소방서 이전위치를 물으셨습니다. 군포소방서 이전위치는 군포시 금정동 692-4번지로 산본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각 소방서에서 구입하는 세탁기, 비디오, 온풍기 등이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탁기는 저희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서 24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에 침실까지 구비되어 있고 욕실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취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발단이, 물론 절약차원에서 가정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연속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24시간 뿐만 아니라 비상근무할 때는 며칠간 집에 못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에는 바로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못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목욕하면서 세탁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고 비디오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또는 유치원생들이 저희 소방서를 많이 견학 옵니다. 그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 온풍기는 차고보온은 물론 동절기에 소방차량에 적재해 있는 소방용수, 즉 물에 대한 동결방지 등으로 온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보통 11월부터 명년 3월까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 중 직책급 판공비 미계상분 480만원을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산하에 과장급은 국비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공무원 중에서 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소방행정과장하고 방호과장, 그 다음에 각 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월 20만원씩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 국비에서 계상될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국비로는 본부장님하고 소방서장, 파출소장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에 대해서는 도비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또 우춘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은 연간 몇 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학금지급대상은 연간 498명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대학생 자녀가 64명, 고등학생이 301명, 중학생이 133명입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은 기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원들은 무보수로 소방활동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도 지급해 가지고 가능한한 참여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정태호입니다. 우리 민방위본부안에 소방이 같이 있었지요?

네.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소방본부가 생겼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소방본부가 민방위본부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떨어져 나온 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방위본부안에서 소방까지 다 관장을 하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따로 독립되었다 이거지요? 지금 독립이 안 됐어요? 민방위본부장이 따로 있고 소방본부장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소방본부장이 있고 민방위국장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상으로는 같이 되어 있는데 도단위에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국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소방본부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경기도 것도 그렇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법적근거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 자녀들 400∼500명에게 장학금이 나가는데 물론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주면 2세 교육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왕왕 보면 의용소방대가 꼭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없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36개 시 군, 읍 면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이렇게 해서 모두 다같이 운영하면 많은 예산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용소방대가 없어도 되는 데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구태여 획일적으로 그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별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기타 행사 때만 사용하고 긴급 때는 별로 출동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데 의용소방대는 존재한다 이거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피복비다, 급량비다, 장학금이다 계속 나가는데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의용소방대 관리를 좀더 알차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곳이 의용소방대가 필요없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소방법에 근거를 두고 의용소방대가 조직됐기 때문에 최소 면단위까지 다 있습니다. 조직이 안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두고 어디는 안 두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필요가치가 없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최소한 홍보활동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적근거를 가지고서 소방대를 구성했겠습니다마는 꼭 신축성있게, 설령 40명이 있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40명까지 둘 수 있다라는 것은 20명 가지고 운영할 수도, 또 20명까지 둘 수 있다 라는 것은 10명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또 소방서와 같이 일하는 의용소방대가 있는가 하면 소방서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별로 할 게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의 눈에 봉사하는 것이 띄지 않는다 이겁니다. 행사할 때만 나오는 거지, 행사할 때 옷 한번 입고 나오는데 장학금 받고 급식비 나가고 피복비 나가고 무슨 상 나가고 이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좀 신축성있게 운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해서는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세탁기가 필요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4시간을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집에는 하루에 한 번도 안 갑니까?

24시간제로 근무하니까 하루에 안 가는 날도 있지요.

그렇다고 무엇을 많이 갈아 입는다고, 또 지금 말씀드리겠는데 1년에 경기도내 재해건수가 몇 건이며, 재산손실, 그러니까 지난 92년도 재해건수가 몇 건이고 재산피해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암기는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재해가 나서 재해현장에서 불을 끄다가 옷을 버렸다든가 해서 세탁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루 훈련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탁기를 장만해야 된다, 좀 거북합니다. 그럼 집에는 갔을 것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무를 하고 시간시간마다 저녁때 가서 저녁 먹고 오고 아침에 가서 아침 먹고 옵니다. 그때 옷 갈아입고 올 수 있지요. 또 비디오, 어린이, 유치원용으로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지금은 각 시 군, 읍 면에 가보면 비디오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만들면 기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때그때 하나씩 필요있는 것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좋지 이것을 사 가지고 있으면 이것가지고 놀이 가고 아주 과소비가 많습니다. 비디오 가지고 엉뚱한 데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가지고 교육용으로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이 비디오를 산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온풍기 얘기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만 한 때는 재래식 셔터지요. 밤중에 어느 소방관이 잠만 자다가 불이 났는데 열려고 해도 안 열려요. 지금은 거의가 자동이지요?

네.

물이 차에서 얼려면 영하 몇 도에서 업니까? 차고 안에서.

보통 바깥날씨가 영하…….

아니 차고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바깥날씨가 왜 나옵니까?

바깥날씨가 10도 이하가 내려가면 차고도 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도에 어느냐고요, 차안에 있는 물이 언다고 해서 필요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몇 도에서 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고안에서도.

그게 영하 10도 가지고 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물쩍 답변을 하다가 큰코다치지 말고 사실 모르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10도 가지고는 안 얼어요. 그러니까 이것 과소비적인, 지금 봉급을 내놓는 판인데 차고에다가 난로 피우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거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야간에 숙직이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고 3시간, 그 사람이 나와서 시동 한 번 걸고 차뒤로 왔다갔다하면 그 물 절대 안 업니다. 20도에서도 안 얼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예산을, 돈을 매년 얼마씩 주니까 지금 소방예산이 650억원이에요. 우리 경기도 화재 나가지고 재산피해가 1년에 얼마 났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 2,770건에 인명피해 291명, 재산피해 11억 4,472만원.

그렇지요. 650만원이 들어가요. 비교검토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지금 예산이라는 건 고루 들어와야지 어느 부서에서는 엉뚱한 것을 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부서에서는 엉뚱하게 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영 위원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을 당시에는 잘 되고 있었는데 파출소가 생기고 나서 파출소하고 의용소방대원하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 게 거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무시를 드리고, 작년 봄 예결위원회에서도 의용소방대만큼은 특별히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대상이 몇 명이고 성남같은 데는 28명, 또 타 시 군에는 1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인원은 조례개정에 의해서 증가된 인원입니다. 전체인원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김동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아까 소방서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시간 관계로 대충 넘어가고 수원소방서만 얘기해서 저도 그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별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각 소방서별로 장비구입하는 액수의 단가가 달라요. 어디에 근거가 되었는지, 예를 들면 인명구조용 수직구조대 구입해 가지고 어느 소방서는 1,3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소방서는 9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변에 있고 소방서마다 인명구조하는 데도 장비가 적고 크고 하는 것을 어느 지역은 적는 것 주고, 어느 지역은 큰 것을 주고, 또 좋은 것 나쁜 건지, 왜 단가가 다른 것인지 그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장비 같으면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것은 동일장비 아닌 기기, 기구 등이 종합되어서 표현된 겁니다.

아니, 그럼 예산서에다가 분명히 명칭을 따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인명구조용 수직구조대 구입 이래놓고 단가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용, 그것도 16미터 굴절사다리에 소요되는 것, 또는 27미터 굴절사다리에 소요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다른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서에 표시를 안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차등요구가 되는 것, 그쪽 장비하고 이쪽 소방서는 장비가 덜한 것이냐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애당초 여기다가 표시를 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미계상분 과장 2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국비지원이 없어서 도비지원을 했다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지급이니, 지방비지급이니, 지금 과장 2명이 사무관입니까?

서기관급입니다.

서기관입니까? 국비서기관이니, 지방비서기관이니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임용자가 결정하지요.

그럼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지사께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인데 대통령 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대통령이 임용해서 국비서기관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판단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서 지사가 임용해서 도비서기관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임용은 변경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직책상 과장을 하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될 줄 알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니 지방비니 하는 것이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전까지만 해도 각 직할시까지는 국비로 되어 있는 과장들이 지방비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단위도 지방비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에는 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들 공보관실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위원장님께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요점을 추려서 지루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16억 8,200만원보다 7,047만원이 감액된 16억 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오전에 유천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4.2%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에서 9,045만원을 절감했고 추가된 부분은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일용인부임 증액과 실시경비 부족액 1,998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총 1,016만원이 절감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통적으로 봉급인상분 3% 반납에 따른 418만원과 복리후생비에서 215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에서 383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에서 홍보물 제작비와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비 삭감 등으로 해서 1,241만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정보비와 보조금, 어록제작비 등 총 4,725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서는 도정소식 VTR제작비에서 405만원, 임진각 자유수호관 등 3개 안보관련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운영비에서 1,656만원 등 총 2,06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계상예산액은 총 1,998만원으로 추가된 내역은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는 일용인부임이 248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일용인부에 대한 노임단가가 종전에 1인당 1만 2,600원에서 1만 4,3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된 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는 국 도정시책 홍보활동 강연시간 700만원 중에서 240만원과 새경기 제작 자료수집여비에서 380만원 등 합계 620만원의 국비를 삭감해서 국민홍보합동연수회 등 공보처 주관 각종 연수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국민홍보위원과의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3일자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청의 민원실 등 5개 실 과사무실이 의회청사에 이전됨에 따라서 도의회 청사와 저희 청사간에 방송시설 증설비로 750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크게 계상이 된 것은 1,000만원으로써 특히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와 금년도 가을에 대전엑스포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도내관광명소 등을 VTR로 제작해서 각계에 대폭 방영함으로써 관광경기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VTR제작비 1,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보다 열심히 일을 더하라는 뜻에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양인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어제 각 시 도 가정복지국장 세미나가 대전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중이어서 오늘 청소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백석현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대전에서 열리는 여성정책발전세미나에 참석하러 가셔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총규모는 7억 9,347만원으로써 절감예산 편성액이 5,639만원이며 추가계상액은 8억 4,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편성된 5,639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 경상사업비 3,017만원은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에 따른 각종 행사비에서 194만원을 절감하고 청소년문화행사 참가자 격려 등 각종 행사추진 격려금 해서 39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단체연합축제시 경기도 청소년 시상식 참가자 중식비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소년 예절교육에서 1,5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야간공부방 실태점검비, 청소년 어울마당 사례집 발간비 등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986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사업비 중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서 내용으로는 청소년문화행사 심사수당 108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288만원, 청소년 전용시설편람 제작비 150만원과 청소년종합예술제 현판 및 현수막 4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특별초청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8억 4,000만원은 용인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비 추가지원 5억원과 의정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비 3억 4,000만원이며 용인 청소년수련의 집 건립비 초청사업비는 38만원으로 이중 도비지원액은 92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고 93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원,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여 총 11억원을 지원함으로 써 금년도 사업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도 금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도비 3억 4,0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치 못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절감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되고 답변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없으시면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 이병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김동구 위원님과 우춘환 위원님, 그리고 권수창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운용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같이 예산절감운용에 대한 물으심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안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절감계상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의 절감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국정의 제1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측면에서 실천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지난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실행예산편성지침을 통해서 저희 도에서도 이 기준에 의거 제1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는 93년도 7월부터 계상된 3%의 봉급인상액과 결원을 3% 유지로 감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5% 내지 30% 차등 절감하며 사업추진 판정범위는 예산액의 1/3을, 간행물 발간 및 구입은 20%, 행정홍보비는 30%, 기타경비 중 국내여비는 5%, 국외여비는 30%, 차량비도 30%, 기타 비목에 있어서 10% 내외를 삭감 조정토록 지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이 기준에 의하여 경상비는 삭감 절감하고,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 10%이상, 행사관련경비 20%이상, 기타경상비 10% 수준으로 해서 경상비에 있어서도 사업여건 변동으로 불용예산액을 절감시켰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판단해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집행시기 등을 숙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선행사업해결 지연이나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인건비 중 금년도 7월이후 봉급인상분 3%에 해당되는 6억 1,000만원에 대한 절감내용에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일률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같은 공직자로서 다같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이며 이와 같은 절감운용에 따라 일부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좀더 효율을 기하여 운영토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교육원 침구세탁과 안내책자, 간담회 경비 절감운용에 대해서는 경상비에 의한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전산관리에서는 사업이 변경되어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소방본부예산 56억원의 삭감은 소방학교 시설비 중 금년도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해서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복지 및 주민의 재산, 생명보호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정예산에 편입된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당초 5월 24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정사유로는 부천시 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필수경비와 도청 장학기금, 그리고 교통난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도로사업비 등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을 부득이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6월 1일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충분한 검토로 수정예산편성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길 위원님께서 여섯 개 의료원의 적자내역과 향후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 결손의 주된 사유는 진료 등 의료수입이 저조한 데에 기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수입이 저조한 사유는 지방공사 특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려환자나 영세민 등 의료원보호환자의 증가와 의료시설의 낙후, 최신 의료장비 미비로 인한 진료환자의 이용기피가 있으며 민간병원과의 보수차등 등으로 인해서 우수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의료원 결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의 의료수입은 89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108억 5,900만원으로써 18억 7,600만원이 결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대부분 약품구입 등 재료비, 임직원 인건비, 임상연구비, 관리비 등이며 92년도 의료원 결산을 통하여 이에 나타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의 적자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낭비와 현대 의료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이용을 증대시키고 의료인력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친절운동전개와 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서 의료원의 적자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내실있는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심층 분석해서 근원적인 대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알찬 의료원 운영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질의해 주신 정태호 위원님께서 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하여 도비에서 지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시설보완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5억 4,898만원으로써 용인면허시험장 면허실 증 개축 마무리 공사비 2억 7,212만원과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시설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포장공사비로 2억 7,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 예산을 국비에서 확보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동법부칙 제1항에 의거 92년 12월 31일까지 도수입증지로 납부되어 도지사가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정부예산에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신설 편성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소속 파견공무원 65명의 인건비 7억 3,624만원을 제외한 제반관리비에 도비지원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유재산인 관계로 금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민이 자동차면허취득 민원처리신청시 주차장 등 시설이용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 도민 편익증진차원에서 이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투자액과 현재 도유재산 토지평가액, 건물재산가액을 합쳐 이에 상응한 국유재산과의 교환 등 회수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는 동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시고 조금 있다 하시죠.

다음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처의 300일이상 상용인부 예산요구에 대해서 이를 삭감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상용인부사역은 예산편성기준상 지방예산의 씀씀이를 줄이고 일용인부고용시 신분보장이나 낮은 보수관계로 직무에 원활을 기할 수 없는 사유로 매년 신규계상은 못하도록 시달하고 있으며 92년도이후 이에 대하여 신규계상은 연결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현재 청소관리인부 1명을 추가시켜 12명을 사역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지침상 계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회기중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사역할 수 있는 인부임 일부를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일용인부임 및 지방공무원 정원동결방침이 해제될 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비 5억 4,900만원이 관리비로 계상이 됐는데 경기도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수입 72억원은 중앙정부가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운영제도 자체가 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관리비를 안 내고 중앙정부가 운전면허시험장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경기도 소유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의 세수입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야만 모순되지 않게 운영이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건의하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운영은 저희가 도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92년도 이전에 사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것만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지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안 할 수 있냐 그겁니다. 여태까지 해오고, 여태까지 해온 것은 무슨 근거로 해왔고 앞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92년까지 저희가 수입증지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사업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93년 예산에 국비로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예산이 세워질 줄 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도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국비예산도 안 됐고, 또 도유재산으로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면허시험장에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도민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도유재산이므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쭉 시설을 해주었고 관리를 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손을 끊겠냐 이거죠. 일방적으로 끊을 수 있어요?

운영이 전체가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운영사항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수입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쭉 투자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92년까지는 저희 수입입니다. 금년부터 국가인지로 바뀌었습니다.

92년에 72억원 수입된 것은 중앙에서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92년까지는 저희 것이죠. 93년도부터 넘어간 것입니다. 1월 1일부터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법이 바뀌었고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노력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수수료수입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되는 거죠.

그런 근거가 도로교통관리법이 바뀌면서 수입이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92년까지 하던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

그 예산을 경찰청에서 요청을 했죠?

네, 요구가 됐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경찰청이 경기도에 요구를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타당하니까 줬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경찰청에서 어떻게 경기도에 이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재산이 경기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최소한도로 얘기하려면 경찰청에서 나와서 꼭 필요하다는 사항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담당관님은 거기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니까 아, 필요한가 보다, 얼마를 요구했는지 모릅니다만 경기도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잘랐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나와서 저희 할 수 없다라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찰청은 나오지도 않고 뭐예요. 이 예산을 지금 여기서 낼 것이 아닙니다만 일단 경찰청에서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맨 끝에 검토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바늘구멍만큼이나마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에 보면 238명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는 딱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의회가 여기에 있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쪽에서 운영이 됐을 적에…….

아니, 거기 있다고 해서 부서가 없었나요? 의원이 적었었나요? 똑같지요?

92년도 1월 1일부터 일용인부임이 동결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내무부지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에는 이렇게 제대로 다 확보가 됐는데 경기도에만 한 사람이에요? 선진경기라고 하시죠? 뭐가 선진입니까? 후진경기 아닙니까?

타 도의 사항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못하셨다?

네.

자료에 의하면 타도에는 엄청나게 여러분이 있고 한데 어떻게 경기도는 인색하게 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선진경기, 선진경기하면서 도대체 뭐가 선진경기예요?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었어요? 언제부터 담당관하셨어요?

4월 1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분으로부터 인수할 때 그런 내역을 파악을 못하셨…….

그런데 의회에서 인부임을 요구해서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미 예산지침상 동결이 돼있고.

지침만 따지고 볼 때 말이죠. 시 도의원 선출은 똑같은 날에 전국적으로 하고, 기구구성도 똑같이 돼있는데 유독 왜 경기도만 미약해요?

타도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검토를…….

그러면 검토를 안 했으니까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죠?

아닙니다.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침을 따지시는데 논에 어린 모를 기르는데 물이 타들어 간다고 할 때 그 물을 대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배가 고픈데 식사는 해야겠는데 밥 먹지 말라면 안 먹어요?

저희로서는 그래서요, 물론 의회사무처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인부임,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인부임 중에서 자료비 기타에 의한…….

어쨌든 말이죠, 엄연히 의회의 운영을 하게끔 하려면 뒷받침이 따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왜 비단 경기도만 그러며, 또 지침이 그렇다 할지라도 필요로 하는 인원은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침만 가지고 볼 때는 앞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지요. 무엇을 검토해요, 복잡하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꼭 인부임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이 지침에 …….

아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5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5개 신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약 130가지가 나왔는데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해결되는 대로 그것을 그 지역의 발의자들한테, 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해결책을 알려줘야 될 텐데 신도시에서 문제점으로 된 것을 즉시 그 지역의 시장 군수 되시는 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 가지고 근 70%가 불과 며칠 안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발의자한테 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무려 2월 9일 시작한 공청회가 5월 14일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지나서 발송이 된 것인데 그간에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가급적이면 보충질의를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적음으로써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침만 가지고 자꾸 들추시면 검토해 본다 하신 말씀은 또 안 맞는 얘기예요.

인원동결 해결방법이 아마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과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은가.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회에 위원들이 14∼15명씩 되는데 위원들끼리 와서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문열고 있는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보좌관은커녕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회기에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될까요? 어떤가요? 어려우시면 실장님께서 …….

김진욱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외에도 의장님이나 특히 의회사무처, 또 운영위원회,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훈령 제272호가 93년도 3월 12일자로 돼있습니다. 지금 그 주된 내용이 공무원 정원동결 돼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미 우리 도는 92년도 1월 1일자로 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도 동결이 된 상태이고 그나마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공무원총원정수제가 내무부에서 시 도로 아마 위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동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총괄부서에 답답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으로 모든 각 부서 실 국에다가 예산편성을 짜도록 해 가지고 추경을 올린 게, 담당 실 국에서 올린 것도 답답하지만 그것을 승인한 예산부서에서 안일하게 너무 했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사업에 도에서 5억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초에 저희가 예산 다룰 때 7,0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을 10% 절감하니까 그 담당국에서는 4,5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그러면 4억 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4억 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에는 4,500만원 삭감을 하고 별도로 1억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초 5억 2,000만원 사업이 5억 1,9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로 다시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경제입니까? 10% 절감하자고 해서 5억 2,000만원 사업에, 저희 도의원들이 7,000만원을 깎은 사업이 4억 5,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4,500만원, 또 10% 깎아서 결과로만 4,500만원 깎았다 하고 다시 또 추경에는 1억 1,4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5억 2,000만원 중에 5억 1,900만원이 편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신경제냐 하는 얘기죠. 저도 상임위에서 일했지만 이런 식으로 올리는 담당국도 답답하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냥 승인해서 여기에 편성한 것 자체가 저는 예산총괄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예산배정을 추경으로 올린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연수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운수연수원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과 또 이번에 경상비로는 저희가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 운영비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거기에 증가되는 교육과 그 다음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운수연수원에 지원하는 이 경비는 지정재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재원을 쓰는데 있어서 그 목적이 담당과에서 이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청 지원경비의 근거가 참고사항으로 경찰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 제2조제2항에 보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역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경찰지원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출석 답변자격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경찰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 물어보니까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못나온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마권세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들을 겁니다. 금옥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신갈의 운전면허장을 가보면 지금 수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화장실도 남녀 공동으로 돼있지 분리가 안돼 있는 상태이고 아주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요, 위생상 화장실도 이상하게 돼있고 한데 특히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을 적에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한번 시험 치러 갔다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70일, 80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더군다나 국비로 증설해 주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경기도의 700만 인구를 생각할 적에 너무도 운전면허가, 누구나 다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입장인데 시설이 너무 조잡스러운 상태거든요.

이번 추경에서 민원실이 증축이 됩니다.

왜 꼭 민원실만 증축이 돼요?

민원실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화장실도 다 들어가겠죠.

먼젓번에 가보니까 하여튼 남녀공동이에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또 증설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요.

앞으로 증설문제는 이제 경찰청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국비로 그것을 또 해줄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있어도 시험을 못치고 있어요.

금옥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동차면허취득을 위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산이나 용인에 자동차면허시험장은 대폭 개선이 되어져야 해요. 이런 것을 예산담당관이 경찰청 담당관에게도 위원들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하영수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마권세가 당초예산 922억원에서 165억원이 감액됐는데 마권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율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마권세 연도목표액을 책정할 때에는 내무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전년동기대비 해 가지고 지금 922억원으로 내무부에서 당초에 내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마권에 대한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저희 도하고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22억원을 목표로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징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목표액의 68%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22억원이면 27억 7,000만원을 계상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18억 6,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5억원을, 개장이라든가 또는 경마 뛰는 횟수가 현격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 4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부정사건이 생기고 또 장외매표소가 문을 닫고 하니까 922억원에서 165억원을 감액한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액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4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 돈은 적게 들어올 것인데. 어떻게 추가로 계상을 했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요, 당초에는 우리가 922억원의 0.3%면 27억 7,000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도입장에서 예측해 가지고 68%인 18억 6,900만원만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165만원을 삭감하고도 약 4억원을 해야 이것이 징수교부율 0.3%인 것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5억원은, 165억원이 삭감된 것이 5억원 해당분은 빼버리고 나머지 증가분에 대해서 4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권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라는 책자에서 보면 197페이지 재무국 회계과에 에어컨디셔너 3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재무국 회계과에 무엇 때문에 3대씩 에어컨 배치가 필요한 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재무국에서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 전체내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구입비는 도 전체 살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3대 내용은 저희들이 각 실 과에 지금 에어컨이 일부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물품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과다하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돼있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202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 중에서 임차료가 본래보다 3,0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을 보게 되면 4급 서기관급의 관사임차료를 증액한다고 이렇게 된 내용인데 4급 서기관이면 과장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동입니다. 1,000만원씩 3동을 관사로 얻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무부장관도 공관을 지금 사양하는 그런 입장에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서기관이 과연 관사임대료를 줘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들어간다면 어느 분이 사용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금옥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 도에는 도본청에 국장급이상들, 관사를 모두 10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동 중에서 지금 7동은 저희들이 아파트 22평짜리를 사서 관리하며 사용을 하고 부족분이 3동이 있습니다. 이 3동은 지금 저희 내무부에서 파견된 대사 한 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국장 두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3동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구입을 해왔는데 금옥례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동에 대해서는 90년 12월에 2,854만 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구운동이 인천 가는 길 고개 올라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시가로 약 6,500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1년도에 국장급들이 약 평균적으로 3,000만원씩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시세들이 약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시세액이 있는데 보통 700∼800만원에 저희들이 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임대소유자한테 임대료를 올려달라, 주위의 시가하고 맞춰달라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

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7동이 그 당시에 11억 9,900여만원을 주고 샀는데 현 시가로 따지면 동당 6,50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약 4∼5,500만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금만 해도 2억 5,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3동에 한해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 자꾸 집세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내년 한 500이든지 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부득이 이 10동을 꼭 경기도에서 4급이상 분이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방법을 취하지 말고 먼저와 같이 이것을 보면 같은 22평형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돈의 액수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3동이 거의 한 9,800만원 정도 되는데 3,000만원 또 올려준다면 1억 얼마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오히려 먼저 22평형을 사서 같이 하면 우리 도 재산을 증식은 할 수 있어요, 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것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사용처를 한번 다시 분석하고 다시 전세를 안 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더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2페이지에 경상사업비 기타수당 중에서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부기변경에 의해서 3만 5,000원에 4명, 5회 이렇게 해서 예산배정을 했는데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위원회의 위원들 수당이 3만원씩으로 돼있습니다. 유독 재무국에서 하는 위원회는 5,000원씩 더한 이유에 대해서, 왜 다른 위원회와 같지 않게,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더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위원회는 지금 내무부에서 각종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제반 수당문제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내려와 있어서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만 각종 수당에 비교해서 5,000원을 더 올린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도종합청사와 마스터플랜이 삭감됐는데 언제 마스터플랜을 세울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삭감예산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저희 기존 청사가 종전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또 저희 도내 15개 동으로 분산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라든가 그 동안에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설비도, 노후로 인해서 유지보수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과다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청사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종합청사 신축에는 약 7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 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금 불요불급한 경비절약시책이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현재 정부 숙소기구의 방침에 의해서 도 기구도 지금 축소계획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분간 유보를 하고 제2별관을 지금 5개층을 증축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구개편방침과 경제활성화 등의 결과를 보아서 증축의 필요성과 또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역시 기본경상비 중에서 지방세 및 탈루세원발굴조사여비라고 해서 2만 4,700원에 10명이 6일 동안 7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1,002만원의 예산을 쓰는데 실제로 여비를 쓰는 만큼 작년도의 경우를 봐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내무부의 예산기본지침을 보면, 추경예산을 보면 여비예산을 최대로 깎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여비에서 더 늘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채무현황이, 지금 세무추징이 금년도에 870억원으로 돼 가지고 실적으로서는 현재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채무액이라든가 또는 법인단체, 개인단체라든가 또 금년도에 중과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성, 사치성 재산조사도 금년 6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취득세, 주민세를 일제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그런 계획으로 돼있고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사업 또 사업세수도 재산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누구나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서 금년 한해 세무직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더욱 노력을 해 가지고 첫째는 탈루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여비집행방법에서도 판 정비와 같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의 의욕은 탈루세원과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도민의 보건과 복지,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솔선참여하시고 많은 참여를 해주신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 신경제100일계획에 맞추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절약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간의 여건변동 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사항만을 추가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된 예산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사회복지비는 126억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서 복지사업비가 76억 8,900만원이고, 복지사업비 중 일반사업비는 18억 4,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상단에 노정관리 1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14억 5,700만원이고 주요내역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금 650만원, 노총장학기금조성에 2억원, 노조간부해외연수부담금 2,700만원,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의 주요사업은 가평 꽃동네 기능보강사업비 5억원, 수봉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 2,700만원으로 5억 2,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에 영세민 보호의 주요사업비는 44억 5,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등 11억 9,700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에 3억 5,7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에 8억 300만원, 저소득층주민 직업훈련비로 5억 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28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직업훈련비 5억 700만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건강진단에 8,300만원, 취로구호사업에 9억 9,8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83페이지 상단 재해구호 주요사업비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재해구호적립금으로 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의 주요사업비는 4,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그 주요내역은 92년도 가족계획시술비 미지급분 8,900만원과 보건소 전산장비구입비 9,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보건소 일반장비구입비 6,600만원, 286페이지의 보건소신축비 6,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86페이지의 중간 보건기관운영 주요사업비는 5,1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에 관한 연구에 3,100만원,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비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주요사업비는 36억 1,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비에 1억원, 옹진군 간이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5,200만원, 화성군 어천저수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3,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89페이지 남양주군 등 6개군의 간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사업비로 6억 7,100만원,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비로 5억 6,000만원, 93년도 도내 주요기업체 수질오염방지 설치융자금으로 2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의 주요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먼지 가스 가검물채취기 구입비에 따른 재료구입비로 327만원, 매연차량단속 비디오카메라 판독용인화지 구입비로 450만원, 먼지 가스 가검물채취기 구입에 따른 부속물품구입비로 2,800만원, 이천군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로 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청소관리예산은 13억 3,7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으로 대형쓰레기 수집환경미화원 보조가 1억 4,900만원, 폐건전지 수거함설치비로 4,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93페이지, 대형쓰레기처리를 위한 크레인, 파쇄기, 각종 공구구입비가 4억 4,300만원, 쓰레기재활용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 설치비로 2억 100만원, 294페이지 평택시 쓰레기매립장 조성지원금으로 5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산업경제비는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원 운영으로서 3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3억 1,700만원을 절감 편성해서 금회 추경에는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1억 1,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그 중 서무관리는 1억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농민교육원 운영 주요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숙생활관 시설보수비로 2,300만원, 농기계실습실 보수비로 4,800만원, 전화교환기 교체 및 국선인입선로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주간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운영예산 중 주요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고 그 중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시설 증축비가 1억 9,700만원, 용접잔재물처리장 설치비가 240만원, 농민교육원 증축시설부대비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의 세입은 기금조성수입이 7억 7,800만원, 결산잉여금 1억 8,100만원, 잡수입이 3억 5,100만원으로써 1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페이지 상단 세입은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6억 2,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부담금 1억 5,500만원, 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8,100만원, 시 군결산잉여금 3억 1,3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중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보호비의 주요사업비로 의료보호진료비 증액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7억 5,700만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총세입은 이월금이 2억 3,100만원, 전입금이 9,800만원과 잡수입 1억 3,200만원이 감소되어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내용입니다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의 주요사업비는 상수원 취약지 보호철책설치 200만원, 팔당호주변도로 안전시설물설치 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1,300만원이 절감 편성됐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8,200만원으로써 콘베어수거 청소선제작설계 및 감리용역비가 1,600만원, 경고판 추가설치비가 700만원, 콘베어수거 청소선제작비로 5,000만원 등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특별대책 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잡수입으로 2억 2,600만원이며,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억 2,6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부담금으로 2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사업비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의 28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2,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수정예산은 노총장학기금 추가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금조성목표 100억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5억원과 추경예산 2억원, 금회 수정예산액 3억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금년도에 총 10억원의 도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복지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우리 국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성과 고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규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국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드리겠 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대전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설명 말씀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세출안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33억 8,900만원에 비해서 1.8%가 증가한 34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1억 3,100만원이 절감 편성되었고 반면에 7억 5,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절감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309페이지에 나오는 추가계상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수도권묘지수급중 장기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묘지수급상황의 종합적 판단과 권역별 묘지난 해소방안 강구 납골화장을 적극 권장해 나감으로써 묘지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역비는 7,000만원으로써 이 산출근거는 한국토지행정학회 문의결과 최소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어린이 집 건립비입니다. 아동별 보육료 12억 5,900만원, 보육시설지원방식 변경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별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의 오산어린이 집 건립비입니다. 이것은 오산시가 맞벌이가정 자녀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요구한 건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정현대화5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에 5억 7,400만원 투자해서 매년 이 정도 수준의 투자로 현대화에 나갈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화성군 우정면의 조암노인회관 신축비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314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 되는데 군포시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을 추가 지원하려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5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5억원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10억원으로 늘려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북부여성회관 운영과 여성회관 운영비는 일반경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요구배경과 개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저희 소관 인쇄물 318페이지에서 325페이지 요구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배경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의 오염원인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각종 보건 및 환경오염요인이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 건강과 직결됨을 깊이 인식,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인원증원 27명에 대한 인건비와 금년 2월 1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원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기관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특히 군단위 연구를 위한 장비확보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치고 개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5억 9,941만 9,000만원이 되겠으며,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과 관련하여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고자 절감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1억 8,340만 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추가로 계상한 금액은 12억 8,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35억 3,265만 3,000원을 합한 예산 총규모는 46억 3,2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요구내용을 주요내역별로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9억 5,269만 3,000원으로써 북부지원분이 전체 요구액의 74%가 되겠으며, 잔여금액 3억 3,013만 2,000원 중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억 3,536만 4,000원으로써 본원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요구한 예산액은 전체요구액의 7.3%인 9,47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 순서에 맞추어 세부내역을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로서 금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은 2억 3,536만 4,000원으로써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27명 증원에 따른 보수액이 되겠으며, 두 번째, 관서운영비의 총액은 1억 5,348만 9,000원으로써 정원증원에 따른 경비와 북부지원 개원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경상비의 총액은 429만원으로써 북부지원의 시험 및 검사사무 보조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경상사업비의 총액은 1억 2,768만 3,000원으로써 각종 시험을 위한 재료비 및 이에 부수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총액은 7억 6,200만원으로써 금회 전체 예산요구액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북부지원의 원활한 시험연구를 위한 기본 필수장비 확보를 위한 경비로서 자동적정기 등 40종의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억 6,330만원, 부담비등 29종의 정수물품 장비확보를 위한 물품구입비가 4억 9,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 동안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올리며 보건환경에 대한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요구를 직시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도민보건향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책자에 286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비 보조 이렇게 해서 가족계획시술비 92년도분 8,900만원을 1만 6,000명에 대한 시술비 명목으로 미지급분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이게 한 5,58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개인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지정한 병원에 주는 건지 92년도분을 왜 지금에 와서 주는 건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또한 294페이지에 용역비가 1억원이 추가로 요청됐는데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해서 1억원이 계상됐는데 대부분의 용역비가 몇 천만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비해서 이건 억단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과연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전윤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사업비에 관한 연구비라고 해서 3,16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구에 대한 ,선천성기형아 출산을 방지하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현재 중앙 보사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기관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가 아직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도 자체에서 이러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93년 6월 4일 현재 노인정수가 36개 시 군에 3,156개소로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정 난방비로 249개소, 노후시설 개 보수가 345개소, 노인정 난방시설교체 250개소, 노인정 노후집기교체로 213개소인데 이게 시 군에서 이렇게 현황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발송공문이 되어 있겠지요? 이런 노후시설을 고쳐줄 테니까 도에서 공문발송이 돼있겠지요?

조사가 돼 가지고 …….

돼서 접수가 됐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시 군별로 갖다 주세요.

지금요?

네, 시 군별로 받은 거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만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 소관 정태호입니다. 가정복지국에 관련되는 질의를 두 가지만 할까 합니다. 오늘 가정복지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의가 다 지금 예산편성이 어린이와 노인들 위주로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 해 지금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결손가정에서 헤매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대집행부 질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없이 그냥 가출해서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네들이 범죄조직을 계속 발산시키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예산도 세울 수 없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가장 불우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60대 전후의 아주 불우한 여성들, 잘 알지 않습니까? 경기도 분들은 다아는 겁니다.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주거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멀쩡한 여자들, 가정주부들 모아놓고 대회하는 경비, 행사비, 복지시설, 체육대회비, 주부의 날 행사비, 아동들 보육료 지원비 등등 이렇게 10억원이라든가 이렇게 다 세워있는데 물론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노인네들을 많은 예산을 세워서 노후 잘 보내게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대로 사회에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우리 사회는 밑바닥에서 헤매는 불우한 아이들이 있고 불우한 여성들이 있는데 이 여성들에 대해서 수차 얘기했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도 그네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편성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과장님의 말씀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정복지국 소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내 시 군에 있어서 회관이 몇 개가 설립되어 있고 아직도 미설치되어 있는 곳, 지금 진행중인 곳과 어린이 집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로 해주세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여성회관에 취미교육강사수당에 관해서 보통 강사료가 1시간에 3만 5,000원에서 5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주는데 여기에는 1만 5,000원씩 1시간에 계상이 되어 있으며 총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520시간입니다. 하루종일 강의하면 많이 해야 8시간이라고 볼 때 이렇게 계산해 보면 440일이 나옵니다. 1년 365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중소기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관해서 20억원이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금으로 나가는 391억원 중에 일부러 그 20억원을 해석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320페이지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가 6억 7,000만원, 9억 3,000만원 해서 이 물품을 사는데 1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큰 돈이 비품을 사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16억원어치의 물건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비품이 주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재산을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보건관리 중에서 보건의정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네 명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우리 도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또 치료비 지원으로 그치는지, 다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천형 위원.

서류제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 도내 호화별장, 호화분묘……. 가정복지국입니까? 실례했습니다. 호화별장하고 호화분묘 …….

호화별장은 저희가 안 하고 호화분묘는 저희가 합니다.

호화분묘만 합니까? 호화별장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주요사업비 절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인건비, 판공비, 경상비는 지금 고통분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절감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상수원시설 취약지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을 당초 승인받아 가지고 지금 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할 것을 덜하는 겁니까? 어떤 동기에서 이런 것이 당초예산이 됐으며 또 왜 이번에 절감을 시키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사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감하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은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제 날짜로 민방위국장에서 농어촌개발국장으로 전임된 김충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농어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진 및 영농의식을 고취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그 동안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최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17억 9,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153억 1,100만원보다 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쇄신과 신경제100일계획추진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로 70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 6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총 64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예산절감내용은 유인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고 359페이지부터 이번 추경에 추가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과에서는 경상적경비 9,314만원을 삭감하고 24억 7,96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23억 8,621만 2,000원이 증액된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는 총 24억 7,8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비는 학자금이 7%정도 인상되었고 도시지역소재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급지별 학자금 차액 등의 요인에 의해서 학자금은 9억 7,87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작목종합시범단지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이천군 대월면 대대2리를 시범단지로 정해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그 중 국비 12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융자금 12억원 비율로 지원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총 5억 1,562만 2,000원을 삭감하고 21억 4,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6억 2,607만 8,000이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1억 1,780만원으로써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제2녹색지대 행사는 올해에는 중앙행사의 도단위행사로 분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앙행사참가비로 1,580만원, 도자체 행사비로는 3,700만원을 계상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정보 자동응답장치 설치비 6,500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락가격은 물론이거니와 수원도매시장과 향후 신설되는 도내 도매시장의 경락가격까지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내부체계를 갖추는 시설로서 동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매시장간 품목별 가격비교가 가능한, 또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총 20억 2,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총사업비가 608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95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번에 도비 15억원을 추가 지원토록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및 직거래용 수송차량지원비 도비 3억 4,000만원은 작목반의 농산물공동출하 및 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수송차량지원 사업으로서 우수작목반에 대해서 85대 차량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건조시설 설치비 3,000만원은 화성, 연천, 강화군에 50평 규모의 건조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복합유통시설 설치비 8,490만원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및 집하장을 동일 장소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농산물복합유통시설로서 화성, 파주, 양평, 용인, 안성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설치비 6,400만원은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화성군 향남면 농어민후계자협의회에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참깨와 들깨를 원료로 한 60평 규모의 기름 짜는 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코자 합니다. 농특산물 해외전시 상담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북미 및 일본 등의 지역에 파견할 계획으로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는 경상적경비 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농지관리사업비로 24억 6,91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합계금액 24억 6,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주요사업비를 설명드리면, 군단위 종합개발계획수립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지난해에 12개 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군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용역비 인상으로 국비 1,675만원이 내시됨으로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병행 하천개수비는 경지정리사업지구내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사업을 동시에 설계 및 착공코자 여주군외 4개 군에 하천개수사업용역설계비 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72페이지, 배수개선사업비 삭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다음은 농지개량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3억 921만 9,000원이 증액돼 있으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는 여주군 등 8개 군의 19개 지구에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100% 완공을 보았습니다. 사업비 중 국비는 농림수산부에서 2,760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공사시험과정에서 현지 여건상 별도의 구조물을 시공치 않을 경우 재해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불가피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비 6억 5,713만 9,000원을 도비와 시 군비 각각 50% 비율로 예산을 계상해서 재해예방 및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는 양주군외 12개군 2,500㏊를 대상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3,240만 4,000원을 증액 확정내시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는 부담비율에 따라 2,41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조관리수리시설 개 보수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용수로 취약구간이 많은 영세 5개 지역 즉, 여주, 연천, 포천, 양평, 이천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강화, 파주농조 등 취약농조를 추가하여 9억원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여 노후시설 등을 개 보수하여 시급한 지역의 용수로를 개 보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용수개발사업비도 농림수산부에서 국비 1억원을 감하여 확정내시하여 1억원을 삭감 조치하고 소규모농업용수개발 사업비는 안성군 성은소류지와 포천군 탄동양수장 2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총사업비가 10억 7,600만원으로 8억 7,200만원이 증액돼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 및 시 군비를 각각 증액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두 개 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소형관정 밭용수개발비 2억 900만원은 용수가 부족되는 밭의 용수개발을 위하여 소형관정을 착정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화성군외 15개 시 군에 418개 공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 사업비 6억 6,000만원은 기존 용수시설은 되어 있으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4개 지구 평택, 파주, 연천, 옹진 등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총사업비가 4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따라 총사업비가 12억 3,000만원으로 증액 변경돼서 도비부담비율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이며 농업용수가 부족한 이천군 어농지구에 집수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4,671만 3,000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농림수산부 예산변경내시에 의거, 6,02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돼서 책정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사업비 중 주요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국가관리방조제 개 보수비는 국가관리방조제 중 강화군 길화, 삼산, 교동지구 및 평택 아산방조제는 농조시행방조제로서 당초에 11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채정되었으나 2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고,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강화지구 방조제사업비 1억원이 새로이 내시가 돼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 보수비는 국비지원 30%과 도비70% 비율로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사업비보다 4억 6,250만원이 증액된 18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방조제 개 보수비는 군관리방조제 중 시설이 가장 낙후된 강화군 지역방조제 4.2㎞를 개 보수하고자 도비 2억원의 예산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을 모두 여러 위원께 보고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호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국의 주요예산,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에게 강조해서 설명이 필요한 사항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당초예산 373억 7,800만원보다 142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93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의 일환에 의거해서 추경예산전에 실행예산으로 절감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삭감 요구토록 되었던 사항으로서 총 5억 4,9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당초 142억 7,600만원보다 122억 6,400만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벼병충해 항공방제면적을 확대하고 헬기용역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4,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사업량 2만 61M/T보다 859M/T가 늘어난 2만 920M/T로 국가보조증가분 1,7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심각한 일손부족으로 일손부족해소대책으로 가족단위영농중심의 전업농육성사업 대상자 10농가를 추가 선정해서 추가소요액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5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금년 1월부터 '97년까지 적용사업으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률을 덜어주고 농촌의 일손부족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공급되는 농기계 1만 8,176대에 소요되는 115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개방화에 대비하고 취약한 농산물생산구조개선이 시급한 형태임을 감안해서 금번에 증액된 5억원을 당초예산시 자금사정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하우스자동화시설 8개 사업을 추가소요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는 축분의 퇴비화로 농어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염가공급과 지력증진, 양질퇴비를 활용한 저공해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양주군 농협을 통해서 본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 운영은 당초 8억 9,800만원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당초예산 9억 9,800만원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9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축장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9억 1,100만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7억 2,3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전염병 감염 후 처리비용으로 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산물관리예산은 당초예산 15억 7,5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종장 운영예산은 공무원 가계보조금 부족과 잠품종 지역적응시험사업 등에 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잠업검사소 예산은 공무원 후생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수산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예산은 당초 32억 7,200만원보다 11억 8,600만원이 증액된 4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증식을 하기 위해서 옹진군 연안해역의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물량 추가 배정에 따라 추가소요액 2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신규내시에 따라서 지역특화사업구간인 옹진군 백령도 산지수산물 가공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까나리액젓 가공시설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운영예산은 당초 6억 500만원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림관리는 당초예산 29억 3,2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3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해충방제기기 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779만 8,000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당초예산 16억 8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방사업은 42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51억 300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5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꽃동산 3.7㏊에 전지, 제초, 약제살포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2,079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434페이지, 비료주기, 물주기 등 육림사업비는 국가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2페이지, 공유임야특별회계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9억 5,400만원보다 7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석산개발부지 임대료 4,262만 3,000원, 국유재산매각대금수입 2억 2,177만 1,000원, 92년도 예산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4,892만 3,000원과 공유임야 매입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7,622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사업은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만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추경예산를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 농림수산국 산하 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복지농어촌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최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진용관 농림수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영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진흥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진흥원 세출예산은 당초 73억 4,424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봉급인상분, 공공요금 등 경상비에서 2억 2,690만원을 절감하고 대농민 연구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군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비, 병충해 예찰장비 설치비 등 16억 8,018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액 87억 9,753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는 2억원의 예산절감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서 5,576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정부임대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384만원과 율무시험장 건립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기본경비 2,72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에 재해위험방지를 위한 구내 전주 4기의 이설비 1,200만원과 79년도에 건립한 4-H 발생기념탑수리비 300만원, 농자재보관창고 지붕보수비 500만원, 세미나실 용품구입비 400만원 등 경상사업비 2,47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관리 연구지도에 있어서 농축산물의 가격동향과 유통정보에 대한 교재제작비 1,500만원, 율무시험장 건립에 따른 공사감리비 551만 4,000원 등 2,051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시험분야에는 시험장 주변배수로 및 옹벽보수비 3,193만원을 증액하였고, 식물환경시험에 있어서 농업기상 자동관측장비 설치비로 국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심판비로서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따른 연수비와 활동보상금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양주군, 여주군, 옹진군의 3개군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지원금 10억 5,000만원 등 총 10억 8,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에는 농업환경관측시설 통신사용료 부족분 90만원과 벼품종 비교시범포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 추가지원금 33만 2,000원,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래병해충 예찰장비 설치비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5,123만 2,000원을 증액하었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있어서는 28건의 지역특화시범사업비의 국고보조 증액으로 2억 5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생활개선 지도에 있어서 농가의 부엌 및 목욕실 등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4억 5,3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선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참가자 피복비 씨름선수운동복 8만원씩 15명에 120만원, 판매안내원 모자 1만원씩 100명 100만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복이 4, 5만원, 3,4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자도 좋게 하면 3,000∼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식대가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림수산, 지금 막 보고들은 임산, 산림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려 우리 산림관계의 예산이 52억 2,911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솔잎혹파리 있지 않습니까? 솔잎혹파리 예방예산도 상당히 있는데 소나무가 자꾸 솔잎혹파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적기에 예방활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예산 세워서 이 예산이 언제 집행되고 그 예방은 언제하며 이런 것도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만이 되겠고, 또 성의있게 그 예방활동을 해야 소나무가 살아남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아름다운 소나무가 거의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유원지나 사찰지에는 그냥 있지만 그 이외에는 지금 다 죽었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금년에도 이와 같은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세운 것이 어느 정도 보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농림수산국에서는 좀 성의있게 감사과정에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가지고서도 왜 그렇게 나무를 죽였느냐 그러면 이번 여름에 방제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부분에서 이 행사가 참 많은데요. 이것이 우리 농촌의 유통구조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이러한 방법이 유통구조개선에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물어서 죄송합니다. 농림국장에게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축산행정분야를 보니까 금년 추경에 95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는 축산의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축산인을 위해서 한 가지도 한 것이 없고 겨우 한다는 것이 축산진흥대회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도의 축산행정의 총책임자로서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어촌개발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권농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지, 또 소위 신농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농지개량조합이 도내 몇 개가 되며 그 전에 그것도 얘기가 돼서 안 됐습니다. 10년을 현재 기준으로 삼아서 그 사업비하고 지원비를 구분해서 간단히 연도별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조합의 지원비하고 사업비하고 그것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항목별로 보니까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상당한 지원이 우리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각종 저수지 신설사업이라든가 해서 지원이 많이 갔는데 이 근래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격차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비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보수라든가 그 자체적인 투자비라고 할까 이런 문제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은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어떤 개편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도 아까 농림수산 해외전시에 관해서 일본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품목이며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일본까지 가서 우리 농수산물을 전시해야 되는지 그 효과와 품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농촌진흥원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3억 4,424만 2,000원에 비해서 87억 9,7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감편성액이 2억 2,6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42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보며는 작물시험 및 우량종자생산비 기정예산 1억 8,653만 6,000원에서 1억 6,705만 7,000원으로 예산이 절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개발시험에 8개 사업 역시 기정예산이 1억 6,711만 3,000원인데 비해서 경정예산이 1억 5,08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토양 및 비교시험연구비에 4개 사업 역시 2억 4,000만원에서 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그 추경예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우리가 지금 새정부출범 이후에 신한국 건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어떤 목표는 기술혁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과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기술혁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기술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이런 주요사업비에서 과연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입장이라도 한국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기술혁명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예산은 증액이 돼야지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주장하면서 여기에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한테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중소도시직판장 설치입니다. 여기에 도시명이 나왔습니다. 성남, 고양, 김포, 안양, 강화, 부천, 가평, 이렇게 나왔는데 부천에 면적이 얼마나 되며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성남 낙생농협에서 사업포기를 했다는데 농협에도 지원을 직접 해주는 것인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건에 의해서 이 직판장 설치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산물유통정보 자동응답장치 ARS 설치해 가지고 6,500만원하고 농촌진흥원에서 농산물 가격동향과 유통정보책자유인 6,500만원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다를지 모르지만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농어촌개발국하고 농촌진흥원하고 같이 농민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항목인데 따로따로 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겠느냐 이럴 적에 한데 묶어서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들쭉날쭉 이곳에서도 하고 저곳에서도 하니까 뭔가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 보니까 같은 항목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를 게 아니냐 이렇게 다른 이유를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유통정보 자동응답장치 기계인데 이것은 유인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 이중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욱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인가 본데 362페이지에 성장작목이라면 어떠한 작물이며 융자조건과 또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곳의 효과랄까 성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있는지, 다음은 농촌후계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어촌후계자가 도내에 총 몇 명으로 집계돼 있으며, 현재 그들에게 혜택은 무엇을 어떻게 줬으며 그중 몇 %, 몇 명이 농촌에서 그대로 본연의 업을 지키고 있는지 전업했다면 어떠한 설치가 이루어지며 아무 대책이 없이 끝나버리는 건지, 과연 본연의 성과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어느 정도 육성발전해서 숫자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해당 국장님들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종철 위원님께서 가족계획시술비는 시술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술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인지 물으셨고, 92년도 시술비를 왜 93년도에 와서 지급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족계획시술비 전액 국고부담정책이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으로 전환이 돼서 작년부터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급토록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92년까지의 미지급분 8,9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해서 시술병의원에 지급함으로써 미지급액 적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설립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수집운반 처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등과 연계해서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에 근거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으로는 조사에 따른 직접 인건비가 3,500만원, 시료분석 등 직접경비가 1,000만원, 사업소의 간접비용이 4,000만원, 기술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종철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수질오염방지시설융자금 20억원이 중소기업지원자금 391억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융자금 20억원을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육성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금조례에 따라서 93년도 소요융자금으로 지역경제국에 중소기업지원자금 391억원에 포함된 자금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청선풍진증후군예방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은 도 자체의 연구사업인지와 풍진에 관한 기존의 연구데이터가 중앙에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풍진은 임신 첫 3개월 동안 풍진에 걸린 여성이 출산한 아기가 귀머거리, 백내장, 소두증, 지능발육지연, 동맥관개방, 심방 혹은 심실중격결손증의 선천성풍진증후군을 일으키는 등 모자보건상으로나 사회적 부담으로 볼 때 매우 무서운 질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선천성풍진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국가적인 풍진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한 79년 이전에 태어나서 풍진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풍진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부터 여고 1학년이 되는 학생은 79년 이후에 태어난 관계로 대부분 풍진예방접종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이들이 어느 정도가 항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연구 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79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풍진항체보유율을 표본조사해서 94년 이후에도 여고 1년생에 대한 풍진예방접종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사전에 모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간부 해외연수비 중 도비부담률이 30%에서 40%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선진국인 일본 및 유럽의 노동조합 운영과 활동사항을 노사의 단체교섭과 임금협약체결실태, 후생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 연수케 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를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경제활력회복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해에 연수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 건전노사관계 정립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부담률을 30%에서 40%로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정부체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부담을 느끼고 기피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체 부담률을 40%에서 20%로 줄이는 대신 도비와 시 군비를 각각 30%에서 40%로 부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이 곧 사회안정이며 경제회복의 관건이라고 생각하셔서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 5억 100만원에서 10억 9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는 훈련의 성과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과거 보사부, 내무부, 노동부, 농림수산부, 문교부, 체육청소년부 등 6개 부처에서 분산 실시하던 것을 93년도에 통합 노동부로 일원화한 직업훈련으로서 생보자, 영세민, 실업자, 갱생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읍 면동장의 추천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공공직업훈련원 및 사설학원에 훈련을 위탁 실시하는 것이며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해서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균형인력을 양성해서 산업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성과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교육청 등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수료 후에 대부분 기능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취업희망자는 거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취로구호사업비가 수혜자 1인당 얼마나 지급되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와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취로구호사업노임은 1인 하루에 1만 3,000원이며 도내 저소득 주민은 총 4만 9,711가구에 12만 9,791명으로 기확보된 10억원으로는 가구당 2.5일 취로로 2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금번 추경에 9억 9,800만원이 확보되면 연간 가구당 3일 정도 취로로 4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사유는 국비 취로구호사업비가 상 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 5억원이 내시됐고 하반기에는 3억 3,100만원이 내시돼서 이에 따른 도비사업비로 상반기 5억원이 반영되었고 금회 하반기 사업비를 도비로 6억 6,8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나환자 선도 및 단속사업으로 한성협동의 도지부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성협동의 도지부는 어떤 조직체이며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이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성협동의 도지부는 사회단체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서 보사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중앙에 본부가 있고 각 시 도에 지부가 있는 단체로 하는 일은 부랑나환자를 선도하고 선도가 불가능한 소록도로 이송함은 물론이고 정착촌 자립기반 사업지도, 나환자 진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금전달은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 분기별로 한성협동의 도지부장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로 4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에이즈 환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접객부 등에 대해서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에이즈 감염자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연 16만명의 검사를 실시해서 16명의 감염자가 발견되어 그 중에서 남자가 12명이고 여자가 네 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서울대, 연세대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감염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작년의 경우 393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대책은 치료비 지원이외에 전염방지를 위해서 1개월에 한 번씩 해당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 자료책정을 해서 월 10만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왕 위원님의 팔당상수원관리의 취약지 보호철책 등 5건의 사업의 중요성이 증대되는데 주요사업비를 절감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상수원취약지보호철책설치외 4건으로 절감된 1,300만원은 거의 계약집행된 사업으로서 계약잔액을 절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에 따른 기타사업비 집행과는 전혀관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 답변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가급적 일괄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그 답변이 미흡할 때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추가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권수창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간염시약구입 500건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비해서 경정예산이 1,000만원 증가된 3,0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현재 간염환자증가에 따라서 500건이 증가된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 된 자료는 추후에 보내주셔도 되고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파트 예산…….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또 법적으로 65세가 된 여성들은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자료를 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되도 좋으니까 과연 그런 여성들을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있는 여성들이 몇 명이며, 또 가출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보호하고, 말하자면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한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어요? 해주고 있다고 그러면, 잠깐요, 그건 추후에 해주시기로 하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와 같은 어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우리 경기도가 아니면 중앙정부가 그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고 보호를 해서 그 다음에 큰 사회에 나와야 사회범죄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얘긴데 이런 걸 그렇게 객관성있는 것을 해주지 않고 안 하면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 행사비에 책정된 예산이나 깎고 말아야지, 그건 절대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과연 보호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데려갔다는 얘기 주변에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러한 불우한 어린이들은 물론 정부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경기도라도 최소한 경기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데려오라고 그러면 바로 데려오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위원들 보고 데려오라고 그러면 바로 데려와요. 데려오면 나중에 부모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안 나타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이들이 일반 순수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버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회범죄가 자꾸 악랄해지고 이러는 건데 해마다 그냥 그 타령이에요, 맨날. 해마다 그 타령이면 우리 도의원들 뭘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무려 340억원의 예산이 가정복지국 예산으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른 곳도 다 있지마는 그러면서도 진작 꼭 손을 대야 될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있고 맨날 그저 행사비, 무슨 주부모임 행사비 이런 겁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65세까지 아마 보호대상자가 될 거예요. 우리 지금 법령으로. 그런데 63세, 64세 때 돼 가지고 활동력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해서 해달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나 기타 단체에서 쌀을 주는데 살 자리가 있어야지, 잠잘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좀 연구를 해서 도내 이런 여성들이 몇 명 있는지 뽑아봐야 되겠고 나름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경기도나 시 군에서 예산을 줘서 먹고 산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적십자단체에서 갖다줘서 먹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얼마나 경기도가 해결하고 있는지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대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개 보수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정이 아직도 시골에는 동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명의로 대지가 돼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시 군의 소유를 이전되어 있는 것만 지원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 군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독립시설로 지원지시가 얼마 전에 시 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바로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네, 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권종철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산취득비 6억 7,700만원과 물품구입비 9억 3,000만원 해서 총 16억 700만원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과연 사장되는 일이 없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염려가 돼서 물으심에 대단히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구입비 16억원은 당초예산 9억원과 이번 추경예산 7억 6,2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당초예산 9억원은 92년 7월 1일부터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검사건수증가와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장비예산이 되겠으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장비구입비는 금년 2월 2일부터 개원한 북부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로서 수질검사, 항생물질 잔류농약, 트로할로메탄, 휘발성 물질분석에 필요한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극미량 중금속분석 기기인 원자흑광 광도계 등 총 63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검사 및 연구업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장비로서 장비구입 후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없는 일임을 보고드립니다. 구입장비는 물품관리법에 의해 장비관리대장 및 사용일지를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고가장비에 대하여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원의 연간 검사업무 처리건수는 연간 약 23만여 건으로서 아직도 장비는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하여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염환자의 검사건수가 50여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염검사를 한 대상은 유흥업소, 음식점 종사원과 식품제조업소 등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보건증발급시 간염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대상 인원은 연간 약 20%씩 자연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약구입이 증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영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재정계획과 고통분담차원에서 관행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히 탈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며, 93년 절감예산운영계획에 의한 절감재원을 중소기업 활력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부문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46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에 529억 1,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중 절감계획에 의거 1억 5,908만 9,000원을 절감하여 실제 증액된 예산은 527억 5,390만 1,000원이며 지역개발비는 추경예산에 7억 245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894억 7,8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제 증액편성된 세항별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462페이지 좌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99억 8,320만 6,000원, 상정관리 부분에 2억 6,680만 5,000원, 에너지관리부분에 19억 9,785만 4,000원, 광공업관리에 1억 3,576만 4,000원, 중소기업진흥에 403억 7,028만 2,000원, 일반지역개발에 7억 2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절감액 1억 5,980만 9,000원의 내역은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536억 1,617만원의 부분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관리부분 추가계상액 100억 3,832만원은 첫재, 기본경상비로 수출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료 500만원, 경상사업비로 신경제5개년계획 용역비, 급식비, 공공요금 등으로 3,332만원, 주요사업비로 수출지원자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수출지원자금융자계획은 469페이지 우측에 있는 세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관리 부분의 주요사업비로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계상된 정차식 주행미터기 설치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현행 도로상에서 주행검사를 하는 대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차 검사실시로 사고예방과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인력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36대를 구입한 예정인데 이 중에서 택시등록이 1,000대이상인 시 군은 2대이며, 이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택시등록이 100대에서 999대까지인 시 군은 1대, 택시등록이 100대미만인 시 군은 인접 시 군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3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부분이 이 주요사업비로는 19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사업자금 출연금 10억원,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 연탄비 보조로서 9억 8,140만원, 고지대연탄비축장 설치로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계획은 우측의 세사항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부분의 주요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정보제공에 3,300만원, 산업기술정보원 위탁교육비로 1,760만원, 경기도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내용은 우측 주요사업비 내역에 세항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부분에는 경상사업비로 640만원, 주요사업비로 40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사업비는 금융제도 홍보책자발간비, 중소기업육성 상담홍보 등 전화요금 및 전화가설비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육성시설자금 391억원, 자월도 자가발전소 운영비보조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3,500만원,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사업비보조 2억 5,000만원, 도서지역전화사업에 7억 1,400만원, 여주도자기조합복지관 증축비가 2억원,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우측에 있는 사항별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일반지역개발 부문에 7억 245만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로 1,045만원, 주요사업비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경상비는 네온사인에 대한 부과요금의 10%를 종전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에서 집행하였으나 93년부터는 부과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방침이 변경되어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예산은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에 대해서는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비 5,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추가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도읍개발 사업비도 내무부에서 5억 800만원이 추가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 군비를 절감하도록 대체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최영하 예결위원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도정에 많이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다면 신경제100일계획과 5개년 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양운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당초 세출예산액은 107억 9,078만 1,000원이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억 5,606만원이 증가한 114억 4,68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의 신경제계획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에 1억 7,910만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시책추진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 8억 3,51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추가계상내용으로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액은 총 8억 3,516만원으로 교통행정관리 4억 4,566만원, 관광관리 3억 8,950만원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관리 추가계상내역으로서는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위원수당이 계상되었고 금년 6월부터 구성 운영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참석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780만원은 모범운수종사자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교통사고줄이기 추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3억 7,000만원은 먼저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운영 사업비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여 운수종사자교육 3개 과정 4만 6,779명 및 택시운전자격시험 3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 2억 5,700만원은 버스정차대 노폭확장 12개소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발생요인감축과 통행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운수행정지도 주요사업비 6,500만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체증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위주로의 정책전환과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양시의 서울시계 박달사거리까지 3.8㎞ 구간의 차선도색 및 표지판설치 4,700만원과 과천시의 서울시계에서 관문광장 사거리 1.4㎞ 구간의 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전용차선제의 실효를 검토해서 서울시 버스전용차선제 계획과 연계하여 도로여건이 양호한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498페이지 관광관리로서 우선 관광행정의 경상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여 관광안내지도제작, 수도권 1일 관광지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대전엑스포나 94한국방문의 해에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3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사업비로서 원활한 관광행정사무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용 공유기 및 변압기를 구입하고, 주요사업비로서는 3억 6,400만원을 편성했는데 1관광지 1특화식품 개발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동포장기 및 식품제조지 구입비 4,500만원은 원천국민관광지 등 13개 관광지에 기존에 전래되고 있는 식품을 지정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고 대신 신규품목개발을 유도하여 평택군 어즙, 가평군에 잣국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관광지의 내실있는 보완 개발을 위해 재정여건상 군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군과 강화군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포천군 소재 산정호수의 진입도로 포장의 도비지원액을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으로 증가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화군 소재 마니산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12건의 사업에 도비지원액을 당초 2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관광지 보완 개발사업에 총 3억 9,9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끝에 승인해 주시면 유효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규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상공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제2녹색지대 행사에 있어서 씨름선수 운동복이 1인당 8만원, 판매안내원 모자구입비가 1인당 1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가격이 높은 이유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씨름선수 피복비 8만원은 츄리닝과 팬티, 신발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부기내역은 전부 기재를 안 했습니다. 판매원 모자구입비에는 모자와 녹색시대 상징마크가 새겨진 런닝셔츠식 유니폼 구입비가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식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제2녹색시대 행사의 필요성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2녹색시대 행사는 최근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애용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도시와 농촌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릴 것 같으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전시와 판매,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의 비교전시, 우수포장재의 전시행사와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래자랑, 솜씨자랑 등을 부대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서울여의도에서 개최한 제2녹색시대 행사에 우리 도에서는 가공식품 9개 업체 48개 품목과 민속공예품 9개 품목, 우수포장재 24점을 출품, 전시했으며 10일 동안의 판매행사를 통해서 6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행사를 개최한 후 중앙행사에 참여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으로서 우리 도의 농어촌개발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신농정정책에 대한 우리 도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정부발표는 42조원을 투자계획과 연계해서 내고향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된 시 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이 현재 중앙에 보고되어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어촌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완전식품의 생산 및 수급체계를 확립하여 생활환경개선을 통한 농어민의 높은 소득과 자긍심을 갖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계획에 반영된 우리 도의 주요투자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을 다시 보고드릴 것 같으면 농어촌구조개선에 4조 2,400만원, 유통가공수출에 9,706억원, 소득원 다양화에 3,109억원, 생활환경개선에 7,936억원 등 총 6조 3,151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농산부에 보고한 바, 현재 농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농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은 아직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만 농산부에서 발표한 10대 전략 시범사업은 주로 고도기술의 벼농사 육성, 또 첨단기술농업생산단지 육성, 전략작목수출단지 조성,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등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력, 농지기술, 자본재편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내외 농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농지개량조합 지원에 있어 10개년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지원했던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건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유 위원님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투자비가 과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데 개편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내 도시근교지역으로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경지정리사업을 기피하는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초창기에는 경지정리율이 낮았습니다만 현재 경지정리율이 84%로서 많은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지정리대상이 줄어서 사업이 과거보다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비는 과거에 국비지원이 70%, 지방비가 20%, 주민부담이 10%였습니다만 92년도 가을부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서 주민부담은 1원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는 과거에 10% 부담하게 했던 것을 더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 해외전시사업의 효과와 전시할 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우리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한국무역진흥공사와 협조해서 농산물생산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우리 도에서는 영세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의 참가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 농가공식품으로서는 김치류, 단무지, 버섯류, 고추장, 된장, 한과 및 호박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해외시장개척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갖는 것입니다. 작년에 구미, 유럽이 되겠습니다만 시장개척단을 파견해서 120만불어치 호박죽 등 농산물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응답장치 설치비 예산이 농어촌개발국과 농촌진흥원에 각각 정보지와 분리돼서 계상되어 있는 것을 그 차이점과 또는 통합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일괄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중소도시직판장 지원사업은 농협에 직접 지원하는지, 그리고 부천에 있는 직판장의 면적이 얼마며, 위치는 어딘지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소도시직판장 설치사업은 농협, 또는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건축비의 50%를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에는 농산물직판장 설치 장소는 부천시 화훼연합횡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규모는 건평 30평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41-14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성장작목은 어떤 작목이며, 사업비 융자지원조건과 사업시행 여건이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성장작목은 시설원예, 화훼, 노지채소, 과수, 축산, 버섯, 양어 등이며 유리온실, PC온실, PET온실 등을 현대화시설로서 기계화를 병행해서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과 고부가가치로 생산해서 농어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PC온실, 유리온실, PET온실 사업비를 3년거치 17년 균등상환이며, 기타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서 이자는 연리 5%의 저리조건입니다. 사업효과는 92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평택군 청북면 어소리에 47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가 생산출하 중에 있어 구체적인 소득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추정소득예산은 오이재배의 경우 기존 하우스 재배보다 약 2배의 소득이 예상되며 노지채소의 경우는 자동관수시설 노지채소를 함으로 인해서 1.5배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도의 농어촌후계자는 몇 명이고 혜택은 무엇이며 현재 남아있는 후계자는 몇 명인지와 전업된 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향후 전업방지대책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현재까지 후계자로 지정된 총 인원은 7,983명이나 그 중 전업 등으로 취소된 인원은 6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7,297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혜택은 신규지정시 육성자금 1인당 1,500만원이 지원되며 후계자 경력이 3년이상된 자가 모범후계자로 지정되고, 그 대상으로서는 전업농가 육성책으로서 선정되면 1인당 5,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업종으로 전환하여 전업된 후계자는 81년이후 현재까지 686명에 대해서는 전원 융자회수를 조치함과 아울러서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의 방지책은 후계자 지정시 영농여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성실한 후계자로 선정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해외연수, 교육연찬 등을 시도 또는 시 군단위로 개최해서 전문영농기술 습득으로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영농정보교환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사기진작에도 함께 노력을 하여 후계자가 부실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소 답변이 불충분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충호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시 출신 정태호 위원님께서 솔잎혹파리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피해가 여전하다, 경기도의 방재시기 및 세부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발생방지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93년도 병충해방지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만 860㏊인데 그 중에서 솔잎혹파리 방지계획은 1,880㏊입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수간주사가 1,250㏊, 피해목 벌채가 130㏊, 천적인 먹좀벌 방사가 500㏊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재사업 중 솔잎혹파리 방재사업비는 총 3억 8,3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억 8,000만원, 도비가 6,100만원, 시 군비 1억 4,200만원입니다. 우리 도의 솔잎혹파리 최성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우화상에 대한 조사가 5월말에 완료돼서 일부 시 군에서 수간주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피해목에 대한 벌채는 피해상태를 살펴가면서 극심할 경우 7월 하순부터 벌채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성군 출신이신 송형석 위원께서 축산행정예산 요구액을 보면 958만원밖에 없는데 경기축산이 전국에 절반이상을 점유하는 등 양축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축산진흥대회밖에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축산진흥사업을 위해서 축진기금 및 농발기금으로 총 5개 분야 35개 사업에 61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축산업구조개선을 위해서 축사시설개선사업 483개소 등 9개 사업에 355억원,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서 한우전문판매점 등 3개 사업에 55억원, 사료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주사료기계화단지 13개소 등 12개 사업에 83억원,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을 위해서 축산물유해잔류물질검사 등 7개 사업에 24억원, 양축환경개선을 위한 축산공해방지사업에 9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서 41억 6,200만원을 기이 확보한 바 있고 다만, 양축가의 가축개량사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 축산진흥대회 경비부족분 958만원을 금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옹진군 출신 이상철 위원님께서 인공어초시설을 위해서 국도비 등 13억원을 투자해서 옹진군 연안에 어초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누가하며, 적지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적지기준에 관해서는 수심,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밑 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해저상태 등을 조사 분석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중 우리 도가 투하하는 사각어초의 경우는 수심 20m∼50m 저질 벌이 적고, 경사도가 완만한 해역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부 발간입니까?

1,000부 발간입니다.

1,000부 가지고 어디다 누구를 줘요.

이것은 좀더 기술이 심오하기 때문에 독농가들에게만이…… 일반 농민들에게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지도를 통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이 책자를 읽을 수 있는 대상자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독농가에 한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전파매체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농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현재의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현재 오이가 한창 출하되는데 가락동 시장에서는 상품 10㎏ 1상자에 값이 얼마나 가는지, 또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옵니다. 그런데 유통정보에 대한 자동응답장치는 농민들이 전화를 걸면 응답장치를 도매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걸고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일정한 품목에 전화를 걸면 농수산물유통시장에서 정보가 쭉 나옵니다. 그럼 딸기에서부터 몇 수십 가지의 품목에 대해 다 나오기 때문에 특수키를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분 질의에 대한 설명하세요.

다음 권수창 위원님께서 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중에서 작물시험 및 우량농자생산, 소득작물개발시험 토양 및 비료시험 등에서 6,002만 7,000원을 절감 편성했는데, 지금 이것은 신한국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술혁명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또 한국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기술개발촉진에 있다고 보는데 신경제100일계획이라고 해서 일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진흥원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중에서 절감한 전액은 6,202만 7,000원입니다. 시험연구 주요사업비 총액은 18억 1,450만원으로 절감액은 3.4%입니다. 따라서 3.4%의 절감액은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일괄 삭감과는 비율이 다릅니다. 절감된 내용은 시험연구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포장인부임, 또 시험사업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중에서 일부를 절감한 것으로서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연구직 공무원들이 좀더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사업은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신경제100일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이 정도 최소액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는 삭감된다 하더라도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서도 저희 시험연구 공무원 73명이 총력을 다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농림수산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액은 895억 1,86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GB항공사진 확대현상에 3,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여비 2,815만 8,000원, 도로편입용지 소송패소배상금 3,000만원, 511페이지 주요사업비 10억 1,930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도로대장전산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과적차량 고정식 검문소설치, 도로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76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85억 8,900만원입니다. 내역은 경기지역 도로전철망 중장기집행계획용역, 남한산성 터널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개설, 안양∼판교간 연결도로개설 513페이지에 구리∼토평IC 유턴 마무리, 시 군지원사업이 479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남로 확장공사 514페이지 단내 5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퇴계로 확장마무리, 비산고가차도 개량, 광명∼논곡간도로 확포장용지보상, 516페이지입니다. 점촌 개나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갈평∼고덕시계간 도로개설, 517페이지 태양열아파트∼산리부락간 도로개설, 송탄 지산천 배수암거 및 도로개설공사, 518페이지 강변우회도로개설 지방채 상환지원, 고양 덕이∼교하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천자전거전용도로 정비, 고양 덕이∼구산간 도로확포장공사 520페이지입니다. 구리 신흥로 연결도로개설, 평택 동삭동 진입로 확포장사업, 시청사진입로개설, 미금 국도4호선∼시도107호선 연결도로개설, 522페이지입니다. 군포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한신대∼지방도 306호선도로개설, 신천동 우회도로개설, 시흥 연성동 도로개설, 524페이지입니다. 국도1호선 우호도로개설, 덕보교∼우회도로간 도로개설, 국도4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가업∼연곡간 도로개설, 526페이지입니다. 사능∼장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덕송∼상계간 도로확포장공사, 연평∼신월리간, 뱅이∼진관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법원∼여주읍사무소간 도예촌진입로 개설, 팽성∼안중간 석포지구 도로확포장, 530페이지입니다. 봉담∼보통리간, 봉담∼와우리간, 황구지천 교량가설, 금촌역∼통일로간 도로개설, 선유4리 교량확장, 태극당∼금촌단위농협간 도로개설, 율포리 잠수교가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534페이지입니다. 운동장∼탄벌리간 도로확포장, 선단∼동두천간 도로확포장, 지방도 383호선 우회도로, 이천의 오천리 보도정비, 536페이지입니다. 수포교∼고림리간, 강화군 군도 확포장, 내가외포∼황천간, 검단∼오류간, 충열사 진입로 포장, 백령도 도로확포장, 양평 가도교 확장, 노문∼영달간 도로확포장, 540페이지입니다. 구리IC∼노동삼거리간 도로개설, 인천∼양촌간 도로확포장, 도로표지판 정비, 기타 경비로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00만원, 주요사업비가 양평대교 보수 등 4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운영은 인건비가 509만 5,000원,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의 주요사업비로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 창우리 도선장, 동두천시 상패천 개수등이 되겠습니다. 통복천정비, 545페이지입니다. 안성군 오미천 구거복개, 청평배수펌프장 설치, 546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경상사업비로 3,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대책, 도촌천 철도횡단암거 개봉 제2배수펌프장 설치공사부담금,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서 해사채취료 5억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5,861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중기불용처분에 구레이다가 3,408만원, 덤프트럭 1대 감축이 1,34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610만 6,000원입니다. 절감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86만 2,000원을 증액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1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경비로서 예비비 5,1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93억 1,94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운영의 주요사업비로 9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릉천개수, 장항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양화천 백석제개수, 여주 가남면 양화천 개수공사, 하천개수사업 시설부대비, 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심사수수료, 연천 차탄천 구수제 개수공사, 다음은 572페이지입니다. 청미천 개수공사, 양화천 군량제 개수공사, 574페이지입니다. 양근천 개수공사, 월문천 개수공사, 구운천 개수공사, 복하천 개수공사, 578페이지입니다. 용인 상부천 하부제 개수, 용인 탄천 죽전제 보강공사, 예비비로서 1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윤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관리담당관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최영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93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회계별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1,477만 3,700만원으로 당초 1,059억 5,100만원보다 417억 8,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공영개발수입 26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151억 6,100만원이 93년도로 자금이 이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매출금 279억원,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 상가분양 8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에서 은행예치금 감소로 인해서 23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의 중요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보상에 62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51억 6,100만원,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 262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 별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8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8억 6,000만원이 증가한 32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중요한 증가원인은 92년말 골재부존량 조사결과 162만 3,000㎥ 증가하였고, 또한 매각단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 1,0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출의 주요사업내용은 한강종합개발사업 공사비에 66억원,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4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는 지난해 11월 20일 개통한 이후에 5월말까지 유료도로 운영상황을 검토하여본 결과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총 330만 8,000대의 차량이 통과해서 26억 7,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예산은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와 경기개발공사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계약한 사항을 예산에 부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예산과는 특이한 여건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591페이지부터 추산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투자내역은 도로안전관리비에 57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료도로 통행차량 안전시설 라바콘 구입이라든지 자가발전설치비, 이동측중기 구입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이와 같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과적차량운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비 600만원, 대형차량운행 유도표지판 제작설치비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6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사업단에서 회계로 맡고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한강사업특별회계, 또 유료도로특별회계 이 세 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윤봉수 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도시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진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욱 위원 567페이지에 58억원 올라와 있는 장항배수장 있지요? 거기가 아직 완전히 가동이 될 수가 없습니까? 우기가 곧 닥치는 여름인데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장항배수펌프장 공사는 사실 연말까지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만 우선 우기를 대비해서 펌프장 가동시설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펌프 1,200㎜짜리 17대를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10대는 기이 다 끝났고 지금 우기에 대비,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이달 하순부터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평택의 세교동 고가도로가 붕괴위험에 놓여 있는데 한 1년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여기 올 적에 통근하는데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가 지금 1년이 됐고 그 밑으로는 경부선 기차가 왔다갔다 합니다. 경부선 기차횟수는 말할 수 없죠. 이런 위험한 진단을 받고서 그것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예산을 도에 올리라고 그래서 5억원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해서 하나도 안 올렸어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방도 노후위험교량정비 해 가지고 50억 5,0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도 안 줬어요. 시도라고 안 줬다 이거예요. 시도고, 국도고 위험해 가지고 트럭을 못다니게 만들어 놨는데, 밤에는 트럭이 막 다녀요. 이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 일이야. 공무원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너지면 빔이라도 철썩하면 철도 한 번 지나가다 기차가 전복이 된다고 하면, 부산사건도 연결해 봅니다만 이렇게 위험한 건데 아니면 도로를 폐쇄조치 하든지, 그런데 폐쇄하면 다닐 데가 없어요. 안중 가는 길, 평성, 군포쪽에서 오는 길, 또 송탄에서 나가다 가는 길, 그리고 한쪽을 폐쇄해서 통행시키면서 안내판을 양쪽에다 해놨는데 그럼 누가 죽이냐 이거야? 이런 위험한 것을 우기도 닥치고 또 1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면서도 경기도에 5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위험교량을 고치면서 거기는 다는 못주더라도 반은 주든가 해야지 시도라고 하나도 안 주고서 모두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것을 예비비라도 전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는 관리청별로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 관내의 도로는 당해 시장이 유지 관리, 건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도에 있는 구조물도 전액을 다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히 평택시에서 재정이 빈약해서 도저히 지금 당장 위험한 입장에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평택시장에게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해야지요. 지원을 한다든가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알아서 제시를 해주고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시가 책임을 지건, 도가 책임을 지건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지, 만일에 사고 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엄청 나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라고. 나도 여기 올 적에는 그 길을 다닌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께서 시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야심한데 죄송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건설국장님 나오신 김에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여쭈어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죠?

제2경인고속도로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진입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시가 시흥도 큰 공단이 있고 광명도 있고, 또 부천도 있는데 인터체인지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서로 빠져나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 줘야 할 텐데 지난번 지사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외곽순환도로 건설된 후에나 그게 그곳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랬는데 외곽순환도로가 언제 됩니까? 아마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2경인고속도로에는 주요 지방도하고 교차되는 인터체인지가 전부 있습니다. 지금 광명도 역시 논곡∼광명간 그 사이에 인터체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안양까지 나오는 도로가 엄연히 있는데도 인터체인지가 없는데.

아닙니다. 지금 목간 검문소에서 광명시를 들어가다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제2경인고속도로는 인천,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같이 나오다가 인천에서 분기가 됩니다. 분기가 돼 가지고 시흥시로 해서 광명시로 해 가지고 안양까지 원래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구간, 시흥시 구간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돼있는…….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보강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지사께서는 외곽고속화도로가 건설되면 자연히 연결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그게 언제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게 고속화도로가 되는지 몰라도 부천에서는 진입했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없습니다.

이왕 위원님 제가 외관순환고속도로와 저희 경인고속도로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를 봐주세요. 뱅이에서 진관용정간의 확장도로공사에 용지보상 4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현재의 도로가 개설되어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잘 아시면 그 진상과 사업내용과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90페이지에 팔당대교 건설공사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4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팔당대교건설공사 진척사항과 공사내용 및 건설추진과정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뱅이∼진관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소요사업비가 32억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입된 것이 19억 1,000만원, 이번에 4억원, 이후 잔여 사업비가 아직도 9억 7,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 나오셔서 팔당대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 개발담당관입니다. 이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대교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팔당대교가 무너져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사하고 무너진 것이 47억원, 작년 예산에 30억원, 현재 77억원을 가지고 재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장교로 340m 중간부분에 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스틸박스를 놓기로 해서 현재 옛날에 만들어 놓았던 주탑은 철거하고 지금 교대 6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상황을 말씀드리면 교각 2개는 지금 기초 콘크리트를 하고 그 상부쪽으로 3m정도 교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3m 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2개의 교각은 현재 터파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기초 콘크리트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고 2개의 교각은 현재 암반을 파고 내려가서 1m정도, 그래서 2기는 다 못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 23일 장마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까지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즘 주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개통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공사추진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요즘 중앙에서 장비나 기타 기사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사실인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41페이지에 보면 승용차를 2대씩, 4대씩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캐피탈, 프레스토, 훼밀리, 코란도 이렇게 해서 4대에다 인력까지 포함하면 815만 8,000원의 노임이 나가는데 지금 차량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공영개발에서 이와 같이 승용차를 많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페이지에 일용잡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상용잡급보다 금액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아래 보면 연차유급수당, 연차로, 월차로 무슨 근거로 지불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입니다.

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승용차가 3대, 그리고 나머지는 통근버스로 1대, 마이크로버스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인데 1대를 금년에 계정하려고 했습니다만 1년간 그냥 사용하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달하면 자연감차를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증차를 하고자 하는 1대는 유료도로사업의 순찰차로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고 거기에 승인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 쓰려고 하는 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그럼 4대는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각 사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증차를 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일용잡급을 무슨 근거로 연차로 지급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에 보상금 해가지고 일용직 월차유급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로 지급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복사기 등 임차료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사기 1대에 250만원이면 사는데 어째서 임차료가 120만원이 계상돼 있나 설명해 주시고 징수원 급량비입니다. 유료도로에 나가있는 직원이 몇 명이길래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나 설명해 주시고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징수원 급량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개발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하여 거기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 중에 3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33명이 야근 근무를 하면서 약 매식당 2,500원 해서 보름치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 1,485만원입니다. 33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은 금년도 1년간을 총 결산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은 금년도 1년간을 총 결산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관리대행수수료를 계상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내년도에 지급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사기 등 임차료는 이게 복사기와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한 임차료이기 때문에 복사기 1대의 임차료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사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사서 주지 왜…….

사서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비품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전환 해줘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재산입니다.

이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