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993년 6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93년 5월 12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안건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2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개의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 및 재정적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기업의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의 자본금과 출자에 있어서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출자는 직할시가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되 필요시 자본금의 49%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민간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식발행은 1주에 금액은 5천원이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천만주로 하고 조례안 제9조에 있어서 임원의 임면은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명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에 있어서는 사장과 부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모두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사의 사장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고 부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임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며, 그 외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구성은 사장과 부사장 및 이사로 되어 있고 공사의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분양과 임대 및 관리사업,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그리고 도시 재개발사업과 지방 공단 조성사업, 건설자재 생산과 도시개발 관련사업등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4조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27조의 손익금 처리는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 때는 이월 결손금의 조번과 이익 준비금의 적립, 그리고 이익의 배당과 부채상환, 그리고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 때는 적립금과 이익 준비금, 차기 이월 결손금 순서에 다라 처리토록 되어있고, 조례안 제32조에 있어서 공사는 사채발행 및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5조에 있어서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인사규정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었고, 또한 조례안 부칙 중 제6조에서 공사 설립경비는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인 1993년 6월 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오병남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오병남 기획관리실장과 장재필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92년도 말에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아니하여 공사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한 바, 타시의 부산과 대구의 경우 상무심도심개발 및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현 공영개발사업단을 공사체제로 전화하여 광주가 단핵도시에서 다핵도시로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책임 공영체제 확립을 통한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면에서 공사설립 취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위원 전원이 의결일시를 보았으며, 도시개발공사의 120명 이내의 정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인원 감축 및 기구축소와 관련하여 현 정부의 방침에 역행된다고 적시한바 120명 이내의 정원은 기 설립하고 있는 , 부산은 현재 161명이고, 대구는 129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현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 53명보다 많은 60여명 정도로 인원체제를 유지하면서 1995년도 상무신도심개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부족한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설립 준비기획단의 차질 없는 운영과 인사원칙에 의한 객관적인 기분에 의해서 주복인력을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충원되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당 위원회의 위원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내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안성례 의원의 발의로 제출)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례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통령의광주민주화운동에관련한5·13담화에대한질의서채택결의안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영상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3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담화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담화의 후속조치로써 광주직할시에서 이미 5·18민주화운동관련피해자 추가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시민과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화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5ㆍ18광주문제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대통령의광주민주화운동에관련한5·13담화에대한질의서채택결의안(5·18광주문제특별위원장 안성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