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여섯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4차 주차타워구매·설치의부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6월2일 3차 회의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던 것이 우단이라고 하는 회사가 주차타워를 납품할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체인데,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님께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서류를 조금 보니까 고장부분이 11군데가 되는데 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11군데나 고장이 나 있는데 되는 것은 뭐고, 근본적으로 기계가 불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또 하자보수를 여러차례 요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니까 서너번 요구하신 것으로 되긴 되어 있어요. 법인이 계약할 수 있는 내용은 지시사항 사본을 보니까 우단이라는 회사가 자격미달인데 왜 자격미달자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시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계약계장 윤종혜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12시까지 교육이시라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단이 시공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의 첫장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일 뒤에 '92년도….

지금 말씀중인데 내가 등기부등본은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단이라는 회사가 첫장의 사업목적에 기재가 안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나중에 이 회사가 사업목적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이미 주차타워가 계약 다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몇개월후에. 계장님 그날 안 계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안 있었는데요.

누가 있었던지 좌우지간 말이지요. 다 보았는데 계약당시와 사업목적이 그 후에 바뀌었어요.

사업목적이 계약전에 철구조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다시 보지만 여기는 뭐냐하면 모피제품으로 각종 의류와 피혁제품, 면직류 이런 것을 판매하는 데지 그런 것은 없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서 서류가 여기 있다니까요. 계약서 서류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아니 이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요. 자격이 없는 법인체에 어떻게 계약을 하게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자격관계 이런 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여기 조달청 지시공문도 내려와 있어요.

조달청에서 입찰집행을 했기 때문에 입찰 자격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질의는 송달수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주차기계 시설공사 발주에 대하여 우리구예산으로 국내 전문업체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발주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공사 일부분을 기계물품으로 부분물품구매, 행정법으로 즉 편법으로 적용하면서까지 구태여 조달청에 의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 결재를 할 때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담당직원의 복명서에 의해서 물품구입으로 발주를 결정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담당계장의 복명서에 의해서 이것을 물품구매공사로 결정을, 최종결정은 국장선이나 구청장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 상황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입니다. 그 당시 결정한 과정은 제가 5월1일자로 왔는데 오기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일단 물품구매로 해서 구청장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첨부해서 경리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경리관은 조달청에 구매의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품구매로 결정한 것은 구청장님이 방침으로 결정한 것이네요.

당초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안에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 안계시다고 그랬지요? 그럼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계약이 조달청 계약이지 관악구청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관계철을 보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관악구청으로 되어있어요. 우단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계약금 1억4,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관악구청앞으로 떼었어요. 조달청 계약인데 어떻게 관악구청앞으로 뗍니까? 그리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조달청 계약이라는 명시가 아무것도 없고, 조달청에서는 주로 뭘 했느냐 하면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서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함"하는데 그 확인서가 조달청장이 아니고 조달청 행정주사 나영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조달청에서 중재를 해서 물건을 관악구청에 납품시켜 주는 것을 확인만 했다 뿐이지 조달청 계약이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관악구청 계약이지요. 그리고 이 물품을 정히 영수하고 검사해서 완료하고 돈을 지불한 것은 관악구청 재무과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조달청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지역교통과장 답변에 의하면 상급관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더라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합당치 않다고 하면, 건의해서 조정해서라도 물건을 사는데나, 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위에서 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리 누구 돈이 되었든지 돈을 주고 사는 물건을 몇년씩 묵혀 놓을려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쓸 수 있는 것을 계약해서 받아야지요. "우리가 이것 못 쓰겠습니다. 차라리 줄려면 좋은 것을 주시요"하든가 해야지 거저 얻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돈 주고 사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여기는 조달청에 계약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달청에서 계약했을 리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계약서가 안 왔어요?

거기에 첨부돼 있습니다. 계약서가.

계약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계약서가 왔다고 그러면 아직 조사해…. 계약서가 내가 알기로는 외골 철골계약하고 내부설비계약하고의 두 가지 종류의 계약서가 있다는데 그 두 가지 계약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가지 계약서로 돼 있습니까?

한 가지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은 외부골조와 내부시설의 두 가지 종류로 돼 있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가 그리고 또 총무과장님께서 주차타워 설계도면이 구청에 없다고 그랬는데 설계도면이 여기 와 있네요.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설계도면이 없는데 어떻게 저것을 설치했으며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공을 했는가 하고 했었는데 설계도면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설계도면이 있는 줄도 모르셨습니까? 그럼 도시정비과에서라도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않고 그냥…. 모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감독관에 대해서 우리측의 감독관의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따학 서류검토할 때 이 분들을 우리 앞에서 물어볼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감독관이 있을뿐더러 또 우단이나 조달청에서 감독관이 안 나왔습니까? 조달청이나 우단의 감독관 인적사항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구청 것만 나와 있고.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따가 오후라도 좀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신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분명히 조달청 물품관ㄹ관인 내자국장하고 주식회사 우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지급관계는 조달기금번에 의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우단에다 지급하고 다음에 우리 구청에다가 청구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납부하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질의 다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