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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제18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1993-06-04

김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행정사무조사시 사전에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서 의결로 승인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2에 제2항에 의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절차 이행을 위하여 부득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경학 위원외 7인으로부터 남촌동 세일빌라 부실시공과 건축행위에 대한 건외 네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로 승인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계획안을 중심으로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위원으로부터 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김영호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목적으로서는 남촌동 세일빌라 부실시공의 건 등 5건의 건축관련 분야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 주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 대책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사실시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대상은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이 되겠으며 기간은 1993년 6월에 제19회 임시회 회기 마친 다음달부터 10일간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조사실시 범위는 남촌동 세일빌라 건축과 관련된 업무전반, 두 번째 만수3동 영풍광업 지하갱도로 인한 지반붕괴 우려에 따른 건축행위 업무전반, 세 번째 구월1동 팬더아파트 저수조내 생활폐수 유입과 관련한 업무전반, 네 번째 만수4동 영보빌딩 용도변경에 따른 업무전반, 다섯 번째 간석1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업무전반, 위원회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는 남촌동 세일빌라 부실시공에 관한 건과 구월1동 팬더아파트 전수조내 생활폐수 유입건에 대해서는 제1소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만수3동 영풍광업 지하갱도로 인한 지방붕괴우려에 따른 건축행위건과 만수4동 영보빌딩 용도변경의 건은 제2소위원회가 담당하며 간석1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 및 환경오염의 건에 대해서는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소위원회 편성은 제1소위원회를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이종수 위원, 김경학 위원, 최광천 위원, 백남일 위원, 제2소위원회를 신현필 위원, 박인균 위원, 박광칠 위원, 백용천 위원, 최경복 위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요 사항에 대하여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사실시 기간, 소위원회 구성, 세부일정 사항,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의견을 듣고난 다음 기타 의견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사실시 기간에 대하여 의견 들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가 사전에 조정할 때 조사기간을 10일로 정한바 있습니다. 10일간을 동의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세밀히,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에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회 임시회에 날자가 현재 안잡혀씃ㅂ니다. 그래서 19회 임시회의가 잡히면은 그 회기가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기내에는 현재 하기는 어렵겠고 회기 마친 다음날부터 해서 10일간으로 하는거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기간에 대해서는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19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10일간으로 회기 조사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읏비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가 우리가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대로 우선 이대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뎨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익히 소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소위원회끼리 모여서 선임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김영호 위원 발언에 소위원회끼리 모여서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하도록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를 하는 동안에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간사 김영호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백남일 위원이 선임되셨고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광칠 위원이 선임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남일 위원을 호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백남일 위원이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광칠 위원을 호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광칠 위원이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영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일정 사항에 대해서 기간이 10일간으로 당초 계획과 같은 기간으로서 전 계획 일정에 일정 기간으로 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오늘 결정된 사항대로 작성토록 하고 금일 의사일정을 종결코자 한느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인균위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은 현지 실사도 하고 또 소위원회별로 나가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경비를 어떻게 지불이 되는 겁니까? 식비나 이런 모든 경비는.

김장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과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오

김광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광오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에서 우선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쓰고 추경에 예산을 다시 청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균 위원 설명이 됐습니까?

박인균위원

됐습니다마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께서 다음부터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소요 경비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무넹 다음해 부터는 예산에 특별위원회 소요 경비를 별도로 넣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광오

김광오의회사무과장

그거는요, 언제까지 끝이 날지 몰라가지고 명시를 못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소요예산에서 현지 출장여비 및 급식비가 나옵니다. 그거는 현지 조달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는 아무 지장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종결 선포하며 제18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8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최광천 출석공무원( 1 명) 의회사무과장 김광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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