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 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8개 실국원소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민의 생활과 밀집한 안건인 만큼 평상시 도민과의 대화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고견과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도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6월 3일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 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소관을 6월 7일부터 6월9일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6월 3일 내무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변함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공보관실 전 직원을 대표해서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봉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분에 넘치는 보살핌에 대하여 진심으로 그 고마움을 간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사생활에 임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된 배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의 예산절감집행의 계획에 따라 저희 공보관실소관 세출예산도 전면 재검토하여 검소하고 알뜰한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 나가기 위하여 각종 인건비와 행사비, 홍보물 제작비, 보조금의 일부 축소조정 등 예산그 목표를 두고 금번 추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관실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억5,660만원 보다 3,830만원이 감된 8억1,831만원으로 인건비에서 606만원과 관서운영비로 782만원이 증액되고, 기본경상비는 2549만원과 경상사업비에서 3,269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합 3,83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606만원의 증액 분은 공무원자녀에 따른 학비보조수당과 일용인부임 부족분이며 관서운영비에서 782만원을 증액된 것은 공공요금의 부족 분입니다. 기본경상비에서 2,549만원이 감액된 것은 각종 회의참석수당과 홍보물제작비, 특판비, 보상금 등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3,269만원이 감액된 것은 홍보활동정보비 DM망 운영수용비 및 시책추진비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비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보관실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로써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경개요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6,000만원의 4.4%인 3,800만원이 감되어 총액은 8억1,8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8% 증가한 600만원, 관서운영비가 5.2% 증가한 800만원, 기본경상비가 12%가 감된 2,500만원, 경상비가 21% 감된 3,300만원, 주요사업비 600만원 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족 분이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고발간비 실 과 분이 1,200만원, 제2회의실 음향시설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비 절감액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절감 지표에 따라 기본경상비를 감액하고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일부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군 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전 예산이 감액된 부분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를 따지기 전에 감액을 해도 공보관실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감액을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상부의 예산절감지표 시달에 의해서 절감하고 있을 때 지정 공보관의 판단으로서는 절감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일단 전도민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비록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충남도민 전체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심사에 임할 수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공보관님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공보관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을 조정하는 것이죠?

예.

당초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다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에서 조정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다시 수정 조정하라면 조정할 수 있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길 공보관 님! 국정 홍보위원에 대한 예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비슷하게 절감한 것 같고, 61페이지에 보면 지역홍보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지역홍보위원입니까? 지역홍보위원은 도정홍보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정 홍보위원은 국가에서, 공보처에서 이 사람들을 예우하고 수당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정 홍보위원들의 수당은 살아 있는데 지역홍보위원의 수당은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그럼 공보관은 도정홍보는 하지 않고 국정홍보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까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홍보를 했었는데, 지역홍보위원들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고 몇 분이나 있었으며, 이렇게 100%를 삭감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는 홍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절감이 중소기업육성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62페이지 위에 보면 우리 충남 책자 발간에 6종 예산절감이 20%로 되어 있는데, 절감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면 100만원을 세워놨던 것을 20%를 절감하면 발간을 적게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쇄업자에게 적게 받으라고 할 것인가, 적게 받지 않는다면 어차피 줄여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줄여도 중소기업지원책이 아니고 예산을 깎아도 중소기업지원책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공보관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대길 공보관 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을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공보관실소관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예산이 다 유용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도정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모적 경비, 예를 들어서 정보비나 특판비 문제라든지 인쇄비 문제가 절감지침에 의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고통분담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볼까 하는 각오입니다마는, 개중에는 일률적인 지침을 위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과목은 견딜만한 과목도 있겠고, 어느 과목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익한 예산을 절감하면 도정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판결을 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절약을 해서 고통분담차원의 정신에도 입각하지만 저희 도정을 충실히 도정홍보 내지는 의정홍보까지도 실행하기 위해서 일부분은 위원 님들이 조사과정에서 저희 공보관실의 어려움을 살피셔서 심도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책자 예산절감 방법과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홍보책자에서 6종 20%를 절감했습니다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금 도정의 홍보책자가 도정신문이 있고 도정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신문에 도정소식을 통합을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권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도정신문도 과거에는 칼라 판으로 하고 지질도 좀 고급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칼라 판을 최소화하고 지질도 한 단계 낮추고 해서 사실은 부수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질을 낮추고 칼라 판을 없애서 단가를 조금 저렴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정부 예산편성 지침은 경제기획원에서 만들고 경제기획원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 교육부는 교육비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고안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지침대로 꼭 이행하라는 것은 어느 기준이지 의회에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따를 것은 따르고 부당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다 하는 말이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유감된 일로 사과를 드립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예산에서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도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서 특별판공비 정보비에 대한 집행액이 얼마냐, 앞으로 집행액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삭감을 해도 도정홍보라든지 의정홍보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고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7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63페이지 정보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5월말까지 1,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액 삭감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시위진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방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하는 것이죠? 시위 진압 동원 경찰관 급식비는 삭감을 하고 179페이지 다중 시위진압동안 급식비는 신설했는데 시위진압 동원 경찰관 급식비 절감은 절감 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 같고...

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하니까,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다중 시위진압 동원 급식비라고 500만원을 신설했는데, 사실 2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이 부족하니까 200만원 예상 계상해야지 잔재주 부린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시위진압 동원 경찰관 급식비는 무엇이고, 다중시위진압 동원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어휘를 살짝 이렇게 해서 위원들 로보트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절감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입니다. 꼭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200만원 증액을 시켜야지 얼마 고쳐 가지고 이것이 민방위 국에서 원 예산안을 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원래 절감차원에서 절감하고 다시 세울 것은 다시 세우는 기록상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위원님 말씀대로 삭감한 것은 삭감대로 증액할 것은 증액할 대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93 지방예산절감운영계획을 보면 경찰 지원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얼마 몇% 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경찰 지원경비는 기 시달한 '93년 경찰관련 지방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고 지역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 감하라는 것이 없는데 몇 % 감하고 또 넣고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민방위 국에서 원래 이 예산안을 예산 담당관 실에 낼 때 이렇게 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 실에서 이런 잔재주를 부린 것입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 장난하는 것이지 ...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계상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기획관리 실장을 따지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인데 국장님 예산서를 전혀 안보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만드는 부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시정해서 오셔야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었습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 방에서 경찰청을 불러서 ..

경찰청 얘기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0만원이 더 필요한데 300만원 위에다 슬쩍 깎아놓고, 거의 똑같잖아요. 급식비 그렇죠? 똑같은 것인데 누가 봐도 300만원 깎고, 500만원을 증액하고 이런 예산편성기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민방위국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것은 전에 고쳐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획관리실 상대로 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잔재주에 대해서 추궁도 하지만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뒤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거론하신 것들은 분 있습니까? 국장 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담당관도 추궁을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안 되지만 그대로 제출한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나와서 저희 민방위국장이 경찰청을 같이 참석을 하도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지역안정 과목은 경찰청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저희 민방위 예산과목으로 하나의 항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민방위 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자체는 경찰청에서 저희예산 부서인 기획관리실예산 담당관 실로 직접 제출이 되어 가지고

직접 되었어요?

예, 거기서 심의가 되어서 예산서가 발간이 되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지역안정 경찰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민방위국에서 경찰청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 부서로 넘길 수도 없는 사실상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으로 지역안정 과목을 관으로 다시 빼든지 해서 경찰청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 든 가해야 마땅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오기 전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경찰청에 필요한 예산을 항만 민방위 국에다 넣고 민방위 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예산 부서에 넣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민방위 국과 상의해서 예산서를 내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산담당과 출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오실 때까지 질의하시죠.

지금 공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상반기에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36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용료로 지급하는데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 장 이동원 상반기에는 안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720만원에서 50%로 하반기 할 것만 세워졌습니다.

1월부터 할 예상을 해서 당초 예산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역안정대책 등 홍보물 제작비가 335만원2회 해서 330만원이 절감되는데 그러면 회수를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액수를 줄인 것입니까? 절감을 하지 않을 때하고 절감을 해서 집행할 때하고 차이점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지역안정대책 등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330만원 줄어들었는데 회수를 줄일 것인가, 내용물을 줄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만드는 업자들한테 더 싸게 해 달라고 할 것인가 대답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입니다. 감액관계는 이동원 국장이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정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율에 의해 절감을 하는 것이지 회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문제는 다같이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내하고.....

절감이 되었는데 330만원을 절감을 할 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처음에 했던 줄어든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세요.

그 방법은 홍보물을 저희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면에 있어서 질을 낮춘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1,000원짜리를 사는데 700원이 사라고 했다고 700원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수박을 사는데 1㎏짜리가 1,000입니다. 1㎏짜리를 그대로 사라고 하고 1,000원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그 방법을 수박을 줄일 것이냐, 싸게 해달라고 할 것이냐, 1㎏ 짜리를 잘라내 살 것인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줄이는

업자한테 깎아달라고 안 하고요?

그럴 수는 없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이 대답해 주십시오. 330만원 깎인 부분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홍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고통분담만 얘기하시지 말고 애당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기 위에서 하라고 해서 두 번할 것을 그대로 하면서 이만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한다든가 이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절감하면 절감해서는 어떻게 집행한다는 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신찬 위원님! 예산담당관 참석하라고 하셨죠?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산담당관! 예산안 179페이지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란 시위진압 동원 경찰관 급식비와 다중 시위진압 동원 급식비에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깎도록 지침 상되었기 때문에 당초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330만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도청 일반회계 총계금액이.....

가만있으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왜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시위진압 동원 경찰관 급식비와 다중 시위진압 동원 급식비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5-30% 범위 내에서 각종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시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회계의 총계금액이 79억원 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하기 전에 4월초에 실행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300만원이었고 그 뒤에 급량비 단가가 2,500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원급식에 부족액이 생긴다. 그래서 부족액을 보충해 달라고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요구액의 전부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최소한으로 판단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든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절감지침은 단계적으로 꼭 100%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중앙의 지침은 절감기준을 최소한으로 지침으로 삼아서 그 이상을 절감하도록 하는 엄격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엄격히 지시가 내려와서 금년도 1회 추경에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절감했습니까? 본 의원이 찾아볼까요?

당초 실행예산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은 해당금액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급량비에서는 얼마 삭감해라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몇% 삭감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1회 추경에는 100% 다 지켜졌습니까?

그 해당 금액은 제목별로 하나하나 따져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액을 볼 때 그 비율이 전부 지켜졌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명시를 하라고 하면 5,000원이면 지난 번 당초 예산이 2,500원이 되기로 계상되었다고 그랬죠? 산출해서 알아보고 총계 명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0얼마 하면 500만원해서 2,500원 기정예산 거기다 표시를 해놓아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명시를 하려면 그런데 명시가 안되어 있고 둘째는 어차피 이것을 200만원이 서 있는 급량비에다 200만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필요하면 계상해서 해야지 눈가림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이런 예산안을 내놓고 심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지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위 예산편성기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구분을 해놓은 것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액을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감시키고, 증시키고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다가 몇 %감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다른 데는 다 했든지, 했는데 여기는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20% 감, 30% 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도 안 했고 경찰예산은 '93년도 지방예산 예산절감 운영계획을 보면 경찰에서는 몇% 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주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증액하고서 주어야 지 깎아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는 깎지 않고 어느 예산은 깎고 하면 불 균형성 문제 때문에 모든 부서별로 일제히 실행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담당관 실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런 공무원의 경직된 사고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아무리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침 안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까지 해야 될 형평에 있는 것을 감을 하고, 증액하는 것은 본 의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절감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시달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혁적 차원에서 종래에 없었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을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간 예산심사를 하면서 늘 느껴온 것인데 지나치게 예산 부서에서 이런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고 아무리 중앙의 지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할 형편인데 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속임수이지 기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님! 이왕에 오셨으니까 참고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필요할 때 그 예산요구서를 받으시지요?

예. 받습니다.

그럼 경찰청의 예산이 민방위 국에 들어갔는데, 이 예산요구서를 경찰청에서 직접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민방위 국을 통해서 예산담당관 실에 요구가 되었습니까?

그 과정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직접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민방위국을 통해서 직접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왕 민방위국에 예산이 포함되었으면 경찰청에서도 간부가 오셨는데 보기 좋게 민방위 국을 통해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주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담당관 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시위진압 동원경찰관 급식비 또 하나는 다중 시위진압 동원 급식비라고 되는 있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이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휘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물론 같으면 똑같이 했으면 우리가 상관없다 하는데, 이상하게 어휘에 기교를 부린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님! 결과적으로는 200만원 증액이지요. 그 배경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지금 자꾸 예산담당관이 우기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실행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면 똑같은 어휘로 감을 하고 똑같이 넣어야지, 어휘를 틀리게 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실무자선에서의 기법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담당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어휘선택을 이렇게 한 것이 의원들을 눈가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데 똑같이 써주면 그런 것을 묻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는 것보다는 어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슬쩍 넘겨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은 전문가이지만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예. 이 문제만큼은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담당관 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시정할 것은 한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예,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민방위 국장 님! 이런 것은 잘해야 됩니다. 주무국장이 챙기지 않고 아무렇게나 주면 그냥 갖다가 여기에 와서 하고, 예산담당관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 지요.

다음은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나 방금 경찰청 예산질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급양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2,500원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국장님!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급양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을지연습 급양비는 계속 2,500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장 님 정보비가 2,500원을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라는 비용 같은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경찰청 급양비는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을지연습 급량비는 그냥 2,500원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경찰청 급량비가 인상된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 인상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인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청은 5,000원으로 올렸는데, 왜 국장님은 못 올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급식비에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는 2,5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 시위 진압하는 활동이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우리보다 배가 늘어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 의문사항은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내용과 복합되는 것인데, 그 동안 계속 급량비가 2,5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보비가 다 없어졌지만 2,500원 가지고 한 끼도 못 잡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또 한가지는 충청도민 전체 공무원들이 2,500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이 각 시도가 전부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이 1,2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낮게 해서 2,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1,200원만 줘도 되겠네요?

그 정도라면 충분하지 않느냐? 더 올리려면 한이 없죠? 2,500원 정도면 우리가 고통분담을 해서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을지연습 하는데 지금 보문산 C.P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2, 500원짜리를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배달을 합니까?

거기는 앞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다면 좋겠는데 경찰청 급량비는 갑자기 올라갔는데 우리도청 급량비는 안 올라가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견디겠다면 좋은데 못 견디면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좌우간 견디겠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한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사업소별로 1993년 4월 30일 현재까지 풀사업비, 정보비, 판공비, 기정 예산 대 사용액수를 날짜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1월부터 4월말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전체적인 예산절감에 정판비를 다 쓴 부서에 다시 가신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 군수가 이동을 하면서 풀예산, 정판비를 많이 써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예산심사를 참고로 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일 계획관리실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퇴장하십시오.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민방위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도 각별하신 애정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절약이 가능한 모든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과감하게 절감 조치하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는 부족금액과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중에서 학비보조수당과 청사관리 인부임이 인상되어 부족금액만을 계상하는 등 예산절감에 솔선 실천하는 자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82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한 예산으로써 당초예산액의 3%가 절감되어 전체 예산규모는 11억8,4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공무원급여, 수당 등 인건비는 봉급동결로 인해 2,239만2, 000원을 감액하고, 금년도 학비보조수당 등 인상 분 185만4,000원을 계상 당초예산 보다 2,053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조직운영비인 관서운영비는 불요불급한 1,598만1,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한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 당초예산 보다 1,44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는 강사수당, 교재인쇄, 의료비등인 기본경상비는 불요불급한 694만1,000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 등 필수적 경비 중 부족분 1,489만7,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79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운영 업무추진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비, 국내여비와 시.군정 연구발표회에 필요한 원고료와 시상금 등인 경상사업비는 절감기준에 따라 최대한 절감을 실시 1,135만9,000원을 감액하고 도정연구지 발간 연쇄비 부족분 95만원을 증액 계상, 당초예산 보다 1,04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중 수선비는 청사이전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70만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공무원교육원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를 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었으며, 다만 교육훈련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 중 부족금액 만을 계상하는 등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앞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 알찬 내실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2억2,200만원의 3.1%인 3,8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은 1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00만원이 감액되고, 관서운영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상비가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래강사 추가수당이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교재구입비 800만원, 교육안내서 제작 등 200만원이 추가되었고, 인건비 및 경상비 감액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하고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선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원장님! 원장님께서 교육원장으로 발령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2월 20일입니다.

234페이지 정보비에서 1,200만원의 정보비를 세웠다가 425만원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보비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추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원장으로 처음 가셔서 다른 부서에서 명백하게 이름에 나있던 분이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업무추진비가 1원도 없으면 자동으로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기 전까지 직무대행이 계셨을 텐데 직무대행이 계실 때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 계상한 것 중에서.............

직무대행이 집행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 뒤로 약 290만원정도 쓰셨죠? 앞으로 반년도 채 안 지났는데 전혀 예산이 없으면 업무추진이 안 될텐데, 이 삭감된 부분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업무추진 정보비는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어느 기관이든지 똑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점검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부정부패 쪽으로 가기가 쉽죠? 다른 차원이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라는 것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침을 바꾼다 든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심스럽단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걱정이 안되겠는데 왜냐면 인수인계 관계도 있고 해서 교육원의 업무추진비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더니 과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무원교육원이 언제 완공됩니까?

계획은 '94년도 7월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공사의 경우는 계획된 공기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사주관 환경정리비가 86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9, 10 월 달쯤 신 청사로 이주를 한다고 하면 지금구청사가 곧 넘어가지 않는 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 여서 청사주관의 환경정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애당초 예산절감 계획은 미리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는 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사주관 환경정리가 862만5,000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 안 쓰였으면 여기에서 급하지 않은 사업을 하지 않고 부서 운영비로 전용을 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년 9월이나 10월에 이사를 갈텐데, 수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이라든가 소독작업들 입니다. 거기에는 일부이전을 대비한 수목들의 뿌리 돌림 작업비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환경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용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구급약품을 구입할 때 교육원에서 자체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구급약품이 몇 개 종류에 단가가 얼마만큼이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이 아닌 간이약품투여 정도는 할 수 있는 품목을 거의 다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종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류 수는 모르지만 경미한 사항은 전부 줄 수 있도록 50여종 됩니다.

그 구입은 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합니까?

예 .

교육원장!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자면 동시에 몇 명이 들어 갈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강당에 20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교육원장은 천안에 있는 복지농도원에 1박2일 교육을 갔다 왔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식비가 한끼에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다. 2,300원인데 통신공사연수원 식당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도 그 식당을 이용합니다마는 식사의 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이 좋습니까?

예, 질이 좋습니다.

동시에 20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당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번 복지 농도원에서는 교육을 들어갔는데 동시에 몇 명씩 들어갔습니까?

400명 정도.

400명이 1박2일로.......

예, 당초에 저희 공무원교육에서 그 교육을 맡고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교육원에서는 당초에 계획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의 여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을 수용하는 강당이라고 하지만 50명 과정이 들어가서 그 강의실이 아니면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당시 강의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기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교육일정 관계를 인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 것이죠?

예.

이번에 1박2일 받는 교육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지방행정이 맡아야 할 부분이 행정쇄신 분야입니다. 거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관에 제도 의식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자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교육이라고.......

간단한 얘기로 의식개혁 교육이군요?

그렇습니다.

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간부 여러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소방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재원 8억4,800만원과 교부세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규모는 총11억2,2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163억6,800만원 보다 6.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분석해 보고 드리면 그중 인건비가 1억3,100만원, 관서 운영비가 2,2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5,300만원 경상사업비 1,400만원, 주요사업비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비 내용은 시범소방서 설치 천안소방서의 국비보조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소방학교 계속 공사비가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소방학교 개교준비 기자재 구입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출동 수당 및 자녀장학금이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과 소방력 균형발전 등을 위한 특수적인 사안에 대하여 만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란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63억6,00만원에 11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17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3,100만원이 추가됐고 관서운영비가 2,3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5,200만원, 경상사업비가 1,400만원 주요사업비가 7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직 공무원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증원 부분이 3억2,000만원, 교육장비 및 소방관피복비가 6,300만원 소방학교운영비가 3,800만원 소방학교시설비가 4억2, 000만원, 천안시범소방서운영비가 2억5,000만원, 의용 소방대지원금, 수당, 피복, 장학금 등이 1억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액은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방학교 침구류 세습비를 외주 계상했는데 그것은 저희 농민교육원 세탁시설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들은 그곳을 모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서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소방의 균형 발전 및 소방학교시설완공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관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소방학교개원 예정이 언제입니까?

확실한 일정은 안 잡혀 있지만 7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시군 또는 각 소방서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있죠? 기능직과 소방직이 함께 근무할 때 특별한 일로 특근을 할 때 급식비라는 것이 있죠? 급식비를 소방공무원도 주고 또 기능직 공무원도 줍니까?

예, 다 줍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원에 기능직하고 소방직이 같이 있는데 일괄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 시군읍면에 소방사 하나가 있고, 기능직이 4, 5명이 있는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은 주고 기능직은 안줍니다. 다시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광역소방이 됨으로 인해서 기능직이나 소방사들이 사기가 더 올라야되는데 그 전에는 기능직에게 같은 급식비를 줬는데 광역이 되어 도로 넘어온 후로 지금 현재 기능직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소방대 출동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법적으로 1회에 5,600원씩입니다.

금년에 5,600원씩 섰나요? 지금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에는 5,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법적으로는 소방사 봉급의 일당을 따지니까 5,600원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5,600원이면 5,600원씩 지급을 해야지 소방사들은 자기 법적인 월급 그대로 타가고 의용 소방대는 의용 봉공정신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5,600원도 아니면 5,000원씩, 금년에 5,000원씩 주죠? 작년도에는 몇 회를 줬습니까? 또 올해는 몇 회를 줍니까?

금년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이 12회에 80%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까지 저희들이 통과를 하면 5,000원씩 12회가 됩니까? 작년에는 17회를 줬는데 금년에는 12회밖에 안 줍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고통분담이라는 얘기가 유행어가 되었는데 본부장님은 12회 급료 타시죠? 또 보너스 타십니까?

예.

몇% 타십니까?

400% 탑니다.

의용 소방대도 줘야지요? 의용 소방대에게는 작년기준으로도 안주고 그것을 깎아먹고 공무원들은 탈 것은 다 타고 그러는데 본부장께서 투쟁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달라고 예산 부서에 자꾸 얘기해 보셨습니까?

적극 확보하려고 했지 만 이번 1회 추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아주 적고 절감한 예산액이 추경하고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 추경에 가서 확보하도록 ....

올린 것도 아닌데 작년 수준은 되도록 해서 의용 소방대원에게 줘야지요. 작년수준에 5회를 그것도 법적으로 5,600원씩 되어있는데 600원은 깎아 5,000원씩 주고 거기다가 5번 삭감해서 하면 우리 8,000여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감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범소방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범소방서 운영은 각 도에서 하는데 소방서를 채택을 새로 지를 경우 국가보조를 받아서 그 시설, 즉 지령실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기타 근무요원들의 복지시설 같은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금년에 천안 소방서를 다시 옮겨 짓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소방서로 신청해서 2억5,000만원이 국비보조가 나왔습니다.

모든 시설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하자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출동 수당 또 기능직과 소방 공무원의 똑같은 대우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적극 힘을 쓰셔서 똑같은 대우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경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소방본부처럼 절감이 60% 깎인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본부의 힘이 없어서 깎인 겁니까?

나신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목에 내무부지침에 대해서 전체 몇 % 깎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예산 부서에서 이미 집행된 것은 못 깎는 것 아닙니까? 잔액을 조사해 가지고 잔액 남는 데에서 충청남도 예산전체 중에서 비목에서 잘라낸 것이죠? 그래서 본부장과의 뜻과는 달리 예산파트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남은 것 중에서 자른 것입니다. 그래서 61% 깎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써야죠.

내무부에서 일정액수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안되니까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보면 공무원교육원 감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감사로 나갑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데려다가 소양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공무원 교육원 강사수당규정이 특별강사가 3만5,000원 일반강사가 3만원, 그 밑에 2만5,000원 나와 있는데 차이점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은데 3만5,000원씩 주는 것은 교수급 부교수 이상급, 고급공무원 장 차 관이라든지 1급 공무원 이상하고 유명인사 이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일반감사는 일반전문학교 교수라든지 주로 이런 사람들을 3만원씩 주고 2만5,000원을 예를 들어 타 직종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는 2만5,000원씩 주도록 지침상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주소방서장이 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유재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주소방서 문제에 대해서 파출소가 6군데인데 소방본부가 가장 생명력을 갖는 다는 것은 기동력인데 여기 차량비 삭감을 30% 해서 78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만일에 차량비에 대한 삭감을 많이 하면 본연의 직무에 대해서 불안한 감이 없습니까? 면 단위와 6개 파출소에 공주 영업소 관내에 약 780만원의 30%를 차량비에서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집행에 최대한 절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이 나빠 가지고 대형사고라든지 화재가 많이 발생할 때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예측을 안 했습니다.

삭감하라고 하니까 차량비에서 제일 많이 30% 했단 말입니까?

차량비는 프로테이지가 나온 대로 항목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님들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고 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