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및 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6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26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안과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바가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결위원회 제출)
10시03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본안의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출일자 '93년5월27일 회부일자 '93년6월1일, 상정일자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6월2일 개의하여 상정 검토보고 취지설명을 들은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6월3일 상정 질의한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3년6월4일 상정 계수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유는 변화와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문민시대를 맞아 예산집행 과정에서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므로써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고, 단순한 절감이 아닌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고자하며, 대통령 공약사업을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비 반값지원과 한읍면 한명품 갖기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44억34,565천원, 특별회계 4억15,467천원, 합계 48억50,03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판단 하였으며,예산이 군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물가안정등 인플레 위협, 1백억달러에 달하는 만성적자 등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군정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고통분담차원의 교육지책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되었고, 예산편성시 438건의 사업에 대한 삭감을 하면서 행정장비유지비, 구입, 수선비등과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부분삭감은 열악한 행정환경속에서 장비 현대화를 지향 발전행정을 기하여야 될 싯점에서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검토되었으며, 모든 항목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 편성하는 것만이 예산절감 차원의 최적 모형이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윤활유 구실을 할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 하는것 또한 집행기관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심의 의결 기능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 되는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서는 상부지시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전과목 일률적 삭감은 지방자치제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93당초예산 심의시에 의회가 삭감한 부분이 다시 편성 제출한 것은 의회 경시의 소지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서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 의결된 내용은 기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개혁의지가 담긴 실질적인 예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고자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절감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신문구독료,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보조, 경찰서 경비,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설계용역, 초지조성 대리 관리자 희망신청 공고료, 초의선사 사적탑 건립비등 예산편성 시기 부적정하거나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사업비, 당초 예산삭감부분 재편성 등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한 크게 쟁점이 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을 보고하오니 예결위원회 결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발언입니까? 반대 발언입니까? (황규석 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발언입니다") 또 딴분 발언신청을 예, 정용길의원 지금은 찬반토론입니다. 그러시면 발언순서에 따라서 황규석의원 반대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으로 토론자리에 서게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특위 심의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대이유를 요약 하겠습니다. 군민계도용 서울신문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생치안인 경찰서 예산삭감부분과 군민문화예술회관 승인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가며 예산심의 원칙이나 기본적인 형평성에 의심을 가지는 바 입니다. 본 의원은 '93년도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제의하는바 입니다. 진행을 맡고 계시는 의장님께서는 가부 결정을 확실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발언 신청하신 정용길 의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특위위원으로서 토론에 참석한게 아니고 본회의 의원으로서 참석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규석 의원께서도 핵심적인 토론요지를 말씀하셨지만 부언해서 제 입장을 개진할까 합니다. 굳이 제가 이 토론에 나선 이유는 지금 우리의회 회의운영 방법상 어떤 예산심의 의결하는데 있어서 소수의견의 알릴 과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나온점을 충분하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입장을 개진하기 전에 저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당연하게 존중 되어야 하며 아무리 다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다수의견이다 옳은것이 아니라는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규석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형평의 원칙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은 특위를 열어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예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비공개로 계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질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만 굳이 어떤 특정예산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경찰서 지원 예산이나 혹은 서울신문에 특정 3개분야만 삭감내지 절감할수 밖에 없느냐 나는 이 점에 대단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정책 질의 과정이나 혹은 계수 조정시간에 소수의견일지라도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고, 때로는 찬성 때로는 반대의견을 개진 했습니다만 결국은 힘에 의해서 혹은 다수에 의해서 우리 소수의견은 처참하게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의 형평의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만약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면 차라리 삭감이나 혹은 절감이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이러한 예산이 심의나 의결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담당관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절감한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적어도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의원들은 행정담당관 보다도 훨씬 더 모자라는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것은 어쩌면 상당히 어불성설인 위치에 맞지 않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규석의원 지적하신대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의결한다면 원안대로 통과 시키는것이 형평의 원칙에 혹은 예산원칙에 기준에 맞는 이러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계수조정 시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만 하동군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하동군민문화회관 건립 계획은 하동군 섬진강폐천부지가 총 3,000평인데 연건평 1,200평의 건물로서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혹이 가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동군에는 적어도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심의위원회가 설치 되 있습니다. 저도 중장기 심의위원의 한사람이지만 '92년 상반기에 중장기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심의 위원회에서 하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심의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이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당초예산이 아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올수 있었는지 이것은 대단한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하동군민 문화회관을 지을려는 섬진강 폐천부지는 '92년11월17일날 저희 하동군 의회에서 매각 결정해준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지를 팔아서 우리군민의 재산에 쓸려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동군 행정당국에서 그 부지를 팔려고 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세번째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다시피 적량면에 소재한 하동공설운동장이 건립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하동동설운동장을 지을때는 적어도 한번 군민체육대회를 위한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지은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관련이 되어서 그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수 있는 이러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공설운동장이 지금 상당히 폐허로 된것 아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당한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하동군민이 체육관에 가서 생활체육을 위한 그러한 놀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동군민 문화회관의 위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섬진강 강변에 목넘어 아주 하동의 사각지대인 그러한 폐천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하동군민 문화회관 같으면 하동중심지 하동군청에 인접한 그러한 중심지에 서야만 모양도 좋고 또한 하동발전을 위해서 특히 미래 지향적인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하동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선정되야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목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사각지대에 이러한 위치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위치를 그 부지를 만일 팔려면 14억이란 엄청난 돈을 우리 수입으로 잡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싼 지역에 하동군민 문화회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의 핵심은 절감예산입니다. 이러한 절감예산을 적어도 438건에 대한것을 각 분야에 걸쳐서 13억이란 돈을 절감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의 여비에서부터 청소비까지 그렇게 삭감을 해서 만든 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용역비로 1억원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예술문화창달 부분에 있어서의 의문을 또한 제기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약 70%이상이 농민들로 구성 되 있습니다. 언제 우리 하동군민들이 문화적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우리 하동군민들이 예술적으로 살았습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봄에 화개벚꽃제를 하는데 그러한 문화행사도 우리하동에서 주체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동에 가장 빛나는 벚꽃제마저도 화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벚꽃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문화재 하나 주체를 못하는 우리 하동군에서 어떻게 지금 문화예술창달 이 큰 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무엇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치르는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것입니까?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애기를 합니다만 건물이 거기에 지어짐으로서 그 근방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짓기로 계획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적어도 당초사업도 아닌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그 자체가 본의원이 생각할때 정말 구시대적인 이러한 행정당국의 발상이라고 생각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하동 군민을 대표하고 또한 주민입장에서 설수가 있다면 본 예산안은 재 특위를 열어서 다시 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황규석의원, 정용길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의원이 특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정종호의원께서 찬성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황규석의원님과 정용길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6월2일부터 6월4일까지 3일동안 회기로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6월2일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졌고, 또 3일날은 각 실과장님을 통한 정책질의를 통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예비자료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것으로 믿고 어저께 4일날 예산결산 계수를 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회 하였습니다. 그 개의한 회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만 방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의견은 100% 참여 안된것은 특위위원장으로서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아는 민주주의는 토론은 난상토론, 의결은 표결로서 하는것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들께서 그 토론과정에서 약간의 소수의견은 존중이 안된것을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리해도 최종에 합의점은 여러분들이 전부 서명 날인 하셨고, 전 특위위원이 서명 날인에 찬성하셨습니다. 단 한위원만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소수의견을 존중하지 않은것이 아니고 소수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에서 전 의원이 찬성한것으로 간주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종호의원께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의원
정종호의원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대단히 건설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적인 반대토론이 있음으로 해서 찬성쪽 의원님들도 보다 진지한 계수심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 3일로 특위에서 어느때보다 정책토론이라든지 계수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본인은 압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관서운영비라든지 제경비를 삭감해가지고 긴축예산을 짠데 대해서도 저희들은 상당히 어렵게 계수조정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두분 반대 토론을 건설적으로 받아서 수용하면서 특위에서 결의된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님 찬반 토론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딴의원이 찬반에 참가할 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십시요. 다음은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중 가10,부2로서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10대 2로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태완입니다.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에게 야영수련활동등으로 심신을 단련시키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연대의식과 일체감을 길러주기 위한 청소년건전육성일환으로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청소년 심신단련등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수련마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설 허가의 신청 및 허가서 교부건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사용제한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한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법3조 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이라함은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고 여기에 따른 수련원 수련관 수련의집 수련마을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이 유형중에 수련마을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수 있는 생활관및 야영시설등 시설설비를 갖추고 종합적인 수련꺼리를 마련하는 종합수련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의 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수련마을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804번지 일대에 둔다. 제3조 기능입니다. 수련마을은 다음 각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1. 단체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2. 충·효·예 및 민주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3. 건전놀이마당 운영 4.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련된 군민연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 관리자 배치에 대해서는 먼저 군수는 수련마을의 원할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둘수 있다라고 되 있으며 그 다음에 두번째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규칙으로 정하고, 제5조 시설 사용허가는 먼저 수련마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이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두번째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군수는 수련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경합이 있을경우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나 순위는 각급학교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두번째 청소년 단체의 구성원, 세번째는 주민, 네번째는 각급기관단체의 구성 순으로 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수련마을시설 사용자는 수련마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고, 두번째 사용자는 사용기간동안에 제3조의 각호에 규정한 목적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세번째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수련마을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 있습니다. 다음은 8조 사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한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염병 환자, 두번째 정신질환자, 세번째 공공질서 위해 우려가 있는자, 네번재 기타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되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시설 사용료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됩니다. 두번째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거 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가 있다. 제10조 변상책임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고위 또는 과실로 수련마을 시설과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했을때는 사용자 및 인솔자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있고, 두번째 사용자가 사용기간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있습니다. 별표1에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마을사용료징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시설을 사용할시에는 한 단체가 하루 사용하는데는 초·중·고등학생이 사용할때는 2만원, 대학생은 3만원, 일반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단체는 20명기준으로 하는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한사람이 1일 사용했을 때에 초·중·고등학생은 1,500원, 대학생은 2,000원, 일반은 2,500원 또 심신단련 및 부대시설 즉 앞으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면 체육시설 활용이라든지 야영장을 활용했을때는 1인1일에 초·중·고등학생은 500원, 대학생은 700원, 일반인은 1,000원, 그리고 주차료 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한대가 주차했을때는 8인미만 소형 승용차는 3,000원, 8인이상 20인미만 승합차에 대해서는 5,000원 20인이상 버스및 트럭에 대해서는 만원 그리고 앞으로 난방을 하게되면 난방료는 별도 실비를 가산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징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사항은 앞으로 관리자 배치라든지 시설 사용료 면제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근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규칙이 제정된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참고자료가 없는 이런 실정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규칙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규칙안이 작성이 되면 빠른시일내에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물론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규칙을 제정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안에 대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본 조례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정태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입니다.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12월말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가 되고 금년 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종전 청소년 육성법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의 취지와 배치되는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청소년 위원회로 개정하며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 된것을 15인이내로 축소조정이 되고 실무위원회 기능중에 심의사항은 자문으로 기능이 개정되는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으로 도 조례는 금년 4월10일자로 개정하고 4월14일자로 운영조례준칙이 시군으로 시달된바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중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를 하동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제1조중 청소년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로 하고,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하동군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하는것입니다. 제2조 사항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로를 15인이내로 조정하고, 또 제3조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제1항에 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시책의 기능을 전담 계획을 조정 총괄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새로 신설을 해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각호라는것은 먼저 청소년육성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둘째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세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네째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관한사항, 다섯번째 기타위원장이 자문에 붙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 2항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계획에 반영되는것과 3항인 연2회이상위원회를 개최되야 할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 제4항중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하고, 제5항중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를 청소년실무위원회로하고, 제4조 1항중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20인내외로를 15인내외로 하고, 제3항중 군 청소년육성위원회위원장을 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5조 제1호중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자문으로 제8조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제9조 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건전육성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으며, 통과될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에는 찬반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하동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0회하동군의회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 안건은 하동군건축조례등 조례제정 4건, 개정3건, 동의안2건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매우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각종사업이 적지에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민간인에 대한 자본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세심한 노력을 거듭 경주하실것을 첨언 드리면서 끝으로 이번 회기중에 효과적인 의사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면서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