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3년 5월 29일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 일자로 충청남도 공고 제23호로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3년 6월 2일자로 제안되어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안 외 3건이 '93년 6월3일자로 접수되어 추가경정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설치 운용조례안은 지역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은 건설위원회에 의장이 '93년 6월 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남도청이전 연구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설치조례안은 1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서산시출신 이갑준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시 관할 구역내국도의 관리청 지정조항 삭제 건의안이 '93년 6월 1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이 '93년 6월 3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31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충청남도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길연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에 도민들의 동참을 선도해 오시면서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서해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하시고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해 주신 서해안개발사업추진특별위원회 전용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혁과 변화의 보람에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점차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자기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동참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정과 비리가 성역 없이 척결되면서 침체되었던 경제가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모두는 공직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함을 절감하고 더욱 새로운 결의와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과감하게 절감하여 씀씀이를 줄여 나간다는 기본인식과 당면한 시대적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 443억원과 특별회계 74억원을 합하여 모두 51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은 작년도 결산 순 세계 잉여금을 비롯하여 지방세 수입이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의전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액의 조정에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인상 분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그 외에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여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필수적 경비와 국고재원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우선 계상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정 속에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도민들이 여망에 부응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지방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이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 경제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근검절약의 재정기조 위에서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는 과거의 관행적인 집행과 행태를 탈피하여 과감하게 삭감조정 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여서 새 정부 의지에 맞는 건전 재정이 확고히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시설개선 등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출연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새 정부 개혁의지에 부합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1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의 총 예산규모는 9,683억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79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891억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43억원의 기능별 배분내용은 먼저 의회비는 변동 없이 당초 예산과 동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14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 25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289억원이, 지역개발비 91억원이, 문화 및 기타경비 45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중점투자 사업을 항목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의 출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 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출연계획 120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지역 중소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중소기업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소득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첨단 농업기술 생산단지와 시설 채소단지 조성에 24억원을 투입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의 대도시 직판장 운영체제를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과 서울과 인천 등의 대도시에 항구적 직판시설 1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9억원을,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 배수개선,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조성시설 사업에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로 33억원을, 정부의 영농 기계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분 22종 18,541대의 구입비 99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1,550동, 취락 구조개선 10개 마을과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등에 67억원을 투자하고, 농어촌진흥기금 확보를 위하여 금년 당초에 5억원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5억원을 추가하고 앞으로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확보하여 농업발전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보완사업을 위해서 26억원을 위험교량 보수와 하천 정비사업에 18억원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EXPO 대비 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 3개소의 철도변 정비사업에 10어원, EXPO 대비 전염병 예방대책과 각종 편의시설 지원 1억원을 '93 백제문화제 행사비 지원에 1억2,000만원과 국립공원 계룡산 및 태안 해안 국립공원 편의 시설에 5억원을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개선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처리시설 사업비로 2억원 재활용센터 6개소로 2억원, 소형 가정용 쓰레기 소각로 200개소 설치 지원비로 1억원과 천안, 공주의료원 기능보강에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체육관광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충남국악 관현악단과 교향악단 육성발전 지원에 2억원, 계백장군 묘역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공공 도서관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건전 생활 단체의 생활체육진흥 사업비로 2억원과 금년도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강화 훈련비 등으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소방학교 신축시설 마무리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의용소방대 운영과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7개의 일반특별회계와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총 예산규모는 4,891억원으로 당초 4,817억원에 비해서 74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7개의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321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36억원이 증가되었고,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2,57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증기운영관리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추경 안이 없어서 추경예산에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농협의 대하자금 적립금이자 7억5,000만원 등 16억원의 세입이 증가해서 이를 주택개량 대여금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작년도 순 세계 잉여금과 집행잔액 회수액 등 19억원의 재원이 추가되어 이를 진료비 부족 보전 분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순 세계 잉여금 등 3,0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해서 이를 예비비로 전액 유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오지 개발사업 시군 사용잔액 10억원을 오지개발사업에 재투자가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령댐건설 특별회계는 전입금의 절감 예산편성으로 당초 예산 중에서 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을 위한 시행예산 편성의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에 있어서 먼저 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토특융자금 수입 등으로 28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이를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일부 예산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예상의 규모에는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10억이 늘어나 이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전액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방금 도지사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 시책을 근간으로 한 정부내부의 절약과 절감을 통한 실행예산의 편성과 함께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에 그 바탕을 두었음을 강조하여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가르침을 베풀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 심의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충청남도 의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충청남도지사를 대신하여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조례안의 일부내용이 도민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벌칙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는 반드시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내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지시가 있어서 이를 도의회에 재의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서의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서란 증인감정인 등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고, 성실하게 증언감정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개인의 양심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의회에서의 선서규정을 법률의 위임이 없이 조례로 정함을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로써 벌칙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내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서 재의를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가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재의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설명한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에 의하면,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가 내무부의 눈치를 봐가면서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재의 요구를 내놓고 있는 도 집행부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조례 제정 권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도정의 발전을 꾀하고, 도미의 권리신장과 복지증진이 우선해야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 법 35조 제1항에 의하면 우리 의회는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법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권한에 상반되는 단서조항은 즉,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양면성이 명시되어 있음을 우리는 중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져야 할 조례제정에 있어서 동 법 제15조가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조례제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반강제적 요소가 살아있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민주주의로 향하고 있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접근되어 나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제정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입니다. 이 국가가 정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은 우리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정해서 의결했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은 비록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진실성 있는 도정을 알아내기 위해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공무원도 주민임에는 틀림이 없고,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정하는 조례가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스스로 법에 상충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이 충청남도 의회가 제정했던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모두 55명의 의원이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연구해서 만들어졌다 기보다는 15개 시도 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몰아 붙이는 식으로 의회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진정 자치화 시대로 접근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본산인 지방의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방자치법을 볼 것 같으면, 모순 투성이로서 더 이상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없을 만큼 수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수없이 많음으로 우리는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보다는 한 발짝 앞서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더 앞서 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의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의결한 증언감정에 관한 이 조례안을 재의에 붙인 집행부의 곤혹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 조례가 다시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우선 지방자치법을 먼저 고쳐야 하는데 더욱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정하용 기획관리실자의 제안설명으로 해서 위법 투성이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도 진리가 있고, 그 속에서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원들의 곤욕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이번에 재의결에 부쳐진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그 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을 고치는데 솔선수범해서 다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의외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간 불균형하게 배분된 소관 부서와 위원정수 및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상임위원회 순서를 현행 의회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건설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위원회를 삭제하며, 의회위원회 순서를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간 위원정수를 의회 운영위원회는 15인을 11인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11인으로, 농림수산위원회 10인을 11인으로, 지역경제위원회는 9인을 삭제하고, 건설위원회는 11인을 10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회간 불균형한 소관 부서의 형평을 기하고자 기획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소관 부서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으로, 내무위원회는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공무원 교육원, 계룡출장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임기조항 중 총 선거 수 처음 선임된 위원회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까지로 하되,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완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간사의 역할증대로 의정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1인중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의회 운영위원이 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장 사고 시 권한대행만 할 수 있는 간사의 역할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간사의 임무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산시출신 이갑준 의원입니다.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이동우 지사님과 한상우 부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이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실을 관심 있게 봐오면서 제반여행상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개선 중앙건의 등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도지사와 교육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설 명을 드린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