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선흥 의원 발언

정선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3회 임시회가 끝난지 1주일만에 다시 뵙습니다마는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별로 농사철을 맞아 매사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제4대 도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이신 여러분께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적정 예산편성을 위해서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6월 2일자로 '93년도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처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위원장님!

정선흥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동
조일동위원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회사무처 예산안이 과거에는 제일 먼저 들어 왔었는데 끝에 넣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을 도출하는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도비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입니다.
일동
조일동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예.
일동
조일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앞으로는 다 통과되어서 다시 나올 때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정선흥위원장
답변이 되었으면 사무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김건배사무처장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여러분!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위원 님들을 잘 보필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하나하나 착실하게 시정하여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새 정부의 신 한국창조에 발 맞추어 고통분담차원에서 당초 예산 24억7,850만7,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소모성경비 9,923만 5,000원을 삭감한 반면, 의정활동 지원부문에 대해서 9,388만5,000원을 증액 조치하여 0.2%인 538만원이 감액된 24억7,31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 예산에서 사무관리예산 당초 대비 5.1%인 7,265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예산인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1,227만 3.000원인 14.2%를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은 5.6% 인 5,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무관리 예산은 직원인건비 4,868만3,000원과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 638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본경상비는 1,785만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의회운영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과 입법의 적정을 기하고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고문변호사를 위촉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60만원과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건강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공무원 건강진단에 준해서 총 소요 사업비 2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회의 때마다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의회 사무실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기에 의자커버와 등등해서 345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비를 증가한 반면 정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사무처의 경상적 경비와 정보비 판공비 345만3,5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회의록 발간 및 의정활동 2년간을 결산하는 의정활동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227만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위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 부족분을 3,000만 원과 현지조사 및 특위활동 그리고 상위 현지활동에 소요되는 여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흥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가 오는 7월로써 제 4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더욱 규모 있는 집행으로 전반기에서의 운영기틀을 바탕으로 좀더 성숙되고 의회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능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지난 2년 동안 많은 업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도민을 위한 훌륭한 의회로 성장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조관호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93년도 제 1회 추가개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4억7,850만7,000원 중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소모성경비 등 9,923만5,000원을 삭감한 반면,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 최소한의 경비 9,388만5,000원을 증액 조치하여 0.2% 인 538만원이 삭감된 총 규모 24억7,312만7,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4,791억5,400만 원의 0.5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에서 5,500만원을 감액하고 자문 변호사수당 의원건강진단비 등 기본경상비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의회운영 정판비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정활동비는 회의비와 보상비 부족 분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 면에서 5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93년 당초 예산 24억7,850만7,000원 대비 0.2% 인 538만원이 감액된 24억7,312만7,000원으로써 감액원인은 신한국창조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소모성경비의 일부를 감액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위원장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내용이 간단하고 주로 감액되는 예산이므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위원
위원장!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단한 사항으로써 오히려 더 보태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입장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선흥위원장
김재봉 위원께서 의회예산은 여러 가지 위원님 나름대로 검토하신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예산은 감액되는 예산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7,850만7,000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되는 538만원, 총 예산액 24억7,312만7,000원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

정선흥위원장
예, 이홍근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안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를 거의 마치면서 저희 위원들이 정립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의 신분에 관한 의전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의전상의 문제를 타도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예하 시군, 또 구청, 이런 곳은 대충 의전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전반기를 마치면서 이런 의전규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 전달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느 의전석상에 가서 곤란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로써의 역할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운영위원장께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정립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위상문제라든지 도의회의 의전문제를 그 동안 우리 위원 님들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도 우리 시군 행사에 가서 여러 가지 의전문제 때문에 무안을 당하고 뒷전으로 쳐진 예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수차 위원 님들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무처에 여러 가지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거울삼아서 각 시 도에서 해 나가고 있는, 또는 앞으로 충청남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립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 님들의 위상과 의견이 정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