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 여러 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개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93년 6월 3일자로 '9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 사업을 걱정해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농촌진흥원의 '93년도 제1회 추가개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1,0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74억1,408만6,000원을 합하게 되면 총 78억2,4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일부 삭감과 금년 설립중인 4개 지역특화 시험장에서 본원 연구관 및 연구원 16명을 5월 20일부터 기동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최소 운영비 및 지역 특화시험 연구지원을 위해 증원된 전문직과 기능직의 인건비 그리고 대전 EXPO 지원을 위한 토감 전시와 고란초 복원과 국화 전시에 따른 소요액과 UR 에 대응키 위한 지역특화시범사업비와 농업기상 자동관측 시설장비의 국고 보조금 증액과 일용 인부임의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다소의 예산과목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당초 예산과 변경 없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실행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절감과 지역 특화 작목 시험장 설립을 위한 예산조정을 비롯해서 6개 시험장의 연구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4개 시험장의 최소 운영경비 및 UR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시범사업과 농업기상 자동관측장비 설치에 대한 국고 지원과 지방세부담액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지역특화시범 사업 외 7건에 2억6,769만1,000원이며 경상사업비로는 시험장 예산조정과 시험연구비 7,412만3,000원이고 그 외 관서운영비 2,556만5,000원, 인건비 4,33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항목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4,206만4,000원은 관서운영비 등의 절감과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의 기능직과 전문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이며 경영관리비 4,747만3,000만원은 시험재료비등 실행예산절감과 시험장 설치에 따른 예산과목간의 조정을 비롯하여 국화 시험장 운영비와 청양 구기자, 태안 백합시험장 시험연구비등 입니다. 식량작목 시험비는 1,878만9,000원으로서 식량작목 시험재료비등 실행예산의 절감분과 논산 딸기시험장의 시설운용비 그리고 딸기시험장 연구사업비이고 경제 작물시험비로서는 총 4,52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채소 시험재료비등 예산절감 분을 포함하여 채소 농업 시험장의 시설운영비와 시험연구사업비 그리고 대전EXPO지원에 따른 토감과 고란초 국화 등 전시 사업비등입니다. 식물확정 연구비 4,739만1,000원은 농약잔류검사의 재료비등 예산절감분과 부여 토마토시험장의 시설 연구 그리고 토마토 연구사업비, 농업기상자동관측장비의 국고 보조금과 이의 설치에 따른 지방비부담입니다. 농촌사회지도비로서 7,086만5,000원 삭감은 정부 예산절감에 따른 농촌지도자 활동기금과 일부 경상사업비의 감액이며 작물지도사업비 545만원의 삭감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협의회의 위원수당과 기술상황비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의 증액과 경상사업비의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농촌 생활지도비 263만3,000원 삭감은 정부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사업비 일부 조정감과 오지마을의 식생활개선 순회 교육비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역은 금년 하반기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항목들만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 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900여 농촌진흥가족 모두는 국제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93년 당초 농촌진흥원 예산은 74억1,400만원이었으며 당초 대비 5.5% 4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8억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용을 검토하면 기본적 경비는 93년 당초 대비 4.9%가 증가한 18억2,300만원, 사업비는 5.7%가 증가한 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본적 경비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지역특화시험장 기능직 및 전문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의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특화작목 시험장 시험집기, 대전 엑스포 전시 지역특화시험사업, 농업기상 자동관측, PC자동 온실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본 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진흥원이 5.5%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도 전반적으로 10.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기본 경상비는 4.9%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도 전체는 1.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건비에서 진흥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도 전체는 0.7%가 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조금 전 말씀드린 지역특화 작목 시험장의 전문인력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타 국, 도 전체에 비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도 전체적인 14.8%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진흥원 사업은 5.7%가 증가되었고 경상 사업비에서 도 전체는 50%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5.1%가 증가되었고 주요 사업비에서는 11.4%가 도 전체에서 증가되었습니다만, 진흥원에서 5.9%가 증가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지역특화작목장 운영전문직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1,255만2,000원, 트랙타 구입 특화작목 시험장이 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현미경 구입 청양, 태안 양개시험장 1,500만원 증가, 원심분리기 구입 4개 시험장에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육종재배 가공이용연구 인부임 청양시험장 분이 1,764만원이 증액되었고 열풍기 4대 태안 시험장에 1,200만원자동배지 분주장치 4개소에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광합성 측정기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본체기 2대에 1,800만원,6개 시험장의 기반조성 사업비가 3,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4개 시험장의 관리사업비가 8,5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전 설비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첨단 유리온실 운영산에 있어서 1,34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동화 비닐하우스 논산 시험장의 1,04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시험에 있어서 첨단유리온실 대전 시험장에 1,343만2,000원자동화 비닐하우스 1,743만2,000원 대전 엑스포장 전시 1,494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식물환경시험에 있어서 첨단유리온실운영 부여에 있어서 1,343만2,000원, 자동화 비닐하우스 부여 943만2,000원 농업기상자동 관측장비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사업 지도에 있어서는 농촌 지도자 활동 기금이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 소 도읍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하우스 환경관리 총력화 시범 17개소에 1억2,200만원,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1개소에 6,380만원, 새로 배운 버섯재배 협업경영 연기군에 1,200만원, 약초생산 가공시범 금산, 태안군에 1,200만원, 양돈 협업단지 조성 예산군에 1,500만원, 양질 쌀 협업단지 조성 9개소에 5,400만원 PC자동온실 설치 보령군에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장비 구입비를 지방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삭감하므로 당초 계획하였던 기대이하의 효과가 예상되면 낭비만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며 화재 경보기, 수선비 삭감으로 부실수선이 예상되며 부실수선으로도 제 기능을 발휘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절감내용을 보시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서무 관리에서 물품구입비 현미경 카메라가 당초 예산에 4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지방예산 절감지침에서 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잔액이 340만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을 절감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장비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결과를 가져왔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장비가 2개 이상이면 1개를 줄이면 모르는데 장비 1개를 예산 세웠을 때 절감지침에 의해서 절감했을 때 에 당초 계획했던 기대효과 이하로 발휘하기 때문에 다시 명년에 가서 그 이하의 장비를 구입함으로 해서 예산낭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겠고 화재 경보기 500만원 당초 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180만원을 절감하고 나머지 320만원 가지고 화재 경보기를 수선했을 때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만약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큰 화재라도 났을 때는 막대한 예산손실이 예상된다해서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이러한 도출된 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야 하고 기타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질의한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과 내일 농어촌 개발국 소관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을 한 후 위원회에 보고 종합적인 의견 조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고 내일 본 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과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조정을 한 후 예비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한 심사보고를 해 주셨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하고 과연 당초에 계획 세웠던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절감해서는 안될 부분까지도 억지로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절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까지 당초 예산으로서 세웠다든지 기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여유 있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민간의 자본보조에서 충청남도 농촌 지도자의 활동기금 1억6,000만원 마이너스 2억해서 4,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는 1만4,300원으로 되어있고 또 어느 부분에는 1만2,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의 전체예산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농업 시험장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복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본예산에서 농촌 지도자에게 2억원의 기금을 보조해 줬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이미 그 계획을 알고 농림수산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4억1,000만원이라는 것을 삭감한 이유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일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험장 연구문제는 정책 절감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서 시행예산의 일부를 삭감해서 대 원칙을 가지고 예산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연구자료와 시험기기는 당초에는 최고급으로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제품보다도 외국에서 주로 만드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장비는 여러 가지 똑같은 장비라 할지라도 기구에 대해서 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초 고급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에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고통분담시책에 따라서 일부를 절감시켜서 최고급이 아닌 약간에 떨어진다기보다도 두 번째 정도의 이런 기기는 갖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써는 일용인부 단가의 차이가 시험장 연구소별로 시험장별로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부임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일용인부라 해서 잡부들은 1인당 1만2,600원이 공식단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부임금 기준단가에 의해서 인부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보조원이라든가 청소원들은 1만4,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는 1만2,600원이고 나머지 사무보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는 사람들은 1만4,300원으로 거기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그 공식적인 기준입니까?

예. 정부의 인부임금 기준단가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김남호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기금이 금년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의 절감의 내용이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20%의 절감차원에서 4,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 사업지침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릴 때 2억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된 1억6,000만원에 작년도 2억에서 3억6,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도 금년도에 정부시책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기금을 확대하는 쪽으로 편성시켜준다 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할 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충청남도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으로 만드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 형태에서 하나의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항목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 통과할 때부터 제가 느껴지는데 이것이 농촌 지도자 4H육성 조례까지 연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도 발언해서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까지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진흥원장에서 원장님이 해야 만이 농촌지도자나 4H육성을 하는데 모든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진흥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0인 이내에 위원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인에 대한 운영위원들의 위원 명단을 알려주시고, 이번에 4,300만원 이자발생요인에 대해서 쓰고자 했던 것도 과연 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것인지, 분명히 진흥원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지도국장이고, 농촌진흥원 과장 2인 이내에 두고 농과대학교수 2인 이내, 농촌지도자 충청남도 연합회장, 4H연합회장, 농협중앙사회 충남도지회 지도과장, 축산협동조합 중앙회 충남도지회 축산지도과장, 이렇게 해서 10인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게 끔 조례까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4억에 대한 것이 농촌지도자의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이 예산을 받아서 통장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이 관리는 과연 누가 했었는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내년부터 더 많은 기금을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또 내무부에서 20% 삭감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 이것도 20%를 삭감하고 그러면 지금농어민 후계자, 농어촌개발국 같은 데에서 있는 자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5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5억원을 주고 여기서는 20% 삭감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례가 금년도 6월 2일에 공포가 되어서 현재까지는 통장에는 작년도 2억원을 보태서 지도자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장관리를 앞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진흥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에 위원장이 진흥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지도국장, 그리고 대학교 교수까지 총망라해서 앞으로는 지도자들이 실권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에 넣어놓고 이 조례대로 원칙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2억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제정한 조례가 6월1일자로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포된 후부터는 기금법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입니다. 위에서 진행을 시키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장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통장은 지도자회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을 내놓았던 이자 발생요인은 순수한 지도자들의 회의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출한 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들이 그 안을 만들어서 그때 내놓았던 것인지를 묻고 싶고 사실상 제3조 기금조성에 보아도 기금 운용에 의해 생기는 모든 수익금 같은 것도 기금조성으로 더 들어가야만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의 이자발생요인은 무조건 쓸려고 하는데 물론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기 때문에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아도 농촌지도자에 520만원이 보상금에서 삭감, 4H가 350만원이 보상금에서 삭감 요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삭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자발생요인에서 똑같이 처지는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하면 둘러치나 메치나 결과적으로 하나의 서류 상에 숫자만 왔다갔다 나열하는 식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이 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보조금이라고 해서 기히 본예산에서 이것을 충분히 다루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또 그 단체에서는 이미 보조지시를 해준 것처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속담에 주었다가 도로 빼앗으면 무엇이 남느냐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의 감축요인 20%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꼭 되어야 되겠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 기금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쪽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보조사업에 내놓은 것도 전부 다가 고통분담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 농촌지도자의 기금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00만원이 손해가 나는 겁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운영을 했으면 농어촌개발국 농어민 후계자 기금운영처럼 오히려 더 도와주고 더 해주었을 텐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20% 삭감하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승자박한 것이고 손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때 보조금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기금이라고 해 놓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2년 7월 30일 조례 제2260호에 의해서 조례는 규정이 된 것입니다. 아까 '92년 6월 2일, 3일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지요? 조례가 있어서 이것대로 하는데 그것은 자꾸 얼버무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한 분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20%를 삭감하라는 지시에도 이것은 오히려 더 받아야 할 사항인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군가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결국은 자승자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고 예결 위원회에서도 역시 이것만은 다시 원상복귀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예산책정에 처음에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이 농업에서 첨단기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첨단 유리온실 재배 연구, 연구로 해서 4명의 연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2명만 연수가 되도록 도에서 외국 나가는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6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넣은 것은 일본이 지역농업경영성과인데 우리와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라파 쪽 보다도 일본이 더 비슷하고 먼저 말씀드린 해외연수와는 별도의 연수지침이 내포되어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원장님이 충청남도 일원에 걸쳐서 균형적으로 각 시군에 결국 특화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했지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중점적인 것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 지원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는데 국회에서 늦게 예산 편성한 후에 다음에 보조를 바꾸었기 때문에 10%를 올려 가지고 도비 사업과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10%를 보태고 지방에서 10%를 보태서 사업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농어촌개발국과 농림수산국을 제가 세세히 살펴보면 현재로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첨단의 온실을 부연에다 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다른 곳으로 해 줄 수 있어야지 그 지역에 그런 것을 두 가지를 겹쳐서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하여 군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내용이 관상농업시험장의 세부지침을 설명보고 해 달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희 관상농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상수라든가 분재라든가 화초 그리고 관상업까지 보태면 관상농업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것은 화훼와 분재지배가 되겠습니다. 화훼는 그 동안 조직배양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만 분재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원예 시험장과 절충을 해 가지고 원예시험장에서 두 개 내지 세 개가 중복되어있는 관상 수 분재를 엑스포를 빙자해서 가져오기로 상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상조류(새)나 관상어(붕어)는 내년도에 확대해 가면서 진흥원을 찾는 내방자들에게 관상농업에 대한 모든 일견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이라는 것은 진흥원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이라고 하니까 진흥원하고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기자 시험장이라든지 백합 시험장이 발족이 되었고 지금 현재 대전지방에 관상농업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같이 있는 것이지 다른 시험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상농업 시험장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별도로 진흥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6개 시험장 중에 작년도에 직제가 통과하기를 청양의 구기자 시험장과 백합 시험장 2개만 통과되었고 나머지 4개 시험장은 직제가 추진 중에 있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직제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관상농업 시험장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른 시험장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책임자가 없잖아요. 진흥원장 책임 하에, 시험국장 책임 하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직제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가 승인이 되는 과정 하에서 우선은 시험 연구의 4개 시험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시험장의 각 과장들은 1명씩 4명과 직원들 2명씩 해서 4개 시험장에는 4명-12명을 시한부로 파견 조치해서 업무 수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추경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눈에 설은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질의합니다. 당초 예산 항목에도 예산 시험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항목에도 예산 시험비가 나왔는데 예산 시험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에 국화 시험장이 있습니다. 국화 시험장에 대해 전혀 못 들어보던 것이 여기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시험장이 설치된 당시의 계획은 원예시설 채소 시험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 지역이 전반적인 시설재배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연 적으로 국화 시험장으로 바뀌었어요 의아스러워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일용인부임 관계에 사무실 행정요원 보조원이라든지 또는 청소하는 사람들은 1만4,300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1만2,200원으로 되어있는데 443페이지 재료비 기타 난에 보면 예산국화 시험장의 인건비가 1만4,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국화 시험장이 인건비는 사무실 운영에 보조되는 사람인지 시험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제세공과금 중 외산 장비 관세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 구입되는 외산 장비의 종류와 가격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연간 예산활용빈도가 몇 회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외산 장비는 비교적 고가인데 비하여 활용빈도가 적어 사장되는 등 낭비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기관 내 또는 타 기관 내 대처활용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446페이지 태안 백합시험장 야간경보장치 시설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기타 논산, 예산, 청양시험장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논산 딸기 시험장에 첨단 유료온실 운영지료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10% 절감을 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을 절감해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모든 예산을 전부 10%씩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은 앞으로 또 다시 절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위원님 말씀하세요.

100만원가지고 됩니까?

그쪽에서 100만원이면 된다고....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시험장에 대해서 농림수산 위원장님와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역시험장은 기초를 시험하고 전국을 카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중앙시험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특화지역을 상대로 해서 중앙 시험장에 없는 단일 작목시험장을 만드는 게 지역시험장의 본래 취지입니다. 시설원예 시험장의 경우 예산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설원예 시험장은 규정상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예시험장이 중앙에 있고 거기에 시설 시험장이 여러 개 있어요. 과수를 예를 들어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도 과수가 많이 있고 천안도 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배는 나주 배 시험장이 있고 사과는 경상북도 구미에 사과 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앙단위에서 총괄이 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시험장 설치는 지역단위 시험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설 시험장을 예산에 설치하여 예산주민을 우려하게 했습니다만, 시험장 설치가 되어야 되겠기에 작목을 나누다 보니까 처음 발족은 시설시험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취지라든가 지역시험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시험장은 전체중앙에서 마크를 못하고 시험장을 만들어서 세계최고의 지역시험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단일 작목으로 시험장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과거의 예산의 시험장이 논도 과거의 시험장부지로 해서 과수원도 30정도 못자리가 있어요. 도 재산인이 30정도 못자리를 시군 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 시험장내에도 과거에 종자를 생산하던 논들이 많이 있어요. 명시는 국가시험장이지만 거기에 모를 심어놨기 때문에 연구비용을 여기서 예산 계상할 때는 예산시험지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벼를 심어 놨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금년도의 국화시험장이 8월이 되었든 12월이 되었든 직제가 통과가 되어서 다음에 정식예산세울 때는 전부는 국화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양희철위원님께서 예산도 다음에 절감이 되느냐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삭감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고통의 분담을 같이 하자고 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고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만, 물품대 같은 데에서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소홀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하는데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절감시켜서 미비한 시설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물품대 구입을 절감시켜 가지고 제대로 구입을 못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꼭 경비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런 중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까지 예산을 절감시켜 구입하는 자재가 사실상 꼭 필요로 하는 자재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위의 예산 절감의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렉타 유류대 같은 것도 보면 어느 파트에서는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느 파트에서는 다시 예산 세우기도 했었는데 절감 관계가 앞으로 공직자들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에 따르지 않느냐 물론 절감의 어려움보다 다른 변칙적인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예산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분야가 전부 다르고 전체로 볼 때는 맞는 말씀이 됩니다만, 어느 시험장 것은 완전히 없애고 다음에 어느 시험장은 기구를 사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기구를 20%나 10% 정도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험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지금까지는 규칙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10%, 20%, 30% 감되었습니다만 저의 입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 기구 같은 것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좋은 것을 사고 싶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고통을 나눠서 분담하자는 지침이 떨어져서 다 따를 수 없는데 우리 욕심으로는 가급적이면 기계를 금년에 사고 싶은 것을 다 사려고 조금씩 쪼개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 둘 덜 사는 한이 있어도 좋은 것을 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산의 국화 시험장이라는 것은 저희 원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파악이 확실히 안된 것 같은데 저희들 이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에 6개의 지역 특화시험장이 생기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를 드렸으니까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3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개가 충청남도이기 때문에 타도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도는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가급적이면 충남의 것을 깎아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도를 저희한테 깎아 가지고 다른데 해 주자고 자꾸 제안이 오고 하는데 저희 욕심은 1 개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청과 말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타케트가 되었던 것이 대전에 세워지는 관상농업과 예산에 세워지는 시설농업입니다. 시설농업은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꼭 시설농업을 지방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중앙에서 하겠다해서 화훼시험장에 시설재배과가 생겼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까딱하면 시설재배연구소가 없어지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얘기는 단일작물을 당초 취지로만 한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나온 것이 작약시험장입니다. 작약은 우리 서부지역에 상당히 심어지고 앞으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작약을 들고 나왔는데 경상북도 상주지방에 가면 작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외적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서 작약을 또 빼꼈 습니다. 꽃을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작목이 그 당시에 충남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국화는 충남에 지정된 꽃이고 우리 나라 꽃 중에서는 국화재배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1년간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예산지역에 사과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만, 역시 국화는 시설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화 시험장을 만들 것 같으면 지금은 비록 국화가 심어지지 않아도, 과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년 전에 우리 시험장이 생길 때는 과수농가가 예산에도 몇 농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장이 들어가서 20내지 30년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국에서 단일국으로서는 가장 넓은 사과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 지금은 비록 국화가 심어지지 않고 있지만 시험장만 들어가서 우리가 잘만 하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국화주산지를 만들 자신이 있어서 국화로 작목을 변경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관상농업은 지금도 자꾸 줄이라는 압력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가 왜 대전 땅에 충남도에서 시험장을 만드느냐? 둘째는 너무 많다.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장은 6개를 만든다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약속을 받았는데 제일 처음에 트라이 한데가 충남 천안, 아산이었는데 당시에 적어도 만평정도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였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희망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6개를 따오기는 따왔는데 자체기관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 타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주의 여건도 좋았어요. 공주에서 1만 5,000평을 확보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 땅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사서 지도소로 옮겨 짓고 있는데 그것만되었으면 관상 농업을 공주로 옮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것도 예산은 '91년도에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지방비가 따르지를 못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대전에 관상농업을 만들면서 대전 지역은 중심으로 해서 충남 농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찾아 본 것이 관상농어민들 도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꽃이라든지 관상 분재 관상조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시험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차후로는 우리 농촌진흥원을 우리 충남의 중심으로 옮겨보자 그것이 4.,000평 내지 5,000평이 됩니다. 그것이 국비 땅이었는데 지방비로 다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도 도지사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처분이 되면 되는대로 해서 충남 중심지역으로 진흥원으로 옮겨보자는 플랜을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다 풀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이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료가 늦게 나와서 분리답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세공과금중 외국산지 장비관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관세가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물품구입이 아니고 '92년도에 조달 요청한 물품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외국산 기구를 구입할 계획은 없고 작년도에 계상했던 것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외국산 구입량이 7가지입니다. 국내 기종 중에는 이런 기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에서 7종을 구입해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번에 보고했던 사항에서 4,300만원 이자발생요인에 대해서 다시 토의하겠다고 한 것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석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저의 시행규칙이 6월 2일날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금관리운영위원 10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농어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