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찬회 의원 발언

김찬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9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9일 문화교육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2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해복구기금관리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세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애인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6월 3일 재무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4일 김인동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99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31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계 외 지역 급수동의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4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6일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랑구 신내동 595번지 6호에서 674번지1호간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외 10건이 접수되어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1번지 10호 정봉균으로부터 서초동 소재 신중국민학교의 방음시설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조소현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04번지 10호 최승만 외 9인으로부터 장안동 104번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폐지를 요구하는 청전서가 최종근의원님과 김태웅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번지 잠실주공아파트 109동 513호 김정덕으로부터 잠실지구 아파트 단지의 저밀도지구해제와 재건축수속완화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정인섭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52번지 140호 진용학으로부터 정릉4동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김종원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 29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3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128번지 241호 윤성기로부터 홍은동소재 유진아파트 A동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문일권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4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70번지 1호 방성현 외 14인으로부터 신월동소재 시유지 불하대금 하 및 장기분할상환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탁형춘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4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118동 502호 임영자 외 2만 1,150인으로부터 목동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청원서가 권령빈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7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601호 조영숙 외 5,854인으로부터 노원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문제점에 관한 청원서가 방효길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6월 7일 생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3일 강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점유체비지등무상양여건의문이 접수되어 5월 6일 업무에 참고하도록 도시정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3년 5월 31일 마포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업무에 참고하도록 생활환경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일 은평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불합리한 도로굴착규제관련법규개정건의문이 접수되어 6월 4일 업무에 참고하도록 건설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3년 6월 3일 송파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잠실지구아파트 저밀도지역지정 해제건의서가 접수되어 6월 4일 업무에 참고하도록 도시정비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5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24번지 47호 고선택이 제출한 바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인정요구 청원서의 철회요구서가 1993년 6월 5일 접수되어 9l년 동일자로 수리하였습니다. 1993년 6월 7일 현재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28건, 예산안 2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1건, 청원 37건등 총 92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5시 26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맹금용의원과 문일권의원을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인동의원 외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서울시정 및 서울시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상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속 최상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서 시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시정에 바라는 사항을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3년 6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될 환경ㆍ복지행정분야인 생활환경ㆍ사회복지ㆍ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의원의 질문과 건설ㆍ교통행정분야인 건설ㆍ도시정비ㆍ교통위원회소속의원의 질문 및 일반행정분야인 문화ㆍ운영ㆍ내무ㆍ재무경제소속 의원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시장, 부교육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종합건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청소사업본부장, 공무원교육원장, 내무국장, 감사관, 민방위국장, 소방본부장, 재무국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산업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강남병원장, 하수국장, 문화관광국장, 공보관, 서울시립대학 총장, 도로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교통국장, 지하철공사사장, 교통방송본부장, 서울특별시 및 시교육청의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이번 임시회와 시정질문이 시정집행을 한 차원 높이는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장ㆍ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뒤에 실음) 4.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서울특별T왕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해
이준해교육감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에 즈음하여 서울교육의 개혁방향과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교육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금년도 서울교육의 지표인 도덕적, 창조적인 민주시민육성의 실현을 위해 조화로운 인간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 미래사회 대비교육과 자율적, 창의적인 학교경영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등을 중점과제로 하여 시책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육이 새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먼저 교육에 관련하여 잔존하고 있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직결하고, 교직원의 의식개혁과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의 바른 의식을 바탕으로 밝고 깨끗한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시위주교육과 지식편중교육을 탈피하여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힘쓰고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중시하며 과학ㆍ지술교육과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랑과 신뢰 속에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경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과 양여금이 추가교부되고 92년도에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 등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이를 서울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시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서울교육을 더욱 충실히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고통분담계획에 부응하여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기본방향을 학교현장 교육비의 최대 지원과 교육여건개선에 중점 투자하며 사학재정 지원의 증대에 두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6.2%에 해당하는 1,034억원이 증액된 1조 7,762억원으로써 중점투자할 부문은 첫째, 각급학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개정과 국민학교의 육성회비 동결 등에 따라 부족되는 학교운영비의 지원과 과학ㆍ기술교육 강화를 위해 118억원을 계상하여 현장교육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할 경우 학교운영비는 국민학교의 경우 전년도보다 77% 늘어나게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육성회비 인상분을 포함하면 각각 57%와 49%가 증가하게 되어 학교운영이 상당히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불당 찬조금품 수수의 문제도 해소되어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정부의 별도 지원에 의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교실난방 개선과 이중창 시설, 화장실 보수 등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등에551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의 난방시설 개선율 54%를 금년 말까지 70% 수준으로 높이도록 하고, 이중창 시설과 화장실 보수사업도 대상물량의 40%에 가까운 5,798실과 312동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실업교육의 확충과 내실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신설추진과 실험실습시설 확충,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등에 총 108억원을 투자하여 대학입시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체 기술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실업고교생 1,66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북돋워 주겠습니다. 넷째, 공ㆍ사립학교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25억원을 지원하여 교실난방 개선율도 공립학교와 같은 7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고 사립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립 실업고교생 1,431명에게 학김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연수 기회를 보다 더 넓히기 위하여 현재 매동국민학교 구내에 있는 교원연수원을 연차적으로 이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 그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 일부인 80억원을 금년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멸 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194억원을 절감하여 이 중 봉급의 국고 반납분 등을 제외한 111억원으로 학교교실난방 개선과 급식학교신설 등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도교육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5시 46분

김찬회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염동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의원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자유당소속 운영위원 염동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3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26일자로 시의회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l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제출안을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회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상일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일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오늘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 또다시 생수시판반대의 결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91년 10월23일자로 생수시판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정부측에 건의하였고, 또 93년 2월 26일자로 재촉구한 바 있음에도 정부측에서는 우리 의회의 뜻과 의지에 대하여 시판해야 될 정당하고 부득이한 사유설명이나 한 마디 반응도 없이 이를 묵살하고 생수시판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경악을 금할 수 없어 우리 천백만시민의 뜻과 의지를 재천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생수시판을 반대하는 그 이유는 첫째, 현재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대안으로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으로 이설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선행할 때까지 생수시판을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생수시판을 허용할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뿐만 아니라 국민간에 위화감 조장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마저 증폭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산 생수 수입까지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92년에는 통화기준으로 850만불어치의 외국 생수가 수입되었고, 93년에도 1,000만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러한 생수시판이 허용될 경우 외국산 생수의 수입은 예측불허하리만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인 수자원공사 등에서 저렴하고 양질의 광천수를 개발 필요성이 절박한 실정이고, 항구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한강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한강통합관리기구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생수시판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맑은 물공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생수시판반대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생수시판반대결의문 서울특별시의회는 91년 10월 23일자로 의결한 생수시판반대결의문과 93년 2월 26일자로 생수시판반대재촉구결의문을 정부측에 송부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므로 본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결의 1. 상수원 전용댐을 한강에 건설하여 1,700만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1. 한강의 유지관리와 환경보전을 위한 한강통합관리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1. 외국산 생수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1. 외국산 생수 수입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광천수 개발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찬회의장
그러면 생수시판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