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데도 천백만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보다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수시판반대결의안의건(수질원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안)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시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2년 동안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던 문제가 바로 맑은물 공급을 어떻게 해야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 또 모든 선배위원님들 다같이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 나온 생수시판반대결의문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 우리가 건의했던 건의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민 정서가 생수시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다 생수시판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결의문을 내는 것에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동의해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금 현 장황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생수가 어느 정도 시판이 되고 있는지라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생수시판은 분명히 법적으로 불허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디가나 생수를 찾아볼 수 있고, 생수를 사먹을 수 있을만큼 불법적인 것이 완전히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수입생수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현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그 동안 그렇게 노력해 왔던 맑은물 공급, 특히 서울 수돗물의 수질을 우리가 맑게 하자는 그러한 노력이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라는 그러한 원인에 기인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생수는 다량 시판되고 있고 또 수입생수도 다량 시판되고 있는 이 현 시점이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수돗물이 당국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믿을 수 있는 물이 과연 될 것인가라는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부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무조건 생수시판 반대하는 것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제출된 생수시판반대결의문의 문안을 보면 우이의 결의에서 첫번째 문안에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 천칠백만 수도권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맑은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유보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생수도 먹지 못하고 또 맑은물도 공급되지 않는 실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깨끗한 물을 누가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론이 우선 일차적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러한 단서가 타당하다 할지라도 앞에 붙인 조건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 라는 그 조건, 그것이 과연 유일무이한 조건이 될 수 있을까라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 중에는 고도정수처리라든지 또는 팔당호를 깨끗이 함으로써 원수의 수질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중에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들은 다 논외로 한 채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을 여기에 제시함으로써 이 방법만이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유일무이한 방법인양 호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라는 단서는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그러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전문가라고 했을 때 수질전문가 또는 환경전문가들의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어느 방법이 제일 옳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써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라라는 한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번째 장에 보면 구호가 나와 있는데 구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생수시판을 유보하라, 그 다음에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라,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라, 그 다음에 외국산 생수수입을 절대 반대한다. 이 네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호 중에서 제1번과 제4번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치더라도 제2번 구호와 제3번 구호는 저희 시의원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는 구호가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수시판반대결의문 전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수정의사입니까, 제안설명에 대한 반대의사입니까? 그것 분명히 해 주세요.

제안 자체를 찬성하면서 수정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호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김형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두번째, 세번째 구호에 대해서 상수원 전용댐의 근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갖추되 지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상수원 전용댐도 그것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한번 적극 검토해볼만한 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상수원 전용댐 건설을 적극 검토하라든가 이렇게 문안을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상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이전하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 위원이 주장하기에는 어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또 이 내용은 앞에 본 우이의 결의 내용과도 상당히 문제가 동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가칭 한강통합관리기구 신설을 촉구한다라든가 이런 문안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보충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지금 김형근 위원님하고 조소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에 대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김형근 위원님이 상수원 전용댐 건설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립장을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맑은물을 공급하는 차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재촉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이렇다 저렇다할 방법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를 약 1시간 동안 거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수막이나 모든 것이 지금 준비제작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하고 조소현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면 기이 우리가 세미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 문제를 놓고 한 두어 차례의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타당성있는 말씀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방송에 나가거나 또 언론에 나갈 때 그런 문제를 조금 가미해 가지고 골격은 두되 좀 가미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토론 그리고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하라라는 것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도 아닐 뿐더러 우리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의 월권행위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라는 이 문항은 본인으로서는 분명히 빠져야 된다라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지난번에도 우리 세미나 때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위원들께서는 상수원 전용댐을 북한강에 건설하여 천칠백만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할 때까지는 생수시판을 류보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규진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다만, 수정해야 될 안은 지금 결의에 네 가지가 있는데 끄트머리에 외국산 생수수입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광천수 개발을 촉구한다라는 대목은 삭제를 했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조소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수원 전용댐을 적극 검토하라라는 의미도 저로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수원 북한강 상류로 이설하라 하는 문제는 조소현 위원께서 지금 그것을 한강 유지관리에 환경보전을 위한 한강통합관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나 그 의미가 마찬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구호기 때문에 결의안에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4항에 대한 내용만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심규진 위원입니다. 박인호 위원님이 지적한 외국산 생수수입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광천수 개발을 촉구한다 이 문안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생수시판을 금지하고 보류를 한다고 보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91년 10월 23일자로 결의한 생수시판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얘기라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이런 시점에 보아서는 광천수도 정부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유는 지금 현재 생수가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비쌉니다. 만약에 례를 들어서 이 생수가 시판이 허용된다고 보았을 때는 우리 나라 외화가 엄청나게 외국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보았을 때는 염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광천수를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안은 빼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으니까 찬반으로 해야죠.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다 결정되었고 또 유인물을 다 이렇게 수록을 해서 인쇄물이 위원님들 앞에 다 나가있고 또 말씀하는 것 그것을 추려서 골격은 살리되 문맥상 이해하기 어렵고 문맥이 안 맞는 이 문제는 언론계 기자실에 지금 들러 가지고 수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수용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원안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의회규칙상 반대의사부터 먼저 물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결과를 남겨놓자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발언주세요.

장문구 위원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 같이 2년 동안 물심량면으로 고생 끝에 수돗물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량진 취수장에서 상류로 취수장이 옮겨졌고 또 그때보다는 식수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식수댐을 북한강 상류로 옮기자는 그러한 건의도 있었고 또 결의문도 있었고 또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했고 또 우리 서울시 집행부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고심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도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나름대로 산업화에 따른 과학적인 발달로 인하여 많은 오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생수댐만은 신설이 되어야 하지 않나, 과거 정권이 졸속행정으로 단 10년을 못 내다보고 취수장을 확실히 해 놓지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서 백년 천년을 두고서 우리 국민의 식수를 해결하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각도에서 오수를 만드는 원인자에 대한 제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수댐은 꼭 만들어 져야 되고 우리는 꼭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왜 시민에게 깨끗한 생수, 식수 지금 그 식수를 부르기에는 아마 좀 생명수로 바꾸는 것이 좋을 그러한 시기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김형근위원이 동의한데 대하여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식수댐은 반드시 북한강으로 신설해서 앞으로의 국민의 식수해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 시의회가 발족한 이후에, 부활되어서 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의안을 놓고 가부를 우리가 처리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전에 세미나에서도 이 문안을 마지막 토론 끝에 결정을 보았습니다. 보아서 다 결의하고, 인쇄물도 만든다 또 현수막도 제작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 제작해 가지고, 절차는 우리가 오늘이 7일입니다. 1시간 전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결의를 거쳐 가지고 본회의에 다가 상정을 해야 되겠다, 다 결의를 보아놓고 지금에 와 가지고 문맥 좀 차이 있는 것은 저 자신이 이따가 기자실에 들어가서 오자는, 잘못된 문맥관계는 수정을 해 가지고 제가 기자들에게 나눠주기로까지 했는데도 그것까지 양해 안 된다, 이것 찬반을 토론해서 문맥을 고치자. 참 오늘까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잘 이끌어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밖에 나가서 의논하고 삼덕레저도 의론할 때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