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반수가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그분들 참석을 하도록 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지금 7사람이 해가지고, 조금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바쁜게 아니라 이 안에 있어요. 간 분은 두 분이 갔고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오늘 통과가 돼 가지고, 이게 우리 일곱사람이 해가지고 통과된다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데 일정대로 움직여줘야지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과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건설 행정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및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전재환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새롭게 문을 연 문민시대를 맞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앞장선다는 각오아래 도시정비국 책임자로서 문민시대에 알맞은 도시정비 업무수행에 전력투구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소개)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5월말까지의 주요실적 그리고 당면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여건은 주택동수 6만4천동중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만6천동, 주택동수로는 약 40%를 제가 관장하고 있고 면적으로는 한 8%정도 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무허가건물이 4천7백동, 불량주택 재개발지구가 30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3개지구가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저희 국장을 포함해서 저까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무분장규칙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주택행정의 기본방향은…

6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의 기본방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의주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주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불량주택 재개발과 민영주택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주거환경공간을 조화하기 위해서 입지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으로써는 불량주택 재개발을 촉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시민아파트는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현지개발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민원을 될 수 있는대로 해결하도록, 금년에도 백조아파트라든지 연희2동의 아파트 아니면 홍제12-1구역 같은데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총 30개 지구에 101만동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추진방향은 장기 미준공 업무를 금년내에 될 수 있는대로 마무리를 많이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설립 요건도 구민의 90% 이상이면 전부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구별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세입자들을 전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은 사전에 파악해서 될 수 있는대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완료 처분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4개 지구입니다. 합동재개발로는 홍제9-1, 자력재개발로써 남가좌동의 백조아파트입니다. 홍제13-1 제일연립 그 다음에 연희3 자력재개발지구입니다. 준공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연희1구역과 대현1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 곳은 홍은5-3구역, 홍제1구역, 영천구역, 북가좌2구역이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물철거 착공추진에 있는 곳은 홍제3구역, 홍제4구역, 현저4구역이 지금 건물을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있는 부분은 남가좌6구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결정, 추진중에 있는 곳은 남가좌7구역과 대현2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군데 됩니다. 우선 창천동 76번지 시민아파트 밑에 있는 부분하고요. 홍제2동 안산국민학교 뒷부분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연희지구 3군데가 지금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제가 하나씩 검토해 가지고 다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해제는 홍은5-3지구가 6월 4일 본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아마 가을쯤이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로 남가좌6구역은 본청에서 지금 경관심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금방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처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홍제1구역은 건물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영천구역은 철거가 돼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5-8구역은 공사가 거의 다 됐는데 조합사정상 아직 관리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은 연희1구역을 해줬습니다.

홍은5-8이라고 했는데 5-3으로 정정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5-3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3개지구입니다. 시행하고 있는데가 2군데고 시행예정지구가 1군데입니다. 연희1지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연희2지구는 지금 시행예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 실시계획이 다 돼서 본청에 실시계획 인가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 지역은 북아현1번지, 북아현3동의 이화여자대학교 담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현저동 시민아파트, 이 뒤에 있는 아파트 11동과 천연동 시민아파트 2동은 금년도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후에 거기다가 주민이 요구하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구지정을 본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천연2지구, 홍제2지구, 청정로2지구 시민아파트는 지금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여건상 지구지정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지구지정을 하도록,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진입로가 좁거나 아니면은 대지면적이 좁아서 그안에 있는 분들을 도저히 수용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사업은 총 10개 지역에 45동의 아파트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것은 6개, 앞으로 할 것은 7개입니다. 시행중에 있는 부분은 홍제동 현대, 홍은동 극동아파트, 홍제동 청구, 홍은동 현대, 홍은동 건영아파트, 북가좌2동에 프라자호텔 직장조합입니다. 앞으로 할 시행예정은 홍은동에 신성주택, 북아현8통 재건축, 문화촌아파트 재건축, 북아현16통 재건축, 홍제동 273번지 민영주택, 안성주택조합, 홍제주택조합이 있겠습니다.

안성주택은 어디…

홍은2동입니다. 극동하고 일주옆에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입니다. 시민아파트는 저희가 총 78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3개동 중에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지구별로는 크게 9개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문제는 종전부터 서울시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기본방향이 이렇습니다. 위험한 것은 먼저 철거를 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3개 모형 중에서 선택해 오면 법에 맞으면 저희가 추진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집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위험아파트는 안전진단후 전부 철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동을 철거합니다. 이 뒤에 있는 현저아파트 11동과 그 옆에 있는 천연아파트 2동해서 3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아파트 2동을 지어서 가옥주만 전부 수용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세입자는…

세입자는 철거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는 아파트로 전부 이주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다시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지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해서 저희가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재건축의 경우는 지금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입지심의를 저희가 해줬습니다. 재개발문제는 땅이 좁기 때문에 전부 공원용지를 일부 침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본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지개발 모형은 재건축,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셋중에 하나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대표기구 같은 건 전부 설정이 돼 가지고, 모형은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추진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하고 연희3동 시민아파트 문제는 본청과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3동 같은 경우는 이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본청에 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문제가 작년보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서울시가 전부 진단을 해서 어떤어떤 동은 노후아파트다, 철거를 한다 하고 방침을 정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각 구별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구가 스스로 위험한 것도 진단하고 결정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할 때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1년에 두 번,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은 보수해서 사시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별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즉각 대응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수는 옥상방수 6개동을 비롯해서 약 4억3천만원의 본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예산은 약 1억원정도 발주가 돼 있습니다. 현지개발 추진은 지금 여기 모형을 제시해 놨습니다만은 이 일정별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시민아파트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는 전재환위원장님의 천연동 같은 경우도 20동을 그 자리에 수용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위험한 곳은 철거하고 또 스스로 가시겠다는 분은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분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중간에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홍제9-1구역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홍제2동의 한양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지금 한창 말썽이 있는 대현지구하고 사업결정은 남가좌6지구 공주집 근처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연희1지구 하고 홍제1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연희2지구는 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계획 인가를 본청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는 지금 9평부터 12평짜리로 구거부지에다가 집단으로 연립주택만을 지어 가지고 거기 있는 분을 전부 수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사업은 지금 사업승인해 준 것은 북가좌2동의 우성주택, 플라자호텔 직장조합하고 건축심의가 된 곳은 북아현8통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입지심의가 완료된 곳은 북아현16통, 8통 바로 옆에 불량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제주택조합, 문화촌아파트 바로 옆에 붙은 땅입니다. 한 동입니다. 그다음에 홍제동 273번지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입지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문화촌아파트의 입지심의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서 엊그제도 거기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조합원들은 높이 올려달고 요구를 하고 저희는 거기가 분지같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높이 놀려주면 사방에 갈려있는 주민들이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두군데 의견을 접목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입지심의까지는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아현8통하고 16통이 몇동이예요?

아파트요?

무슨 동이냐고요?

북아현1동입니다.

저기 말이예요. 그 문화촌아파트가 거기가 높거든, 바위덩어리 위에 다가 지은거라고, 항간에는 그 바위를 다 털어내고 올린다고, 15층, 20층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심의가 되는 건지.

지금 건축계획으로써는 그 자리에다 그냥 올리는 겁니다. 지금있는 자리에서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해발 80m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20층을 올려놓는다면 뒤에 있는 분들은요 앞에는 아파트 산이요 뒤에는 인왕산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민원을…

완전 산을 가려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발 110m로 제가 묶었습니다. 110m이면 많이 올라가 봐야 15층 올라갑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발언권을 얻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14페이지 시민아파트 관리는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노후아파트를 1년내내 4억3천만원 예산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연희3구역 자력재개발지구입니다. 여기는 시행이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민들 자체가 집을 옮겨 짓지 않아서 확정처분을 못해드려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부터 계속 미뤄오던 사업입니다만은 금년에 12개 블록중에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4개블럭은 확정을 해드려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 나머지 8블럭은 주민들의 경쟁심리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현1구역재개발구역입니다. 대현1구역은 이번에 입주로 인해서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입주상황은 345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앞으로 대현재개발1구역은 준공검사 전까지, 지금 조합원들의 움직임이 새로 조합을 재편성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조금 준공될 때까지 굉장히 유동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차피 관리처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를 지금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5-3 재개발구역입니다.

거기 넘어가기 전에 대현1지구 말이죠, 사업시행인가시 455세대입니다.

예.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했습니까?

455가 사업시행인가때가 아니고요 구역지정때입니다.

구역지정때도 좋아요.

그런데 구역지정때 위원님 말씀듣고 가서 서류를 찾아봤는데요. 구역지정할 때 명단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84년도 서류라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걸 훼손했습니까? 분실했습니까? 소각했습니까?

그때 문서, 84년도에 올라간 문서는 있는데 뒤에 붙은 첨부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없다고 하면, 공문서가 없는데…

아니, 공문서가 거기 붙어있으면요 첨부명단 일부가 돼 있어야 될텐데 그런 근거도 없고 그냥 구역지정신청서만 올라가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455세대라는 것은…

455동인데 그것은 본청에서 구역을 85년도 5월 18일자 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건물이 455동이 있는데 그 동에 유허가건물이 몇동, 무허가건물이 몇동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명단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없어지게 된 이유를 말을 하든지 명단이 왜 없어졌는가를 말하든지 뭘 밝혀야 그게 시원하지, 없습니다 라고만 하면 되겠냐 그말이야.

글쎄 저희들이 찾을 때까지 다 찾아봤는데 서류가 없습니다. 그 서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단은 없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는 건지 이유를 좀…

과장 생각에는 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걸 분명히,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84년도 서류기 때문에요.

왜 84년으로 내려가요, 그게.

84년도의 구역지정입니다. 구역지정이 85년도고요, 지정신청서 올라간 것은 84년도에 올라간 겁니다.

가서 찾아 보려고 우리 직원을 몇 번 보내봤는데 본청도 지금 서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가서 찾아서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5-3구역은 대현구역보다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집은 다 지어져 있는 입장인데 관리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내부가 복잡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지 금년에 정상화 시켜서 관리처분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 또 미결인 것은 이 인구에 18m 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개천변으로, 이것도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내년에 입주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입로공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기가 닥쳐가지고 작동을 못하고 제가 토목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사항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8∼9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면 겨울 혹한기 공사 빼고 하면 과연 3월에 입주가 된다고 가정을 할 때에 3월에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기발주를 해서 행정하고 아파트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23억6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차피 지출원인행위를 안하면은 예산이 죽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시기를 맞춰서 조기발주…

예, 알겠습니다. 여지껏 조금 늦어진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재만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을 하실 때 대지가 좀 모자라 가지고 공원용지를 흡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제 생각에는 말이예요. 세입자는 그 세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주택을 재건축을 하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든가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왜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 아파트를 따로 이주를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심의위원이나 심의를 하는데 5층짜리 시민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15층, 10층 이상 되면 대지가 남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층짜리가 지금 10층으로 되면 2동이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대지가 나는데 왜 구태여 국유지, 공원용지 같은 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칠 이유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은 주민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세입자가 문제를 일체 해결하지 않고 사업주가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재개발 지침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세입자는 그 안에다가 세입자 단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울시가 사서 그 양반들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돼있거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가 세입자 단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임시 영구임대주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의 13동은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사업으로 철거를 요구할 때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특법에 의해서 세입자든 건물주든 보상해 드리고 시영아파트 입주권 드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13동만 그런 것이지 나머지 시민아파트는 그런 걸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8평이나 10평에 방하나 세를 놔서 살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거기 다시 들어가서 살면되지 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따로 그 사람들을 주느냐 이거예요.

재건축의 경우는 저희가 해드리지 않고요. 재개발만 그렇게…

재개발도 그렇다고요. 재개발도 거기…

공특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세입자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8동이 있는데 13동을 이번에 철거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 뒤에 보이는 현저동의 11동과 그 옆의 천연동의 2동이 위험건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4층 기준으로 약 1천만원의 보상금을 드리고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분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우선 중계나 가양지구중에서 본인이 요구하는대로 먼저 입주를 시키도록 본청하고 얘기가 돼서 이번 6월 하순부터는 이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들은 지금 강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부 나가면 집주인들만 가지고는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나간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건물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학생들 방학이 끝나고 8월까지는 철거를 완전히 해가지고 위험요소를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대책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때 우리의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저희 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또 주민의 의견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급적이면 재개발을 하든가 재건축을 할 때 공원용지, 이웃에 있는 공원용지 같은 건 탐하지 말고 그 건물 그 동에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희1지구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대책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할 때 우리의회 위원님들이 책정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저희 대책위원회가 활발하게 또 주민의 의견대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급적이면 재개발을 하든가 재건축을 할 때 공원용지, 이웃에 있는 공원용지 같은 건 탐하지 말고 그 건물 그 동에서 처리를 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희1지구 같은데는요. 위원님이 건축사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15층을 올라가면 땅이 폭이 좁아가지고 시민아파트가 거기만 파가지고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더 오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라고 있지요? 전용 15평에서 18평이라고 써 있는데 현재 건물보상금이 1,059만7천원이지요?

예.

이 건물보상을 1,059만7천원을 주고 15평, 18평을 그냥 지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입주권만 드리는 겁니다.

입주권만, 그럼 평당 얼마로 계산해서 하게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입주하는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267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지요.

평당.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민아파트에서 한 20평 이상 다 주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평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상, 천만원 보상해 주고 거기도 입주금을 평당 267만원씩 받게 된다 그러면 많을 이익금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파트 평당 가격은 서울시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값, 아마 들어간 비용은 267만원이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일부 예산부담을 해서도 그 정도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나, 더 이상 정책적인 배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지금 아파트 재개발지구에서 그 지역 주민하고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 홍은2동에 극동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도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각 아파트지구의 공사현장의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우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아무 때라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가좌1동의 플라자아파트.

예, 우성아파트입니다.

그 재건축 아파트지요. 그게 지금 시작한지가 2년이 됐지요? 3년째 됐습니까? 왜 그렇게 지지부진 하고 있으며 지금현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플라자아파트는 대지문제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요, 그분들이.

여태도요?

아니, 지금은 이제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금년에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승인을 내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오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태 진을 빼고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땅도 다 확보를 안하고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획이 너무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옹벽공사가 완료가 안됐는데 금년 6월말경, 하순경에 장마가 시작된다 그래요. 위험요소가 없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위험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기에는 큰 위험요소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쪽하고 또 뒤쪽에 그걸 완벽하게 성토를 하든지 아무튼 어떤 조치를 하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김영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문화촌아파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인데 주민들은 20층을 승인해 달라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15층 이상은 안된다, 얼마전에 고도제한이 많이 풀렸지요? 많이 풀린 걸로 아는데, 그러고 보니까 25층이라도 올릴, 어떻게 고도제한에 걸리지 않는 건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도 오래전부터 됐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되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보면요. 홍제1구역 재개발아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촌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홍제농협 아파트 그다음에 홍제3·4구역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여상 자리의 아파트,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가장 자리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스카이라인을 보면은 전부 110선에서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을 110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현재 문화촌아파트가 전부 일자배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만약에 15층을 또 가로 막는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15층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것도 15층은 과할 것 같고요 조금 낮춰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130% 범위내에서 해 드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려도 저는 거기 조합원한테 좋은 소리를 전혀 못듣고 주민들한테도 또 좋은 소리 전혀 못 듣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에 저희과에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제작업체 63개가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내에는 주거지역이 거의 90% 그다음에 10% 정도는 녹지지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가 190개소가 238㎞가 되겠습니다. 공원은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합해서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는 경의제2녹지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검찰청사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현황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특수학교인 외국인학교 2개를 포함해 50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심재개발 현황입니다. 마포로 제4, 5구역 및 서울역에서 서대문구간 3구역간에 지구수가 22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 구역은 완료가 됐고 5개 구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시행구역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완료지구 그 4개는 유원건설, 삼창산업, 피어리스, 종근당, 충정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는 5지구는 임광토건, 동아일보사, 해동화재, 제철엔지니어링, 창조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치는 충정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시행지구 13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2지구는 추진위원장이 구성돼 있고 11개 지구는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허가가 5,770건, 무허가가 4,438건 계 10,208건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입니다. 플랭카드, 현수막등 월 평균 발생건수인데 19,694건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 광고물은 역시 무허가광고물이 고정광고물 4,436건과 유동광고물 19,694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목적 및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구체적 계획수립과 2,000년대 서대문구가 지양해야 할 중장기 도시개발 및 운영목표와 도시계획 기본방향 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90년도를 기준연도로 해가지고 계획기간 10년이 되겠습니다. 2001년이 목표연도입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장래에 지향해야 할 도시계획 방향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도시개발 계획 추진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91년 10월에 본청 기술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입안이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27페이지에 우리구 예정목표는 8월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 12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용은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심의,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심의, 관련과 개최의뢰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및 정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 추진하여 획기적인 도시경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범가로를 선정 집중정비하여 서대문구 전역에 보급시켜 불법광고물을 완전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은, 먼저 대상은 부정광고물인 기허가 불량착판과 불법 네온전광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동광고물인 플랜카드, 현수막, 벽보, 노상입착판이 되겠습니다. 상습위반자는 고발조치하고 광고물 제작협회 및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가로 및 우선정비구역을 선정해서 집중 정비하고 있는데 시범가로로써는 신촌로하고 우선정비구역은 연세로를 지정했습니다. 정비기간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비지역은 연세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자세한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광고물관리 추진실적인데 민원처리현황이 돌출옥상, 시민게시판등 564건이 되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242건, 그다음 정비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261개, 유동광고물 37만7,888건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행정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히 날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5일에 불법광고물정비 원가산출을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하고 한국경제기불연구소로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30일 불법간판정비 계고장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이때가 3차 계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년 2월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원가산출 용역을 근거로 해서 도급자인 영일산업하고 1차 정산을 했는데 총 261건에, 액수는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3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용역업자인 영일산업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면 우리 구청은 불법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철거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93년도 2월 25일 한번 실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 교육도 4월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 계획안을 입안, 완료해 가지고 현재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침이 보완할 사항을 합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내려오면은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구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범가로 간판류 대집행 실시계획입니다. 불법간판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총 물량을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는 384개소가 정비대상에 있기 때문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세로 대학가주변 정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3월까지는 돌출 가로형간판을 정비를 했고요. 2단계로 6월말까지는 새로형, 지주형간판 그다음에 금년말까지는 옥상, 가로형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입안완료가 됐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교수에게 그전에 위임을 하고 아직 회의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1회 연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현재 6월인데 두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밖에 참석을 안했는데 어떻게 6회를 했는지 그것과 또 광고물 가로점용료를 부과하지요?

예.

그러면 미관지구에서 3m를 후퇴를 했을 경우 그것은 엄연히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위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그것이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그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게 3가지예요. 계획입안이 완료됐냐 그리고 금년에 월 1회씩 도시계획위원회과 알렸냐 그리고 3m도로 후퇴한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가 어떤 것이냐 그 세가지를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본안은 현재 입안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의뢰중입니다. 우리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현재 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고칠 사항은 고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시위원님들 다음에 구도시계획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입안할 것을 올립니다. 본청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에는 그렇게 결정이 안되고, 나도 위원인데…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은 금년 8월말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용역만 1차로 완료가 되고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의뢰중입니다. 계속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이기 때문에 6회 개최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때그때 하는 거지 어떻게 여기는 월 1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1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건이 있으면은 한달에 두 번도 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확실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사유지에 돌출간판을 했을 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과장의 답변을 말해봐요. 어느 것인가를 원칙적인 것은 어때요. 부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갑현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2억원을 들여서 작성을 다 했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지요?

정확히 1억9,700만원입니다.

1억9,700만원, 그런데 각 동에 여기 보니까 구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 전에 각동 위원님들을 모셔지고 한꺼번에 쭉 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내가 볼 때 각동 위원님들을, 지금현재 입안이 다 끝났으면은 한두분씩 도시정비과에 모셔가지고 자기동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설명을 자연스럽게 해주고 전체위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야 이해가 되지 갑자기 전체위원님들 모셔놓고 서대문구 도시계획입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돕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서대문구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대문구 발굴을 위해서 도시계획 자체를 과감하게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세수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발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할 때 계획을 잡은 무슨 엔지니어링인가 거기를 좀 나오라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설명은, 그 용역회사는 남광엔지니어링인데요. 설명회할 때마다 책임기술사가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불법광고물이 고정광고물만 4,4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을 놔두고 왜 단속을 안했습니까? 지금까지. 단속을 않고 놔두는 이유가, 아껴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26페이지에 6월중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랬어요. 도시계획이겠지요. 구체적으로 6월중 언제 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세요.

그 무허가 간판정비는 저희 구청에서, 우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속하는게.

과에서 안하면 어디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도급자를 선정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건 철거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고 어디 광고물을 철거를 하라든지 시키는 것이 그 과에서…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게 아니라요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조사만, 무허가 철거대상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다 넘겨주면 그 용역업체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왜 철거를 않고 있냐,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파악만 하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한 바 있고요 이번 7월 1일부터 다시 6월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지금 대대적으로 다시 한번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중에 구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청취할 예정인데요.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구위원님들을 구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용역을 준 남광엔지니어링 책임기술사가 와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제쯤…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문의뢰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희과로 각 구청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원님들 한테 날짜를 통보…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92년도에 광고물 홍수시대라 해가지고 광고물의 집중단속이나 집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고계가 하나 작년도에 생겼지요? 광고계라는게 있지요?

저희과에요?

예.

광고물관리계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 그것이 바로 없다가 92년도에 구의회 예산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는데도 단속문제점 그걸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에 문제점이 있고 지금 보니까 우선 정비구역과 시범가로지역을 신촌로하고 연세로하고 집중적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는 신촌로하고 연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지역도 전부 우리 서대문구의 같은 맥락에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광고물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많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우리 전지역에, 충정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일로, 우리 남가좌동 지역에 있는 상업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업무가 밀접한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단속을 효율성있게 또는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를 할 때에는 정말 보여주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도 보여주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래내 같은 시장에 길에서 섰다가 그냥 쭉 보고 그냥 가요. 그러면은 아, 내가 왔다 갔다라는 그런 단속이 돼 있고, 종합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해주시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누구며 몇 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모래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장소가 준주거지역이고 옆에는 주거지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래내 은좌극장이 주거지역이 돼 있고 그 옆에 무허가로 돼 있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이나 은좌극장이 준주거지역이 돼야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그 나머지 그 밑으로는 준주거지역이예요. 예를 들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건폐율도 차이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김평락위원 지적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이 각동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게 광고물 때문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3만원인가 얼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했는데도 무허가로 있어 가지고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가면은 광고물이 어떻게 돼 있는고 하니 옆에 입간판이 아닌 옆으로 세우는 것, 쭉 다섯 사람 정도로 해서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전에는 같이 한사람을 묶어서 내주게 돼 있는데 지금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점포 점포마다 따로따로 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민간인한테 세금을 더 부과한다는 얘긴데 같은 건물에 종전에 쭉 5개면 5개 쭉 있던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내라 이러니까 차라리 안냈어요. 안내다 보니까 무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동안, 2년동안 하다보니까 돈 하나도 안내고도 무허가로 하면서 형평에 안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는 사람은 정당하게 내고 있고 오히려 안내고 더 떳떳하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지금 메모해 두셨다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은 몇백개 이렇게 나오는데 몇천개입니다, 몇만개도 될 거예요. 무허가가 4,438개라는데 지금 위원님들 나가도 만개는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아까 곽재만위원께서 말씀한 것도 하나 지적하겠어요. 1m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지어서 입간판 하나를 세웠어요. 18만원 주고 했답니다. 청소하려고 내놨는데 집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구청에 항의하니까 없다 이거예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청소원이 다 버렸다 이겁니다. 실제 내가 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지, 구청까지. 가니까 구청창고에 있다고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20만원 돈 들여가지고 1m 안으로 들여서 지었을 때, 침해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입간판인데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내가 밝히라면 사람 데리고 와서 밝힐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구의원님들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안으로 1m 이상, 1m50을 들어가서 지었는데,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고, 이건 사실 구정질문이 아닙니다만 지금 대화가 나왔으니까 얘기합니다. 이런 것 몇가지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5월 15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구성이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위는 옥상간판이랄지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큰 광고물은 본청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이번에는 구로 이관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5월 15일자로 구성이 됐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건축과 2명 그다음 화가 1명 그다음 기타는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은 6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위원 중에서 하나 안 넣었어요? 구의원님들은 주민대표니까 당연히 넣어줘야지 왜 안 넣어줘요?

조례상 구위원님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우리 구위원이 만들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른데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안들어가요. 들어가야지. 넣어주도록 해보세요. 그다음에 질문 몇가지 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래내 일대는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남가좌1동 은좌상가는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해줬고…

역시, 이 이상 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상업지역도 얘기해 주세요. 이왕에 하는데 어디쯤 되나,

김영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말이예요. 12명으로 돼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됩니까? 그 위원들 임기가,

정확한,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만료가 되는지 날짜는 제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단, 그 위원들은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말이예요. 구위원이 2명이 들어가 있지요?

예.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 말이예요. 한 서너분 더 추천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같이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내용을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자가 없다면 그대로 그렇게 한번…

예, 그 17명의 명단을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위원.

위원장님은 가만 계세요. 위원장님이 다 하십니까? 사회만 보시고…

제가 우선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부구청장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도시정비국장 그다음 구의원님은 곽재만위원님 하고 구자억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연세대의 유보문교수, 이원한교수, 시립대의 이희영교수 그다음에 연세대의 박우서교수 기타 경기대도 계시고 나머지는 교수님이십니다. 나머지 분은.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텐데 5월 15일 구성했다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구성을 했는지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을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법에 의거해서 구성했는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모법은 광고물관리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조례가 되겠습니다. 구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시조례가 되겠습니다.

시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예.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요, 이 시조례에서 구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했다면 당연히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해야 맞습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은 서울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될 것이고 서대문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구성이 돼야 되요. 이걸 국장님 하고 또 시 관계기관의 소속 지시받는 과에 문의를 해서 이걸 조례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걸 검토해 가지고 모레까지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이 광고물단속을 보면은 돈있는 사람 권력있는 사람은 단속에서 피해가고 서민들 것은 무자비하게 주워가요. 이 주워가는 광고물을 과장은 다 부수고 가져가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재물손괴라고 있어요. 잘못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든지 해야지 남이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간판을 부수고 다 수거해 가면은 위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신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와도 관계되는 곳이라고 나는 사료되는데 그 힘있는 사람 것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서민들 것만 몽땅 싹 쓸어다가 부수고 말이야, 없애고. 앞으로 그런 단속하지 마시라 그 말이예요. 형평에 맞도록 단속을 해요.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는 걸 보고 몇가지 중요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정비과장은 오신지는, 부임한지는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상당히, 더 많은 업무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다음에 회의때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게 되면 국장으로서 보고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할테니까 좀더 미흡한 설명이 없도록 하시고 10일에 우리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이전에 93년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 처리한 안건을, 그 현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토록 해주시고 도시정비과라면 타과보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 사업시행계획이 뭔지 계획서를 마찬가지로 1부씩 제출하도록, 쉽게 표현하자면 불법광고물단속도 그래요. 단속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단속계획을 짜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해야지 지금 백몇가지다, 솔직히 불법광고물이 그것밖에 안되냐 그거야. 그리고 실적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통계를 잡은건지 매우 타당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한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광고허가를 우리 자치구에서 허가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본청 조례에, 설상 본청조례가 제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 조례에 제정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청 조례기준에서 운영은 하고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하고 이게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구 자치구에 따른 광고물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을 하시오. 해서 의회에서 결의를 받도록, 제정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에 의해서 운영토록 그런 것을,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이것은 연구할 문제예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 20년전 풍치지구로 묶인 곳, 각 동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혼선을 빚는 곳이 없지 않아 있어요. 주거전용지역 같은 것도 그렇지 20년전에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오늘날 주거전용지역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일반 주거지구로 해서 많은, 주거정책 일환으로 집을 많이 지어서 뭔가 현재 주민생활의 일원화를 해야지 주거전용지역을 그냥 유지해서 호화주택으로 잘 살라고 인정해 주는거야. 주거전용지역도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도시정비과장은 본청에 상신해서 뭔가 해제에 전념을 다하도록 해야지 꼭 특수한 건만 가지고 자기 직무에 임한다든가 하면 안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대문구 모든 지역개발에 전념을 다하는 자세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걸 명심해서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가지 현황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토록, 이상입니다.

예.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조갑현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도시문제중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중 하나인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지난 3월 29일로 겨우 일할 정도로 업무파악이 완벽하지 못하나 최대한 성심껏 보고하겠습니다만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함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34페이지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별 사업분장에 있어서는 저희과는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자동차 등록계 해서 4개계에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우리 구의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교통인구는 1일 약 80만명으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약 30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것은 교통량조사 통계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는 4월 1일 현재에 47,348대로 작년 92년도 10월 30일 현재의 44,292대에 비해서, 5개월 동안 3,100대가 증가돼서, 이와 같은 증가추세로 봤을 때에 우리가 열두달을 보면 약 7,200대가 증가됩니다. 하루에 평균 20대가 증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현재 승용차가 35,342대, 승합차가 3,929대, 화물차가 8,052대, 기타가 2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관련업체 현황입니다. 우리관내는 11개동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고 13개 노선에 59대가 뛰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5개업체에 25개 노선 426대가 있습니다. 택시는 7개업체에 1,931대로써 법인이 587대, 개인이 1,344대가 되겠으며 이같은 차들을 정비하기 위해 정비업소는 10개 업체이며 이중에 1급이 8개, 2급이 2개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정류소 현황을 보면 모두가 150개이며 도시는 117개, 좌석 24개, 시회 7개, 공용 2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으로써는 건축물에 부설돼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단독주택도 포함되며 가옥포함해서 13,704대가 돼 있고 뒷골목에서 7,980대, 민간노외 즉 말하자면 노상이 아닌 지역에 있는 것이 963대인데 공유지에 있는 것이 2,644대 노상주차장이 1,164대 기타 11,188대로 모두가 37,652대로써 전체 우리 관내의 47,348대의 주차차량 중에서 주차설치는 37,652대로써 79.52%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현황은 115대입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는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과 불법운행 버스, 택시등 단속실시와 무단방치차량 단속과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 3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확충 및 폐쇄 39페이지, 그다음 40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운행 활성화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가 되겠으며 단속대상은 우리구 관내 교통장애 불법주정차 차량 모두가 되겠으며 긴급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4m 도로도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 및 인원으로써는 각동사무소에 있는 차 각 1대씩 해서 22대와 우리 구에 있는 차 3대 합해서 25대가 되겠으며 카메라가 62대, 무전기 1대 및 동원된 인원은 모두 213명이 1일 매일같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3년도 단속목표는 6만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6만건은 당초의 목표이고 이 특별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목표가 더 많이 초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단속하기 위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대시민홍보강화에 있어서는 당초계획에 반상회 회보 게재를 연2회 이상 하도록 돼 있고 홍보물 장비 배포는 연3회이상 하도록 돼 있으며 뒷골목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차들에 대해 가지고 주차연락카드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비상시에 어디를 간다든지 했을 대에 차를 뺄 수 있게끔 전화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시범구역을 각 동마다 1개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불법운행 버스, 택시단속 실시입니다. 단속기간은 종래와 같이 연중 실시를 하겠으며 단속대상은 불법 부당하게 운행하는 버스라든지 택시가 되겠습니다. 버스에 있어서는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난폭운전, 개문발차, 안내방송 미실시 등이 되겠고 택시의 경우에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합승, 호객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우리과 직원으로서 3개반 12명이 되겠으며 단속지침은 주로 이와 같은 소란행위가 많은 신촌로터리나 모래내시장, 서대문로터리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천건을 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홍보에 있어서는 반회보 게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실시를 하겠으며 단속대상은 계속적인 방치차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치차량이 종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단속방법은 동사무소에서는 대상차량 발견시 구청에 보고를 한다든지 신고체제에 있어서 보고를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순찰반 편성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또는 인적사항을 조회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강제폐차처리 순서에 있어서는 신고 및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오면 차적조회를 하고 또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사람이 나타나면 이전을 명령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강제폐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는 공고가 7일이 되겠으며 강제처리는 폐차가 됩니다. 근절대책에 있어서는 반회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 사항입니다. 그 현황을 보면 우리관내 가옥수는, 건물을 가진 가옥수는 62,219가구가 되겠으며 그중에 세대주는, 세사는 사람 포함해서 세대수는 12만7,136세대로써 보유된 자동차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47,348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47,348대의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차시설은 37,652개소로서 79%에 해당돼서 지금 약 21%는 사실상 차고가 없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차량보유를 본다면 가옥당 0.76대로써 세사는 사람 포함하면 0.37대로써 세 사람당 한 대꼴, 3가구당 1대꼴의 자동차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충은 주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많이 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우리 목표를 2천구역을 잡고 있으며 주차질서 확립에 따르는 주차시설 유지, 관리를 주차구획선을 작년에 한 것을 재조정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 하도록 돼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카드를 최대한 제작, 배포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를 댔을 때에 위급할 시에 차주에게 연결을 해서 차가 빠질 수 있게끔 주차연결카드를 제작해 배부하고 또한 소방차를 실제 진입훈련을 실시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가지고 소방차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같으면 거기다가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그어주는 이런식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에 있어서는 반회보 및 지역신문에 연2회 게재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확충 및 폐쇄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방침이라든지 사회현상이 대중교통 우선에다 취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일환으로써 버스전용차선제를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버스전용차선제가 들어간 지역에서는 노상주차장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3군데를 잡고 있는데 북가좌2동 324-26에서 324-27간에 구획선 47개를 긋도록 돼 있고 홍은국민학교 뒤에 30구역을 일렬주차로 긋게 돼 있으며 남가좌동 332번지 206호 신설 이면도로에는 100구역을 이열주차 및 일렬주차로 긋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폐쇄건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가좌1동 성도공업사 앞의 28주역과 수색로에 있는 노상주차장 59구역 합해서 87구역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폐쇄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폐쇄사유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승용차 10부제 운행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부제에 대한 추진방향은 시민운동전개 및 홍보활동 강화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는데 뜻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솔선수범 하고 있습니다만은 93년도말까지 자가승용차가 지금 70% 정도가 참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범시민적으로 참여운동을 확산해 가지고 참여가 미흡한 기업체 또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개인에게도 우리가 공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이분들이 다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대형건물 관리자에게 10부제 참여차량 우선 출입 유도를 하겠으며 매월 첫째 화요일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날에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매우 관련이 깊은 문제기 때문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사료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제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큰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시간을 준다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개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정차란 저희들이 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주차, 법상 허가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차 또는 정차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차는 일반적으로 주차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고 즉, 도로이외의 노외주차장 또는 건물내의 주차시설, 건물부설주차장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도로상에는 예외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장소, 노상주차장에만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정차는 성격상 도로상에서의 정지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되기 위한 이와 같은 불법주·정차가 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은 그것이 동력에 의한 차에 한하고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라든지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서의 도로상이 상태가 돼야겠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그 차가 주정차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는 말이죠 운행중이거나 아니면은 정지중이거나 그 두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하는데 진행중인 차는 관계없지만 정지돼 서 있는 차일 때는 일단은 주정차 단속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위법한 상태여야 됩니다. 위법이라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주차 또는 정차의 허용장소 이외에서의 도로정지 상태입니다. 도로상 정지상태이거나. 또 정상하게 위반되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방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단속해야 되는 겁니다. 또 위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되지 무슨 고장이 있었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러면 주정차 단속의 금지장소와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은 시도의 고시로써 지정돼 있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 1991년도 7월 31일 고시 제1호로 제정했는데 그래서 별표로써 장소가 어떤 어떤 장소에는 주차질서를, 주정차해서는 안된다 하고 지정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와 같은 장소에 있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지정장소는 정지 및 주차금지가 되는 장소는 황색실선이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구간 또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상에서의 보도위에서는 정차 및 주차가 절대 안되고 주차금지는 황색 점선으로 돼 있고 아까는 황색실선인데 주차는 황색점선으로 돼 있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면 노폭 6m 미만 도로는 주차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단속을 실시한 것을 보면 91년도에는 연간 64,061대, 92년도에는 59,231대, 93년도에는 지금현재, 여기 지금 프린트가 미스 프린트입니다. 50,638대로 돼 있는데 이 50,638대는 종전의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의 특별단속 기간에 설정한 단속이고 그전에 된 것은 20,558대로써 전체는 71,196건을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속에 앞서 가지고 저희들 홍보실적을 보면 반회보 게재는 90년부터 93년까지 10회 게재했고 주차열람카드 제작은 21,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안내문 배부는 4만매로 해서 배부를 했으며 특히 확대간부회의 등을 9회에 의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주차질서 시범구역 실시는 22개동에 각 1개소씩 해서 5월 1일 지정됐으며 22개가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운행 버스, 택시 단속실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1,447건으로 92년도에 비해서 19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버스가 507대, 택시가 97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버스나 택시를 단속한 행정처분을 보면 운행정지 처분을 64건을 했고 과징금 부과를 342건에 5,139만천원을 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116건을 했고 해당기관 이첩 및 진행중인 것은 955건입니다. 다음은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단속실적은 79건으로써 자진이동이 46건, 강제폐차가 23건, 고발조치가 10건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골목길 주차질서확립 건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에 있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93년도에 2천건의 개설을 설정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지금 71개동에 859구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아claRk지 최종적으로 각 동에서 확인해 보니까 새로 그은 것이, 확장된 것이 1,956건으로써 상당히 많이 그어서 지금 약 94%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 2,000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재도색은 5월 31일까지 재도색을 7,989구획에 완료했고 기히 돼 있는 구획외에 확충되는 구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56건을 지금 확충해서 모두가 8,700건수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2,428만6천원은 22개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각 동장이 도로여건에 따라서 최대한의 구획선을 설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 시범구역실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차연락카드도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소방차진입 훈련실시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북아현3동의 이면도로에 단속반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종로소방서에서 차를, 소방차를 가져와서 단속된 구간에 직접 투입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4m이하 단속된데 대해서는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또 6m는 못되지만 5m 이상 도로로써 승용차를 한 대 세우고도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비단 그 도로가 6m 이하 도로라 하더라도 구획선을 그어주도록 동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구획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현3동은 기히 소방훈련을 실시했고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보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방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부터,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서부소방서에서 6개동과 종로소방서 16개동 그래서 모두 22개동인데 1개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6월 19일까지 21개동을 모두 다 완료해서 주민들이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에 지금 역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써는 이와 같은 차압을 하기 위해서 안내문 배포라든지 반회보에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노상주차장 확충 및 폐쇄건입니다. 지금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최대한 확장해야 하는데 사실 정부방침은 노상주차를 가능한 폐쇄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중교통 우선순위로 정부에서 나가고 있고 종전에는 주민편의위주로 해왔지만 지금은 차량편의주의로 전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하나 간선도로라든지 대중교통에 지장이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그 이외의 최대한 확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잇는데 남가좌동 332-206번지는 100구획인데 이미 93년 1월 6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북가좌2동 324번지 26호와 홍은국민학교 뒤에 있는 두 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폐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가좌1동 성도공업사 앞과 수색로 노상주차장 59개소 모두 합해서 87개소에 대해서는 7월 1일까지 폐쇄하고 버스전용차선제 활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용차 10부제 운행 활성화입니다.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또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도 지금 1월부터 2월 20일까지 문안작성 및 검토작성을 마쳐 가지고 지금 문안승인 요청을 서울시에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사업 처리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들이 각 구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도 본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며 여러 가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건수를 보면은 92년도에는 45,779건입니다만은 이를 9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6,970건으로써 이와 같은 전망으로 볼 때에 연말까지는 약 8만5천여건의 민원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약 90%의 민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지금 5대 시민운동을 저희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시민운동이라 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참여하기, 가까운거리 걷기, 교통질서 지키기 이 5개 분야인데 이 5개 분야가 조금전에 제가 모두 설명한 사항들이, 종합적인 것으로 여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보면 대중교통의 날을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 전직원이 승용차 가지고 오지 않기를 하고 있고 이번달에는 오늘이 사실상 첫째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전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도 참여확산을 유도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89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참여해 주도록 권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 이용 여건조성을 위해서 사천교에서 홍제전철역까지의 3.9㎞에 대해서는 자동차 시범구간을 설정해서 지금 가능하면 승용차를 타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함께 타기에서는 중계소를 22개소를 운영하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단지 입구등에서 같은 방향은 같이 승용차를 타는 방법으로 지금 적극 홍보하고 있고 10부제 참여하기는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시민들의 참여하는 여건조성을 하고 2단계는 시민공감대 바탕으로 10부제 의무화를 법규 및 제도 보완을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 걷기는 30분 거리에서는 가능한 한 승용차를 타지 말고 출퇴근은 걸어서 하고 지하철역 등에서는 걷기를 생활화 한다든지 이와같은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걷기 시범도로는 신촌로터리에서 동교동 로터리 1.2m까지를 시범구간으로 지정했고 구민 걷기 대회를 연 6회해서 2개월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 안하기, 차선지키기, 정류장 질서 지키기등 시민의식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촌 T.S.M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사항은, 신촌 T.S.M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대문에서는 신촌이 서대문 중심이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도로를 보다 개선하고 또 통행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차들이 보다 더 빨리 체증없이 달릴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은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구분돼 있고 장기추진 계획에서는 일방통행제 실시라든지 가변차선제 실시라든지 교차로 구조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선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수색로와 통일로 두군데에서 버스 전용차선제를 8월 1일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색로는 6.4㎞가 되겠고 통일로는 4.3㎞로서 지금 버스 전용차선제의 차선은 경찰서에서 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정류소 20개소를 적정 장소에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난제중의 난제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가지만 질문겸 대책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선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차단속을 한 것이 7만여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92년도에 보니까 92년도말 5,700여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5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보면 이런 추세라고 하면 93년도말에는 10만건을 훨씬 초과해서 한 300%이상 초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과잉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속출하고 있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경쟁 유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실적에 비해서 과잉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단속을 실질적으로 300% 이상 초과달성함으로써 과태료도 300%이상이 추징돼야 하는데 그런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과잉단속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각 구청 각 구별, 동은 동사무소별 실적을, 또 현황을 뽑아가지고 어떤 회의를 할때 발표함으로써 문책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하는데 대해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실적을 올림으로써 그 실적에 대한 단속 건당 얼마씩 지불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공공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물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과잉함으로 말미암아서 민원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동별로 우리 구청장에게 까지도 이 사항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단속 중에서 저는 중요한 것이 시내버스나 새마을버스의 안내방송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93건인데 저희가 저희 지역을 다닐때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타지역을 다닐 때는, 안내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을 운행하는 좌석버스라든지 마을버스에 이르기까지 안내방송에 대해 철저히 단속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우리가 지금 전 주택수에 비해서 79%정도가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수치지 실질적으로는 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은 확보돼 있지만 주차장을 용도변경 사용할 시 지속적으로 민원의 대상도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언젠가는 언론에서 맞은 것으로 한번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과 하고 같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협의해서 주차장이 용도변경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다시 원상복귀 시킴으로써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황에도 나와있다시피 우리구 관내에 버스 종점도 있고 회차 지점도 있고 또 마을버스도 11개나 돼죠? 또 택시업체가 7개나 있고,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 버스 노선 종점별로 현황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빼가지고 내일이라고 제출해 주십시오. 134번 버스 종점의 주차 능력은 몇 대다,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버스는 몇 대다 또 542번 주차장에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보유차는 몇 대다 이렇게 전부를 빼서 제출해 주세요. 버스 업자들에게는 단속이 후한 서대문구청 지역교통과가 주민한테는 서릿발보다도 훨씬 무섭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때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만 주차장 현황에서 기타 11,188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대충 좀 얘기해 주시고,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25,000여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뭐뭐 해가지고 주차장이 엄청 많은 것처럼 표기를 해 놨는데 기타가 11,000얼마가 돼요. 노상주차장이 1,164대 분인데 기타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10배나 해 놨어요. 유령 주차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또 서대문구에 등록된 차가 37,000여대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유동차까지 합하면 우리 관내에 1일 약 6만대의 차가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건축을 할 때 3m든지 2m든지 후퇴해서 합니다. 2/3나 거의는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를 붙이는 정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위원 사무실 바로 밑에 삼각지점도 그 건물의 그 사람 땅입니다. 개인 사유의 땅입니다. 거기다 차를 대놨는데 정신 없이 딱지만 붙인다 이 말이예요. 이 딱지를 붙이는 것은 교통 원활을 위해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서대문구는 단속을 위해서 붙이는게 아니라 수입을 벌려고 붙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밤 12시 이후 새벽에는 깊은 잠, 아주 숙면에 들어갑니다. 딱지 붙인 시간을 보니까 밤 1시에 붙여 놨어요. 공무원들에게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수당을 제대로 주고 시키고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시키는지 단속이 아니라 원한 살, 민원을 유발시키는 일을 서대문 지역교통과에서는 연일 하고 있어요. 지금. 차량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법에, 버스들은 우측 차선을 거꾸로 앞을 해 놓고 세워놨어요. 그런데도 가서 하나도 붙이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그래놓고 단속 현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정신없이… 서대문구 지역교통과는 큰 문제가 있는 과입니다. 주차단속을 오늘부로 즉시 중단하고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는 것, 이것을 주차 단속의 대상으로 해야지 뒷골목, 자기 집앞에다 세우고 잠자는데 와서 붙이고,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본의 아니게 실적위주의 주차단속을 안하면 안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면 과장님으로서 솔직하게 위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구청에서 우선 관리해야 될 버스 또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녁이면 길에 쭉 그냥 놔둔다 말이예요. 그래서 일반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버스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을 두 번째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에 몇건씩 주차딱지를 떼어서 각 과별로 수넌을 매기고 각 동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구청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과연 위에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을 계도해서 선의적으로 주차장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계도행정을 펴라는 것인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를 단속할 때 가능하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동민들한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는 식이 아니라 누구 말마따나 밤 12시에 북아현동직원은 저 남가좌동 가서 붙이고 오고 남가좌동직원은 이쪽 현저동이나 독립문 쪽에 와서 붙이는, 과연 이런 행정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또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노상주장에 구획선을 그어서, 일렬주차로 많이 그어서 확보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일렬 주차장에 보면 홍제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15톤 덤프트럭하고, 건축을 하는데 쓰는 펌프카 하고 또 이사짐센타에서 와 있는 화물차하고 그러한 차들이 쭉 서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민들이 댈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영업용 차들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주차장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위에 얘기를 해서 그런 차를 사는 사람은 자기 차를 세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되든지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주민들 차만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가지 점 등을 지역교통과장님으로서 물론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과장님들끼리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개인택시다 마을버스다 일반버스다 화물차다 15톤트럭 등등을 자기 차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차고지만 확보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차들을 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안이 있으시면 복안이 있는대로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김평락위원이나 조갑현위원께서 대략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한 부분을 좀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김평락위원이 후퇴한 지역에 차를 세웠는데 왜 딱지를 떼느냐, 저는 건축인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요 미관지구 같은데서는 3m 후퇴를 해서 본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3m는 엄연히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에 세워놓은 차를 딱지를 떼고 무조건 3만원씩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그런 조치를 하는지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노상에 주차장 구획선을 그어서, 일열주차로 주차하라고 그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지에서는 아까 조갑현위원이 잠깐 말했지만 덤프트럭은 말할 필요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과일이니 뭐니 잔뜩 갖다 쌓아 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의자들을 죽 내놓고 저희 차만 갖다 놓게 하고 다른 사람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그 사람들이 점령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받든가 어떤 방법을 써야지 왜 금만 그어놓고 다른 차들 못 오게 의자를 놓는다든가 과일을 놓는다든가 장사하는 물건들을 잔뜩 쌓아 놓게 해요. 그러니까 주차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하나 더…

50번 종점회차 지점에, 2차선이예요. 2차선인데 2차선은 깜박 깜박 해서 50번 버스가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을 때는 5대 통상 2대는 서 있어요. 그러면 1차선에 한 버스가 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좌회전 버스가 깜박하고 직행이나 우회전 차는 갈 수가 있어야지 이게 단속을 이런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않는다 말이야. 그 옆에는 또 인도인데 그 인도에는 배차 사무원 앉아 있는 박스를 해 놓고, 이런 것을 왜 단속을 않고 있느냐 말이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주차단속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만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다소 오해가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만 단속하는 것 아니나 우리나라만 단속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관계 도서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홍콩 등등 나라에서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면 차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주차 공간은 미국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같은데도 주차 공간을 없애고 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주차 수요를 할 수 있을 만큼 했을 때에 그것을 주차 공간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주차 공간이 확보도 돼 있고 국가에서 특정인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완위원님께서 주차단속을 작년도에는 한 5만여건 했는데 5월말 현재 벌써 한 7만여건을 했으니 너무 과잉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 또 단속에 대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단속이 아니냐 또 과태료가 지금 물지 않아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주차단속은 5월말 현재로 약 7만여건을 돌파했습니다. 당초 93년도 저희들 목표는 예년 같으면 6만건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4월 10일부터 교통 100일 대책에 의해서 특별 대책이 시달됐습니다. 당초 계획 세울때는 작년도 대비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만대를 세웠습니다만 우리가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약 2만여건을 했는데 4월 10일부터 5월말까지 약 50일 동안에 5만건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000건을 단속했습니다. 이와같이 단속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저희들이 주로 간선도로에서만 단속을 했는데 간선도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차들이 결국은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간선도로 변에는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반대로 이면도로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통과해야 되는데 소방차가 통과 못한다든지, 전기, 수도 긴급차량이 가려고 할 때 긴급차가 못 간다든지 사람이 아플 때 긴급차가 못 간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도로는 이면도로라도, 주차장법에 보면 3m50㎝가 남아 있어야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m50㎝의 공간을 확보했는데 3m50㎝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은데는 단속을 해라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면도로를 단속했는데 그냥 마구 단속할 것이냐 그래서 이면도로에 최대한 구획선을 그어줘라 최대한 구획선을 긋는데 구획선을 긋는 방법에 있어서는 6m 도로에서는 일렬주차, 6m가 초과돼서 8m 이상되는 도로에서는 2열주차를 시켜라 그랬을 때 차 한 대가 세울 수 있는 폭이 약 2.1m 정도 됩니다. 최대한으로 옆에 보도가 없을때는 1.8m 정도 되고, 그래서 2.1m를 세웠을 때에 본다면 5m 이상 6m 이하가 돼야만 3m50㎝가 남아 돕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3m이하 보도는 3m50㎝가 차를 세우면 남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5m 이상 6m 이하 도로는 지금 구획선을 최대한 그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그어져 있고 또 저희과에서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22개동에 대해서 종로소방서와 서부소방서에서 낮에 소방차가 직접 나와서 주민들이 보는데서 여기는 승용차를 하나 대고도 지나갈 수 있다, 여기는 못 지나간다 해서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해, 설득시키고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면도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갔고, 비단 이 실적이 올라갔는데 이 실적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속이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본래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자, 하는데에 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관념이 있는데 어떻느냐, 사실상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교통과장으로 가가지고 맨 처음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10번 이상 단속된 사람이 640명 되는데 최고로 많이 단속된 사람이 77번 단속 됐어요.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77번 단속된 사람을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속이 되면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압류를 하면 그 등록이 전환될 때 사고 팔고 할 때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폐차 할 때에 받는다든지 이렇게 밖에 못 받지 77번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231만원인데 차는 5만원 짜리도 안되는 차를 가지고 내겠습니까? 아무데나 버려 버리지.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을 대체압류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 확보를 위해서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동 실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조직은 잘 아시겠지만 체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부층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위에는 교통부가 있고 이와 같이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면 그 정책은 개선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해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단속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89년 11월부터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 단속할 대도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단속 해야 됩니다. 하는데에 뜻이 모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모든 법령을 개정하고 89년도부터 단속을 시작하면서 주로 지도계몽에 초점을 두고 수시수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단속보다 차는 더 늘어나고 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이라는 것이 부득불 수립됐고 특별대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의 이익보다도 다수 이익, 공익에 초점을 주다 보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나온 신문을 보니까 86%가 교통난이 완화가 돼서 이것을 환영한다 하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문 발표난 것에서 어떤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같은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 보다도 도로 기능을 바로 확보하자, 찾자 하는 데에 뜻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안내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바란다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촌놈중의 촌놈입니다만 안내방송을 안하고, 마을버스가 지나갈 때 버스에서 안 하니까 어느 지점인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지도계 직원에게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직접 타보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단속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항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93건이라는 것이 너무 미비하고 실지 가보면 지금 상당수가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버스를 타가지고 남한테 제재를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90몇건 뗀것도 사실상 그것이 4월 10일 이후에 많이 단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하여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표한 숫자보다도 더 부족한 것 같다. 또 건축물에 무단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주차장을 상점이라든지 등등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원장회복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장이 세대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저도 느낍니다. 제가 나가서 하나하나 못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각 동에서 보고해 온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계를 해 보니까 지금 한 79% 정도는 주차장이 있고 21% 정도는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면 21%는 머리에 이고 있으란 말이냐 어디다가 내버리란 말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부소방서장을 찾아가 뵈었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방차 운전을 해 가지고 6m 이상 도로에만 일렬주차를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지 않느냐 예외가 있으니까 6m가 못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 하나를 대고 나머지 여백이 긴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다면 최대한의 도로구획선을 그어줘라. 특히 우리 서대문구청의 경우에는 당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강남처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발생지역으로 도로가 돼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 하다든지 곡절이 많다든지 넓은데 좁은데가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소방차를 달려보고 동장이 그 상황을 보고 비단 6m가 못된다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구획선을 그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직접 동에 하달시켜서 구획선을 긋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해도 주차장이 계속 모자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소방서장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이 어른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로서는 참 막연하다. 지금 차는 자꾸 들어서고 불이 나도 소방차는 못들어가고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논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골목에 소방차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골목선이 예를 들어서 50m나 100m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소방차가 4m 도로에 들어가지 않고 6m나 8m에 소방차를 대고 소방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불을 끌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했던 겁니다. 그와같은 대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축물을 임의대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할 수 없느냐, 건축과와 협의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빨리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최용완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평락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별 버스들의 주차현황을 제출해 달라 지금 우리 관내에는 버스회사가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차현황에 있어서 기타가 11,000 얼마가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주차현황에 있어서는 아까 직원이 얘기할 때 답변한 것 같은데 약 25,000대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등 해서 25,000여대가 되었고요. 또 기타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면 건축물 부속이 아닌 관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구청, 경찰서, 영업회사의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또는 은행, 또 건축선 후퇴 부분, 동사무소, 파출소 등등 해서 된 것이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버스하고 광장 해서 약 1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및 경찰청 해서 약 150대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회사 4개 회사에서 약 355대가 되어 있고, 은행이 약 4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은행에 10대씩 해서 410대 정도가 댈수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한 동에 5대씩 들어가면 한 110개소, 이와같은 집계가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차를 주차했을 때도 단속하고 있다 왜 단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속에 있어서는 지금 노상주차가 주로 단속이 됩니다만 노상 중에서도 주로 차도와 보도가 되겠습니다. 보도에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보도상에 있는 것은 주차단속이 되고 보도와 건축물 후퇴선이 접해 있는데 이 분들이 건축물 후퇴선에 대서 하지만 차들을 보면 보도를 점유해 가지고 보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와의 지장이 없이 자기 땅에만 완전히 주차가 돼 있다며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금 매번 잘못되는 단속사례 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된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예요. 승용차는 보통 폭이 1m50㎝정도가 폭인데 3m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그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한테 수십장의 딱지가 오더라고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자꾸 붙이면 시정이 아니라 배상을 하란 말이예요. 붙인 것의 배를 물어주도록…

그래서 지금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와같은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카드 스티카에 보면 넘버가 나와 있습니다. 수표 번호처럼, 그래서 앞으로는 잘못 단속된 차에 대해서는 그 넘버를 가지고 어느과, 어느 동 누가 떼었는가 확인해 가지고 감점제로 하든지 아니면 벌칙으로 해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시달한 적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밤1시에도 스티카를 붙인다, 이러니 민원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밤1시에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단속에 대해서, 단속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상단속과 전일단속이라는 체계가 있습니다. 일상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단속하는 것이 일상단속이고, 전일단속이라는 것은 24시간 단속하는 것인데 24시간 단속이라는 것은 밤늦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차, 구급차, 긴급차라든지 그런 것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건 야간단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야간단속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차들이 본래 우리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단속 안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한 대가 지나 다니고 있는데 옆에 것을 떼었으니까 말하지 불이 났을 때 자동차가 와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일이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긴급차량이 충분히 갈 수 있게 충분히 확보가 돼있는 것들을 밤1시에 다 잠자고 있는데 계속 떼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차가 한 대 서 있고도 긴급차가 갈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은 비단 그것이 우리 법상 말하는 6m가 안된다 하더라도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긋도록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소방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손 치더라도 차 한 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요.

예.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고역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입장을 못 도와준 것도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버스는 제대로 단속을 아니하고 있다. 차량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단속해라.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도 50번 버스에는 1차선에 차가 2대 이상 묵고 있는데도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버스가 충분한 주차장을 가지고 들어서야 하는데 옛날에 이 버스들이 허가받을 때는 사실은 주차장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땅이 아닌 옆 사람의 땅을 임차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그 옆에 임차한 땅이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등등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주차공간이 좁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가난 사항을 차를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니까, 주차공간은 우리 건축법상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만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반지역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허가 관계는 우리 청장 권한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본청 시장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본청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요즘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계속 단속을 하란 말이예요.

예. 그린벨트 지역에도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니까 무슨 대안이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갑현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본의 아니게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느냐, 본의 아니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다면 솔직히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 100일 대책, 교통 100일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분야도 이게 교통100일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위주보다도 차제에 사회기강 확립차원, 교통문화를 확립한다든지 또 교통질서를 확립한다든지 여기에 목표를 두고 한 것이지 결코 실적 위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속할 대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단속한 것이 아니고 잘못 된 것을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위주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버스 특히, 마을버스는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의 주차사항을 세밀하게 보고를 해줘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속실적을 각 실·과·동별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청 자체가 22개 구청별로 위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구청만 일을 시키는게 아니고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잇는가를 서울시에 44명 즉, 말하자면 한 구청에 2명씩을 파견해 가지고 각 간선도로를 돌면서 부정 주·정차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1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회의때마다 각 구청별로 잘 되고 잘못 된 것을 분석해서 통보를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체계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질문을 할께요.

예.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장 하실 때도 일 복이 많아서 일 많이 하시고 떠나시고 잠깐 토지관리과에 가서 쉬시는가 싶더니 또 제일 복잡한 지역교통과에 와서 애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주차장은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하시는 게 잘못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해서 주차단속은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더욱 형평성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과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라 이런 말씀을 위에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 실질적으로 자동차 세금이 싸서 월세방을 살면서도 자동차를 꼭 사야되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세금 관계나 차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문제, 또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자율적으로 구청 차원이라든지 구의회 차원이라든지 동 차원이라든지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직원들은 어떤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100일 작전하는 일환으로 ‘우리 자전거나 한 대씩 사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게 차라리 어떻겠느냐’하는 건설적인 붐이 조성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세워줘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이게 쉽게 보면 훈련소화장실에 있는데 문 열고 모자 벗겨가지고 나가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 모자를 또 그다음 사람것을 벗기는 식과 똑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차를 우리 일반인들이 소유할 때 주차장이 있어서 소유할 수 있을만 하다 하는 TV의 홍보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책없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차만 자꾸 사가지고 끌고 다니는 부분도 솔직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도 해 주고 우리 구 단위로 어떻게 스스로 의식개혁 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러한 차원의 대책이 이루어 져야지 무조건 단속만 해 가지고는 100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거예요. 100일 이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있으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지금 조갑현위원님께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무슨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택과장하다가 일복이 많은가 모르지만 지역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흔쾌하게 답변도 제가 잘 못하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도 사실 무척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밤에도 집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공무원한 죄밖에 없지 다른 것이 아닌데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진짜 공무원이 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로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다면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도로를 키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도로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비교하면 혈관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혈관을 엄청나게 키우는 것만이 아니고 혈관에 피가 잘 통할 수 있게끔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하고, 그렇게 되지 지금 자꾸 주차 공간을 넓히라고 하지만 혈관을 넓힐 수 없듯이 조폐물을 제거하는 것, 장애물 제거하는 것.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 또 주민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5대 시민운동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자, 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버스 한 대 타는 것은, 승용차 30대 타나 버스 한 대를 타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승용차 30대를 세워 놓았을 때 엄청난 거리를 확보할 것이 버스 한 대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버스 전용차선제를 우리 서대문구도 8월 1일부터 통일로와 수색로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걸어서 가자, 자전거를 타자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5대 질서운동을 하면서 매일 같이 우리 구청에서는 시간마다 틈틈이 청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기관에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은 정부에서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서 해 줘야만 이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갑현위원님 질문 중에서 단속에 있어서는 자기동 단속은 아니하고 인근 동만 단속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당신들은 인근 동을 단속해라 하고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동직원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고 잘 아는 사람들 차에 붙일 수가 없고 하니까 이 동이 저 동 가서 하고 저 동은 또 이 동에 와서 하는 것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 동은 네가 단속해라, 하고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알아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노상주차구획선 설정을 많이 했는데 이 구획선의 홍제천을 보니까 영업용 중·소형 차를 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를 대고 싶어도 못대고 있다, 그러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 확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죠? 사실 시인합니다. 비단 홍제천 뿐만 아니고 우리 22개동 각 뒷골목을 본다든지 하면 가게하는 사람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주택 입구에 보면 의자를 내 놓는다든지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라 해가지고 동장들 한테 굉장히 많이 시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잘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이번에 제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통대책이 1차고 2차가 뭐냐 하면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단속이 다음에 따라 나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말이죠. 그래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단속이 돼 나가면 이런 것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조갑현위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곽재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차를 주차했는데 그 후퇴선에서도 차를 단속하고 있다,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만 건축후퇴선에 자기 땅에만 100% 차를 댔을 때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후퇴선과 보도라든지 차도에 그것이 연접되어 같이 있을 때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강력히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만 사실상 자기 건물후퇴선에 댔지만 이 차들이 그 후퇴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도를 거쳐서 보도로 거쳐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도가 많이 깨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팀에서는 가능한 건물후퇴선의 차도 단속해라, 보도로 못 올라가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1,000원 나간다는 것이 아직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저희 이 재원이 우리 지방세에서는 상당히 큰 재원이 됩니다. 서대문처럼 취약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7만건 같으면 3×7=21 해서 21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구획선을 긋는다든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실제 실비로서 실제 나가는 직원들이 이걸 가지고 차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테 일종의 단속할 유인책이죠. 그렇게 안하면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일위원입니다. 사실 바쁜 시간인데 지역교통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한두가지 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사실 서울시의 땅 한평에 얼마나 비쌉니까? 아시죠?

예.

그런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정차 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 구에서 권장해야할 사항인데도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주·정차 허가를 안내준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실지로 당한 일이 있어요. 통일로 주변 저희 사무실 앞에서 주민과 직원이 분쟁이 있을 때 제가 가 가지고 한 말이 ‘나는 이 지역의 구의원이다. 너희들 소속을 밝혀다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연희동에서 왔다 라고만 해요. 그러면 연희 몇동에서 왔느냐 연희1동, 2동에서 왔느냐, 절대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무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메모를 해 드렸죠. 차 넘버를 봤어요. 8-8215인가 그럴거예요. 주차단속을 보낼 때는 철저히 친절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되겠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려 하는 주차장 허가를 안 내주는데 왜 허가를 안해 주느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상에 세우 놓은 노상주차장이 있고 하나는 노상이 아닌 노외주차장이 있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을 이면도로에는 최대한 우리 구에서는 확장을 하고 있지만 간선도로변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는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외주차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외주차장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주차장을 하는 대수와 상응하는 면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6m 도로에 접해야 만이 주차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4m진입때 큰 지장을 받아야 합니다. 주차장 안의 면적은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다든가 그런 것이 됐을 때에, 그런 것이 기히 됐을 때는 다시…

균형상 일방통행이 됐을 때는 몇 m가 되고 일방통행이 안됐을 때는 몇 m가 규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것이 진입대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서류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뒤로 나갈 때는, 뒤쪽 방향으로 갈 때는 3m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었을 때는 6m까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들어갈 때는…

위원님, 도로가 몇m짜리냐 6m 도로냐 그 도로에 따라가지고 대수가 몇 대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도로가 6m 도로냐 3m 도로냐… 김영일위원님 말이죠,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지금 김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홍은2동의 주차장은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입로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폭이 6m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5m가 약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이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일방통행일 경우와 일방통행이 아닌 경우를 따지셔서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그 진입로가 그 주차장의 점용 도로일 경우 그 진입로가 주차 진입로의 도로 폭이 4m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4m도 가능한데 거기가 5m 되는데 왜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진입로가…

거기 바로 개천 옆에 장소에 가봤어요? 계장이 장소도 안 가보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그 내용을 답변 해 줄 수가 없어요. 장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 해야지.

지금 주차 공간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러 우리 구의회에서 권장을 할 사항이란 말이예요. 과장님이 충분한…

김영일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다시 시켜서 자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계획,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인력현황과 지적공부현황, 지목별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초점 현황, 계별 사무분장은 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전산운영에 대하여, 목적은 정부행정전산망에 의한 지적업무의 전산체제의 정착으로 토지이동, 변동과 소유권 변동, 토지 등급 변동에 따른 자료를 전산 입력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기여와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토지 관련 정책자료로써 유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토지이동 정리시 이동전 사항과 이동후 사항을 검토하고 전산 입력하고…

예. 알겠습니다. 공공용지 토지합병, 등기촉탁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적기초점에 대해서는 삼각점과 도근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서는 91년도 12월 31일자로 한시법으로서 종료가 되었으나 그때 당시 이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에 대해서는 소관청장이 측량을 해야 마땅하나 대행업체를 둬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감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척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도 경계선과 현황 경계선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민원 야기가 됨으로써 현황 경계선에 의해서 축척변경 사업을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제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실적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제증수 발급 건수가 44,000건이고 도시계획 제증명 발급 건수는 42,000건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 실적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3회 개최해서 23건을 처리하고 3건은 지금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이 257필지로서 법인 9필지, 대사관 1필지, 개인 247필지에 대해서 현지 실사해 가지고 외국인토지관리법에 해서 적법 처리 여부를 조사해서 적법한 토지는 249필지, 위반 토지가 주거용인데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8필지는 관리청에 조치토록 보고 하였습니다. 지적기초점 정비에 대해서는 도면에 선정을 해서 현지답사 확인한 실적은 삼각점 19점, 도근점 391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교육을 3회 실시 하였으며 지적측량 직무교육을 1회,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척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남가좌동 2필지를 시행했으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어 5월 31일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물어 봤는데요. 측량을 못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남가좌동도 그렇고 연희동 어떤 지역도 측량을 못하고 지금 경계선을 제대로 못잡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그리고 아까 축척관계 얘기인데 서대문구 지적도를 떼어 보면 1/600이 있고 1/1,200이 있지요? 그게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에 행정 전산망에 의한 토지기록전산 온라인 시행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적도도 통일이 안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를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수 있게끔 통일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측량에 대한 확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지적 측량에 관한 사항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이런 사항에도 좀더 측량사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곽재만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축척 변경 사업은, 남가좌동 사항은 금년 예산에 투입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그 사항을 축적변경 대상지역으로서 종용을 했습니다. 현 경계선과 지적도 경계선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 경계선대로 측량을 해서 1/1,200 지역을 구치지역 1/500 지역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현행 경계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한테 1차 종용, 2차 종용, 3차 종용까지 하였으나 거기에 동의가 없어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건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동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서는 옛날 사천교 바로 그 부근 지역입니다. 옛날 유리공장이지요. 그 지역에 현황 경계선과 지적 경계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권리면적과 점유면적 그러니까 권리면적보다 점유면적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그 돈의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량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지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 고치지는 못합니까?

지금현재 강제집행권은 지적법에 없습니다.

측량한계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텐데…

지금현재 동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2/3이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2/3이상 동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축척변경위원회에 주민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축을 해가지고 준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계선 가지고 말썽이 생기니까 준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장기 미준공으로 남고…

아니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쟁을 않고…

그건 제 권한 사항인데요. 그런 지역은 지금현재 토지소유자가 그 지역이 그렇다면 축척변경 대상지역으로써 그 지역을 묶어 놓습니다. 해 가지고 현황 점유한 경계선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건축과장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준공 못 나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구청 지적과에 제시를 해 줄 것 같으면 축척변경 대상 토지로서 고시를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대로 환경측량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지역이 서대문구에 몇 구역이나 됩니까?

지금 지역으로써는 한 1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년 전에 스위스그랜드호텔 바로 앞에, 들어 보시면 아십니다. 스위스그랜드호텔 바로 건너편 다리를 건너가고 나면 좌측으로 백련연립이라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선이 15m인가 20m인가 앞으로 나가 있고 그 뒤 그 안에 8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건축을 18년 전에 준공을 해서 등기를 해가지고 사는데 토지를 건축면적에 의해서 분할을 안한 상태에서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주민들이 토지분할관계 때문에 치고 패고 싸울 정도로 상당히 토지분쟁이 심한데 18년전 건축법에 의해서 88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경계선을 찾아 가지고 지금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현재 이게 공유권인지 개인 소유지인지…

공유권.

공유권일 것 같으면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공유권은 여러 사람이 개입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래서 제 얘기가 어떤 강제규정이 있나 싶어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8년 전에 이미 연립주택 88세대에 건축면적과 윤동거리에 의해서 연립주택 대지가 별도로 분할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분이, 원래 소유자 지분인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이다 보니까 앞도, 뒤도 없습니다. 앞면이 내 땅이고 뒷면이 내 땅인것도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뒷면 있는 부분도 공유지분이 실제 자기 땅이면서도 공유지분인데도 자기 땅을 공유지분으로 명시를 해서 팔수가 없으니까 같은 지번이다 보니까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땅을 막 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88년도 같은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분할을 해서 연립주택 땅에 대한 분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조갑현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민원으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사법민원으로서는 민사입니다. 사법민원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 시행은 지금현재 토지대장은 전산업무로 시행을 하고 있고 지적도는 지금 현재 전산업무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동일 축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1912년도 세부측량 이후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은 1/600, 그리고 또 지금현재 재개발사업으로 측량한 시행지역은 1/500 수치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는 1/3,000 도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동일 축척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현재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예산 가지고는 문제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지금현재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서 소관청장이 지적법 제28조 제2항, 지적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측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체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사항이 소관청장, 구청장이 측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별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교육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답변을 듣자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실지 당해 보면 압니다. 과장님한테 불친절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측량을 할 때에 문제되는 사항이고 또 그 외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시기가 급해서, 지금 문민시대에 다 간소화하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하면 잘 처리가 되고 별도로 안하면, 그런 말씀을 안드려도 그런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해주시겠다고, 철저히 해주시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측량에 관한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는 경계분쟁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축척 1/1,200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블록은 1개 블록 단위로 해서 그 내부선에 의해서 기지를 2점 내지 3점을 결정하고 그 선에 의해서 항시 똑같은 성과가 나오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구획정리지역에서는 블록 단위로 내부 경계선에 의해서 그 내부 경계선의 기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두점의 기지점을 설정해서 누가 나가서 측량을 하든지 경계변동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예.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고시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접수에 관한 지적지침서를 하나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크게 나누어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3년 주요 업무계획, 셋째, 93년도 주요 업무실적, 넷째 당면 현안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9페이지입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 저희 건축과 인력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써 과부족 없습니다. 다음에 계별 사무분장은 저희과는 관리계와 건축1계와 건축2계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한 업무실적으로서는 건축민원 처리를 89년도에는 연도별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89년도에 건축 허가와 준공과 진정서 해서 총 3,185건을 처리 했습니다. 90년도에는 4,111건을 처리하고, 91년도에는 5,605건, 92년도에는 3,348건, 93년도 5월말 현재 1,280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89년도에는 진정서가 허가 총 건수분에 진정건수 해가지고 41%였습니다. 90년도에는 진정서가 793건으로써 39%, 91년도에는 1,154건으로써 50%, 92년도에는 653건으로써 48%, 93년 5월말까지 진정서 232건에 29%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그 진정이 감소한 것은 특히 금년도에는 신정부 출발로 자기 주장이 많고 건축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용적율, 건폐율 등이 완화되어 건축민원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만 저희 구는 구청장님께서 민원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저희 직원이 열심히 할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허가와 준공, 이것은 용도변경까지 포함해서 1,25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축과의 목표는 첫째 민원창구를 백화점 수준으로 친절봉사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 편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분야 부조리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세운 목표의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면 민원창구 백화점 수준의 친절봉사 확립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구청1층 지적과 사무실 앞에 민원실을 설치하여 현재 직원 5명과 건축사 2명을 운영하여 종전 3일에서 5일 걸리던 업무를 1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건축과 2층 사무실도 은행 창구화로 설치하여 민원인 의자를 비치하였고 친절한 자세로 민원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구민 편의행정 실현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첨부 설계도서를 간소화 했습니다. 건축물 임시사용 규제 완화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했으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임시사용 신청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 건축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가 허가 준공 등 현장을 조사해 보고하면 저희가 허가 및 준공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2층이하 1,000㎡ 미만만 시행했는데 확대해 가지고 아파트를 제외한 4층이하 주택과 연면적 2,000㎡ 미만의 건축물로 확대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철거 멸실 절차 개선안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을 1주일전에 구청에 접수하던 것을 관할 동사무소에 접수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분야 부조리 일소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근절 방안으로 정신교육 강화 및 인허가 부적격자 민원부서 배치를 지양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50에서 100배의 금액을 추징하여 부조리 요인을 발본새원한다는 저희 서울시 방침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에 건축계획심의위원회를 10회 개최해서 심의건수는 총 198건입니다. 심의결과를 보면 원안 통과가 94건, 조건부 통과가 78건, 재심이 19건, 부결이 7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을 상설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중 분기별 착공분의 점검입니다. 92년 4/4분기를 93년 1월에 조사했습니다. 93년 1/4분기 것을 93년 4월에 조사했습니다. 점검 대상건수가 총 222건으로 점검 건수가 222건, 적출 건수가 23건, 23건중 19건이 시정되고 4건이 미시정 돼서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좀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총 조사대상이 2,362동입니다. 주차대수는 11,323대입니다. 적출은 326동을 적출했습니다. 주차대수는 1,086대가 적출됐습니다. 현재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없고 176건이 시정 완료되었고 현재 186건을 6월 10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규정은 종전 건축법에는 없었습니다.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법으로써 건축법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위법된 부분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9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총 11건으로써 5,909만5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징수는 2건에 168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어서 법원에 이송된 것이 4건으로써 4,175만1,000원입니다. 5건을 체납액이 1,565만5천원으로 현재 납부촉구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종전부터 있던 규정으로써 멸실신고 등 이와같은 것에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금년의 부과건수는 총 71건으로써 2,35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건수는 40건으로써 1,250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이송에 4건 120만원, 체납 27건으로써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탑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차 항측분으로써 265건과 92년도 2차 항측분 52건 해서 317건입니다. 현재 5건이 시정돼 있고 312건이 미시정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분에 보시면 연서는 건축사 조사분입니다. 비연서는 일반건축물로서 저희 직원들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연서 건물에 36건이고 비연서에 22건입니다. 그래서 총 5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83년도에 1건, 84년도에 2건, 85년도에 10건, 86년도에 4건, 87년도에 4건, 88년도에 4건, 89년에 12건, 90년에 21건 해서 총 58건입니다. 총 58건중 단전단수 의뢰를 37건 했고, 과태료 부과를 37건 했고, 고발을 45건 했습니다. 90년도분은 현재 시정 지시중입니다. 다음에 사설위험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숫자는 다급 이상입니다. 저희가 관리상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한 것인데 가급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나급이 중간이고, 다급은 조금 경미한 사항입니다. 총 정비 대상으로써는 건물이 4건, 담장이 2건, 축대가 6건 해서 12건입니다. 그 중에서 6건은 종비를 완료했고 6건은 미정비로써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촌 문화거리 조성 계획안 현상공모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서울 600년 기념 사업과 연계하여 신촌 대학가 주변의 무질서하고 퇴폐 향락적인 분위기를 일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대학의 지역발전 참여유도 및 지역개발 계획에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향후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서는 신촌일원으로써 대신동과 창천동 저희 도시설계지구입니다. 공모분야는 도시설계, 건축, 가로분야, 시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참가자격으로서는 신촌지역 5개 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명지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니다. 작품심사로는 5개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그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은 최우수 작품 1점에 상금 250만원 및 상장, 우수작 4점에 상금 150만원 및 상장, 장려상 5점에 상금 30만원 및 상장, 계 10점에 대해서 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장과 신촌지역 대학총장 회의에서 거론이 돼서 92년 12월 10일 신촌 문화거리 조성계획 현상 공모계획이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되어 93년 1월 30일 현상공모에 대한 자문회를 개최해서 93년 2월 15일 현상공모를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93년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응모원서 교부 및 응모신청 접수를 해서 총 응모자 218조가 응모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연세대가 121조, 홍익대가 78조, 명지대가 18조, 서강대가 1조, 이화여대가 1조입니다. 이 조는 한사람이 해도 되고 두사람이 해도 되고 세사람까지 해도 됩니다. 93년 6월 30일 작품 접수 마감해서 93년 7월경 작품 조사 및 당선작 발표를 하고, 93년 8월이후 작품 홍보 및 전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의 목적은 도시설계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간한 장기적인 종합도시개발 계획으로써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함입니다. 도시설계의 성격으로서는 토지이용 계획과 건축물 계획의 구체화, 건축물이 배치, 규모, 형태 등 지구 전체의 종합적 설계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와 유도계획을 세워 도시설계 구역내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시설계의 근거는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되던 것이 91년 5월 1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신촌지구의 도시설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83년 8월 3일에서 84년 5월 31일까지 도시설계를 작성해서 87년 1월 31일 도시설계가 공고 되었습니다. 현행 도시설계에 대한 후속 정비현황으로써는 종전 건축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에 대해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관리토록 개정됨에 따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구 도시기본계획 업무추진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 추진현황으로서는 92년 8월 18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절차 이행토록 본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92년 9월 5일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시에 종합적으로 검토의뢰 하도록 도시정비과에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93년 6월 2일 도시설계지구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도시설계 재정비 용역발주 계획을 금년 9월중에 하겠습니다. 약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혼이 나고 내려 갔는데요. 우리 건축물중 부설주차장 관계에서 1대 이상 주차장이 있는데를 다 뽑으라고 하면 시간이 걸릴테고 하니까 3대 이상 주차장이 적출된 것이 지금 여기 362건이라고 했는데 2,360이니까 양호하긴 양호한데 그중에 3대 이상 주차장이 이행하지 않는 주차장의 건수와 주소, 이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우리 위원이 자꾸 심해지고 있는데 3대 이상 이런게 자꾸만 적출돼 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 건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것을 전부 발췌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김영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가나 주택 총 허가건수가 약 몇건이 되는 건지 파악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최근까지.

93년도요? 93년도 것만.

네.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해 가지고 약 몇건이나 허가가 나갔는지…

저희가 순수한 상가는 그 건수에 대해서 약 5% 정도가 될겁니다. 그런데 주택중에서도 상가하고 주택하고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됐어요. 그러면 93년도에 상가나 복합건물이나 주택이나 허가가 나간게 약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93년도에 허가 나간 것이 허가가 876건이고 준공이 377건입니다. 그래서 허가 1,253건인데 그중에서 건축사 대형건축물이라 해 가지고 4층 이하 2,000㎡ 미만의 허가가 709건입니다. 그리고 일반건축물 5층이상 2,000㎡ 미만이 88건입니다. 그리고 신고 50㎡ 미만 주택은 80㎡ 미만이 40건, 용도변경이 39건입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2,000㎡ 이상이 상가 및 근생시설 내지 업무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876건이라고 그랬나요?

네. 허가가 876건입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류의 간담회가 자주 있죠?

그러면 다음 보고회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철규 과장님, 우선 이건 위원의 한사람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박철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 가지고 문민정부 시대에 맞게, 지방화자치시대에 맞게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민원창구의 백화점 수준의 친절봉사 확립을 위해서 많이 쇄신적으로 달라진 것은,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를 직접 방문도 해 봅니다만 정말 사무실을 권위시대에서 탈피해 가지고 민원 창구형태로 해서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건축민원이 오늘 보고에서도 나온 것 같이 많이 민원이 신속정확하게 처리됐고 또 민원사항도 진정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건축종합상황실 운영은 획기적으로 잘 되었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이 우선 다른 과와 달라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명패를 착용하고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것과 명패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욕적으로 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이 건축과나 1개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과에 이런 것이 전파되어서 우리 서대문구 전체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무엇인가 또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이익이 무엇인가를 더 연구검토하셔서 발굴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건축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사항도 있고, 이제 아까 위험시설물에 대한 것이 우기를 앞두고 장마를 대비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장마, 우기를 통해서도 붕괴라든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검사, 요즘에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전에는 준공검사였는데 그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을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는 고발을 하고 건축주가 시정을 하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검사 처리는 해 줄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2년도 이전의 위법건축물은 83년과 85년 사이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구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3년, 84년, 85년 것이 약 13건이 있는데 그와같은 건물은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든가 해 가지고 구제될 수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