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화 의원 발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과장 넷 중에 지난 4월 29일자로 세정과장과 지적과장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인사를 먼저 올리고 제안설명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나오세요.

세정과장 이은창입니다.

지적과장 이선구입니다.

세정과장은 먼저 교육원의 서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지난번에 왔고 지적과장은 지적과의 지적1계장으로 있다 과장으로 승진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은 남동정수사업소장으로 승진되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전엑스포 '93참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 또는 운영요원 등 외국 참가자가 엑스포 참가를 위해서 재반출을 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는 자동차나 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전엑스포 '93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코자 하는데 제안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면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중에서 자동차세, 취득세로서 100% 과세면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전엑스포 '93참가를 목적으로 세관장에 의하여 재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사무소의 공용 자동차와 대전엑스포 '93에 참가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시한은 '94년도 3월 31일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대전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지역에도 외국상사나 정부기관에서 와서 있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인천 뿐만 아니라 개최지가 대전이지만 그 사람들이 인천을 근거지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전부 조례안이 준칙으로 시달이 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준칙안은 지난 5월 10일자로 내무국으로부터 시달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대전세계박람회참가외국정부의대표등의자동차취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관련법규, 제3항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국가와 국제기구대표사무소의 공용자동차 또는 참가국가와 국제기구, 정부대표 및 운영요원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또 박람회가 '93년 8월 7일부터 동년 11월 7일까지 93일간 개최되나 거래상품의 수출입 절차기간 및 상담 등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94년 3월 31일까지 세제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유치에 기여하는 방안이라 생각해서 바람직한 제정안이라고 사려됩니다.

한승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나 마찬가지인 엑스포 행사인데 마땅히 어떠한 혜택이 되었든 주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세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하거나 또 외국인들이 우리의 자동차를 구입한다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번째는 취득세만 면세되는 것인지 여기 조례안에는 없습니다만 통관세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에서 기이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통관세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외국인이 자국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승언 위원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그러면 몇 대 정도나 외국인들이……, 그런데 우선 한위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조례의 대상은 수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 되지요?

네. 외국에서 상사에 근무하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할 때 과거에 보면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여기에서 팔고 하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여기 조건이 그래서 반드시 내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내가 다시 가지고 나간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세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차는. 빈 몸으로 와서 활동하다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때 외국차를 수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국산차를 샀다, 만약 중고차를 샀다 내가 세를 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국산차를 두 달 내지 석달 대개 3개월 예정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기간이 있고 마감기간이 있고 그래서 5, 6개월을 탄다 그때 국산차를 구입했을 때 취득세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면세가 아닙니다. 취득세만 취득을 할 때 그 때만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은 저도 예측을 몇 대 정도가 외국인들이 인천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겠느냐, 또 여기서 몇 대나 사겠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대충 1,500cc이상이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은창 - 취득가액의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요? 이상입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올림픽으로 친다면 세계에 체육을 통해서 하는 올림픽이 있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는 박람회가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같은 경우를 보면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국가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박람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온 국민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세계박람회를 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료를 미처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 외국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역시 외국인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느냐?

우리나라만 특별히 하는 것인가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기간문제인데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개월에 끝나는데 그럼 12월말까지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3월 31일까지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12월말까지면 다 철수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방에도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3월 31일로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월 31일로 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90일이라고 8, 9, 10월말경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년 3월까지 하느냐, 또 거기에서 상사관계라든가 장삿속으로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상담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외국인들의 편의를 보아줄 때 기일을 촉박하게 보아줄 필요없이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에도 이것을 홍보합니까?

합니다.

외국상사에 합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서 동 법 제15조 내지 동 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해서 국가유공상이자의 자활능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는 자동차, 그 중에도 2,000cc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100% 과세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이하로써 한 대에 한합니다. 한대에 한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없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세목이 구세인 면허세도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 조례이기 때문에 면허세는 첨가해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2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팔다리 등 기능장애자 호수자와 복합될 경우에만 면제하던 것을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로 개정함으로써 상이급수 2급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 호수자와 복합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개정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9면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국가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이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1급이 제일 중한 것이고 2급이 조금 그렇고 3급, 4급, 5급, 6급이 제일 경한 것입니다마는 과거의 면제조례에는 상이정도가 제일 중하다고 하는 1급은 다른 것으로, 어떠한 6급의 1호, 2호 즉 팔다리가 이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면세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상이도가 중하다하는 2급정도와 또 5급까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원호처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상이법률에 보면 호수가 있어 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관절이 없는 사람, 눈이 실명된 사람 수십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6급에 해당되는 팔다리 즉 사지에 이상이 있는 것과 복합이 될 적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2급까지도 6급에 의한 상하지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종전 조례에 의한 1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조건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세를 면세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2급도 역시 거기에 넣어서 같이 면세를 해 주겠다. 다만 3급부터 5급까지 3, 4, 5급은 역시 그 급에 해당되는 상이정도가 있어야 될 뿐아니라 6급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하지 즉 팔다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과 복합되는 상이가 있어야만 자동차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을 하겠다. 이 요지는 2급 상이자들 중에서도 과거에 우리도 1급이나 비등하게 상이정도가 중한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보훈처 계통에서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주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되었다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만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통보만……

통보해 준 근거를 가져오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에이즈하고 매독하고 같이 서류를 가져오겠습니다.

연구기관에서는 특효약을 연구개발을 못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시약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별로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도 데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시세과세면제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적용대상을 상이군경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용어를 국가유공상이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의거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로 정의하였고 또한 종전의 2급이상인 상이자 일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1급 대상자와 같이 2급 상이자의 경우에도 전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의 효율적인 지원사항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상 위원입니다. 마땅히 적용대상이 되었어야 될 대상자들이 지금까지 제외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천시 관내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2급도 1급이나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아서 최초부터 과세면제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아마 지방세의 재원확보 차원에서 줄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복지 내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확대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3급, 4급도 전부 유공도 있고 상이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해 주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개 몇 명정도나 되느냐? 1급 내지 2급자만……,,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가운데서 원호처에서 간간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단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소홀히 다루어 왔지 않느냐 이런 것하고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까? 틀린 것이 됩니까?

같은 뜻입니다. 원호처에서는 확대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방재정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안이 최초에 적용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1급만 계속해서 해주었거든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명을 빠뜨렸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급, 2급의 숫자는 대개 1급이 147명정도, 2급이 98명정도, 영향은 지방세에 별로 미치지 않습니다. 1급보다 2급으로 분류된 원호처에 통계숫자가 적습니다.

1급은 해당이 된 것이고,

1급은 해당이 된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해당되는 사람이 98명인데……,,

이번에 추가로……,,

98명 대상자 중에서도 이미 팔다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다 혜택을 받았고 그 나머지가 몇 명이냐하는 것은 아직까지 본인의 신청도 받아야 하고 원호처에서 증명도 해야되고 앞으로 두고보면 다 해당이 된다해도 98명밖에 안됩니다. 지방세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대신 국가적인 차원에서 2급 상이자들도 예우를 확대했다하는 그런 보람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시세과세를 면제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급 상이자들 면제되는 것도 자동차 2,000cc이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cc이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려면 아예 보통 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1,500cc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0cc를 풀고 2,500cc로 하든지 하지 2,000cc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

세정과장 이은창 - 2,000cc이상된 차량은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해서 그것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류도 중형은 1,500cc이상이면 중형이라고 하는데 2,000cc가 넘었다 하면 고급승용차로 보지 않습니까? 상이자이고 세금면제까지 해주는 사람을 고급승용차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면제해 준다면 그렇지 않겠느냐, 평등의 원칙에……,,

그래서 고급승용차까지 기술적으로 보셨다? 그 다음에 이번에 포함된 공상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공상군경, 전상군경 이렇게 하는데 공상공무원이라고 하면 대개 공무원이 어떻게 할 때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글쎄, 공상의 구분한계를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을 때 공상이라고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이정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상이라고 하면 공무수행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철거를 하러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에 의거해서 팔다리가 잘려졌다, 분명히 공무수행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 자기 사무가 아닌 공무수행 중에 된 것은 공상으로 보아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든가 대도시를 다니다보면 상이군인들, 상이자 그런 사람들이 세발오토바이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실이라든가 무엇을 팔러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휠체어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팔다리가 없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실명된 사람도 있고, 다만 그런데 신체부자유자 중에는 크게 보아서 말씀하시는 공무수행 중 국가에 공을 세우면서 부상당하는 사람도 있고, 산업재해, 또 교통사고가 나다보면 자기 개인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은 국가의 유공, 그러니까 주로 과거의 개념은 용어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마는 상이군경이다 이랬는데 범위를 확대해서 '국가에 공이 있으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은 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세발차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는 국가유공자에 분류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 일 때문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예우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정부가 많은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서 본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입니다. 입법기술에 관한 문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원호처에서 지방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그렇다면 이것을 아예 법률로 고쳐버리면 각 지방의회에 번거롭게 하지 않고 간단하지 않을까요? 이 안건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보철사업차 시세면제조례에 관한 조례가 '91년 정기의회 때 부분적으로 심의가 되어서 개정된 적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3급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또 다시 전국적으로 13개 시·도의 의회에 또 상정하고 그 다음에 4급도 50% 면제한다고 그러면 또다시 상정하고 이런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이 전국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차라리 국가유공자, 보훈의 달을 맞아서 유공자를 위해서 아예 범위를 다시 고칠 필요없이 넓혀버리든지 지방세 개정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유공자를 대우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또 넓힌다. 얘기의 앞뒤가 조금 안 맞는것 같아서, 그러려면 아예 인천시에서는 유공자의 범위를 넓혀놓고 다른 시·도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너무 소모적인 면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 많이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하면 법을 개정을 하든가 조세법률주의에 법을 개정하든가 최소한 시행령으로 개정하더라도 이런 번잡한 일은 없는데 기초의회는 기초의회대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광역회의는 또 광역의회대로 시·도세는 광역의회 시·군·구세 이것은 기초의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충분하게 연구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례개정안이 있다면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성실하신 답변 고맙고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예 우리 조례를 전국이 통일적으로 가지 않아도 될 조례같으면 인천직할시가 좀 앞서가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획일적인 의사를 결정해 주는 단순한 중앙정치의 장식정도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결을 하면서 곰곰히 생각을 하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서 하기 곤란한 부분을 어떤때 떠 맡는 경우를 곧잘 봅니다. 그러지 말고 서로 맡은 바를 명쾌히 분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이런 부분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어느 범위의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다든가. 지금 제 질의내용이『핀트』가 벗어났습니다, 이미 재무국장한테의 질의가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질의가 되어버렸는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재무국장께서도 조례개정안을 마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리는 대로 하시지 말고 기왕에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아예 인천이 폭을 넓게 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버리든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은창 - 시한조정을 법 제정이 되지 않으면 해야됩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까지는 다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

여기의 분류번호는 유공자 개인카드에 대한 코드넘버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은창 - 사실상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참고자료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분류번호는 신체부위에 대한 번호랍니다.) 그러니까……,, (

한위원님 잠깐 설명드리지요. 신체장애의 분류가 그렇습니다. 오른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몇 호 그리고 두번째 손가락이 몇 호 그 다음에 셋째 손가락 이것이 5호, 4호, 오른쪽 왼쪽하면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가락도 그렇고. 그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등급을 낮춘다든가하는 측면에서 잘못 되는 경우가 혹시 없습니까? 조금 올린다든지해서 조금 멀쩡한 사람이 등급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발견이 안됩니까? 막연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

세정과장 이은창 - 그것은 원호처의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동료 최용규 위원 질의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개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82년도에 조례가 신설되어가지고 아마 금번까지 거의 매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조례개정은 쉽지만 법으로 인한 시행령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결국은 전국적인 통일사항이면서도 지역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그러면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지역적인 지방세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유공자의 확대 범위를 늘릴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94년도 12월 31일이 지났을 경우에 결국 이것도 한시법이기 때문에 효력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해야되겠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계속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기한 때문에도……,,

개정 필요성이 없어도 한시적인 것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1년이나 1년 반 정도로 묶어두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가유공상이자로 확대한 것은 좋은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케이스인지 실례를 설명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시성에 대한 것은 보기에는 모든 지방세와 관련한 조례안이 '94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전에 심의해 주신 엑스포 관계는 내년도 3월말이지만 거의가 다 정한 것이 '94년 12월말로 되어있습니다. '94년 12월말쯤 되면 전반적으로 법령을 개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하겠다하는 중앙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다른 면제대상을 확대하거나 면제율을 조정하거나 이런 사유가 없더라도 더 앞으로 계속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더 해야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회변화 내지 여건의 변동이 잦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무기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2년 단위정도로 보아서 이것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번거롭지만 이런 제도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례라고 보십니까? 영구적인 조례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구적인 조례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영구적이라고 하면 법률로 시행령을 내려서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급부터 6급까지는 국가유공자인 동시에 상이자인데 제 개인적인 욕심같으면 6급까지 다 면세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한다면 뭔가 지역조세 형평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을 보면 어떤 것은 두 번도 개정되었고 세 번도 개정되었고 이런 것을 보아서 그런 현상때문이 아닌가? 두번째 질의하신 것은 국가발전유공자요? 그것은 범위에 국가발전유공자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로 들어갔는데 이 위의 것을 전체 묶어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가 있는 것인지…… (

세정과장 이은창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률 제15조에 보면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상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공사공무원 즉 특별공로 상이자, 상이정도 즉 여기에서 질문하신 것은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어떤 사람이냐하는 질문이신 것입니까?

네.

이것은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어떠한 그러니까 지난번 아웅산사건같은 때 상이자들 이러한 국가의 특별한 공무수행을 하다 상이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최용규 위원도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할 때마다 보면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이 너무 지시일변도인 것 같습니다. '94년 12월 31일로 되어있지만 지금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 그 신청서를 관할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1급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다 되고 2급 98명 중에서 일부 되어있고 나머지 분으로 해서 이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해당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현재 보면 신청을 내야되니까.

이미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6급 1항, 2항에 의해서 팔다리에 이상이 없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았다. 다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세는 못 받지 않느냐, 이미 등록을 해 버렸으니까, 지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주지요. 그러나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1년에 네 번 내는 자동차세 이것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뒤늦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업무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왜 중앙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인천직할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소유토지건물이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그럼 시에서는 매연감시 초소와는 관리상의 문제는 관계가 없네요?

아니있지요.

보고 어디서 받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받지요. 구청에서. 그 감시활동한 사항을 저희가 받지요.

받은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해서 적발된 구체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일부 나와있습니다. 적발되어서.

보고서 가지고 올 때까지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공해주범인 무허가 도금업체 현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급업체만 따로 숫자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도금업체만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

세정계장 하정현 - 그것은 면제조례에 의하여 1항에 있는 집단수용촌이 있지 않아요? 그곳에 거주하는 자는 토지건축물 자동차까지 상이등급 구분없이 다 면제를 해주고 있고 2항에 개정된 문제는 집단촌 외에 거주하는 자는 자동차만 면제하는 사항이고 과세면제 2항에 보면 집단 거주촌에 거주하는 자는 토지건축물 자동차를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상이등급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집단촌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면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그래서 집단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다.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지건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를 해주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다 면제를 해주는데 그 외에 자기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만 자동차관련 세금에 관해서만 이런 사항에 포함시키겠다.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상이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효율적인 지원사업으로 동료위원들이 동의하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 관해서 제안이유를 내무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 북구는 '93년도 4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72만 9,53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분구의 기준인 인구 50만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과정으로써 분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또 인구뿐만이 아니라 '89년도에 계양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라서 면적이 넓고 또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증될 것으로 예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북구에 대한 5년간 평균 인구 증가율을 봤을 때 약 8.59%의 증가율을 보인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고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사실상 곤란한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분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분구에 대한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분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설되는 구의 명칭 그리고 구 행정구역간의 경계획정 그리고 조정내역, 청사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분구의 기본계획은 우선 구의 명칭은 계양구로 했습니다. 이유는 신설구 지역이 계양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계양산의 두 글자를 따서 계양구라는 명칭을 가져봤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계양구와 안남구로 명칭을 가지고 일단 북구의회에서 1차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계양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북구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의 경계획정 사항입니다. 법정동 경계로 사전 조정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경계선으로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안입니다. 우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으로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확실히 지역이 구분이 되고 또 현 지역여건상 7개 구의 경계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경계로 획정했을 때의 단점은 현재 법정동의 경계조정이 먼저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동의 일부 지역 약 1.2㎢에 4,837명이 거주하는 효성동 일부지역이 청천동에 편입되는 문제 그리고 작전1동과 작전2동의 일부 지역이 갈산동과 삼산동 또 갈산동과 청천동에 편입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서운동 일부가 삼산동에 편입되고 삼산동 일부가 서운동에 편입되는 이러한 법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주민등록 기타 등기부 등 신 지번을 보유하고 해서 공부를 정리하는 이런 행정상의 번거로움도 따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획정해 주는 것이 현재는 불편하지만 앞으로는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하에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획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북구를 위에서 말씀드린 경계를 획정해서 조정했을 경우에 조정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의 면적은 76.87㎢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72만 9,548명 법정동이 31개동 행정동이 29개동 그리고 세입이 약 50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도 87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가 990명인데 이렇게 구를 하나 신설했을 경우에는 346명이 순전히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신설구와 잔여구의 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 면적면에 있어서는 신설구가 46.08㎢고 잔여구가 30.79㎢ 그러니까 신설되는 구가 면적상으로는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신설구가 25만명 그리고 기존의 잔여구가 47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동도 법정 동수가 신설구가 23개동으로 잔여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으로 봤을 적에는 신설구가 10개동, 잔여구가 19개동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면으로 봤을 때는 신설구가 약 60억 가량 적습니다만 세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역시도 신설구가 약 390억 그리고 잔여구가 480억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것도 이번에 신설되는 구에 동직원을 비롯해서 346명을 봤을 때 신설구가 잔여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처음 출발하는 구기 때문에 공무원 수는 조금 적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인구는 '93년도 4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나눠진 인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대한 비교는 '92년 12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구의 청사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 영구 청사 예정지로는 북구 계산동 84-2번지 일원에 계산택지개발지구에 구청 청사부지로 2만 9,420㎢를 구청 부지로 일단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고 건설부위 택지개발 승인으로서 금년 12월부터 사업이 착공되면 이 지역에 청사부지는 마련이 되고 이 지역에 앞으로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지으면 위치상의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청사 예정지를 거기다 정하고 있습니다.

(용도계장 향해) 청사시설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청사시설 용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 용역이요.

네, 저는 기술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사도 역시 기술용역입니다.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술용역이지 뭡니까?

저는 기술용역을 얘기했는데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이재과장 박남규입니다. 청소 용역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업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하고 면허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이……

면허있어요?

면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면허가 없고 허가가 없는데. 그래서 이 영구 청사가 되기전까지 임시청사 확보는 우선 2개 건물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건물은 계양동 농협 임학지소 건물을 일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양2동 사무소를 새로 마련을 했는데 그 부지가 435평이었습니다. 동사무소를 짓고 남아 있는 땅이 약 215평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해서 가건물을 새로 지어서 건물을 새로 청사 건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분구안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구에서 추진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4월 22일에 북구의회에서 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신설구의 명칭은 계양구와 옛날의 명칭인 안남구를 가지고 심의를 해주셨는데 계양구가 좋겠다 하는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간의 경계수단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되 법정동을 경계로 함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되 법정동을 경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효성동하고 작전동과 갈산, 서운동 일부 지금 청천동쪽, 갈산동쪽 이리로 쭉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고속도로를 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법정동이 이쪽으로 쭉 빠져서 기존 구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법정동에 대한 정비작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고속도로 경계로 해서 획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시의견을 가지고 다시 북구청에 의견을 재개진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도 역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안이 좋겠다, 또 의회에도 그런쪽의 의견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지금 법정동이 기존 구쪽으로 나와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그렇고 우리 시의 의견도 그렇고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을 정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북구 분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 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천의 구의 명칭들이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역 명칭과는 별개가 되고 있어 우습다 또 방향과도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와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을 붙여 줘야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애향심도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차제에 같이 그것을 검토해 볼까 했는데 북구에 대한 명칭변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다른 5개 구에 대한 명칭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는 그 지역 주민 90%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이 문제를 같이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구만을 다루고 명칭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변경하는 문제를 다뤄볼 계획으로 지금 실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분구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단체를 퇴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입니다. 북구는 분구 기준 인구인 50만명을 훨씬 넘는 73만명이고 지역이 광활하여 주민욕구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구 계획을 위하여 인구, 재정, 택지개발, 지역개발 여건, 행정서비스 지역환경 및 지역경제 등 여러 측면과 또한 장기적인 향후 전망등을 감안하여 시와 구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분구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과 같이 신설구의 명칭을 계양구로 하고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법정경계를 사전 조정하여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시의 방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 북구를 포함한 5개 구의 명칭이 방향 개념상 맞지 않음에 따라서 고유 명칭으로 개칭하여 달라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명칭 변경욕구의 법률 제정사항으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때 지역 여론들을 수렴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에 본안건에 대하여 시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견서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저는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승언 위원입니다.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벌써 분구가 되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큰 뜻을 가진 질문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사실 나름대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계양구로 하는 것은 북구의회에서 결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한 의미에서 계양구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북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북구도 역시 명칭을 내년도에 구상을 한다고 하시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두번째 경계는 지금 북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는고 하니 실지로 행정동을 경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북구의 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의회에서 완전히 못을 박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위원은 질문사항도 아니고 분구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순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지금 구 명칭변경을 위해서 인구 9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는 지침상의 문제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을 가지고 차제에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국장으로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측하고 상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명칭변경에 따른 제반 본부의 구체적인 정비라든가 부수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구분구에 따른 작업추진 일정은 현재 우리가 6월중에 의회의 의견까지를 전부 받아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6월안으로 내무부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아마 이것이 정확하게 그쪽에서 얘기는 안 됐지만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부의 추진사항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9월경에 구에 준비작업단으로 하여금 분구에 대한 기획단에 따른 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구청에 대한 명칭변경 문제는 지금 필요성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러한 국장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현재 구체화된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내년에 종합적으로 전부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의 공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공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안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데서만 명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과장과 국장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년 업무중에 본위원으로서는 가장 중점을 두고 관심있게 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본위원이 거론하는 이유는 행정동 동명칭 결정 부분에 관해서 이미 지난 내무국장과 여러 차례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예산상의 문제, 행정절차상의 문제 여러가지로 거론을 했는데 그런 행정편의적인 답변으로 일관을 하면 인천의 동 명칭 자체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1동부터 백 몇십 동까지 두면 그만입니다. 주안동의 예를 들면 주안1동부터 8동까지 있고 부평1동부터 부평6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1동부터 인천 백 몇십 동까지 두면 그만이지 굳이 그렇게 이름을 서운동이나 작전동이다 고잔동이다 동양동이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들어도 인천의 무슨 동하면 위치까지 대략 짐작이 될 그런 부분의 편리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국장께서는 조금 더 본위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년에 이 일에 관해서 과감히 피부에 와닿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내년 봄까지 동까지는 어렵겠지만 구 명칭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대해서도 시민의 90%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변경할 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신설구는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구의회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해서 대신했습니다.

대신했어요? 그렇다면 논리가……

이것 변경할 때 90% 이상의 동의를……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그 법을 준용을 한다고 치더라도 의회의 의견을 받고 주민이 90%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는 그런 개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게……

장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두 분이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제 분구가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이 특히 인천시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북구 분구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북구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북구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번 거론을 해왔고 또 의회의 의견을 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의 의견서를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의견도 가지고 나왔고 급기야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칭과 경계구획과 예산문제 거기에 대비를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에 저희들은 북구의회의 의견을 북구 70만 주민의 의견으로 알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 의견을 명칭이 어떻다 구획이 어떻다 이전에 시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제안을 하고 다음 기회에 명칭 관계가 다시 대두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인천시의 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견을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중광 위원입니다. 지금 장순상 위원이 말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의견을 내신 분구 문제라든가 또는 그 지역을 나누는 문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서를 시나 의회에서 만들어서 내무부에 올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국회에 또 올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분구에 관해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논의를 좀 해봤습니까? 이것이 분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천시에서 한번 나서 보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지시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무부가 전국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필요성은 있었는데, 그런데 금년 정기국회에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을 시키려고 내무부가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분구가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책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도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되는 것은 시측에서 보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고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구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하루빨리 분구가 됐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왕에 분구가 되는 과정이라면 각 구의 명칭도 그 지역에 맞게끔 같이 조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서 수고하시는 끝에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또 관계 국회의원들에게도 건의를 해서 구명칭이 지역실정에 맞게끔 바뀔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를 많이 써주시고 그런 문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되는 것이 문민시대에 합당한 신정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이 더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