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7회 인천직할시의회임시회는 시정질문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상윤 의원외에 8인으로부터 '93년 5월 17일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서 인천직할시의회 의장이 소집을 하였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제15회 임시회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안을 금일 의사일정 3항으로 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금일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바쁘신 임시회 일정중에 저희국 소관에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기회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첫번째 안건인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제출이유는 그동안에 도시가스사업자금조성운영이 시 자금을 정기예금예치관리하고 금융기관자금을 융자지원토록 금융기관과 협약 운영함으로써 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과 기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금에 용어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기금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으로 인한 조례명칭을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자금을 기금으로 변경을 하고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인천직할시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직할시 일반회계출연금등 기타자금 2.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으로 사용한다. 제4조의 제목중 "자금의 관리"를 "기금의 관리"로하고 동 조 제1항 및 제2항 자금을 기금으로 하며, 동 조 제3항중 "융자대상자에게 자금을 융자한다"를,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수정되고 난 이후에 융자조례 전문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좋게 전체전문을 나열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중 자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 조례 내용을 살펴볼 때에 기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중 "자금의"를 "기금의"로 한다. 이상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에 대한 안제2조 제2호중 "자금의"를 "기금의"로 한다라는 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자금"과의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어떤 제도자체를 말하는 것이 되고 자금은 그 제도속에 포함되어 있는 돈 개별적인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조제2항에 내용 자체가 자금이나 기금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번에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을 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들이 납득할만 하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를 했고 효율적인 기금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서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중 "자금의"를 "기금의"로 수정하는 것을 찬성을 하면서 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지요.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김청일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 제2호중 자금을 기금으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2조 제2항중 "자금의"를 "기금의"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지역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자금난을 완화해주는데 크게 기여를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운용자금외에 구조개선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전자금 개정과 함께 기금화해서 중소기업을 구조적으로 개선지원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재정하여 중소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를 대폭 정비를 해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구조개선 자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융자대상과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거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유망수출업체 유망중소기업, 첨단산업체, KS, 등급사정업체,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관광공예품개발육성업체등 지난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보충보완했습니다. 융자금액은 지난번과 같이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도 2년으로 늘린 것은 그대로 했습니다. 연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내외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선자금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융자대상은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융자금액은 소요자금의 100%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의 기간으로 하고 연리 6%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 지원내용과 지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정했습니다. 융자대상자선정은 운전자금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처럼 그대로 심의를 하고 구조개선자금은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및 자금소요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금결정유형은 전부 여섯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사업화 그리고 이 세가지를 조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 ②인천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계정〕으로 구분설정하여 계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④중소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의 융자규모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관리·운용 제6조(융자대상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업체는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사정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유망수출업체의 해외시장개척자금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한다. ②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이내로 한다. ③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내외로 낮게 정한다. ④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⑥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⑦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l2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0조제6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시장은 융자를 받는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3장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관리·운용 제13조(융자대상업체) 시장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등 구조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하 "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으로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화추진 중소기업 2. 정보화추진 중소기업 3. 개발기술사업추진 중소기업 4. 자동화·정보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5. 자동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6.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동시 추진 중소기업 7. 기타 시장이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중소기업 제14조(융자조건등) 구조개선자금은 융자대상업체의 신청금액범위내에서 융자하되 융자조건, 융자대상자선정 기준 및 절차, 융자금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 융자계획의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는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용) ①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공업과장, 기금출납원은 공업계장으로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조례 제1448호 1982년 1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과 자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융자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한다. 〈별표〉 1. 융자조건 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연6% 8년이내(3년거치기간 포함) 소요자금의 100% 2. 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융자대상 о 상공자원부가 정한 선정기준에 의한 6개 유형업체(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등)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하되 о 6개 유형업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와 사전협의, 관내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나. 융자대상자선정 요건 о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체일 것 о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할 것 о 금융거래가 정상적일 것 다.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о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 및 사업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기업건실도(100점)를 평가하여 40점 이상이고 대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성장가능성(60점) 및 사업타당성(40점)을 평가하여 5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선정 - 복합유형은 자동화·정보화·개발기술사업화 등 기본유형 선정기준을 동시 적용 о 대(모)기업 추천 또는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는 가점 3. 융자대상자 선정절차 가. 상담 및 신청 о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 상담창구에서 신청상담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필요시 자동화등 전문분야별 지원기관 알선 о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후 접수 나. 서류심사 о 선정기준상 선정요건 및 기업건설도등을 일차적으로 심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자는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보증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이전에 신청인에게 통보 о 서류심사에 통과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에 착수 다. 기업진단 о 사업유형에 따라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생산기술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진단팀을 지정 - 기업진단팀은 경영담당 1인, 기술담당 1인으로 1개반을 구성 о 대상기업에 사전통보후, 현장실사 실시 및 진단평가표 작성 라.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 о 기업진단팀의 진단평가표를 기준으로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및 자금소요규모를 결정 - 기업진단팀의 특별한 의견제시등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견을 직접 청취 о 선정된 경우 구조개선추진 지역본부장이 당해기업,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추천을 통보 4. 융자금 상환 가. 융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다음 페이지의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에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유망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75억원을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으로 지원확대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제1회추경시에 예산절감재원액 50억원을 추가확보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신설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을 중점지원을 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기존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1항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안 제10조 제6항, 제7항에서 기이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등이 규정되는 상황으로 중복성이 있으므로 동 항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선지원자금 1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최고 한도액이 없습니까?

따로이 한도액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30억을 한도로 해서 그 아래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융자상환기일이 다 같지는 않지요?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금은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고 구조개선지원자금은 8년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8년이내 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5년거치 입니까? 3년거치입니까?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이것은 액수여하를 막론하고 분할기간은 마찬가지다. 그러면 구조개선지원자금을 위해서 50억에 대한 것을 더 이제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50억에서 발생하는 금리를 가지고서 지원자금 30%인가,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연6%에 대한 이자지만 실지 은행에서는 6%가 나오지를 않지요? 몇 %가 나옵니까?

일반적인 대출금리는 9.5%로 되어 있습니다.

9.5%를 우리가 6%로 해준다. 그러면 3.5%는 2차보존을, 그 50억에 대한 이자발생하는 것으로서 충당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자금에 대한 2차보존을 통해서 운영자금은 저희가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다 원금을 저희가 맡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2차보존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개선 조정자금은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고 그 자금에 회임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자금자체를 융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금자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금액으로서 융자를 해준다. 운전자금은 시중은행에서의 자금을 갖다가 시에서 일부 보조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 구조개선 지원자금은 시자체의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 시에서 구조개선지원자금으로서 투입을 하겠다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구조개선지원자금 지원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해서 1조 3,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재원을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까지 제2회 심사를 마쳤는데요, 제2회 심사까지 우리 지역내에서 약 72개업체의 395억원정도가 이미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조개선자금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심사를 통해서 계속 수혜혜택은 넘어갈 것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 전국적으로 예산절감된 자원과 우리시에서 절감한 50억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먼저번에 운전자금에 관한 우리 상례는 백지화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것을 이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다면 운전자금의 상환기일은 종전과 같다, 조례에 바로 나와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각중소기업에서 건의가 있어서 1년 짜리를 2년으로 늘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늘려준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고?

그렇습니다.

먼저번의 이 구조개선지원자금이 추가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연일 불황속에서 요새 도산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내지 구조개선자금을 확대 실시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박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조개선자금신청한 중소기업이 대략 50인에서 250인 이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중소기업하면 50인 이내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을 주욱 보며는 사실 유망수출업체라든지 이러한 그래도 그럴듯하고 괜찮은 회사들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변에서 하는 그러한 업체들한테도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확대 실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다음페이지 보면 융자심의위원회하고 구조개선추진지역본부 이렇게 선정위원회했는데 그 운전자금하고 구조개선자금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융자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운전자금에 대해서 업체가 받아야될 업체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운전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상당히 영세한 아까 걱정하셨던 50인 이내에 업체 20인규모 15인 규모 10인 규모 이런데서도 운전자금은 상당히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업의 생산라인을 자동화시킨다든지 또는 정보화 시킨다든지 또는 신기술을 새로 개발을 해서 사업화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방에서 그것을 심사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심사용역을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기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된 그 기관에다가 일종의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정을, 그래서 그 두 개가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을 확대 실시해서 누구나 저변에 있는 중소업체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종전에 운전자금 위주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구조개선자금을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 구조개선자금을 이번에 신설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요, 계기가 중소기업체 대표들과의 무슨 설명회라든지 무슨 회의가 있어서 그 대표자들이 건의를 해서 이루어 졌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발상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중소기업체에 인천에 그 기업체중에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공장을 인천 둔 회사와 본사를 인천에 두고 공장을 인천에둔 그런 중소기업 이것이 현황이 다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공장을 인천에 둔 것도 다 융자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어떤 애로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차질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먼저 이 구조개선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입니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가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한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 중소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선이 필이 따라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구조개선에 대한 자금지원 이것이 나오게 된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주사무소가 인천인 경우에만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육성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본조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제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조에 보며는 1.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간소화 측면에서 시에서 바로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지원하는 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키 위해서 지역에서 바로 접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엄격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경유하게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12조 1항건인데, 12조 1항이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10조 6항에는 융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한은 명시가 되어 있고 이 기간내에 상환을 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7항에는 융자절차는 이제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 2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가 3년거치 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여기 2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또 이렇게 중복으로 표기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2조 3항 제4조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융자금을 상환조치하겠다는 12조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융자금을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이라는 것은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도중에 불가능 할 것이다라는 예측 판단에 의해서 상환시키라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구청경우에 내용은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구청을 경유하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또는 저희들이 서류를 대폭 간소화 했거든요. 간소화 한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각 구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의가 구청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시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도 편리하고 우리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을 경유시켰습니다. 다음 12조에 2년이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며는 지금 이 조례가 운전자금외에 구조개선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정을 둘로 나눴습니다. 제2장에서는 운전자금에 대한 계정이 되겠고 3장에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에 대한 계정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대출 운전기간 2년이내인 것은 운전내용이 되겠고 3장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자금에 대해서는…… 금리와 융자 기간이 정해져 있기 전문에 그것은 그렇게 연관을 시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3항 제4호에 있어서 상환곤란시에 사전에 받을 수 있는 기간전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업체가 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채권확보에 차원에서 기간이 도래되기 이전이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돌려받는다하는 것을 정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12조 1항하고 10조 6항하고의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조는 융자조건에 대한 조문이 되겠고 12조는 융자금에 상환에 대한 조문이 되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12조 제1항이 없어도 문맥상 뜻은 통합니다. 그러나 융자금의 상환조문에 있어서 1항이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구성을 가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평가, 심의해주시는 내용 둘다 다 저희들이 납득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조 3항의 제4안은 채권확보를 위해서 기간내에라도 상환을 해야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융자가 나갈 당시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신용이 아니지요? 담보대출이지요?

아닙니다. 신용·담보까지 신용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갑니까?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절차를 밟습니다.

신용보증절차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담보대출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 월권할 가능성이 많은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조항은 전혀 필요없는 사항을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채권확보라는 것은 이미 대출나갈 당시에 보증보험을 처리하든 담보를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내에 어떠한 공무원에 판단에 의해서 상환하라 하는 명령적인 조항은 이것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배제가 되겠는데 이 사고에 대한 것은 없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깊이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융자를 했을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해서 융자를 해주게 되는데 그 상환기간전에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본인이 미리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환을 기간전에 저희가 강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내용이 근거가 없을 경우에 사전에 강제 상환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에 전액 또는 일부금을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항 1호에서 목적이외에 사용·목적달성 불가능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때 이렇게 해놓고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의 내용을 뺀다면 나중에 부도라든지 도산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저희가 사전 융자기간도래 이전에 돈을 받게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1, 2, 3, 4가 말이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고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 거기 세 가지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 것은 현재 애매한 것입니다.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그 판단한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상환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지요.

판단을 할 때 개인의사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의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재는 판단한 직원이 서류를 꾸며서 올리면 그대로 결재를 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는 자체내용이 무한한계라 이것입니다. 유한이 아닌 무한이다.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없어도 충분히 자금운영에 대한 관리 내지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연구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부분은 있어서 운용을 잘하는 것과, 없어서 나중에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나눌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어서 운용을 잘하게 하는,

이게 말이죠, 그 3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다 융자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1, 2, 3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에서 융자지원한 상환이 100% 다 되기를 바라고 또 중소기업육성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어서 인천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만 한 법을 만들 때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명령을 하려고 하는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나와있습니다. 3번에,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까지도 나와있는데 그것을 3항도 강한데 이 아래것은 완전히 무한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삭제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든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속에서 많은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에 기업자금을 융자를 해주는데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도액이, 외형이 1년에 얼마, 또는 종업원 숫자가 얼마까지의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중소기업에 한 해서만 2억원을 지불하게 됩니까? 그래도 기업에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의 규모, 큰 회사도 주느냐 이것입니다. 작은 회사만 주느냐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외형은 1년에 얼마, 종업원 숫자는 얼마이고, 그 미만만 2억원을 융자를 해준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융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연간 1,000억원을 매출액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서 2억이 없어서 신청을 한다. 이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한 대상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를 내주는데 담보도 잡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증서가 들어오는 것도 잡고 그리고 돈을 내준다 말씀을 하셨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대출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왜 어려웠느냐 하면 담보있는 중소기업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확대해서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은 줄 자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융자받을 것을 갖추는데 중소기업들이 편리해진 점도 있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신용을 평가해주는 곳이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둘중에 하나 신용보증기금에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담보력이 있거나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평가서라는 것은 그게 말이죠, 그것을 가지면 일반시중은행에서도 얼마든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크지 않네요. 어디든 할인을 해주거든. 어디든지 신용보증금에서 기금서를 가지면 어디든지 다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든 다 돈을 줍니다. 이런 절차없이도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장만 가지면 아무 일반시중은행에서도 다 일반대출의 금리를 받고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큰 도움이 없네요. 우리가 그 중소기업을 육성해주는데 적은 자금이라도 도와주어야 되겠다. 기업활성화를 시켜주어야 겠다는 의의가 큰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막 보증서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그런 것을 피해가지고 융자해준 금액을 다음해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l00% 신용으로 같은 업체 동일업체나 그 두세군데 신용보증을 받아서 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그사람들이 뭐가 있느냐하면 어느 제품 원자재를 생산업체에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수료를 주어야 합니다. 보증서를 떼어주고 거기서 한도내에서 원자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 아니라도 또 무슨 시설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그 기금서를 떼면 다 현금으로 금방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굳이 융자를 안해줘도 그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꾸 두번 세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하려면 안해줍니다. 그사람들이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런제도에 걸려서 또 기업하는 사람이 시에서 좀 그런혜택이 있으니까 자금 좀 활용해 써야되겠다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걸려서 힘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말이죠 그것을 피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신용있는 동일업체들에 정말 신용보증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기업체 신용, 보증이죠 그것을 받아서 대주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단히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그 신용을 담보로 해서 그 신용을 대신 빌려주는 그런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연간 떼어 먹히는 돈 그래서 대신 지급해주는 돈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그 신용기금에 신용평가를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완화를 해준 이후에 대출손실이 상당히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대출해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달리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도와주는 내용이라면 우리 시지역에는 중소기업업체가 3개는 신용능력이 있고 2개는 신용능력이 없다고 할 때 과연 어디에다 먼저 대출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선 순위를 따지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대출능력이 있는 곳에다 대출을 하게 해주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그 운영을 해가면서 기금도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었을 때 정말 신용은 있되 돈은 없고 신용을 보증받을 만한 방법이 없어서 기업의 운영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구제하는 것은 2단계로 저희들이 가야될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제도를 만드는 측면이니까 그런측면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하나가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담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담보가 있는데 감정은 억밖에 안나온다. 그러면 3억 감정이 나온데서 또 몇 프로를 융자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좀 경제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금을 융자받아 쓸 수 있도록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안듣고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고 그분들이 실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 중 2장 12조 4항을 보며는 상당히 우리 김청일 위원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같은데 나는 다소 그렇게는 생각을 안합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맥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안전관리측면에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김청일 위원님! 우리 이 12조 4항가지고 안전하게 안전장치로 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위원님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시간 지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지요. 박형칠 위원님!

이제 우리 원현철 동료 위원께서도 담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지 현행 은행에서 보게되며는 우리가 여기 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에 그게 가령 여기서 보니까 자동화 중소기업은 7억원을 주는데 5억원 프러스 2억원이다. 2억원은 운전자금이고 5억원은 예치해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운전자본은 당연히 하여야 겠지요. 그러나 시설 자금의 5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원을 지출하기 위한다면 12억원 내지 13억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보물을 해야한다. 사실은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상당히 무리한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담보물이 5억원짜리 물건을 낼려고 들어왔을 때 5억원을 맺는 상황이니까 어느정도 감가계산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이것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5억원 자료를 4억원이면 4억원으로 인정을 해준다든가? 3억원이면 3억원으로 인정을 해주고서 나머지 물량을 담보물 제시를 하라고 하면 상당히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이것 무시하고 너 이것 쓰려면 12억원짜리 담보를 가져와라, 이것은 중소기업자들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입장에 빠집니다. 사실 이것때문에 누차 우리가 중소기업측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하나 더 수입을 한다 또는 국내에서 만드는 것을 산다 국내에서 살적에는 이 회사에다가 우리가 기계 대금이 얼마다 5억원이다 5억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5억원을 바로 주는 것은 좋은데 주고서 그것을 일반 담보화를 해주면 좋은데 5억은 주되 그것을 뒤에 놓고 다른 담보물을 갖다가 제시를 해라 그러면 5억원을 내주겠다. 이런 것을 볼적에는 우리 중소업자들에 대한 육성을 해준다 하는 것도 물론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 뒤따르는 중소업자들이 그 뒤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확실한 담보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혈세를 받아 가지고서 우리 융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백만 시민의 혈세를 손실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담보는 확실하게 하되 사전담보도 융통성 있게 우리가 신용장을 넣는다든가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자동화 기계를 구입한다 할적에 그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의 70% 80%을 담보물로 간주를 해준다. 그것은 나머지 금액만 담보물로 제시를 해라, 이렇게하면 상당히 중소기업자들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러나 이 7억원을 지금 물건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7억원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2억원 13억원에 대한 담보물을 제시해야된다. 지금 중소기업자 담보물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아서 타인의 담보도 인정을 해준다. 이럴때는 조금은 숨통이 트입니다만 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법인체면 법인체의 담보물없이는 일절 안해주지요. 이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중소업자에 담보물 제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는 꼭 따로 붙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담보를 안하고서 그냥 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시민을 대변을 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혈세를 가지고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백번 따져서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물건을 5억 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사전에 10억원짜리 담보물을 제시해 주어야만 5억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논법은 무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직접 주지 않게, 은행에서 어느 회사와의 계약이 있지 않겠어요. 또 수입하면 수입면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금액을 직접 물어주고 또 국내에서 살적에는 국내 제조메이커에다 직접 물어주고서 그 물건에 대한 담보를 인정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물론 100% 인정을 곤란하겠지요. 이것 상환기일이 오래니까요. 100%인정하다 자빠져 버리면 그것 팔아먹어야 돈 안나오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60%를 봐준다든가 70% 봐준다든가 어느정도를 봐서 담보물로서 그 효력을, 왜냐하면 해놓으면 담보물이 추가됩니다. 내가 5억원짜리 담보물을 가지고 가 놓고 감정하게 되면 5억원짜리 감정이 나옵니다. 5억원짜리 나오게 되면 은행에서 65% 밖에는 안줍니다. 그러니까 65%나 70% 줄것을 사전에 인정을 해줘라 이것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내가 5억원짜리 물건을 이것을 사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시설했습니다. 그 감정을 하면 5억원짜리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65%에 대한 감정하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것은 둘째 문제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 여기에 대해 감정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은 구조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65%면 65% 봐주고 5억원짜리 같으면 3억5,000만원은 이것을 담보로 보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시해라,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한 다음에 추가담보를 해라. 이런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중소기업자가 살아 날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정부서 하는 이런 일에 중소기업자금육성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지 그대로 해라 하게 되면 중소업자 할 사람 몇 안됩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융자알선할 적에는 그러한 점을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신용보강의 문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해서 지금 중앙이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신용보증기금을 하면 되지 않느냐. 신용보증기금 할 정도로라면 이것 필요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요, 나도 지금 뭐 어떠한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신용보증해서 몇 억갖다 줬습니다. 갖다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석 달 넉 달 다 줍니다. 왜? 그 변제를 안하게 되면 보증에서 돈 받거든요. 그것은 부동산 담보보다도 100%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것은 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주저 한다면 그것은 중소업자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후의 단보보다도 사전에 담보하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미리 내주지 말고 그 대신 그 물건을 구입자금으로 쓸적에 직접 은행이나 거기서 내주고 그것을 시설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만큼 중소기업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 이렇게 봐서 이것을 특별히 권유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에서 하는 융자는 이만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되면 중소업자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청일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으로 보증을 세우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는 보증으로 거액의 공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240억원 공사를 민간투자사업 조건에 보며는 50%를 현금 또는 은행지급보증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허가조건 제2조에 의해가지고 보증금 일절 넣지 않고 태화주택하고 동남기업에서 보증을 세워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며는 245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사는 보증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2억 대출을 해주는 것을 담보를 제공을 해야되고 또 지급보증해야되고 하는 식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엄청난 큰 공사는 담보 하나도 안 잡고 은행지급보증도 안받고 보증으로 해주고 2억원을 대출을 하는 것은 반대로 담보제공하고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성 있게 해야지 아니 245억원은 왜 보증을 안세우고 했습니까? 두 회사 보증을 세워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돈 하나 안 받고 허가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안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요. 중소기업 그 어려운 업체들을 지원을 하는데 겨우 2억원인데 말이죠. 100배도 넘는데는 두 회사 보증을 세우고 공사를 실행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면모가 있어야지 시의 집권남용 부분이 너무 많은 것같아요. 이것 조례를 만드는 것도 강제 세우고 이런 것도 많고 명령에 의해서 회수해야되고 이런 것, 이렇게 철저하게 되었는데 245억원은 두 회사 보증을 세우고 공사를 시키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폭적으로 좀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에 대한 혁신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기선 위원!

장시간 논의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저번에도 이 문제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여기에 준수내역을 보게되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사자와 관과의 마찰도 없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것을 경솔하게 다루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여러번 회기를 넘겼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회기를 넘겨서 다음으로 넘겨줄 것을 동의합니다.

손기선 위원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올라와서 우리가 충분한 연구검토를 위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올라와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이나 손기선 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민시대를 맞았는데 동절기에 18° 내지 20° 또 하절기에는 26° 내지 28°로 적혀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이 상정된 이후로 몇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기준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또 시민의 개인생활에 침해를 주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건물주인이 운영할 때 운영하는 관리인이라도 자기네 기업에 에너지가 많이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민편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을 신축할 때 단열공사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 쪽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에너지 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지을 때 50mm 스티로플을 꼭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뒤따릅니다. 단열이 잘 되면 여름에 오히려 난방을 하지 않아도 15° 20°를 유지할 수 있고 여름에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민의 생활권에 큰 침해를 주고 또 건물주인이나 건물관리하는 사람, 시 담당공무원과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없었던 것으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청일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찬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상공부 자원공고 제93-35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안 외 냉난방 온도제한기준이 시달된 바 본조례법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개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위주의시대에 사용되던 그런 조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자율적인 자기 에너지 더 많이 낭비하고 싶은 사람 없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자체는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의 차이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썼을 때 또는 적게 온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일부 규정의 변경사항을 조례에서 수용해 줘야 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네번째의 냉난방 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그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 외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모법의 법문이 바뀐 것에 의해서 조항변경을 한다든지 신규 들어간 부분을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냉난방온도 1° 초과하는데 과태료를 얼마내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공자원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제한기준 이행의무기간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너지수급 불균형사항 발생으로 해서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다시 한번 오일쇼크가 난다든지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서 쇼크적인 요법을 사용할 때 필요할 때만 하도록 고시를 변경을 한 바가 상공자원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질의도 하지 않고 바로 본안심사로 들어가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류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수렴을 해서 다음 회기 때 모법에 바뀐 것을 수렴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4조를 제외해 놓고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지난시간에 시민권의 문제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에 대한 억압 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 부결을 제의했습니다마는 본건은 상위법에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해서 본안중에서 제3조 제1항 별표중 신설되는 제4호를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직할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3호 제1항 별표중 신설되는 제4호를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의 4안과 5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장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지난번에 주민공람과정에서 일부 주민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수정된 사항을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도면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정된 사항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간석5거리에서부터 주원고개를 지나가는 노선이 당초 점선부분으로 지나가다보니까 주택가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건물들이 저촉되기 때문에 지주들로부터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하철본부에 검토지시를 해서 지하철본부에서 노선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의 경인국도를 쫓아서 주원고개 가운데 폭 l00m 녹지대가 있습니다.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계획이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도로를 따라서 돌아가다보니까 건물이 한 개동만 저촉되고 당초에 건물들은 대다수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정된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지난번 당초안가지고 공람했을 때 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공람을 4월 30일서부터 5월 14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했고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공람을 5월 3일서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병행실시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사업계획공람에 대해서는 개별 이해관계 토지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은 총 17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안건은 한 건만이 접수가 됐습니다. 당초 주원고개에서 의견제출되었던 사람은 이번 공람된 내용에 만족하고 따로이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민의견 내용중에서 첫번째 사항인 오희석 외 2인으로부터의 안건만이 도시계획에 따른 의견이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람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현재 부평3거리에서부터 서울방향으로 경인국도를 쫓아가다보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바로 못 미쳐서는 왼쪽에 지반이 낮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공원결정에 따른 일부 이의사항과 이번에 도시철도1호선이 그밑 지하를 약 23m로 관통하다보니까 같이 중복이 되면서 도시철도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공원해제건과 연관된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람되는 사항은 공원하고는 별개로 도시철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하철본부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이것이 약 23m 지하로 지나가는 것은 경인국도이고 S커브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철도의 노선성격상 더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마치 어떻게 보면 공원밑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의견을 검토한 것으로는 당초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선형조건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하고 직접적인 관련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하철본부 공사부장이 나와서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하철본부 공사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입한 공사부장 정순홍입니다. 저도 인천사람으로서 인천지하철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조금전까지 기다리다가 시장실에서 급한 회의로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공람공고가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공람을 했는데 여기에,

도시계획국장 앉으시고 공사부장은 답변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30일간 저희들이 공람 의견제출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중에서 노선변경요구가 5건, 선형변경이 3건, 적정피해 보상요구가 3건, 잔여지보상이 3건, 기타 3건으로 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노선변경과 선형변경은 도시철도계획상 수용이 사실상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적정피해보상은 공특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잔여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때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3건은 출입구를 자기네들 출입하는데 영향이 있어서 이동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 307호 도로건설과 병행을 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원부지해제건해서 3건입니다. 그런데 출입구이동하고 공원부지해제는 사실상 도시철도건설과 공원부지해제의 건은 도시철도건설과 다른 문제, 같은 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병행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와 병행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7건으로 저희들이 의견검토를 받고 결과를 그렇게 회시해 나가겠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수정이유,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16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상 공람기간이 끝난 이후에 심사키로 하고 보류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었습니다. 도시철도법상 공람기간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또한 사유지건물 지하통과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간석5거리 노선일부를 선형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였고 조정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공람공고 절차도 이미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으므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수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질문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지하철본부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석5거리 부분 노선일부 선형조정건에 대하여 당초계획대로 공사했을 때의 공사비와 주민의 보상금과 그 다음 변경후의 공사비와 보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검토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도시계획하는 사람으로서 판단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잡았을 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노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촉건물이 32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했을 경우에는 한 개동으로 되기 때문에 31동이 감소가 되고 그에 따른 보상비는 당초안이 15억원, 변경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당초안이 375억원, 변경안이 389억원 그래서 합계를 보면 당초안 390억원보다 6억원이 늘어나는 3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지하보상에 관한 사항이 아직 조례로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타도시에 준해서 보상비는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업비 측면에서 보게되면 6억원이 증가됐고 건물민원측면에서 보면 31동이 감소가 되었다는 두 가지 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먼저 안과 이번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시민부담측면에서는 6억원이 부과되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또 민원해소측면에서는 28세대가 감소되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원활을 기한다고 했을 때 득과 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억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계상된 사업비 400억원에 가까운 돈으로 봤을 때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사과정에서 보상액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택가를 지나감에 따른 민원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업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에서 중대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주민이용측면이 되겠습니다. 지하철본부에서 검토한 사업성과 함께 주민이용측면을 살펴봤을 때 간석5거리 중심부에 있던 역이 일부 동암역 입구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교차지점에 중심이 놓이는 것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상 세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현재 변경된 노선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오기전에 지하철건설본부,

공사부장입니다.

아니 지하철, 거기 있었습니까?

네.

전 남구청 자리에서 간판이 무엇이죠?

그것은 지하철기획단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무 안했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있을 때는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공사부장이었습니다.

공사부장이었으면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셨겠네요?

네.

그렇다면 먼저 계획보다 이번 노선일부 선형조정된 건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최초에 왜 그렇게 못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업이 그렇습니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통상 4단계로 다루게 되는데 4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꼭 어느 사람이 검토했다기보다도 전문성을 가진 용역사에서 검토하다보면 기본구상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서 점차 보완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번에 보다더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주민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시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시행자편에서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또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이라든지 거기에 제기되는 주민입장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잡은 노선은 어찌보면 시행자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되겠고 현재 조성된 안은 시행자의 큰 무리없이 주민의견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가 일 했을 때 당초 노선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후임자나 또 보다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 이후의 주민의 공람과정에서 그런 절충안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의 도시계획국장 입장으로서는 전에 했던 것도 타당성이 있고 현재 수정된 안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에 타당성이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 얘기를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6억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28명에 대한 주민민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28명과 보상협의과정에서 6억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별 차이가 없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최초에 정밀하고 세밀하게 도시계획측면에서도 그렇고 지하철공사측에서도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으냐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그렇게 했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민원도 제기 안되고 기일도 연기 안되고 합리적인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렇죠?

네.

최초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더 정밀하게 철저히 연구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행정을 안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고 지금 현재 안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죠. 그렇게 느껴요?

위원님 지적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습니다만 간석 5거리부근 노선일부 선형조정건은 28명의 민원이 감소가 되었고, 31명중에서 31세대하고 저쪽으로 변경하면서 3세대가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28세대만 해소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32동 걸렸던 세대는 전부 빠지게 되고 새로이 하나가 순증이 됩니다. 하나가 새로이 생기는 것이죠.

한 세대만, 그러면 31세대는 해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1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세대는 무허가죠? 녹지에 올라 앉아있으니까, 완만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32세대의 민원에서 한 세대만이 민원이 남은 편이고 31세대는 해결되었죠?

그렇습니다.

변경된 안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공람공고도 끝났고 해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간석5거리에 정거장이 현재 동암역으로 치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150m정도 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5거리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150m 더 들어가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부딪혀서 지하철노선을 다소 변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지하철이 지나가는 노선에 속해 있는 주택이 31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측량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옹벽 부위를 타는 사람들도 다 국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립주택이 걸리는데 연립주택을 동수로 계산하는데 세대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동수로 50세대가 넘고 세대수는 한 80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오히려 보상에 대한 조례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에 보상협의에 들어갈 때 아까 김청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변경 시켜주셔서 수고많이 하셨구요, 간석5거리도 입구는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일부 걷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는 좀 멀고 한쪽에는 더 가깝고 동암역이나 공동묘지 무너진 그쪽은 조금 가까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청일 위원질문에 부언해서 앞으로 인천시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는 불가능한 지역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위해서, 가능성있는 지역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데 대해서 본위원이 아주 다행스럽고 민원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의견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순서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철도:도시철도1호선)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시장제출)

설명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까지는 금번 상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됨에 따라서 종전에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던 업체들이 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만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 동운산업 시설도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치는 석남동 265번지인데 도면에서 보시는 경인에너지 하단에 제재단지 동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고 면적은 2,676㎡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시 관내에는 5개소가 있는데 서구쪽에 3개소, 남동공단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설들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중에서 주된 시설이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관련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법규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신규로 편입이 되어 있으며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업중인 동운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시설확장 소각로 처리를 위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주요골자는 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후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92년 12월 19일 도시계획시행규칙 제3조 2가 신설되고 동년 12월 16일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토록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서 산업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동운산업의 중간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을 확장 설치위한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특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시설결정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입니다. 본건은 기이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이죠?

인접 지역에 처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고 이건에 대해서는 신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운산업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피해 또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까?

저희가 공람과정에서 이의 내용은 한 건도 없었고 주민말씀은 인접지역이 전부다 공장입니다. 주민들로서부터는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민 반발은 전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가가 인접된 지역도 인천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주택가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요?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위치가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부분으로는 경인에너지공장이고 서쪽으로는 목재단지가 있고 오른쪽으로 전부 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00m이내에는 전혀 주택은 없습니다.

500m주변에는 있습니까?

큰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이쪽인데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노란 이쪽에서 대략따져보면 약 1㎞정도가 되겠습니다. 1㎞ 벗어나서 일부 주택가가 있는데 이것도 도시계획상으로 완충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도상으로 봐서 동운산업하고 주택가하고 위도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북쪽이고 이쪽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에는 서풍이 많이 불어 동쪽으로 날라오는데 폐기물 소각하면서 악취나 이런 것은 안 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 처리하면서 또다시 그런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른 시설에 대해서 집진시설이라든지 굉장히 강화가 된 시설이고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단지 주택이 인접되었다든지 그리고 다른 적출물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감각적인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염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행규칙이 신설되었고 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아 인근 피해주민도 없고 민원도 없으므로 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