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먼저, 제84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84회 임시회의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소속의원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 다섯건과 19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의 건,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모두 일곱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제출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주시 연동 1,965의 2번지 정한아파트 가동 701호 고승윤이 제출한 제주 애월간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그린벨트 토지보상에 관한 진정, 서귀포시 상예동 736의 2번지 진두호외 52인 이 제출한 안덕창천교에서 예래동 입구간 4차선 확장사업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진정등 두건의 진정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과수협회 제주도지회장외 11개 농업관계 단체장이 제출한 제주도 농촌진흥원 지도국 폐지와 관련한 진정건에 대하여 는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신중한 재검토와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도민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사항으로서 김영보의원께서 질문한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휴게소 신축과 관련한 질문등 세분의원이 서면질문한 열일곱건을 모두 제주도에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서면답변사항으로서는 강완철의원께서 질문한 '92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 수입 및 재투자에 관한 답변서등 모두 여섯분 의원의 질문사항중 열네건의 답변서가 제출 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으며,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도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책정 및 교부현황에 관한 답변서등 두건과 권홍태의원께서 질문한 재단법인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의 장학금 수혜대상자수 및 수혜대상자 감소이유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이 또한 질문하신 의원님께 모두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김창구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의원님들께서 표고버섯 재배 지역 2개소를 현지답사한 바 있으며, 관광부조리 방지 및 수산연구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흡수에 대한 제도개선연구 소위원회 김길웅위원장외 네분위원께서는 지난 5월 31일 제주도 관계국장과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로부터 관광부조리 일소추진상황 및 개선대책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어촌지도업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현황 청취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재정학회와 강원도가 공동주관으로 강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한 지방재정 발전세미나에 양금석, 이영길의원이 참석하셨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8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도정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6월 1일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교류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부산직할시·전라남도·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등 4개 시·도와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등 3개 현의 시·도·현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양국 각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진정한 상호이익 과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자고 합의하였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은 먼저 작년 8월 25일 우리 제주도에서 첫 지사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된 지역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등 공동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 「환경·기술 협력회의」, 「수산관계 교류회의」등 3개사업을 금년에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일 해협연안 청소년 교류를 시·도·현 당 고등학교 1학년 남·여학생 10명씩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7월 29일부터 일본 3개 현에서 실시, 한·일간 미래의 우호적 교류기반을 다지기 위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도모해 나가기 로 하였으며, 둘째, 지난해 「리우 환경회의」이후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해협연안 환경·기술 협력회의를 시·도·현 당 환경관계자 3명씩 참석, 오는 9월에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개최하여 환경보전기술, 공해방지의 노하우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방안을 협의키로 하였고, 셋째, 한·일 해협연안 수산관계 교류회의를 시·도·현 당 수산행정 및 시험연구기관 담당자 3명씩 참석한 가운데 오는 8월 30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개최하여 양식기술 공동연구, 어민 안전조업의 정보교환등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제주도에서는 감귤·관광·수산관계 공무원 4명을 일본 3개현 에 파견하여 3개월에서 9개월간 연수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사가현 민속공연단이 오는 10월 우리도 한라문화제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 키로 하는 한편, 11월에 개최되는 일본 후쿠오카 박람회에서는 우리도의 관광업체 등이 참가하여 우리 제주도의 민예품 전시판매와 관광홍보를 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운 공동사업으로는 첫째, 행정기관 상호간의 교류·정보교환사업, 한·일 양국의 연구기관 연대에 의한 공동조사·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고 광역 관광루트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경제교류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품의 전시회 및 상담 회, 경제교류회의 개최등을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셋째, 국제사회에 대응 할 인재의 육성, 여성연수 교류, 농업·임업분야의 기술교류사업등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한·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여「한·일 새시대」를 구축해 나가기 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국가간의 교류에 비해 지역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는 등 한·일 양국간 지방교류 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경제기술전쟁, 개방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환경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의 회복 에 두고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 농어촌 구조개선, 공직자 의식개혁 등을 통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의 추경예산안도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식개혁 차원에서“편성된 예산은 모두 집행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관행적 행태를 불식하고, 납세자이면서 수혜자인 주민의 시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공무원의 봉급 인상분을 반납하고, 잔여 판·정보비를 50%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추경 재원 112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절약한 재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과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 판로확충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30억3천만원, 농어민의 농기계 반값 구입비로 22억8천만원, 배수개선사업에 6억2천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2억3천만원 등이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외에도 행정적으로 민원행정을 일대 개혁하여, 관행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 오던 것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참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민원인이 수차 행정기관을 방문·설명하는 관행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민 편의위주로 개선함과 동시에, 첨부서류도 휴대용 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것은 감축하여 나가고, 민원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신한국 창조」의 새 바람이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파급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하여 「신한국 창조」에 온 도민이 앞장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12억3천6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65억9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6억3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천375억1천8백만원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천487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증가액 65억9천 8백만원의 내역은 지방세로 3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 중문관광단지 마리나 시설지구 공유수면 사용료 2억5천만원,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미계상분 3억4천7백만원, '9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6천만원, 공해배출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 금 징수비용등 1억1천3백만원이 추가된 반면,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감소예상분 3천7백만원을 감액함으로서, 세외수입에 총 16억3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중앙 각 부처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추가분 및 증감분을 가감 정리하여 19억6천5백만원을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시 절감비목의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 예산절감 계획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인건비에서 봉급 3%인상분과 이에 따른 각종 수당분 7억8천8백만원의 절감을 비롯하여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공비, 정보비, 차량비, 연료비등 경상비에서 11억2천8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보상금 등 경상 사업비에서 4억9백만원, 그리고 대수선비,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등에서 3억1천8백만원 등 도합 28억2천1백만원의 절감재원과 '92년도 순세계잉여금 미계상 재원을 합하여 중소 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30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로서는 금년도 정부노임 단가인상 고시에 따른 일용인부임 일당 및 제수당 인상 1억2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퇴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특수 업무수당등 4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1천 5백만원, 지방세 및 공유수면 사용료등 징수에 따른 시·군 교부금 11억1천9백만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 부문에 4·3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신문공고료, 자문위원 보상금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 및 종합개발계획안 심의에 따른 도민의견 접수 신문공고료 등 도합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부문에 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미부 담분 9천5백만원, 「제주도 영화」 제작 및 영화 비디오 제작비 9천만원,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위한 편의 시설비 등 3천5백만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이전에 따른 각종 안내판 및 교육시설 보강비 1억2천2백만원,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2천3백만원, 그리고 청사 녹지 공간내 휴게시설 설치비 4천5백만원 등 도합 3억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부문에 국고보조사업인 거택보호, 취로사업, 의료보호, 저소득층 지원, 보육시설등에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 1억4천5백만원의 추가 계상과 경로, 양로, 요양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8천9백만원, 보훈복지회관 부지매입비 추가 지원 2억2천 1백만원, 혼수품 센타 설치운영에 따른 시설비 지원 4천1백만원, 시가지 일반쓰레기통 구입비 및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8천2백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이전에 따른 건물수선비 4천4백만원등 도합 6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 국고보조사업인 일반농가 농기계 반값 공급, 농어민자녀 학자금, 배수 개선사업, 인공어초시설, 각종 어항시설, 조림사업, 농공단지조성등 보조사업비 변경분 18억7천9백만원의 추가 계상과 도자체 원종생산 시험사업비 1천5백만원, 사회산업연수원 교육과정 증설운영비 9천만원, 한라산 노루 보호 및 산불조심 캠페인등 홍보비 1천3백만원, 특산물 해외판매장 설치 운영비 지원 1천만원, 산업체 근로청소년 장학금 지원 1천만원, 가파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 지원 2천9백만원, 그리고 관광분야에 금년도 후쿠오카 국제 관광교류 박람회 참가 홍보비 4천2백만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비 2천만 원을 계상한 반면, 한·일 시·도·현 교류지역 관광홍보비 4천2백만원과 관광협회 직영 교육원 운영비 2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함으로서 산업경제비 부문에 도합 20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비 부문에는 '92년도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비 2억원, 새마을 문고 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 지원 1천2백만원, 수목원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한전전주 등 지장물 이설 보상금 3천만원, 한라산 성판악 코스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신축비 2천만원등 도합 2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 향토 사료실 설치에 따른 서가 구입비 8백만원, 제주도지 추가 발간비 1천5백만원, 야외 음악당 건립비 추가 지원비 2억원, 민속자연사 박물관 안내판등 시설물 보수비 3천2백만원, 전국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3천3백만원,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배드민턴 대회 지원 1천만원등 도합 4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 제주소방서 장비구입비 및 파출소 수리비 3천만원, 서귀포 소방서 119수보대 시설 및 운영비 3천6백만원, 서귀포 소방서 장비 구입비 7천3백만원, 그리고 중문 파출소 독서실 개방에 따른 비품구입비 3백만원등 도합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수사업비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1억8천5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도로보수중기관리」,「의료보호기금」,「새마을소득특별지원」,「지역개발기금」,「공영개발사업」등 모두 6개의 특별회계로서 금회 추가경정액은 46억3천8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91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만 경정한 결과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2천7백만원 감액분을 금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동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서 세출분야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4천2백만원과 세출분야 절감 재원 1천만원, 도합 2억5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보수용 차량을 최신 장비로 대체 구입하는데 1억9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순세계잉여금 6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4억8천2백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액 1억2천만원, 그리고 '92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8백만원등 도합 6억3천 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1종, 제2종 의료보호비로 6억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천2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1천5백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2년도 이월금 22억7천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3천5백만원, 그리고 경상비 절감액 1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제주시 삼양 3수원 개발사업비로 7억5천만원, 그리고 년도중 추가수요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으로 20억7천8백만원과 예비비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2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9억3천2백만원과 절감 재원 4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형지구 토지매입비로 8억9천8백만원, 분양주택 시설관리 비 1천만원, 예비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도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두며, 도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993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모두 5명으로 하고 민자당 소속 3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