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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최영하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6-07

최영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참으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4일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유천형 위원을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유천형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9명의 위원이 진지하게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토론을 한 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1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천형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소위원장

유천형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소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논란이라고 할까 심도있는 문제 몇 가지를 애써 살리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점 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쟁점사항이라고 할까 우선 공무원의 봉급을 3% 감축하는데 대해서 너무나 애석하다 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의회의원으로서 비애를 느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교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던 양서종고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김학운 위원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학교가 증축이 되는 과정에서 아직도 학교를 짓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보고말씀과 더불어 또 이광길 위원께서는 남양주에 거주하시면서 그 학교의 실정을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서울권에 뺏기고 나머지 학생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학교다, 또 지방에서는 운동으로 특기자를 양성해서 학교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이처럼 애처로운 학교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서종고에 대해서는 2억원의 계상이 되살아났습니다. 또한 우리의 쟁점사안인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송형석 위원께서 깊은 애착을 가지시고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지난해에는 72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로 전부 뺏겼다고 할까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에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그래도 경기도민이 면허시험을 그쪽에서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절대로 한푼도 해주지 말자는 이런 동의를 하셔서 회의록에도 넣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답변에 응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5월 24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93년 6월 4일 개최된 제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9명의 소위원은 '93년 6월 5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였으며 신경제 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사업,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추진, 위험도로 교량보수, 수해예방을 위한 수해안전대책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이 신한국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운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일부 소모성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인 1조 2,959억 4,600만원 중 4억 3,832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세부삭감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쇄신 기획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외 17개 사업비 총 8,23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무위원회 소관 미승인 정수품목 700만원, 구 수원의료원 건물보수 및 철거비 6,000만원, 청사도색 4,000만원으로 총 1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문화게시판 1,000만원, 이중전원 설치비 2,530만원, 파주 가월리, 주월리 구석기 유적발굴조사 4,200만원으로 총 7,73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수봉재활원 기능보강사업 2,700만원, 공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 및 위생처리장 지도점검 2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녹색시대 도 행사비 500만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2,600만원으로 총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공위원회 소관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보조금 5,000만원, 운수연수원 교육 및 자격시험 운영사업비 2,800만원으로 총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위원회 소관 유료도로사업 관리대행수수료 2,7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843억 2,900만원 중 4억 1,061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37억원 중 2,77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백령도 주변해역 까나리, 피조개 자원량 조사비 5,741만 8,000원에 대하여는 까나리 액젓가공 공장시설에 따른 까나리 액젓원료 확보를 위한 자원확보가 필요하나 수산자원보호에 영향이 큰 낭장망어업은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있고 피조개 어업허가는 경기도에 배정된 근해형망어업허가 정수인 32건 모두 허가되어 신규어업허가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백령도 주변지역 까나리, 피조개자원의 조사비를 확보하여 자원량 조사 후 수산청에 건의, 어업허가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자원량 조사는 필요하나 수산부존자원의 확보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비 5억 4,900만원은 '93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 수수료수입 '92년도의 경우 72억원이 국가수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도 소유재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비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정관행의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국비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의 연구검토와 향후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향후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시설비 등은 전액 삭감한다는 전제하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인공어초시설 2억 3,100만원에 대하여는 옹진군 연안해역 수산 동 식물의 서식처와 산란장 조성으로 수산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인공어초시설 확대가 필요하나 타 시 도주민이 자원의 남획과 불법에 대한 어업방지대책, 인공어초시설지역의 조정 등 대책강구를 위해 전액 삭감하자는 강력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사관리 인부임 5,099만 3,000원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전문위원실 재배치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정당협의회실, 청원실, 구내매점 관리를 위하여 사무보조원과 관리요원이 필요하나 신경제건설 추진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향후 인력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업무이관된 후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인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양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전원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 감액함으로써 도민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소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최영하위원장

유천형 소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천형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복

임수복기획관리실장

이의가 없습니다.

최영하위원장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외 8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21인 중 찬성 20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 다음은 집행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임수복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최영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특히 제67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말 꼬박 밤늦게까지 회의를 계속하시면서 또한 심도있게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 집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반적으로 지사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도정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발맞추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건전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새로운 정부의 신경제의 고통분담의 철학을 되새겨서 도정발전에 다시 한 번 진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번 회기동안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영하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자정이 넘도록 참으로 긴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표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못지 않게 실 국장님, 또 관계관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또 많은 관계관들이 오랫동안 대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수고를 나눈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좀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700만 도민의 소리임을 우리 집행부 관계관들은 깨닫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하나하나가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가 더욱 더 발전하고 번영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는 늘 우리가 얘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서로 견제와 보완의 관계에 있고 또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협력해서 우리 도의 발전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도민의 복지향상 증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장시간 동안 모든 예산심사, 또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