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오늘 상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송재민위원님께서 한 30분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다는 연락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서구의회 본회의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는 제24회 서구의회 본회의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 의원 간담회를 걸쳐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지확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지나가고 1년을 반분하는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6.25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위하여 그 소중한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달 6월을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영령들과 후손을 기억하는 한달이 되어야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난 5월 31일 개회된 제2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부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확인의건"을 다루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도시국 소관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와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순서는 직제순서대로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사회산업국장 이영달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현재 사회산업국내 과장중에서 지난 6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과장들이 몇분 이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국주 과장께서 시청환경보호과 지도계장으로 영전하시고, 그 후임에 대덕구청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던 최영관 과장께서 저희 구청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환경보호관리계장이 시청환경보호과 지도계로 영전을 하시고 유성구청에 있던 환경보호계장이 저희 구청 환경관리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한상억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환경지도계장 정창일 계장이 대덕구로 전출하시고 후임에는 동구 환경지도계장으로 있던 이상목 계장이 저희환경지도계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6일자로 지역경제과장이었던 정용덕 과장이 구인사에 따라서 세무과장으로 전임을 하시고 후임에는 전 민방위과장이었던 배상철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배상철 과장은 사무관 시험을 합격해서 현재 5월 24일부터 금주 6월 11일까지 내무부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수강차 현재 이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업무소관중에서 사회과소관 사무를 사회과장이 불참하였기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순서를 달리합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사무중에서 현재 엑스포와 당면한 주요과제 네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네가지 추진 상황은 과별 보고에 앞서 제가 총괄해서 개략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먼저 엑스포 기간중에는 나보댐이 가동이 되는데, 그 나보댐의 수질보존을 위해서 갑천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정화보존대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써는 오폐수 배출업소가 갑천 나보댐 상류에 25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고,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보댐 수질대책을 위해서 저희 갑천 도안동 지점과 가수원교 지점 두개 지점에서 매월 2회씩 물을 떠서 시 환경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월달서부터 검사한 결과는 수질등급 2급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수질로써 현재 수질상태는 계속해서 양호해 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갑천 연안에 축사를 하고 있는 농가가 59개소가 있는데 이59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 시설을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 폐수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축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월 2회이상 전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확인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30개소에 대해서 간이폐수시설을 완료했고, 나머지 29개소는 간이폐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지금 6월말까지는 간이폐수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협에서부터 간이정화조 설치에 따르는 비용을 1기당 3백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가 백만원, 융자금이 2백만원해서 저희가 6개소를 선정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비로써 기본적으로 자재비만 보조를 하고 그동안에 간이정화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천상류에는 유원지가 9개소가 있는데 6월서부터 8월까지 행락 성수기에는 주로 세번정도의 간이 특별청소를 저희가 하고 있어 유원지 청소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뿐만 아니라 유원객들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든가 기타 오염도가 심하게 나빠져서 갑천 수질보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주부터는 하천감시원 그리고 위생과 직원과 환경보호과 직원을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하천에서 세차하는 행위라든가 음식을 먹는 취사행위, 기타 오물투기 행위등 환경저해 행위를 철저히 지도 단속해서 수질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가서는 둔산지구 근처에서 저희 엑스포가 운영이 되는데, 현재 둔산지구에는 각종 공사 또 도로포장이 다 안된 이러한 상태로 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둔산지구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산업국소관 사무에 대한 실적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 관한 것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과 소관 사무를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방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산업국이 엑스포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아마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과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생관계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나올테고....,

아니! 의사진행을 아까 위원장께서 직제순위대로 사회과 소관업무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한 것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것이 총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나올테니까 사회과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 업무보고가 끝난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중에서 사회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용문동의 이영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난에 융자조건에 있어서 이자가 연리 5%거치 기간 무이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뜻이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융자조건은 2년동안 5백만원을 융자해 주면, 거치기간이 2년인데 2년으로부터 3년간은 균등상환 분할하되 거치 기간 2년동안에는 무이자로 하고 거치기간이 지난 3년동안 하는 것을 연리 5%로 해서 지급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간은 이자가 없이 하고, 3년동안만 5%를 낸다라는 말이죠!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소득층 의료시에 예산안 사항인데, 지금 대상자를 보니까, 15페이지 입니다. 1,976세대 7,18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말입니다. 연초계획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31세대에 7,017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45세대가 증가하고 171명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가 전출입사항 관계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잘 살다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됐던 사람이 못살게 돼가지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으로 다시 책정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은 연초의 숫자하고는 인구이동 관계나 여러가지 생활상태의 변동관계로 해서 늘 가변적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수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초의 숫자하고의 변동사항 관계는 그런 관계상 숫자의 변동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최초년초계획이 변경이 될때는 변경사유가 명시돼서 문서화 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연초의 최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몇세대 몇명이 확정되면 거기에서 증감내용은 월별로 달라질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실적보고를 함에 있어서 연초의 사업계획에 준해서 증감내용이 명시되야 하고,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수시로 매월 변동되는 사항이 연초계획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우리가 1993년도 5월 31일까지 연초계획대비의 실적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보호진료지출에 있어서 외래가 14,040명, 입원이 317명 인데요. 입원환자는 대략 어떠한 환자입니까?

이것은 발병사항으로 봐서 가정에서 다닐 수 없는 입원을 해야될 사람을 저희가 입원토록 하는 것이고 병이 경미한 사항은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입원시에는 별도로 입원승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요! 입원 317명이 똑같은 병으로 해서 입원한 것은 아닐테지만, 대략 유형별로 봐서 어떤 환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개 중병,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중병을 앓는다는지 이런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수술을 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입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 이외에는 도저히 자가치료가 불가능해서 입원을 해야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병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주로 외과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한번 참고로 해서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이 나와있습니다. 대상이 1,162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실적을 볼것 같으면 대상인원이 약간 늘었죠! 1,184명으로 돼 있고 지원액이 지금까지 지원한게 1억 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입학금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면 학비지원은 아마 이사분기 것까지 지원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3억에서 1억이 지출이 됐어요. 이렇다고 보면 많이 지급이 안된것 같고 또 당초 사업비 지원할때 자원대상 인원하고 또 현재의 대상인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구변동에 따라서 학생수가 변동된 이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 지급한 액수가 거의 전반기 학비가 다 지원이 됐을텐데....,

일사분기가 지원됐습니다.

이사분기까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분기는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원래 학비는 이사분기 들어서면 먼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비 3억 계상해 놨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입학금이 있고 하니까 1억 5천 이상이 지원이 되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의 사업개요 관계는 년간 사항을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구요. 뒤에는 일사분기까지 지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사분기로 자꾸 하시지 말고 5월말까지 실적이라고 했는데, 학비지원관계는 5월말까지 실적이 되면 전반기 학비를 다 낸것 아니냐구요. 학비는 분기에 들어서면 미리 내는 것 아닙니까? 수업료 같은 것은 그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제가 다시 파악해서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에 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혹 국장님께서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보고자가 자리에 가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하자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왜 제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자리에 가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개괄적인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냥 그자리에서 받고 다음 실과별 해서 현행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14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가 서구관내에 10개소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알선하고서 대개 수수료는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대략 예를들자면 가정부를 소개를 했다하면 그 수입에 대해서 1할을 띤다든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몇프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후 속개시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까 의료보호대상자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한시간이 넘게 지나간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휴회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나머지과는 점심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993년도 가정복지 업무추진실적중 5월말까지의 실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각노인회관별로 5만원을 지급해서 위로를 하고 또 각 동장님에게 5십만원 정도를 할애해서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어떤데는 경로잔치를 한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현금으로 얼마씩 할애해 준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을 주고, 또 그후에 5십만원을 줘가지고 노인회관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는 오십만원 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지만, 한 10여개소 있는데는 그것가지고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고, 또 노인회관별로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어디에 놀이를 간다고 하면 청장님 이름으로 다만 기십만원씩을 해서 별도로 찬조금을 보내준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간다고 해도 와보지 않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노인회관별로 무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지원책이 마련돼 있지도 않고 수시로 그냥 생각나는대로 하는 것인지 노인회에 대해서 각동별로 책정된 금액도 없이 수시로 가정복지과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오십만원씩 경로잔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 구청예산 편성당시 동별 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어버이날 경로주간을 위해서 오만원씩 배정을 한것은 저희 구청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하지만서도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행여 못 오시는 노인분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경로당에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라도 음식을 장만하셔서 즐겁게 하루라도 지내시라는 뜻에서 오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온다고 해도 골고루 대접이 될것 같지도 않고 해서 오만원씩 경로당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별로 선진지 견학등 이런 행사가 있을때 청장님께서 위문금 또는 격려금을 주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장님 차원에서 격려할 수 있는 재원도 풍부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어디든지 격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려를 한 곳은 노인회구단위의 행사일때만 적은 금액으로 십만원정도 해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회라고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끼리 모여있는 구단위 모임이 있습니다. 그 인수회에 선진지 견학을 가실 때 청장님께서 10만원 격려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단위가 아닌 노인정에서 놀이갈적에도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그것을 모르면 관계없는데, 아는 노인회관 측에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어떤데는 기분 내키면 주고, 어떤데는 안주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 상세한 내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선진지견학이다 놀이다 할적에 청장님이 다만 음료수 값이라도 표시를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정부에서 예산절감방안 등등해 가지고 억제하고 있는데, 이자리에서 지금 보고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노인들이 놀러가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어려우니 그것은 사회산업국장 개인명으로 해서 내가 좀 도와드리겠소 해가지고 도와드린 사항은 있는데, 이것은 청장도 모르는 사항이고 직원들도 모릅니다. 가정복지과장도 모르는데 그런사항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살펴봐서 불균형되게 지원 내지 찬조를 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데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구청의 방침임을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전시 서구관내에 노인회관이 수십개소가 있는데 어느 한군데에 그런것을 대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른회관에서 어떤 의원은 이런데 누구는 무력하지 않느냐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즉흥적으로 기분나는대로 처리해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처세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데서는 세심한 주의를 주고 싶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입니다. 물물교환의 집 운영에 있어서 81만 9천원의 소득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올린 소득이 81만 9천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월부터 5월말까지 입니다.

지금 물물교환의 집이 잘 아시다시피 변동 294에 2번지에 있는데 여기에는 각동에 새마을 부녀회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물물교환의집 건물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거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현재 그거는요. 고정된 건축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관에서 민간인들에게도 불법건축물은 철거시키라고 하고 강도높게 엑스포를 대비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관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81만 9천이라고 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보다는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현재 그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변동에 물물교환의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는 재활용 건물이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불법으로 뭉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물물교환의집 운영이 불법으로 되고 있고 또 재활용건축물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고, 대전직할시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내버스 종점이 도로상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와 협의를 해서 버스종점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모든것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버스종점이나 아니면 지금 물물교환의집이 만들어 졌을때 당시만 해도 그쪽에는 많은 주민들이 오고가지 않고 있었는데 급변하는 우리 서구지역에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이 발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는 삭막한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 또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과연 어느정도의 실천여부의 계획을 놓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물교환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물교환의집은 저희 알뜰살림 차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물물교환의 센타를 거기다 만들때 위치가 부정확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관내에 어느정도 번화가에 그것이 위치를 해야만이 그래도 81만 9천원이라는 소득을 올릴만큼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는 것은 이 물건이 하나가 천원이나 오천원짜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백원내지는 비싸면 오백원에 해당됩니다. 그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81만 9천원의 소득을 올렸을때는 상당한 양의 거래량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현지 위치로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저희물물교환센터를 놓을 수 있는 지역을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변동으로 가 있는데 송의원님 말씀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다시한번 옮길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1만 9천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이 적고, 노력한 만큼 효과가 없다 라고 하는 얘기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옷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백원짜리도 있고, 백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이 현실에 안맞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지금 81만 9천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각동의 부녀회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인원으로 봤을적에는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오백원이나 백원이나 천원이라고 하는 작은 돈을 가지고 헌옷이나 가전제품이나 헌책이나 농산물을 사가는 사람들이 과연 활용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히 동 순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물물교환의 집인데, 소위 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신데, 정상적인 판매에 의해서 물건이 소비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부녀회 회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시니까 거기에 걸맞는 어느정도 구색을 맞추기 위한 면도 있는 그런분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어떤 안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으로 하나씩 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사가고 있는 수량은 많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그것이 다시 폐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깊이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 수익금을 올릴 필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곳에 써야 되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익이 됐을때 연말에 가서 수익금액에 따라서 무엇을 할것인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렇게까지 새마을 부녀회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지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가고 있는 수량은 많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그것이 다시 폐품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깊이있게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때문에 실지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으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고,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 수익금을 올릴 필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 일정한 곳에 써야 되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익이 됐을때 연말에 가서 수익금액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새마을 부녀회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의원이라고 하는 구의원이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실지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난방비 지급을 할때요. 금액으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연료로 직접 공급을 해주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각 지역마다 규모가 다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수도 다른것이고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난방비를 지원할때 그 평수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장 넘어가서 게이트볼장 보수, 경계석 설치 78M하고 측백 나무식재가 40본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한다면 장소를 기재해 주셨으면 게이트볼 장소가 어디인데 이렇게 추진을 한다하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겠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 장소하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고,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편성 자체가 1개소당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서 있기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하려고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벌써 연례적으로 몇년간 지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에서나 경로당 회장님들께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는 대단한 무리가 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시골 경로당과 도시 경로당, 기름을 때는데와 연탄을 때는곳 여러가지를 놓고서 협의를 한 결과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정해진대로 줘야지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느냐 아주 대단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편성자체때 개소당으로 편성이 됐듯이 지급도 개소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과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은 노인회 서구지회가 있습니다. 갈마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서구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에 있는 운동장어린이 놀이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곳인데 위치가 표시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중에 경로당 난방비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경로당의 회장님들 건의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경로당하면 경로당이 전부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평수가 전부다 딱딱 알아볼 수 있도록 몇 평이라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큰데는 몇 십평이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적은데는 한 5~6평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평수에 의해서 한평에 얼마씩 기준을 놓고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점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노인경로잔치를 어떻게 좀 개선해서 잘할 수 있는 방향좀 연구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잔치하면 동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고 그 예산이 모자라서 동유지한테 자문을 받고 하는 여러가지 번거로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잔치도 보면 행사장에 여기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노인분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한 잔치인지 모를 정도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족한 생활을 나름대로는 하다보니까 음식을 먹는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뭔가 음식보다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짜임새있게 운영이 되야 되는데 각 동에서 인원이 얼마인데 모여서 음식 잘 차렸네, 못차렸네 가지고서 따질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로잔치가 해마다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구청에서 경로잔치 할적에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자리를 채우고, 그래서 표창장을 일부 주고, 또 만들어 놓은 음식 먹고서 그냥 가지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노인분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운영방향이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아무리 구정에 여유가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구에 있는 그 많은 노인분들에게 풍족하게 지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노인분들이 가장 무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야만이 즐겁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노인분들이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조성을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눈앞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서 항상 얘기가 되요.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획기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서구 노인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경로당에 다니고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저희 사회건설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9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보고받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보면 보고를 하시는 관계관도 그 실적에 한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도 그 실적내용에 따라서 올바로 집행되고 올바로 결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노인복지사업이 어떤 경로당에만 국한한 사업으로 연계해 가는 그런 인상이 보여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러면 전체노인의 극소수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우리가 경로당에 국한해서 얘기를 할것이 아니라 전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다라고 하는 결론적 얘기가 내려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현재 경로당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비중이 경로당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이라든지 증개축 또는 환경개선 아니면 월동비, 운영비 지원등 거의가 경로당을 기초로 해서 일이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있는 노인은 전 노인 인구의 극소수 입니다. 사실은 얼마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노인들만 계시지만서도 모든 목소리가 경로당으로 모여가지고 행정관청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사업의 방향으로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일리가 있듯이 노인들에게 일감을 드리는 차원, 또는 전체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목욕권 발급을 했다고 해서 지난 해 연초에 목욕협회 사무국장이 사고를 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우리 서구는 해당이 안됐는지 됐다면 그 사고 뒷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68개소에 67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서를 볼것 같으면 경로당 난방비가 분명히 68개소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9개소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의회에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사건의 전.후.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목욕을 할수 있는 이용권을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7매, '93년도에는 약간 증이 돼서 12매씩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시청에서 목욕권이 인쇄가 돼서 구청으로 배부가 되면 구청에서는 동으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목욕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목욕권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셔서 그 목욕권을 내시고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의 주인은 그 목욕권을 취합해 가지고 목욕협회로 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회협회에서 그 목욕권이 전부 모아지면 협회에서 구청으로다가 그 대금을 청구를 합니다. 작년에는 1년에 두번을 나누어서 청구를 했고, 올해는 분기별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일사분기 지급에 있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10권 금액의 돈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10권 정도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돈까지 저희는 목욕협회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구청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10권의 목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1권의 목욕권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위조목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 목욕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미 그 목욕권은 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청 단위에서 대책회의와 또 여러가지 경찰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은 결과 저희 서구청에서도 위조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진품이 아닌 잘못된 목욕권을 가지고 청구한게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4십 6만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진품과 위조품에 대해서 구별을 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아서 입금을 저희는 시켰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수습이 끝나고 현재 그것을 위조를 한 사람은 목욕협회에 있는 사무국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그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건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급했던 46만원 돈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8개소에 운영비가 지급된 것은 '93년도 5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71개소 입니다. 71개소이지만 이 예산을 책정할때는 얼마만큼 경로당이 있다는 전제에서 예산이 책정된게 아니고 그 현재의 상태에서 있는 숫자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68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1개소이니까 안나간 나머지 개소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항상 요인이 발생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추경때 등록된 기일서부터 따져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59개소밖에 지원이 안된 것은 현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중앙공급식이라고 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앙공급식 아파트는 경로당에서만 쓰는 연료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은 전세대원이 조금씩 돈을 내서 나눕니다. 총 나오는 금액중에서 얼마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떨어지는게 아니고 세대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에는 난방비를 지원을 안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중앙공급식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 서구같은 입장에서는 경로당은 건축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아파트나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경로당을 필히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서구같은 관내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경로당이 무수히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시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의회는 5월 31일 현재까지 업무추진실적 보고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게 몇 시간씩 해서야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59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가는게 68개소라고 돼 있는데 674만원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0만원씩 지급이 됐다고 하면 68만원이 지급이 되야 되는데 이 편차가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68개소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2만원씩 지원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이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6월 3일자로 대덕에서 서구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구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환경보호과 업무를 맡게되어 우선 소임을 다 할지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여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에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의 중요성은 현재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업소로써 오수 또는 폐수, 대기오염 이렇게 세가지를 구분해서 가장 발생요인을 들수 있다면 오수발생업소 서너군데등 분야별로 3개소씩 지칭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곳을 지칭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수, 폐수, 대기오염 업체중 가장 문제될 소지가 있는 업소를 아직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장도 다 바뀌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런 곳을 알고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무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관계로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동에 가축소유 농가가 몇군데 있는데, 가축폐수를 모아놨다가 비가오면 개울밑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오염을 시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갑천상류로 해서 6㎞, 7㎞ 지점까지 수영장에 여름이면 행락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오물처리 및 각지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안주도록 철저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택 위원님께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도 새로오셨다 하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우선 환영합니다. 환경관리요원 증원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5월 31일 현재까지 환경관리요원증원배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원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서구청 T.O가 몇명이고, 현재 T.O는 몇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길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요원 11명 증원 관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정원은 실제 없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도 요원증원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시화가 가속됨으로 인해서 신설도로라든지 또는 과거 하천으로 돼 있던 곳이 복개가 돼서 주거밀집지역화된다든지 해서 다시 환경관리요원의 배치 필요성이 있고 할때 수시로 증원을 해서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죠! 환경관리요원 증원배치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증원배치 할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면 여기에는 바로 예산이 수반돼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상용직이라든지 근거기준에 의해서 증원 배치하고 또 줄여서 배치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환경관리요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도로가 신설도로가 됐다든지 준공이 됐을때 그것을 대비해서, 또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주택밀집화된 도로, 복개공사로 도로가 발생돼서 환경관리요원 1인당 청소 연장 거리라든지, 1인당 청소구간을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측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저희가 인원을 증원시키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자격규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의로 채용을 해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인사권은 고유권한이 구청장한테 있다고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은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 사항이 되야 될줄 믿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환경관리요원을 금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증원 배치했다고 하는데, 본회의에서 증원 요청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있었던 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질문해본 겁니다.

이 11명 증원 배치된 것은 작년 연말에 벌써 의회에서 통과돼서 금년에 채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새로오셔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요원 선발자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발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관계는 현재 삼기 현상이라고 해서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명 증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자들과 각 과장들이 자격요건을 보고 신상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한번 예비적으로 구두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그 규정내에서 1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제가 금년도 11명 증원할 당시에 세사람정도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11명을 못채우면서도 세사람 정도는 채용하지 않은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심사하는데 바로 그심사하는 기관은 누구냐는 겁니다.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채용규정이나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절차를 걸친다음 구청장이 일용인부로써 채용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이 필요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채용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인데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결재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단, 이번에 11명을 썼을때는 임시로 선발위원 비슷하게 구성해 가지고 서류심사 내지는 구술시험을 걸쳐서 선발했습니다.

해당관계공무원이 필요로 한다고 요청을 했을시, 예를들어 해당과장, 주무계장, 담당국장의 심의를 걸쳐서 채용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십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접객업소 화장실개방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수차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를 앞두고서 지금도 이것이 시정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선진국가로써 쑥스러운 일입니다. 식당이나 어떤 이용업소 이런데서 화장실 열쇠를 채워놓고 있어서 열쇠를 얻어가지고 가야되는데, 우리 서구에서 만큼은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중구같은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줄것과 또 한가지 전통 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은 너무나 혜택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은 혜택을 주고서 그대신 모범위생시범업소로 육성해야 될줄 믿습니다. 좀더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전통음식점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줌은 물론 화장실은 선진국에 가보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서구관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통음식점이라든지 앞으로 신축하는 음식점에 깨끗하게 이중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위생관계당국에서 어떠한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얘기를 전부 들어보니까 영세업자 어렵게 하는 말씀만 하시는데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경기인 것은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우리 위생과장이 열심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여러분야의 지도감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혁혁하게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단속처벌을 했다거나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지금 362건입니다.

대표적으로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벌한 곳은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요즘 가장 국민생업과 직결되는 것이 물가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를 가장 주도하는 것이 써어비스 요금이 항상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용업소나 다방같은데를 보면 가격을 게시안한 업소도 상당히 많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용업소에 가면 싸인을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때에따라 3만원 쓰는 사람도 있고 2만원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얼마라고 요금이 책정되야 되는데 강요하는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급업소일수록 이런것이 심합니다. 그래서 필히 가격을 게시하도록 계몽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방도 자율적으로 합니다만, 각 업소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게시를 안하기 때문에 1천원을 받기도 하고, 8백원, 6백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단속차원에서 분명히 업소마다 가격을 게시하도록 계몽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는 제 자신도 경험하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내지 단속할 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업소에 물가 소위 가격표시는 꼭 게시하도록 돼 있고, 만약 가격표를 미 게시한 업소가 발견됐을때는 즉시 시정 내지 경고 조치하고 있으며, 또 업소마다 가격요금이 다를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가격 요금 표시한 업소의 커피나 국산차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이사람들이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기때문에 그 게시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꼭 받아야 되는데, 어느 업소에서는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받는 업소가 있는데 저희 관계직원들이 주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단속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안된데는 시정 내지 고발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 단속 사항은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5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가 중구, 둥구에 비해서 현재 개인써비스 요금이 10원도 더 비싼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무국장으로써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도록 가격인상을 눈감아 줄수 있는 사항이면 마음이 편할텐데 중앙에서부터 여러가지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과 절실함이 강조되고 있고, 물가가 오르면 근로의욕이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업자한테 자제를 부탁드리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강력한 단속을 해서 본의아니게 처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해 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이길웅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서구 경영사업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서구관내에 정책자금을 지원한 업체는 몇개소이며, 지원업체 1개 업체당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현재 서구관내 위험물취급업소는 몇 개소이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신규허가업체가 몇개가 되며 신규허가업체 명칭과 신규허가업자 성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둔산지구 경제작물재배, 조금전 산업국장 설명내용을 들어보면 엑스포를 대비해서 둔산지구 녹지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작물을 재배토록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착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허나 이것이 확실히 경제작물로써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경제작물 경작자 단체 9개단체에 10만 8천평, 개인4명에 8만 7천평을 대여했습니다. 이 9개단체는 어떤 어떤 단체이고 개인 4명은 어떤 어떤 분에게 대여했는지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경제작물 경작자에게 대여해 주는 조건은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서면제출 요구하는 것이죠!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신청만 하고 있고, 현재 융자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확실하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서 융자금 신청을 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9개업소는 은행과 연결을 해서 업소당 5천만원씩 융자를 5월 31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회의시간인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이것은 제가 엊그제 실무자한테 파악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명단이 통보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9개업소에 5천만원이 나갔고, 2개 업소는 지금 현재 은행과의 문제 때문에 못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업체는 11개소인데, 이 11개 업체가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했는데, 예를들어 서류미비라든지 자격요건의 미비로써 결정안된 업체도 있습니까?

9개업체에는 지원이 됐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보증관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은행과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를 제외한신청업체를 다 해줬다는 말입니까?

4억 5천만원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신청업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험물 취급업소는 현재 서구관내에 허가업소가 몇개가 있으며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31일 현재까지 신규허가업체는 몇 개소인지....,

현재 저희가 위험물 소위 가스라든지 석유판매업소는 총 39개소인데, 이중에서 가스판매소 20개소, 충전소 2개소, 주유소 17개소입니다. '93년도에 주유소로 허가된 것이 둔산지구에 4개소이고 또 도마2동에 3개소 그리고 도마1동에 2개소 합해서 아홉군데 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9개소가 모두 금년도에 신규로 허가된 것입니다.

신규허가업체에 대해 업체명과 대표자명, 그 주소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둔산지구 경제작물 재배에 관한 건!

지금 둔산지구 경제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첫째로 신청한 경제작물 재배를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정말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업단체명 밝혀 달라는 말씀인데, 개인관계는 우리가 구의원으로써는 이규천 의원이 호박재배를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고, 단체로써는 생약협회에서 약초를 심는 것으로 돼 있고, 한밭농원에서 호박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조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조건은 저희가 지금 지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재배허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자를 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모든 사항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 계약당시에는 앞으로 재배지가 정리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정리된 후에 개인들에 불하된 것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것에 공공기관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시에 재배한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됐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개인이 전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발시양수공급을 지원한다든지 수해시 배수로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외는 전부 본인이나 단체부담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재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개인 4명에게 8만 7천평이라는 경작면적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둔산지구경제작물재배를 하겠다고 지원한 개인이 네명밖에 없었습니까?

네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이 화훼를 할 사람인데 그 지구에서 식재 당시 경지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된 것은 4인이고, 지금 둔산지구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둔산지구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단체에 일괄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동료의원 이름을 거론한 것 같은데, 동료의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보면 의원 거래금지 조항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것을 앞으로 경작을 해서 이득을 그분들이 갖도록 한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리이익 사업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 제 33조 2항을 알고 계시죠! 1항은 의원 겸직금지조항입니다. 2항에 의원 거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또 다시한번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관계공무원 또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둔산지구 녹화를 해서 구청에서 시비나 구비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에서 목적하고 있는 호박이나 약초라는 것은 경제작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전 사회국장께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나 수해는 해당자 본인이 갖도록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익사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그 사항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고를 해서 사실 제가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지금 본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관계관께서 동료위윈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말씀을 하셨다구요!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닌것을 제가 사실같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된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의 신분이라든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때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때문에 명의만이라도 다시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시 한 조항을 읽어줄까요. 지방자치법 제 34조 제 3항 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시겠습니까!

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로써는 어떠한 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에서 해야할 사업을 지원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봐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이왕 사회국장께서 질의대에 서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 질문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 가장 잘된 곳과 못된곳 두 군데, 폐수시설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곳과 문제 된곳, 대기오염을 가장 심하게 시키는것, 구청에서 문제됐던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것과 또 위생업소가 서구관내에는 호텔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또 우리 서구에서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구의회와 연관된 분이기 때문에 더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위생과 소관으로 여관 또는 식당중 가장 모범적인 업소를 우리 위원들이 십분 알아가지고 타 업소를 계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국장이 기왕 답변대에 섰으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가장 잘된 노인복지시설과 가장 잘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또 가장 잘못된 시설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요구를 하면 되니까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죠! 농가지원대책이나 농산물증대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농막설치, 농업용수 개발, 또 농업기계화 추진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밝힌 사항입니다만, 농촌지역이나 기성동 같은 지역을 보면 방범등이 한밤에 너무 밝게 밝혀져 가지고 농작물이 결실을 못하는, 그래서 아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비부터 구비까지 예산을 들여서 농촌을 돕는다 하는 차원에서 볼때 상당히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방범등 관계부서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개화기까지는 소등하는 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이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 출하한 것 83%를 포장재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쓸수 있는 포장재 양이 6만 5백매 맞습니까?

지원계획량입니다.

포장재 구입양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서구지역에서 토마토라든지 참외, 포도, 딸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된 량이 대략 몇매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산량을 추정해서 소요되는 량, 저희가 계획으로 6만 5백매를 사업량으로 한 겁니다.

6만 5백매 가지면 생산농민들에게 포장재 만큼은 전부 공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복숭아, 포도입니다.

5만매 83% 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인데, 순수한 농민들이 출하를 한다면 이것은 100% 다 지원해 줘도 됩니다. 좋은데, 주로 포도라든가 딸기 기타 복숭아 이런것은 농민이 출하하는것 보다는 상인의 손에 의해서 출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83% 포장재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실지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는것이 아니라 상인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히 지도하셔 가지고 상인들이 매입해서 판매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지 말고 순수한 농민이 출하한다면 83%가 아니라 전액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사항인 것 같은데, 실지 농가에서 포장을 해서 상인들한테 판다라고 하는 소위 밭데기로 했을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견되고 이런것은 심사를 해서 그런것에는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판매까지 하는 것은 100%해 주고 상인들이 밭데기로 하는 것은 포장지원을 안해주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주요업무실적 청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8일 즉 내일 오늘과 같이 10시 30분에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