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지금 방금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산업국이 엑스포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아마 간략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과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위생관계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나올테고....,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나올테니까 사회과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 업무보고가 끝난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중에서 사회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전출입사항 관계가 있고요. 또 한가지는 잘 살다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됐던 사람이 못살게 돼가지고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으로 다시 책정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은 연초의 숫자하고는 인구이동 관계나 여러가지 생활상태의 변동관계로 해서 늘 가변적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내지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을 수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초의 숫자하고의 변동사항 관계는 그런 관계상 숫자의 변동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또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한시간이 넘게 지나간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휴회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나머지과는 점심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993년도 가정복지 업무추진실적중 5월말까지의 실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현재 경로당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비중이 경로당에 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이라든지 증개축 또는 환경개선 아니면 월동비, 운영비 지원등 거의가 경로당을 기초로 해서 일이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있는 노인은 전 노인 인구의 극소수 입니다. 사실은 얼마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노인들만 계시지만서도 모든 목소리가 경로당으로 모여가지고 행정관청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 저희가 여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사업의 방향으로 전체 노인복지를 위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도 일리가 있듯이 노인들에게 일감을 드리는 차원, 또는 전체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노인목욕권 발급을 했다고 해서 지난 해 연초에 목욕협회 사무국장이 사고를 친 이런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우리 서구는 해당이 안됐는지 됐다면 그 사고 뒷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68개소에 674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서를 볼것 같으면 경로당 난방비가 분명히 68개소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9개소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의회에서 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사건의 전.후.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목욕을 할수 있는 이용권을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7매, '93년도에는 약간 증이 돼서 12매씩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시청에서 목욕권이 인쇄가 돼서 구청으로 배부가 되면 구청에서는 동으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신청에 의해서 목욕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 목욕권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셔서 그 목욕권을 내시고 목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욕탕의 주인은 그 목욕권을 취합해 가지고 목욕협회로 돈을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청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회협회에서 그 목욕권이 전부 모아지면 협회에서 구청으로다가 그 대금을 청구를 합니다. 작년에는 1년에 두번을 나누어서 청구를 했고, 올해는 분기별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일사분기 지급에 있어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10권 금액의 돈을 내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10권 정도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돈까지 저희는 목욕협회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구청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10권의 목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11권의 목욕권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본 결과 위조목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 목욕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는 이미 그 목욕권은 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시청 단위에서 대책회의와 또 여러가지 경찰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있은 결과 저희 서구청에서도 위조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진품이 아닌 잘못된 목욕권을 가지고 청구한게 있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4십 6만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진품과 위조품에 대해서 구별을 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청구해서 반환을 받아서 입금을 저희는 시켰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런 차원에서 수습이 끝나고 현재 그것을 위조를 한 사람은 목욕협회에 있는 사무국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그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입건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가 지급했던 46만원 돈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68개소에 운영비가 지급된 것은 '93년도 5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71개소 입니다. 71개소이지만 이 예산을 책정할때는 얼마만큼 경로당이 있다는 전제에서 예산이 책정된게 아니고 그 현재의 상태에서 있는 숫자만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68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71개소이니까 안나간 나머지 개소수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항상 요인이 발생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따라서 추경때 등록된 기일서부터 따져서 나머지 금액은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59개소밖에 지원이 안된 것은 현재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중앙공급식이라고 돼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앙공급식 아파트는 경로당에서만 쓰는 연료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은 전세대원이 조금씩 돈을 내서 나눕니다. 총 나오는 금액중에서 얼마를 나누는 과정에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떨어지는게 아니고 세대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로당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급식에는 난방비를 지원을 안하는 걸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중앙공급식은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저희 서구같은 입장에서는 경로당은 건축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아파트나 일정한 규모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경로당을 필히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서구같은 관내에서는 앞으로도 아파트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경로당이 무수히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59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심가는게 68개소라고 돼 있는데 674만원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10만원씩 지급이 됐다고 하면 68만원이 지급이 되야 되는데 이 편차가 왜 그런가를 간단하게 물어본 겁니다.

68개소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2만원씩 지원이 됐기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 입니다. 이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6월 3일자로 대덕에서 서구로 전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서구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환경보호과 업무를 맡게되어 우선 소임을 다 할지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업무를 성심껏 추진하여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3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고된 내용에 질의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길웅 위원님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요원 11명 증원 관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정원은 실제 없습니다. 지금 대덕구에서도 요원증원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시화가 가속됨으로 인해서 신설도로라든지 또는 과거 하천으로 돼 있던 곳이 복개가 돼서 주거밀집지역화된다든지 해서 다시 환경관리요원의 배치 필요성이 있고 할때 수시로 증원을 해서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환경관리요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도로가 신설도로가 됐다든지 준공이 됐을때 그것을 대비해서, 또 그다음 아까 말씀대로 주택밀집화된 도로, 복개공사로 도로가 발생돼서 환경관리요원 1인당 청소 연장 거리라든지, 1인당 청소구간을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실측을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은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셔야 저희가 인원을 증원시키게 됩니다.

이 11명 증원 배치된 것은 작년 연말에 벌써 의회에서 통과돼서 금년에 채용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 관계는 현재 삼기 현상이라고 해서 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명 증원은 관계부서의 실무자들과 각 과장들이 자격요건을 보고 신상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표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한번 예비적으로 구두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그 규정내에서 1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제가 금년도 11명 증원할 당시에 세사람정도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11명을 못채우면서도 세사람 정도는 채용하지 않은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인데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결재를 안하는 사항입니다. 단, 이번에 11명을 썼을때는 임시로 선발위원 비슷하게 구성해 가지고 서류심사 내지는 구술시험을 걸쳐서 선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십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62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현재 지역경제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서면제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현재 신청만 하고 있고, 현재 융자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11개 업소에 대해서 융자금 신청을 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9개업소는 은행과 연결을 해서 업소당 5천만원씩 융자를 5월 31일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제가 엊그제 실무자한테 파악해본 결과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명단이 통보됐기 때문에 파악을 못한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9개업소에 5천만원이 나갔고, 2개 업소는 지금 현재 은행과의 문제 때문에 못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개업체에는 지원이 됐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보증관계가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은행과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천만원 융자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험물 소위 가스라든지 석유판매업소는 총 39개소인데, 이중에서 가스판매소 20개소, 충전소 2개소, 주유소 17개소입니다. '93년도에 주유소로 허가된 것이 둔산지구에 4개소이고 또 도마2동에 3개소 그리고 도마1동에 2개소 합해서 아홉군데 입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9개소가 모두 금년도에 신규로 허가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둔산지구 경제작물 재배에 대해서는 첫째로 신청한 경제작물 재배를 총괄적으로 봐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정말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사항은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과 사업단체명 밝혀 달라는 말씀인데, 개인관계는 우리가 구의원으로써는 이규천 의원이 호박재배를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고, 단체로써는 생약협회에서 약초를 심는 것으로 돼 있고, 한밭농원에서 호박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조건은 저희가 지금 지정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재배허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자를 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모든 사항은 자기부담으로 해서 자기가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금 계약당시에는 앞으로 재배지가 정리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정리된 후에 개인들에 불하된 것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산것에 공공기관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시에 재배한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이 됐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개인이 전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한발시양수공급을 지원한다든지 수해시 배수로를 해가지고 피해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지원하고 그 이외는 전부 본인이나 단체부담으로 경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재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분이 화훼를 할 사람인데 그 지구에서 식재 당시 경지정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된 것은 4인이고, 지금 둔산지구에서 많이 신청을 했는데, 둔산지구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 단체에 일괄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에 어떠한 이익을 주고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둔산지구 녹화를 해서 구청에서 시비나 구비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고를 해서 사실 제가 정식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드린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아닌것을 제가 사실같이 답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이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된다고 했을 적에는 위원님들의 신분이라든지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때는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기때문에 명의만이라도 다시 바꾸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잘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로써는 어떠한 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에서 해야할 사업을 지원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연구를 해봐서 적절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