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업부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는 제2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 의원 감담회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및현지확인의건, '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992년도주요사업에대한확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4항 1992년도주요사업에대한확인의건은 의장이 재가를 얻어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여 주신다면은 이부분은 의장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고서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김학원 간사 거수)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운영해 주실것을 제의합니다.

회의가 진행중이니까 회의규칙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 우리 내무행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라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공무원은 수렴해서 행정반영에 최선을 다할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인사이동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3일자 대전직할시 인사에 따라 동구에서 서구로 전입된 조형준 지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인사하세요.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3. 내무위원회소관심사일정협의건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93년도업무실적보고및현지확인과 '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1992년도주요사업에대한확인의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에서 지금 추경안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안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 주어야 할 사항에 있기 때문에 날짜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박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5개월간 업무추진사항과 또 보고와 현지확인 그리고 1992년도주요사업에대한확인의건까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정하기 보다는 이 다음 추경을 위한 임시회 전까지 정하고 다 끝나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못끝난다면 다음 임시회때 상임위원회에 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한시적인 일정을 정하기보다는 다음 임시회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내무위원회 이번 일정을 정했으면 하는 간사로서의 제안입니다.

방금 위원님들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거수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고견이 없으면 위원장님 소견을 말씀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위원들의 소견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없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주셔야죠.

김형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대충은 간담회 석상에서 거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개인적인 동의안은 제25회 임시회 직전까지 본 위원회를 계속 재개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4시부터 행사도 있고 또 6월 10일과 11일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여러가지 중간중간에 일도 있으니까 일정상 우리가 어차피 임시회를 15일 근방에서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충분히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정이 건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이 일정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일정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제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사항은 1993년도 업무추진보고를 5월 30일한해서 관계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 결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라는 짧은 일정을 갖고 지금 타 위원회, 예를 들어서는 안됐지만 1개과밖에 못했어요. 그런 업무보고를 받을바에는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1993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하고 현지확인 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일정하고 활동하고 다르다고 보시는데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정은 오늘 우리가 정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하면 중간에 필요한 시간은 피해갈 수 있고 휴회를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을 못 박지말고 제25회 임시회 직전까지 제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지금 현재 의안은 통과가 돼서 상정된 의안이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어떤것이 통과되었어요?

아니 1993년도업무추진실적보고하고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하고 그리고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건하고 1992년도주요사업에대한확인의건이 이번 제2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으로 우리가 심사할 것을 안은 지금 통과된 사항 아닙니까?

됐으면 심사일정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하는 것도 심사일정에 들어가고, 업무보고 받는 것도 들어가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김형식 위원께서 동의한 바와같이 다음 제25회 임시회전까지로 회기를 결정하면 지방자치법이랄지 우리 상임위원회활동 운용규칙이랄지 여기에 큰 위배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혹시 본위원의 생각에 지금 무엇인가 착오를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시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든지 그러시다면 단1분간이라도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분야가 바로 위원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현지확인을 하든 업무실적보고를 받든 심사일정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어떻게 세세한 일정까지 다 상임위원회일정을 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심사일정을 전체적으로 제25회 임시회 전까지로 정하고 세세한 내용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학원 간사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약간의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내일 동래구 위원들이 와가지고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일날 11일날은 시민체육대회 관계때문에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결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4시부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다룰시기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15일후 16일이나 되는데 그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활동일정을 잡고자하매 시간이 없으면 임시회의에서 의장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현지확인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대충 요약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일을 좀 여유를 두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